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삭감된 부분은 없고 읍면동에서 오천면과 천북면에 국제표준 행정서비스품질인증 부분에서 각각 600만원씩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11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 5개 읍면동이 남은 부분인데. 그동안 2,500만원 정도에서 계약이 돼서 품질인증을 받아왔는데, 현재 600만원이 깎여서 삭감돼서 2,20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ISO 이거 자꾸 계상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올려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서 지금 11개 읍면동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그런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읍면동 핑계를 대시는데. 읍면동에 실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여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ISO 이거 잘 하세요. 우리가 여기 기업도 아니고, 왜 이것을 자꾸 위원들이 삭감시키고. 완전삭감도 아니고 부분삭감 시켜서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속된 말로 여기 있는 직원들 무기명으로 답변해서 투표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반대가 더 많을 겁니다. 그걸 고려해 주셔야지 이걸 자꾸 몇 개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물론 상임위에서 600만원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면 사실 삭감시켜서 되나요? 하려면 완전 삭감시키던지 아니면 그대로 계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 개선을 하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천북면하고 오천면이요.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싫어해요. 이런 거라도 해서라도 공무원들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하나 뭔가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의원님들 간에 서로가 하자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그래서 제가 하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원이 얘기했다. 그런데 왜 답변은 읍면동에서 했다고 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읍면동장한테 일단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하는 과정에서 친절부분이라든지 선진화된 그런 행정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실리적인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결과물을.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이거 회의진행 하는데 제재할 것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개발위원들은 설명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요. 94쪽에 보면 상단 다섯 번째 시설비에 보면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머드광장 조형물 기단설치 두 가지 설치품목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과가 다르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 주관으로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들어오면서 각 시·군에 공원 위치를 지정해서 지정을 해 줬거든요. 지정해 주면서 시·군의 상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획실이 해당부서가 맞냐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맞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머드광장조형물 기단시설도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과정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류붕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당초에 홍성 용봉산 입구에 우리가 아주 좋은 위치가 지정이 돼서 머돌이·머순이 상을 만들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 상이 크고 오석으로만 들어서 워낙 좋다, 이래서 그것을 용봉산에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일단 머드광장에 설치를 하자. 그래서 그걸 머드광장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단이 조금 낮게 설치가 됐죠. 그래서 그 기단을 좀 높이는 그런 기단을 만들고, 홍성에는 그것보다 좀 작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왜 여기서 맡아서 하냐. 맞냐, 여기에 적당하냐 이 말씀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맞는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문을 잠깐 했었는데요. 1회 추경예산 세우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고 또 순수잉여금이 왜 많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방 팀장님이 들어와서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무과하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이미 예정된 금액이잖아요, 수입부분에서는. 그런 것은 서로 긴밀히 과별마다 협조를 해서 순수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것 좀 협조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되나요? 세무과장님?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1년 결산 끝나면 그때 주시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는 이미 예정된 세원 감축을 하나, 숨긴 사실은 전혀 없고.
최은순위원장
그건 아니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긴밀하게 협조는 예산부서하고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잉여금이 많아서, 물론 타이트하게 운영을 잘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예산계에서는 하다못해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진짜 급할 때는 맨날 돈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재원이 묵혀 있고 사장돼 있는데 꼭 결산 보고 나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안에 세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금액이니까 그걸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급한 일에 좀 쓰게끔 해 달라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50억 정도가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렇게 좀, 그 부탁을.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말씀을 안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40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 다 빼고, 나머지 액수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결산을 좀 하면 그 정도 액수가 순수잉여금으로 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봐서는 그런 재원을 다른 데 투자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 됐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싹 줄일 수 없지만 자꾸자꾸 줄여서, 그것이 좀 딱 일치될 수 없지만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마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에 거의 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400, 올해는 345억인가 제가 그렇게 봤는데,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건 좀 써주셨으면. 어떤 데는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제로가 되게끔 신경을 쓰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재원을 사장을 안 시키려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9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데요. 2억 4,000만원이 있죠? 2억 4,000만원이 왜 과년도에 그만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발생으로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족분이 발생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출을 할 때에 그것을 감안을 덜 한 거죠. 그래서 이번 결산할 때 지적이 돼서 그것을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임영재위원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당연히 계상이 잘 돼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2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누락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연봉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변동이 된 거죠, 중간에.
