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정보과 등 7개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17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 추경에 5억 3,200여만원이 증가한 72억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에 제16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석은 저희가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발표 전시하는 행사로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그런 초점을 두고 이것이 1,600만원, 전에도 추경에 세운바 있습니다. 중간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은 읍면동에 2개 면을 선정을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는 남포면을 시범 육성하고자 도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도비에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국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금도 같은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정보화마을이 프로그램 관리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현재 남포와 천북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상한 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는 추경에 그동안 확보를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1,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쪽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와 행정정보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위에 유지보수비는 1,000만원 삭감한 것은 필요액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신규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60대에 대해서는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통합관리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산간 농어촌 취약지역 CCTV 설치와 방범용 CCTV 설치에 각각 5,000만원씩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제실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0만원 이것은 관제요원 근태관리와 CCTV 자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을 방송설치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대천4동이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9통에 필요한 무선방송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뉴새마을운동 추진은 과거에도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인데 경제공동체 운동, 이웃공동체 운동, 문화공동체 운동, 지구촌공동체운동 운영에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시설보수는 건물노후에 따른 천정 누수, 동절기 수도관 동파에 따른 보수가 돼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은 추경에 꼭 편성을 했었는데 1,59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에는 시스템이 현재 12개소를 했는데 16개소로 증가돼서 약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용 가구는 저희가 물품보관소와 청소용품 보관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반환금 기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3쪽에 도서산간농어촌 취약지구 있죠, CCTV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방범용 CCTV 동영상설치 5,000만원 넣으셨는데요. 이게 면단위로 굉장히 좀도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이 있어서 각 마을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어떻게 예산이 좀 늘은 건가요?

대수는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리고 저희가 1,180대가 있는데 현재도 우리가 2,000대 정도는 적정수요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역보다 면지역은 CCTV가 원하는 곳은 너무 많지만 면단위까지는 해 주는 곳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 신규자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8,58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예.

이게 설명서도 보면 신규직원이 2017년 66명이 들어와서 66명한테 13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신규가 들어오면 신규자리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에서 플러스만 딱 되는 건가요? 비는 자리는 없나요?

신규자리는 무조건 저희들이 쓰던 컴퓨터는 안줍니다. 새 걸로 줍니다.

그럼 자리가 비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7명인가 몇 명 되죠? 시청직원이 얼마라고 하면, 신규만 들어오고 티오가 생기면 컴퓨터 안 쓰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컴퓨터는 5년이면 무조건 바꾸는데. 저희가 수요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5년이 지난 것은 원하는 데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5년 돼서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는 얼마는 중고로 팔고 이런 것은 없나요?

팔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주기도 하나요?

예, 충남도청에 도청사업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보고를 해서.

도청에 1년에 몇 대 정도 보내나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폐기시키거나 5년이 넘었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도청으로. 도청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씩.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공문처리 해서.

대충 데이터가 없어요?

연 100대 정도.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다 새것으로 줘서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계속, 인사이동 해도요. 자기 것은 자기가 가지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무선방송 설치가 있어요. 마을 무선방송 설치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 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요, 아니면 없나요?

시설 업체는 글쎄요... 그건 지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견적서를 내고 사업비를 뺄 때는 주무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팀장이 있어요?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현장에 다녀보면 보령시에 관계된 것을 삽자루 하나라도 보령시 것을 쓰고, 인력도 보령시 것을 쓰고, 장비도 보령시 것을 쓰라고 입이 아프도록 우리들도 얘기를 하는데.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어쨌든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나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견적 같은 것을 대충 알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데에서 뽑아오지만 실제 계약과 관계해서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있지만 회계과에서 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서나 회계과에서 어떤 업무를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무선방송 설치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이 가정끼리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방송하는데도 못 듣고, 요즘은 집들을 너무 잘 짓다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시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 예를 들어 저녁때라든가 집에 다 들어오는 때가 저녁때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시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런 시스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소음관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방송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방송을 하면 시끄러워서 방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집마다 무선으로 넣어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CCTV를 가로등처럼 요구를 하고 있고 무선방송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같은 곳은 폐광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체를 주민 합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도서도 하고 있고 취약지역도 먼저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저도 고민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는 앞으로 오천 같은 곳은 지원사업비를 써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미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우리 전 지역은 앞으로 이걸 많이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계속적으로 요구 한다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유지관리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대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마을단위로 한 가구 당 나가나요?

