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세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게 딱 하나 있어서…….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

17쪽에 2010년도 공기청정기설치계획은-아래서 두 번째입니다.-어떠하며, 학교마다 대당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했는데 계획은 없으며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답변에 대해서.

17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이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묻는 게 아닙니까?

자체 결과보고서니까 자체 검토를…….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입금 등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장학기금 운영규모는 정기예탁금 10억 1,900만 원과 보통예금 44만 2,000원 그리고 정기예탁 이자수입 5,384만 3,000원을 포함한 10억 7,328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졸업장학금지급, 어학연수경비, 교육활동지원비, 제39회 통일기원나의 주장 발표대회 시상금과 운영경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졸업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장학금은 2011년도 졸업생에 대하여 초ㆍ중학생은 20만 원을, 고등학생은 전년도 30만 원보다 20만 원 상향 조정된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급 대상은 평창 관내는 초ㆍ중ㆍ고 각 학교별 2명씩, 속사초는 졸업생 전원, 분교장은 각 1명씩이며, 평창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별 초ㆍ중ㆍ고 각 1명씩 선정함으로써 총 118명에 대해서 3,1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경비지원은 속사초와 용전중 각 1명을 포함해서 평창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초ㆍ중 각 2명씩 총 4명에 대하여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고 이승복 군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의 지원으로 전년도에는 급식비 200만 원과 교육활동지원비 30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 타 기관 지원급식비 등을 예상해서 교육활동비 지원비로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이승복 추모식 행사 당일 개최되는 대회로서 초ㆍ중ㆍ고 금상 수상자 3명에 대해서 초ㆍ중은 각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등 총 7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운영경비는 장학위원의 회의참석수당, 회의개최에 따른 경비, 장학증서인쇄 및 상장 케이스 구입 등으로 186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총 4,696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9억 1,990만 원으로 조성된 이승복장학기금은 기금 조성 이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9,954만 2,000원이 원금에 포함됨으로써 10억 1,944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말에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자수입금 5,384만 3,000원 중 4,696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이자수입금 중 집행잔액 688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2,632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학교에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이승복기념관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본 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과 관람객이 조금씩 증가하는 등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의 목적은 이질화된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동년 10월에는 개성에서 양측 간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남북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현황은 2010년도 결산액 5억 1,588만 7,000원과 2011년도 운용계획 수입으로 1,464만 8,000원 지출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 1,464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기자재지원사업에 1,000만 원, 남북강원도학생 및 교원교류협력사업에 따른 교사 학생의 상호 방문에 1,000만 원, 남북강원도교육공동연구회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교섭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9억 1,990만 원과 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학생장학금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도 기금수입은 10억 7,328만 5,000원으로서 2010년도 기금잔액 10억 1,900만 원과 2011년도 예금이자 5,428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장학금 3,140만 원, 속사초등학교와 용전중학교 학생 1명씩 포함된 평창 관내 초ㆍ중학생 4명에 대한 어학연수경비지원금 800만 원, 속사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금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시상금 700만 원, 기타운영경비 18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운용의 특성상 대부분이 당초 목적에 부합된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5억 원과 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 운용은 남북강원도교육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기금수입은 5억 3,05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기금잔액 5억 1,588만 7,000원과 2011년도 예금이자 1,46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북강원도 교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교육기자재지원 1,000만 원, 남북강원도 학생 및 교원교류 협력사업으로 교사 학생의 상호방문 1,000만 원,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중 남북강원도 교육기관 간의 교육ㆍ학예 등 교육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천안함 사건, 최근의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악화로 본 기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 있어서 70만 원 상금이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금상만 이렇게 나가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상도 있고 동상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금상을 수여한 학생에게 상금이 나가고, 다른 학생에게는 상금이 안 나가고 상장으로 나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학생에게 상금을 준다면 조금 돈에 대한 값어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상, 동상에 입상한다면 은상에게는 15만 원을 주고 동상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입상자들은 한 1만 원 정도해서 시상금을 도서상품권으로 주면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세우면 안 돼요, 안 세우면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요. 초등학교에 금상, 은상, 동상하고 입상작이 몇 건 정도 있는지, 그걸 이 예산에서 변경을 해서 승인하면 내년에 일하기가 쉽지 않은가 싶은데 입상은 몇 종류입니까? 금상, 은상, 동상하고 그다음에 입상하는 것도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가지냐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네 가지면 언뜻 제가 지금 계산하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금상 20만 원, 은상은 15만 원, 동상은 10만 원, 장려상은 5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금상은 30만 원, 은상은 25만 원, 동상은 20만 원, 장려상은 10만 원 했을 때 115만 원이 증액이 돼요. 그러면 75만 원하고 115만 원하면 18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지원 내역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금상 20만 원, 은상 15만 원, 동상 10만 원, 장려상 5만 원입니다. 고등학교는 금상 30만 원, 은상 25만 원, 동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 해서 115만 원을 추가하면, 총액 115만 원이 증액이 돼서 세출 총합계가 4,811만 원이 됩니다. 115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학생 상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장학회가 평창 관내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요. 이 장학회에서 지금 상의 종류도 구분하고 장학회에서 돈을 주는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 장학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복장학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원안을 통과하되 상에 대한 문제는 장학회에다가 이런 도의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서 장학회에서 이런 걸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그쪽에 보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동의안을 그렇게 안 내지요, 안 내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냥 집행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장학회에다-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승복장학회가 평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평창군에 있으면 내년도에 시상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5만 원을 추가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그 예산운용계획에 여유를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예비비를 만들어서 115만 원을 주면 은상, 동상, 장려상이 결정되면 예비비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돌려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장학회에다가 알려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승인해 주면 또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런 회의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5만 원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통보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승복장학회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115만 원의 예비비를 안 쓰면 남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장학회와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맨 끝 3페이지에 2011년도 이후 장학사업 네 번째 항을 보면,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금상 수상자의 장학금 지급을 2011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내용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지출내역에서 장학금 지급을 보면 금상 수상자 장학금 지급 내용이 빠져있어요?