임영재위원
언제 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작년에 전환이 되다보니까 급여가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작년도 연말, 작년도 것인데 그럼 소급해서 다 퇴직급여를 주는 겁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충당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충당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요.
임영재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결산이 6월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계상을 잘못했다는 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살피셔서 특별감사를 하든지 하셔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
세무과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긴밀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잘 신경 좀 쓰셔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공연장 측무대가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봐도 비가림이 없어 가지고, 아시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측무대 말씀을 드리면 공연을 할 때에 관람석이 있을 경우는 무대로 직접 올라가거든요. 내려올 때에는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공연하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생겨서. (손으로 가리키며) 그 후면으로 해서, 현재는 바깥으로 해서 이쪽 측면 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 드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땅에 끌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 안에 그런 통로가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동선을 하기 위해서.
김한태위원
이쪽에 악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임영재위원
양쪽 계단을 없애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없애는 건 아니고. 무대에서 후면으로 해서 현재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관통을 좀 해서 쉽게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뒤로 안 나오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102쪽에 상단에 보면 방송대담용 원형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방송대담 원형탁자는 많이 필요해요? 필요성이 있어요? 1년이면 몇 번 정도 쓰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데, 1년에 2, 3회 정도 필요한데. 이게 특수한 의자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담프로그램이 좀 있었는데 그걸 방송국에서 빌려 왔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년에 한두 번을 쓰더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밑에 민간행사보조 307-04 전국실버노래자랑은 제7회까지 갔고. 시민노래자랑, 밑에 노래교실의 날. 이건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다른데요, 물론 장르가 다르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자비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자부담이 좀 많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 노래교실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103쪽에 보면 하단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 5,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기획공연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속집행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매해 똑같은 금액인데 나눠서 넣으셨다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2016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05쪽에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 풍물대회 참가가 있고, 국악제 참가가 있거든요? 풍물대회는 풍물대회대로 운영되는 거고, 국악은 어떤 것을 주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에 풍물대는 도 국악제 참가하는 사항이거든요. 밑에는 도 국악경연대회를 하는데 매년 자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부담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은 약간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기금 신청한 것 중에 문화공보실에 하나 들어간 것이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있어요.
최은순위원장
그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인데요. 실장님,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청서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청하는 것이 취지에 맞나요? 기금의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어떻게 보는 여하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번에 균형발전특별사업은 시민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은 균형발전특별사업을 신청한 이유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공모사업을 같이 했는데, 지원하는 비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한 것은 한 50% 정도 혜택을 봅니다. 최대 지원이 14억 정도를 혜택을 받는데 이번에 균형발전특별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명분을, 문화예술회관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거 아닌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엊그제도 우리 보령시가, 서로 지금 물어보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네 가지 항목을 올려서 전부 다 부결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취지와 좀 동떨어진 사업을 올렸다. 그런 취지로 이걸 다시 부결시킨 것 같은데.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올렸고, 도차원에서는 이건 좀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최은순위원장
그럼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이 부분은 4월 30일까지 서류 보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완하지 않고 이번에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시뿐만 아니라 16개 타 시·군에서도 그걸 많이 응모를 했겠죠, 그 기금을 하려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네 가지를 올려서 네 가지가 다 부결됐다고 하니 우리 시에 정말 자존심도 있고, 시 위상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 줘야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거 너무.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맞는 걸로 응모를 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걸 보면 도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부결되지 않고 반영이 된 것을 보면. 거의 저희가 신청한 부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곳은 반영이 됐는데 저희하고 크게 신청한 것과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도차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반영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임위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116쪽에 인구증가시책 국제화여비 삭감부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각 지자체마다 시책을 인구증가에 올인 하다시피 중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구증가시책에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시책으로는 현재 보령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주민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 중장기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세운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중장기는 했고, 단기시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갖기운동, 미전입자에 대한 . 1월 달은 253명이 감소하고 2월 달에 269명이 감소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월 달에는 23명이 감소해서 감소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397명이 4월 14일 현재까지 인구가 감소추세가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작년에는 5인 이상 의무적으로 했었지만 올해는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1명이상 하되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거 말고 노력에 의한 전입을 갖되 1명 이상 노력에 의한 전입자를 많이 한 직원들한테는 대폭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워서 나중에 평가를 하겠지만, 많이 한 순서를 예를 들어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선정을 해서 포상과 함께 해외벤치마킹.