아니요, 고장이 났다든가 소소하게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전체로 커버한다는 것은 가로등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건 나중에 사후관리지만 서로 공감을 같이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골이 더, 시골별로 너무 똑 떨어지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일단 하고 밀집된 데는 스피커로 해도 괜찮은데 뚝뚝 떨어져서 이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는 도시대로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헌옷수거함 있잖아요. 어느 마을을 갔더니 아예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는.

어떤 마을이요?

어떤 마을을 갔더니 있으나 마나한 헌옷 수거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매스컴에 보니까 어느 시·군은 개인들이 넣는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옷의 수거함을 돈벌이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그걸 다 철거를 한다. 사람들이 돈벌이로 이용을 하니까, 개인 것들을 다 철거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헌옷수거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 운영이 사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땅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입시제도로 가고 아이들이 컴퓨터에 매달려서 핸드폰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옛날 충효예절 교육을 시키면 당연히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는 당연히 할 테고요. 하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예절교육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요즘은 또 어떤 엄마들은 서당을 일부러 가서 1, 2주 교육을 받아요. 예절교육을 돈 주고 가서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예절교육을, 나이 드신 분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듣는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예절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그런 것들로 아이들의 입맛에 예절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간담회를 그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재능기부가 많거든요. 한번 오면 3만원 줘요, 낯간지럽게요. 어디 가서 식사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교육이지만 또 구태의연하다 생각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방법을 바꾸게 되면 스크린도 하고 시대에 맞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에 관여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4쪽에 뉴새마을운동 경제공동체.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헌옷 수거함 컨테이너 3동이 있는데, 구입비인가요? 2017년 뉴새마을운동 설명서에 보면 컨테이너 3동, 헌옷 수거함 30개 있거든요. 구입비가 아니죠?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비에요?

예.

이웃공동체는 김치나누기 지원, 문화공동체는 미소·친절·청결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 현수막, 지구공동체 운동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분들 외국 가는 여비가 포함됐어요?

예, 그겁니다. 자부담이 한 40%이상 해요. 부담이 커서 조금 줄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여비를 포함한 자부담이 40%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우선은 178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안에서 5,4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감 5,400만원은 지방세납세자 콜센터 인건비 2명 삭감분입니다. 도비 1,8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이 삭감돼서, 두 사람은 공무직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179쪽 반환금은 지난 해 콜센터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이것은 기재를 거꾸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반환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과는 7억 9,000만원인 1.65%가 증액됐습니다. 185쪽 회계과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시스템 유지관리는 회계 관리부서에 미래사업과 전략사업팀이 증설돼서 관련 소요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결산작업 급량비와 결산검사위원 의무교육비도 단가가 조정되고 교육이 신규로 생겨서 소요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중형버스 구입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77구5067 35인승 버스가 내구연한 사용연한은 8년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10년째 사용되고 있어서 안전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이 교체코자 합니다. 사무실 집기비품으로 1,000만원은 책상, 의자 등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외여비로 회계과 직원,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 선진지 견학, 뒤쪽 민간이전까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시가 2014년도 15년, 16년도 계속 도유재산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1,500만원씩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금년 말 시비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그동안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정규직 3명은 민간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오천면청사 신규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시설사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우선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관리는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감액시켰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원실 앞 경사로, 청사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회청사 1층 회의실 리모델링, 시청사 나무식재공사 등 소요액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부터는 무기계약직 보수 등 소요액이 변경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90쪽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분은 저희가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공기 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차량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어떨 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거의 다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많거든요, 학교 아이들 통학버스요. 그런데 그것으로 전환할 경우 수리비라든가 모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일시적으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차를 사서 거기에 모든 것이, 운전기사, 감가상각비,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환산했을 경우 8년이라는 기한을 놓고 볼 때 임차하는 거하고 이걸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임차해서 쓸 수 있다면 임차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사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스킨답서스를 한 번 식재를 하면 청사 공기도 정화되고, 삭막한 청사를 공기정화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차량 버스 임차문제는 아마 그전부터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임차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미화하는 문제는 꽃을 더 확장해서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86쪽 시청사 및 관사관리, 여기에 여러 가지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1억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맨 위에 민원실 앞 경사로 보수공사 4,000만원이거든요. 여기가 경사가 너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경사를 잡아준다는 건가요?

경사로도 좀 잡고요, 조경지 같은 것도 조성하고 민원실 그쪽으로 겨울 같은 때는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 바닥재 조정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최소한 넣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4,000만원인가요?

할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경사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나요?

예, 아무래도.

경사로가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예산을 막 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금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거기가 작년에 언제, 올해인가요? 좁다고 해서 올라오는 쪽이 경사가 아닌가요?

그거 일부 했고요.

다른 쪽으로?

예.

그것이 최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건데 좁고 경사가 있어서 차가 꽃밭에 닿는다고 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요, 공사를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 공무직 인원 증가 19명이 당초에는 57명이었는데 76명으로 됐어요? 당초하고 19명이 증 된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초에 저희가 기간제 공무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당초에는 57명이 19명으로 늘어서 76명이 됐거든요.

당초에 조사됐을 때는 대상자가 왜 19명이, 시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안 된, 예를 들어 2년 경과가 안 된 사람이.

추가로 그게.

이번에 해 줬습니다,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 보수는 깎고 공무직은 늘리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하고 용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데 보면 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섞여서 말이 나와요. 용어를 빨리 통일을 하든지 해야지, 기간제, 무기계약직.

기간제는 말 그대로 일시사역.

공무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다 이렇게 되어서 서로 다른 개념인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용어를 빨리 통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총 17억원 정도를 증액 요구했는데 시비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해넘이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행사도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했습니다. 7월 25일 전후로 해서 1박2일 고대도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199쪽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1,00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이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창포 해변예술제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8,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좀 증가됐는데 금년에는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원산도 한여름 밤에 7080 해변 콘서트 1,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8월 11일부터 12일, 1박2일 이틀간 오봉산 해수욕장에서 해변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객과 함께 하는 X-mas in Love 축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겨울 축제가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없어서 작년에 머드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축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연계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프러포즈도 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컨설팅 2,000만원은 금년에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컨설팅 현장평가대상 선정돼서 1,000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 1,0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축제 및 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열린관광지 카페트 및 워터체어 인부임 2,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대천해수욕장에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이걸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00쪽에 애향박물관 주변 포토존 조성 7,00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애향박물관 주변이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데, 지나다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주변에다 차를 세워 놓고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주변을 포토존으로 조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공모대상으로 올렸었는데 이때 선정이 좀 안돼서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시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시설 보수 1억원은 무창포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이 있는데 거기 안전진흥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금년도 선정돼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CCTV설치라든지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청수영성 안전진단 5,000만원은 충청수영성의 성벽 일부분이 배부름 현상이 확인돼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수영성 발굴조사 7,300만원은 충청수영성의 성벽정비를 위한 연차적인 학술조사 용역으로 성벽 정비 고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붉은 박쥐 생태환경 조사 2,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석탄박물관에서 박쥐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개체수 파악이라든지 생태환경을 조사해서 붉은 박쥐 서식지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정밀실측 5,000만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 훼손·멸실 등 발생시 복구·복원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201쪽입니다. 충청수영성의 동문루 복원 성벽정비 및 제초사업은 당초 예산이 1억 2,000만원 설계비가 계상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설계에 맞춰서 동문복원을 위해서 5억 7,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비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청수영성 잡목정비 1억 5,000만원은 국비 1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수영성 전체 주변에 잡목과 대나무 등을 제거하여 성벽 윤곽을 찾고, 안정성과 조망성을 제고하기 위합니다. 향교, 서원에 대한 제례복 및 옷장 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령에는 보령향교, 오천향교, 남포향교, 화암서원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제례복 및 옷장을 지원해서 제향행사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포읍성 성벽 정비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설계를 3,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에 맞춰서 무너진 성벽에 해체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선림사 석축 보수 예산 1억을 올렸습니다. 