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많은 시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좀, 포상차원에서 보내서 시야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지금 아시다시피 표에 보면 하나도 못한 실과도 있고 많이 한 곳은 100명도 넘게 한 곳도 있습니다. 많이 한 곳은 인센티브를 줘야 조금 부진한 부서도 인구증가에 노력을 할 것으로 봐서 1,500만원을 세워주시면 1,500만원은 정규직만, 사실상 기간제, 공무직분들은 빠져 있는 예산입니다. 반영해서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소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시설비 중에 시청사 카페테리아 설치, 시청 본관 출입구 전광판. 이게 3억하고 4,000만원하고 올라와 있어요.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왜 총무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또 직원들 편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해서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휴게소가 사실은 그동안 없어서 직원들뿐이 아니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마땅히 없어서 민원지적과 옥상에 설치를 해서 한 70여 평 되는데, 매점도 위로 올리고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최은순위원장
직원들 쉼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후생복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최은순위원장
민원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민원인들도 같이 20~30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은순위원장
4층에 현재 숲하고 관련된 거 있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 민원실 옥상에 휴게실이라고 개방된 나무 조금 있는 데.
최은순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예산 몇 번씩 세워서 해 준 건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그걸 안에도 놓고 밖에 유리나 씌워서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요. 이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청 현관에 의회나 이런데 있지만 어느 기관에 가면 전광판이 있어서.
최은순위원장
전광판은 이해를 하는데 추가로 또 뭐가 있나 싶어서요. 밑에 하단부분 보면 행정평가 콘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건가 봐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읍면동에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화장실 이런 것도 깨끗이 해야 되지, 세금도 걷어야 하지, 뭐도 해야 되지. 그나마 행정평가 콘테스트까지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실상 각 부서에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주무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시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과에서 또 추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너무 이중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읍면동에 특수시책, 한 가지하고 친절도 그 정도 두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업무를 덜어줬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만 읍면동에서.
최은순위원장
어차피 세금도 걷어야 하고 직원들이 다 할 일이거든요. 아침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청결운동도 해야 되고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과중한 업무를 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7쪽 맨 위에 상단에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동안에 재향군인회는 지원이 없었어요. 자기들 임대수입하고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작년 2016년 5월 29일 날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얼마 정도가 보조하는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수입과 지출에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다는 못하고 1,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거를 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지급하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전입 오는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와 머드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 얘기가 뭐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퇴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쓰레기봉투하고 머드세트 그거 하나 주면서 안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입을 유도 하는 사람한테 시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전입자한테는 어느 정도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래서 전입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기업인들한테는 50만원씩 주는 것을 100만원으로 올리려고 조례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인센티브를 대폭 올리려고.
임영재위원
올려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하고 머드세트 받으려고는 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어느 직원들은 여러 모로 퇴거를 안 하고 보령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여러 명이 돼요. 그래서 보육 쪽에도 사회복지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으로 어제도 토론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30, 50, 80만원이 있는데 대폭 10배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임영재위원
결혼 안 하는 젊은 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경에 각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처녀총각들이 많더라고요.
임영재위원
많다니까요. 저도 엊그저께 보면서.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래서 5월 27일 날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혼결혼자의 만남장소를.
임영재위원
그거 저번에 한번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실패적이었어요. 강제로 데려다 놓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매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중매 소개소도 있고 한데, 보령시가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골에서는 제가 어린이집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 나는 집은 다문화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이 셋 낳으면 1,000만원 준다고 하면 낳을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잘 계획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문제 미혼남녀만남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영재위원
실과하고 많이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수상오토바이 구입이 국비라고 해서 4대 구입이 되네요. 그럼 총 몇 개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기존 예산은 10대가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각 단체별로 배부해서 끝나면 철저하게 정비해서 창고에다 보관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26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 중에 통합방위 화상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건 그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신규로 구축하실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이것이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군부대하고 행정하고, 중대원들하고 연계해서 화상으로 다 실시간으로 영상통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작전을 원활히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화상이 당장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동시 영상통화시스템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민·관·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군부대와만 연결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서버 구축하는 건데. 시하고 경찰까지 군경, 행정 3개.