선림사 올라가는 부분 좌우 계단 옆으로 석축이 많이 붕괴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자부담 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으로 석축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2쪽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 표지판 설치 1,800만원은 도비 54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시설이 미비한 곳을 찾아서 문화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머드공장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5,300만원이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5,300만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99쪽 무창포 해변예술제가 신문사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김영란법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스폰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차피 지원할 거,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스폰도 못 받으러 다니잖아요? 신문사는 그래서 500만원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데 축제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관광객과 함께 하는 X-mas in Love 9,000만원이에요.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18년인가 됐어요. 그것이 7,000만원 받아가지고 겨우 1,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본 사람들이 보고 느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개회식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개장식만도 못해요, 무대가요. 그러니 그게 식상하죠. 연예인도 솔직한 얘기지만 그거 가지고는 연예인 C급, B급만 오다 보니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억은 어차피 하는 축제이고,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대천해수욕장만 계속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김축제 2억 올랐어요. 어디서 축제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한다면서요. 저한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관광과장님, 그때. 그런데 김축제는 2억 올랐어요, 이번에. 그리고 여기 지금 관광객과 함께하는 X-mas in Love 9,000만원, 이거는 신규잖아요. 이건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민간인들이 고생해서 만든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겨우 8,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무창포는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창포가 보령시하고 통합하면서 그 염려를 했던 거예요. 무창포가 너무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대천해수욕장만 중요합니까? 이런 예산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제가 웅천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해수욕장이 2개잖아요. 무창포 해수욕장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 23억 정도 되다가 거기다 쏟아 붓고 있는 해수욕장만. 그리고 스케이트장도 5억 5,000만원. 무창포는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무창포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개발을 지금 관광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미래사업과로 가서 무창포 쪽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1,000만원을 용역비로 떼고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허접하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컨설팅으로 2,000만원은 별도로 빼고 순순히 축제만 할 수 있도록 계상했으니까, 저희들이 챙겨 보면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충청남도 육성축제로 등록돼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해변예술제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1,0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체험비로 원래 따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 떼 놓고 6,000만원 가지고 방송국을 어떤 방송국을 선택하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이틀 밤을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도 KBS, MBC나 어느 방송국이나 광고는 자기들이 한 단말이죠.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은 금액은 입찰 주고 나면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허접하고 조명 자체도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6,000만원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번에는 더군다나 2,000만원 들여서 컨설팅을 한다면서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된 행사를 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어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사업이니까 무창포 관광협의회로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공연자체가 좀 더 풍성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해넘이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해넘이, 해돋이 다 취소 됐죠?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반납했습니다.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제가 확인이 안돼서. 그래서 그건 반납하고 새로 올해 2017년도에 해넘이 하는 거 잡은 거죠? 해돋이는 나중에.

해돋이는 문화공보실에서.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있죠? 아까 격년제로 간다고 했나요?

예.

지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명 가는데 1,000만원인가요?

지금 계획은 그분들하고 협의했는데 일본 쪽으로 4박5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내가 아니고 그냥 외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재작년에도 대마도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지역하고 연계된 것을 찾아서 가기도 하는 데요.

10명인데 1,000만원 잡혀서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해서요, 자부담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합니다.

어느 단체, 어느 시기든 우리가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자부담하거든요. 자부담 없이는 좀, 하여튼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자부담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 없이 전적으로 여기서 보조받아서 견학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바로 밑에 관광객과 함께 하는 X-mas in Love 있죠? 이게 신규로 9,000만원 잡았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겨울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가요?

저희 구상은 머드광장에 작년에 스케이트장이 10만 정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추억을 남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머드광장 옆에 머드린 호텔부터 만남의 광장 그 구간까지 한 300km가 되는데 거기에 루미나리 경관조명 시설을 좀 해서 그 부분에다 무대까지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낭만을 즐기고, 청춘남녀가 와서 프러포즈도 하고, 사랑의 언약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회성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죠?

금년에 행사를 해 봐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또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관광객이 작년에 직접적으로 온 관광객이 보령에 3만명 된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10만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사용하신 분들이, 과에서. 이게 있으니까 이어서 또 같이 하시겠다는. 겨울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의원들로서 같이 질책을 받거든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고요. 애향박물관 있죠, 주변포토존 지금 7,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포토존을 하는데 어떻게 식으로 하는 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는지.

그쪽에 여유공간이 도로변으로 쭉 있는데 거기 데크시설을 좀 하는 거거든요. 보령호 쪽으로 데크시설을 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쉼터도 좀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든가 이미지도 만들어 주고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주변 여유공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크게 여유공간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봤을 때 양각사라고 사진 찍는 곳이 있더라고요. 애향의 집보다는 잘 보이는 데가. 또 대천에서 미산면사무소 애향의 집 가기 전에 오른쪽에다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포토존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7,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낭비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198쪽에 관광안내통역원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피복비를 묻는 게 아니라요, 회계과에 이·통역원하고 똑같은 통역원인지. 회계과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분 아닌가요? 통역원(영, 중, 일) 회계과에서는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에, 이분들 공무직이죠?

예, 공무직입니다.

국외비용도 세분으로 되어 있고 급여도 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분 아닌가요?

지금밖에 나가 있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3개 있고요. 관광과 안에 또 안내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회계과는 세분만 잡아서 국외비용이라든지 급여도 다 세분만 잡혀있어요. 세분이 맞죠? 관광과 직원이 관리하는 거 맞죠?

예.

이게 좀 이상해서 한번 나중에 확인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 데요. 거기는 3명 여기는 4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관광해설사 선진지 해외로 간다고 했는데, 요새 대한민국에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다음에 가시더라도 이번만 한국에 있는 관광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데 가셔서 다른 지역에 해설하시는 분들도 보셔서 비교분석도 하시고 그러라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연말에 아까 말씀대로 축제가 많아요. 스케이트장도 이번에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김축제 하지, 해넘이축제 하지, X-mas in Love 하지. 이걸 1개로 통합적으로 잘 해서 비용도 좀 아끼고 그런 방법이 없나 생각이 듭니다. 부서마다 다 나눠져 있어서, 이게 따로 따로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림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석축 하는데 1억이 들어왔네요. 보면 연년이 도비, 국비도 나와서 문화재 때문에 보수도 하고 방재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이게 숲 안으로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이 잘 들어가기가 좀 그런 곳 같아요. 수영성처럼 지나가다 내려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언제 한번 여기를 방문을 해서.