최은순위원장
얼마나 신속하게 과연. 군에서 하는 거면 군한테 해달라고 해요. 시한테 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군부대에서 긴급히 요청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화상은 좀 어렵겠다는 것이 최근 얘기가 돌더라고요. 더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127쪽에 보면 하단에 전담의용소방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냥 전담의용소방대만 주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전담의용소방대가 11군데가 있는데, 남부는 거의 배부가 됐습니다. 청소하고 북부 쪽으로 7대만 배부되고 네 군데가 남는데. 금년에 2대를 배치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이요. 하상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 대는 데 친환경으로 해서 돌로 잔디블럭 했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그게 높다보니까 주차장 앞에 있던 물이 안 빠지던데요, 고이더라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이 흐를 수 있도록.
박상모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번 더 해야겠더라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도로교통과에서 원래 오늘부터 열흘간 덧씌우기 계획이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니까 낮은 곳은 많이 고이더라고요. 물 고인 것을 확인해서 덧씌우기 한번 할 때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레저스포츠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하단에요. 이건 어디서 주최해서 운영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요. 그간에 겨울철 동계에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 스키교실을 운영했었고, 금년에는 아이스링크까지 겸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39쪽에 보면 요트경기장 주차장 임대료가 있거든요, 상단에 사무관리비요. 거기는 지금 이게 왜 감 됐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한 527평정도 되는 요트경기장이 있는데, 현장 가면 앞에 관리사하고 합숙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저희가 매입해서 보령시장이 건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바닥쪽 정면 쪽이 현재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임대료가 매년 한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일단 기재부하고 지금 현재 토지 매입에 관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해서 상반기 중에 6억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더 넣었는데,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 지출할 임대료가 불용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시설비 401-01 보령종합경기장 국유지 매입이 있거든요, 1억 2,000만원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게 종합체육관을 건축하면서 거기가 농림부 대지와 구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청라 저수지에서 종합경기장 진입로를 통해서 남포 쪽으로 나가는 수로관이 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로관이 옛날에 설치되기 전에 꽤 넓던 불용지가 있는데. 수로관이 설치되면서 실질적으로 단면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수로관 매설한 그 주변지역에 있는 국유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해서 아주 체육관 주변용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공유재산 승인은 맡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언제?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최은순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140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령스케이트 테마파크장 전년도에 3억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5억 5,000만원. 3억에 운영하던 것에 비해서 어떻게 규모가 얼마나 더 크게 늘어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금년도에는 유찰까지 돼 가면서 어렵게 사업자를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적어서 당초 규모를 1,800㎡로 할 예정이었는데 1,500㎡밖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외링크는 1,800㎡정도 유지가 돼야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공간이 된다. 그런데 저희는 1,500㎡밖에 못해서 규격을 키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바닷가라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만 해풍 같은 것이 있어서 링크가 모레가 앉으면 또 지층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해변 머드광장 가에로 해서 투명한 재질로 해서 방풍벽을 만들고 해변 쪽으로 좀 더 끌어서 링크를 설치를 하고, 그런 비용이 일차적으로 더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추억의 썰매장이라고 해서 가족과 어린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번에 운영했을 때 장소가 좀 협소해서 3억 갖고 하는데, 물론 비용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그 안에 집어넣고 시설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2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야 하는데 들어갈 공간이 더 없을 것 같아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스케이트장 만들 때에는 바닥 쪽하고 스케이트장 사이에 한 15m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 뒤로 완전히 밀고 그쪽에 컨테이너를 놓지 않고 투명한 재질로 해서, 방풍벽을 쌓아서 바닥 쪽으로 붙이면 스케이트 타면서 바다도 조망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14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립하고 교육청 도서관하고 대출반납 프로그램, 웹통합검색 프로그램 이걸 연계해서 서로 협조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로 시와 교육청이 통합해서 일괄 보충해라.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깎는 겁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이 프로그램은 진행하되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저희가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47쪽 하단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밑에 또 반환금이 있고. 거기에 보면 보령 요트경기장 조성 반환금이 있고, 밑에 2014~16 보령요트경기장 조성 반환금이 또 있거든요? 이게 각자 두 가지 똑같은 것을 위에다 쓰고 아래에다 썼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요트경기장 진입도교 건설비집행 잔액 반납하는 건데요, 위는 국비고, 밑에는 도비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가 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재원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한곳에 표기 안하고 따로 이렇게 해 놔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재원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종합체육관 국유지 매입 아까 7필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42㎡네요? 부기 해 놓은 거 보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김한태위원장
139쪽입니다. 종합체육관 국유지 매입. 한 225평 정도 되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742㎡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1억 2,000만원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구거라고 하셨죠? 50만원 정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방미터당 1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해서 감정가가 다운되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구거라고 해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보면 바로 족구장 건설하는 쪽으로 구거가 크게 와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땅이 다 지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서 삭감시켜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쪽에 다른 곳은 증가가 돼서 난리인데, 여기는 중간에 보면 행정리 지적도면 제작이 있어요. 이거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읍면동에 통리 지적도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중으로, 이건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억 1,000만원은 무슨 내용이죠?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금액을 우리가 편입이 된 필지는 줘야하고, 민원인한테 받을 돈이 있고 우리가 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이걸 필지별로 담당자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소유자별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받을 게 있고, 줄 거 있으면 조정해서 차액만 주면 되는데요. 그 개념으로 계상을 해 보면 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8억 얼마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173쪽에 마을 무선방송 설치 400만원 삭감입니다. 대천 명천9통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방송단말기라든가 앰프 보강을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500~1,6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마을 무선방송이 상당히 보강이나 유지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잔액을 좀 쓰거든요, 소소한 것을. 그럼 이걸로 대략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400만원에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비 다 들어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 정도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사업을 하다보면.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1,600만원 정도까지는 설계비까지 가능하고. 저희가 이게 꼭 1,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면 1,400만원 이렇게 하듯이.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필요한 사업금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600만원이나 1,700만원 예산을 세우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알겠는데 거기가 분산됐잖아요,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보면 이사업이 2,000만원이 들어갈지 2,5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는 견적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삭감한 것을 가지고 하지 왜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실은 1,500~1,600만원 들어가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나도 2,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산은 사실 좀 더 있으면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또 바로 바로.
태용
성태용위원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아요. 이거 2,000만원 있어야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71쪽에 보면 상단쯤에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 주민자치위원회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16개 읍면동에서 교대로 다 가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게 우리가 전체가 가기는 다 가요. 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수에 선정한 것을 발표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다 갑니다. 작년 말에도 22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부산에 읍면동에서 갔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시범사업이 사업관리비에 있습니다. 350만원씩 2개소 700만원이고, 밑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너무나 이름이 똑같은 게 많아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름이 그런 데요. 주민세를 활용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2개 읍면동을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것이 위에 것이고요. 밑에 시범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남포에 시범육성을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순수 도비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최은순위원장
173쪽에 하단에 마을 무선방송 도·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가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비율이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저희가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순수하게 도비의 비율로 세웠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같이 필요한 사업을 더 넣은 것입니다. 정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6쪽 시설비 중에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에 오천면 청사 설계 용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 대천4동은 안 넣었나 해서요, 시간이 안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오천면 청사부분은 주민들이 6개 부분이 선정됐는데 첫 번째가 안돼서 두 번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내지는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대천4동은 언제 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4동은 지금 택지조성 진행사항을 봐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2회 추경 정도부터 넣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똑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왜 여기는 올리고 4동은 안올렸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199쪽에 관광객과 함께 하는 X-mas in Love 축제입니다. 저희가 9,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 바다 대천해수욕장이 특별한 낭만과 로맨스, 그리고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12월 야외스케이트장과 연계해서 연말연시 특색 있는 겨울 이벤트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축제를 계획한 것입니다. 일부 부산이나 인천 도시에서도 이런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령은 겨울 바다와 연계해서 이런 축제를 유치하면 겨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 제목이 해양관광도시로 되어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글로벌해양관광 명품도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축제로서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 이거 요새 흔히 사용하는 무슨 산업, 무슨 산업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축제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관광기반시설도 많이 확보를 하고 편익시설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계절관광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원산도에서 7080콘서트를 한다고 1,5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원산도가 그동안 오봉산 해수욕장하고 원산도 해수욕장을 2개소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개장식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행사가 없어서 좀 소외된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해저터널과 연계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지금부터라도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새로 계획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건 같이 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 같은데, 그거 유치해서 거기에 모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것은 좋은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고 