사업장 시찰 그런 데 대상지를 한번 넣어서 가보록 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통사찰들이 거의 산 중턱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항은 대부분 생략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하단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 3,000만원인데 이건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10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09쪽 하단에 노인건강복지사업 2,500만원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인데 주산목욕탕에 연료비, 전기료, 장기수선 그런 비용에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산노인건강복지시설 개보수는 지난번에 경로당을 순방할 때 건의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목욕탕이 상당히 좀 노후되어 있어서 배관이나 보일러 교체, 기계장비, 위생기구 등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를 9,150만원 증했는데 212쪽 상단 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왜 이걸 조정 하냐면 난방비로 되어 있는 금액을 운영비로, 난방비는 집행하고 나면 전액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국비에서 이렇게 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걸 운영비로 돌려주면 필요한 경우 운영비에서 난방비도 같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1,000만원 늘린 것은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되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집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1,0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신흑9통 경로당 부지 매입은 저희가 경로당에서 직접 토지 매입을 농어촌공사 쪽으로부터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매입 후에 경로당에 매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밑에 경로당 개보수 2억에서 추가 2억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수요가 생길 때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신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이것은 경로당 순방할 때 건의사항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경로당 추가지원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은 1억 5,000만원 추가요구를 했는데 공모로 선정을 해서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5쪽 맨 아래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9,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보령육아원이 남포에 있는데 현재 신축 공사 중에 있는 데 신축하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집기, 예를 들어 옷장이나 책상, 세탁기나 냉장고 등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지원까지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6쪽 가운데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증장애인 문화체험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계속하던 사업에 대해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9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포상금 금액은 25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매년 시청 각부서의 중증장애인센터 물품을 구매, 장려하도록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중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정심원에 소규모 시설 신축하는 것이 13억 5,600만원이 있고, 정심요양원 배관교체, 이야기마을 CCTV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 차량구입으로 수화통합센터차량하고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 식의 12만km가 운행된, 2대 중에 1대가 노후 돼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고. 생활지원이동센터는 여기도 2009년 식 차량이고 21만 8km까지 운행된 차량이 있어서 총 3대 중에 1대를 노후 돼서 교체를 하기 위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시설기능보강은 리모델링사업비인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근처 거기에 있는데 건물의 건물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 생활지원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새로 이전할 때를 현실에 맞게 가서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고. 바로 아래 생활지원센터 운영 관계는 새로운 사무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공과금, 자산취득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포상 이것도 2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실과에서 그동안에 내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으로 계속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보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교육실 바닥 타일과 냉난방기, 영상기기 등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교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20개 소로 늘리고 인건비도 약간 인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립행복어린집 개보수는 지붕이 또 누수가 되고 있고 비상대피시설 보수가 필요해서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립어린이집 통합차량 교체는 공립 어린이집 중에 행복어린이집과 오천어린이집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의 내구연수가 현재 9년에 12만km인데, 현재 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9년 식으로 오천 어린이집은 2007년 식 각각 23만km, 19만 7,000km로 노후가 되어 있어서 사고시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이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227쪽 맨 아래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저희 조례에도 1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 본예산에 5만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5만원 확보해서, 요즘 출산율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에 청소년가요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그동안도 계속 해 오던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 아래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는 저희 과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가 매우 노후 돼서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특별히 문제돼서 반환하는 것은 없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차량지원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량 있죠?

예.

그것은 시장 명으로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이름으로 사주는 건가요?

거기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그쪽, 즉 센터 쪽으로 합니다.

그곳으로 등록을 하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차량을 사주는 데 있어서 거기도 민간보조시설입니다.

보조시설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시설입니다. 보조하고 위탁 개념은.