대명콘도도 아울러서 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번에 원산도에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뭔가 해 보고 싶어서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한번 정도는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산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안을 냈을 때 그것을 100% 다 수용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좋다, 좋은 데 시기적으로 좀 마땅치 않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다른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몇 억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데 솔직한 말로 10배 이상 아무 쓸데없는 그런 용역도 들어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분명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봐 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해 봤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틀에 2,000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이니까 자부담 500만원을 하고 1,500만원 정도에서 해 보자고 절충을 할 테니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9쪽에 문화관광사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1,000만원 있습니다. 어디로 간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격년제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못 보내드렸고 올해 가는 데요. 계획은 일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국내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해설사님들과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문화해설사는 우리 국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제시한 것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8,000만원 세우고. 밑에 무창포 바닷길축제 컨설팅이 또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컨설팅이라는 것이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축제하는 기간 동안 그 안에 보조를 해 주고 도와주고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무엇이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지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같은 경우는 도 육성축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목표는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시비 1,000만원 플러스 해서 2,000만원에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같이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컨설팅 비용으로 따로 빼서 세워진 건지 몰라서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4,000만원과 별개로 운영하고요. 8,000만원은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협의회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직접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장
200쪽에 상단에 보면 애향박물관 주변 포토존 조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폐광개발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진짜 애향의 집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세요? 애향박물관으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7,000만원을 또 추가로 해서 포토존을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박물관 운영은 저희부서가 아니라 새마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미산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한데 애향박물관에서 사진 찍고 하는 거보다도 박물관 가기 전에 경관이 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양각산 경관도 잘 보이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다 주차를 해 놓고 사진을 많이 찍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주변에 포토존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애향박물관 방문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서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애향박물관 입장객들 명수 좀 가능한가요? 시설공단에다 요청해야 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시설비 중에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시설보수가 있거든요. 무창포에 오토캠핑장이 설치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좀 됐습니다. 그건 직접 웅천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야영장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얼마나 됐기에 벌써 시설보수가 들어가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것은 캠핑장의 운영기준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CCTV라든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마다 소화기라든지 안전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좀 강화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당연히 도에서도 국비 5,000만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충청수영성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중에 충청수영성 발굴조사가 있어요. 과장님, 이 예산 2016년도에도 넣었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최은순위원장
불용시킨 거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불용시키지 않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명시이월 기회를 놓쳐서 불용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최은순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불용 안 시키고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19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라고만 표기가 됐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다음부터는 해외면 해외, 국내면 국내라고 표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설에도 보면 없어요. 국내냐, 국외냐 이것을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미처 미리 숙지를 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199쪽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8,000만원이잖아요. 작년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7,000만원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라 하면 저희가 도 축제로 가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도 컨설팅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1,000만원을 더 보강해서 축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축제할 때 거기에 쓰는 용품들 있죠? 횃불이나 이런 거 있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관리 어떻게 하나요? 끝나고 나면? 다 소모시키고 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횃불을 쓸 수 있는 그런 봉 같은 것은 가능하면 재활용도 하고 하는데 거의 일회성으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일회성으로 쓰게 하지 말고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매번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일회성으로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임영재위원
제가 좀 아는데요. 깡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에 타면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무도 타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만.
태용
성태용위원
저도 횃불 많이 들어봤는데요. 3.1절 만세운동 할 때 들어봤는데, 재활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합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미리 예산을 보고 왔어야 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쪽에 향교서원 제례복 및 옷장 1,400만원이 왔거든요. 제가 이분들한테 초대장을 받아보면 한날 대개 하더라고요. 그럼 옷을 관리를 할 때 남포향교면 남포향교, 오천향교면 오천향교 이분들 따로 따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다 한군데다 모아놓고 나눠 갖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줍니다. 3개 향교하고 화암서원 네 군데인데 옷장만. 제례복은 네 군데 따로 따로 다해 주고요. 옷장은 보령향교하고 남포 그쪽에 있으면, 보령향교하고 오천향교는 있습니다. 남포향교 화암서원은 옷장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400만원으로 돼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쪽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고요. 보령향교가 거기에 설치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해 줄 때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2, 3년 쓰고서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줄 때 제대로 좋은 것으로, 옷장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옷장은 300만원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우리시에서 사주는 거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01쪽 충청수영성 잡목정비요.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초작업을 충청수영성 안에는 잡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충청수영성 밖에 보면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지금 나무들이 너무 커서 성벽을 가리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장은리 굴단지 위에 잡목제거를 하는데, 견적을 내라고 하니까 3억이 들어왔더라고요. 3억이 들어와서 그걸 다른 업자한테 2,000만원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억짜리도 2,000만원에 했거든요. 이거 눈에 안 보인다고 견적을 막 갖다 넣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문화재청 문화재사업은 승인을 받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전담하는 전문 수리업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일반 업체보다는 높기는 높은 데요, 단가가요. 일단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밖에 보면 크게 제거할 거 많이 없던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좀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밖에를 얘기하시는 거죠?
박상모위원
예, 맞아요. 밖에 조금씩 큰 것은 있던데.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설계하면서 내용이 많지 않으면, 100% 다 쓰는 건 아니니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줄여서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227쪽 맨 하단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 삭감 조정된바 있습니다. 현장학습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비는 지난해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 해 2회 추경에 3,600만원을 어린이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해서 지난해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 해 2만원 정도 계상했던 건 2회 추경에 9월 달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로 현장학습체험을 하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보통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똑같은 어린이들입니다마는 현장학습비 전액을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부모나 어린이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학교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하냐면 우리가 충남도내 교육정책 내에서 연간 16만원 한도로 현장체험학습비를 너무 많이 보다도 16만원까지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시에서는 10만원 정도만이라도, 16만원까지는 못하더라도 10만원까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돈은 어린이집으로 가는 돈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부모들한테 걷어서 현장체험을 가는 것을 어린이집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인데. 보통 현재 현장체험을 가는 것이 봄, 가을 소풍가는 거 두 번, 여름에 대략 1박2일 정도 여름캠프 하는 거, 각종 뮤지컬이나 공연 이런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군데에서 평균 다섯 번 정도로 해서 10회 내외에 현장체험하면서 부담되는 금액이 우리시에서 어린이집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16만원 사이 그 정도로 부담을 해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올해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금액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총무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애들 키울 때 실제로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모들이 이 돈도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부담을 좀 경감을 시켜줘서 우리시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할 때 부모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고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저희시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27쪽 어린이집, 과장님 설명 하신 거요. 지금 9,000만원 세워져서 또 9,000원을 세운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한 1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럼 자부담 없이는 다 갈 수 있다는 소리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박상모위원
삭감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현장체험 가는 것이 16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6만원까지는 못해도 10만원 정도만이라도. 지금 현재 학교병설유치원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볼 때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깎지 않고 9,000만원을 세워주면 자부담 없이 어린이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211쪽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신흑8통 경로당 부지를 4,000만원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왜 부지 매입을 해 주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입코자 하는 땅이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토지 매각을 하려면 원래 공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개로 할 경우에 목적대로 취득을 하기가 어려워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다시 경로당에 매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시 매각비용은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위에 상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초연금지원이 9억 1,600만원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큰 액수가 내려온 것이 다시 반환이 됐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이 한 400억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연금 나가는 것이 그만큼 실제로 나가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왜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공중화장실 행복쉼터 시민평가단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의 타 우수지역의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을 견학하여 평가단의 견문을 넓히고 평가방법을 설정하는데 활용코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교통비와 식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견학을, 국내 어디를 간다는 지정된 것은 없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우리시와 관광지 쪽에 관련된 화장실들을 견학을 해서 우리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당일로 갔다 온다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2쪽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3,000만원이 증됐거든요. 이게 어디 위치로 가나요, 공중화장실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동대교에 있는 거기 감리교회 앞에서, 대천천에 거기 오는 어르신들이 항상 위에 거기서 놀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버스들도 대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거기 하나 설치하고. 또 청라 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이번에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242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해서 20억을 세워놓고 또 그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당초에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세웠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 예산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섰다가 저희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탈락이 됐습니다. 대상지가 제외됐기 때문에 2017년 1월 9일 날 탈락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위에 악취저감제 구입이 있거든요, 3,000만원이요. 이건 어디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축폐장을 짓고 있습니다. 신죽 1리하고 3리 마을에 악취 민원들이 많습니다. 거기 주민들한테 악취소독제를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장
245쪽 하단에 보면 다섯 번째 석탄화력 주민건강 역학조사 4,530만원 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중복편성이 됐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중복으로 세워서 감한 거라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겠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중화장실 행복쉼터 시민평가단 선진지 견학을 국내, 국외라는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했는데 공공부분에서 복지차량, 이것은 공공성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공공성으로 지급되는 건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2대가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민간 부분은 보령시민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공모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41쪽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지금 효자도, 고대도 두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대도는 지금 바다 매립한데다 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위원
거기에다 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고대도 쪽에는 당초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실무자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토지라든가 고대도 쪽은 또 다른 부분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정을 갖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또 주민들이 원해서.