위탁시설인데 보조를 해 주는 시설이라고요, 거기도.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도 안 되고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시설이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일반 사회복지법인도 똑같은 민간보조시설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는. 보조시설은 똑같은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차량을 어린이집 명으로 등록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장 명으로 공용차량으로 해서 차를 준다는 자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만일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보조사업으로 줘서, 인건비도 보조예요. 80% 주고 20% 자부담해서 인건비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80% 주고, 3세 이상은 인건비를 30%를 줘요. 그리고 70%는 자부담을 해요. 지금 국도공립도 다 그렇고, 사회복지법인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것도 위탁받는 자가 자부담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부담 한 20% 하게 끔 하고, 행복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등록시켜 줘야 해요, 오천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법인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공립어린이집 이거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나 장비가 시장 소유입니다. 그것을 다만 관리하는 것만 위탁을 준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도 저희 시장차량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시장이 취득을 하는 거고, 관리하는 것만 우리가 위탁할 때 시설 및 물품 명세를 해서 위탁하는 시설물품내역에 어린이집 시설로 들어가고, 물품에 자동차까지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위탁조건에 보험료나 관리비용은 그쪽에서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 운행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저희 민간위탁계약서에도 그렇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시장 명으로 하지 않고 수탁 받은 사람으로 한다면 수탁자는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오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를 해서 수탁자를 새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탁자 명의로 예를 들어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건 법인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자산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시장 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위탁받은 자의 자부담을 넣어서 취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지금 20, 몇 년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비춰볼 때 우리 보령처럼 이렇게 국공립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국공립 인건비 다 줘야 해요. 보령시장이 운영하는데요? 100% 줘야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국공립의 위탁하면서 계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행복어린이집 명으로 간다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들도 사회복지 명으로, 다 어린이집 명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원장이 바뀌면 이사가 바뀌든 다 차는 놓고 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교구, 교재 이런 거 다 사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 하나 필요한데, 사줄 겁니까? 아이들 책상이 필요한데 사줄 겁니까? 시장 명으로 사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위탁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걸 정확히 아셔야 해요. 저는 어린이집에 20, 몇 년 종사하면서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천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차를 사주는데 보조금으로 사줬어요.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줘야지, 그것을 공용차량을 준다? 개인한테요? 개인이에요, 위탁자는 개인인데 개인한테 공용차량을 운행하게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잠깐만요, 임영재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 문제는 여기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임영재 위원님, 이 문제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행복어린이집 차하고 오천어린이집 차가 지금 2대가 사장 명으로 되어 있어요, 25인승.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거지, 그걸 이해를 해야 이걸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보령시가, 차량은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것을 재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로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8년 됐으면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재산으로 잡아서 보령시장이 공용재산으로 사준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 지원하는 데 천안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 20% 자부담하게끔 해서 어린이집 원장 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름으로. 원장 명으로 사면 자기가 팔아먹을 때 팔아먹죠.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었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도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좀 한번 해 보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면 어떤 때 터지면 시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차량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변호사한테 좀 자문을 받아 본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이런 경우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냐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자문도 받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시장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임영재 위원님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9쪽 노인생활 안정지원 있죠? 주산노인회분회에서 운영하는 주산목욕탕. 이건 해년마다 지원한다고 했죠? 전기료나 수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 이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잘하고 있고, 혹시 연 몇 명이나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인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받고.

조금 받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전적으로.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그럼 지금 장비수선 전기료 월2,500만원씩인데 해년마다 다르겠네요? 부족분만 해 주면?

그 금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게 잘되면 분회에서도 유료로 받은 돈을 많이 이용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을 까봐. 요즘 읍면동에 목욕탕을 해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예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1억 8,000만원을 개보수 하는데 넣었잖아요. 기계장비라든가 보일러 교체, 급수, 배관 이게 다 몇 년 됐죠?

기간을 제가 기억을 잘...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서 부식이 돼서, 배관이나 이런 것이 부식되어 있고.

왜냐하면 부식이 잘 되는 것도 관리를 잘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국장님까지 안 나오셔서도 되는데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얘기는 드렸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87쪽 금연의 날 및 머드축제기간동안 금연부스 운영 및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머드기간동안만 합니다.

몇 명이 하는 건가요? 보령시 전 지역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수욕장에서 하는 겁니다.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그 기간동안이기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로 1,000만원 세워서 몇 명이.

인건비에 1,000만원이 다가 아니라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전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 390쪽에 2016년도 자살예방사업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자살예방을 하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건지.

그건 2016년도에 시·군 자살예방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서 장려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내용 중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쪽에서도 포상금을 받은 분들이 몇 분, 따로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준 사람들도 있나요?

예, 도지사 표창 받은 직원이 있고요. 1,000만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0만원은 유공자들하고 담당팀에 대한.

그 팀에 해당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살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폐소생 마네킹 심장충격기 5대는 순전히 교육용으로만 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막소독, 요새는 미립자 소독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게 대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유나 휘발유의 구입이 좀 줄어들지 않을 까요?

그래도 시내 쪽으로는 안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에서는 이걸 선호하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