박상모위원
귀츨라프 행사하는 창고 사무실 있잖아요, 행사장. 그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때 그걸 철거를 하고 악취 안 나는 것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름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 볼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하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걸 없애고 화장실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귀츨라프 행사장 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1,500만원 들여서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있던 데는 거기는 다시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검토를 봐야 할 사항이라서.
박상모위원
1,500만원 갖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몇 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1,500만원 가지고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지금 화장실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은 행사장 있는 곳에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부두 쪽에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선장 있는 데 거기다 이동식을 갖다놓는 거고. 또 행사장 있는 곳은 더 토지라든가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다시 협의라든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1,500만원짜리는 악취 안 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일부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악취 안 나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 임시화장실 있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좀 불편합니다.
박상모위원
철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40쪽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있죠? 이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환경의식개선이라든가 또 폐기물배출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인건비성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초빙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시민대상이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한 달에 두 번한다든지, 읍면동별로 한다든지, 읍면동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박상모위원
지속가능발전 이쪽에서 들어오는 예산 보면 전혀 깜깜 예산이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오늘 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걸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이라, 공무원들 부분에 대한 것인데. 공중화장실 우수공무원 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경쟁시키지 말고 차라리 공중화장실 부실한 곳 있으면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요. 공중화장실 없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부실한 공중화장실 보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거 경쟁시키는 거예요. 읍면동 사람들 고달프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깔끔하게 하던데.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경쟁을 하다보면 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해지고 깔끔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연계돼서 공중화장실 쉼터 평가단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다녀오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면, 교육을 꼭 가신다고 하니까 가셔야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하면 공중화장실 우수읍면동 시상이라는 것은 한번 해 보시는데, 이런 것은 다음 예산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김한태 위원님, 박상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도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대교 밑에 어른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화장실은 해 드리긴 해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 가면 너무 지저분해서 못 봐요. 갖은 소파 같은 것은 어디서 가져다 놓으셨는지 다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그리고 사기 윷놀이, 놀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불가피한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우리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 아는 사람 있어서 보면 냄새나고 아주 더러워서 못 봐요. 그리고 소파도 한번 봐 봐요. 다 어디서 이상한 소파들만 잔뜩 갖다놨는데 거기 정비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500만원 짜리 갖다 놔 봐야 냄새나고 들어가지 못하고 안돼요. 최소한 재작년인가 작년엔가 보면 요즘 화장실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래 되면 자동으로 냄새를 없애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한 4,000만원~6,000만원 정도 갈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 놔야지, 1,500만원 짜리 이거 갖다 놔 봐야 냄새나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예산을 자꾸 소비시켜 놓느니 제대로 된 화장실을 갖다 놔야.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효가 제대로 돼서 냄새 같은 것을 제거를 시키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4,000~6,000만원 정도면 아주 깨끗하고 오래 가고 냄새도 안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야지, 더군다나 귀츨라프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시고 하는데 이런 거 갖다 놔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할 때 잘 하셔서 차라리 이번에 예산에 조정을 하더라도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방법으로 구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2회 추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기 또 본예산에 있던 예산 중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활용하고. 또 그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더 좋은, 서양식 화장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낙동초등학교 3,000만원으로 했던데 수세식으로 했던데요? 3,000만원 보령화력 지원사업비로 지었는데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수도가 안 된다고.
임영재위원
그건 정화조로 가야하니까요.
최은순위원장
위원님,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14개 부서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을 조정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