금상 수상자 20만 원은 장학금 개념으로,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 원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아, 항목이 다르구나.-저는 졸업장학금 이쪽만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검토의견보고서에 보면 1쪽에 시상금 초ㆍ중ㆍ고 각 1명씩 700으로 되어 있는데 2쪽에는 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이 잘못됐습니다.

7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올려놔서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주장 발표대회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매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작년 2010년도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2009년도?

그전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제가 볼 때는 참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승복의 얼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년 보면 참가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ㆍ중ㆍ고를 봐도.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참가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참석하실 테니까 금년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신청 학생수가 초ㆍ중ㆍ고별로 몇 명인가? 그리고 이승복장학금에 매년 참가하는 학생수, 그러니까 2010년에는 안 했으니까 2008년, 2009년 또는 2010년, 2011년 학생 참가율을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줄어들고 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업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 이것을 할 때 여기 급식비 지원도 있었잖아요, 먼저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3가지 사항을 가능한 한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담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급식비 지원을 평창군에서 몇 명 하는지 확인하셨지요?

이번에 급식비 지원으로 속사초등학교에 500만 원을 주는데 급식비는 어차피 무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500만 원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쓸 겁니다.

그것으로 쓸 거지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학생들한테 지원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보면 어학연수비나 이런 것으로 관내 4명,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비지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4명인데 어학연수 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더 늘려서 학생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는 데에 더 투자해도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20만 원, 중학교 학생들한테 20만 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50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장학금 20만 원은 장학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만 원 가지고 무슨 장학금이 됩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교복을 하나 하더라도 한 25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장학금 액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만 원이면 사실 용돈이지, 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는 액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액수를 조금 늘려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고 하면 10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도 한 50만 원이 되고 초등학교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액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학사업에서 돈의 규모가 작은 것 같다는 의견을 장학회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니까 원래의 생각은 원금에서 이자 발생 분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니까 너무 규모를 크게 한다거나 이러면 앞으로 이율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원금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장학회에다 다시 전달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니까 범위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장학사업을 한다면 원금의 이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유관기관한테 협조를 얻든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학금과 시상금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장학금과 시상금, 용어가 3쪽 4항에는 ‘금상 수상자 시상금’, 이렇게 나와 있고, 4쪽 마지막 하단에 보면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금상 수상자 장학금’ 지급, 이렇게 지금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하고 장학금의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되며 시상금을 따로 주고 장학금도 따로 주시는 개념인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용어 선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어를 통일해서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상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안 주고 시상금의 명목으로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상은 이승복기념관장이 하십니까? 나의 주장 발표대회, 거기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발표대회는 어디에서 주최한 대회인지, 이승복기념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여기 장학위원회의 기념관 관장?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감독하고 있거든요, 지도 감독을 하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명의로 상장이 수여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승복장학기금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내 16개 시ㆍ군에서는 한 명씩밖에 수혜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행사를 치르게 하기 위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장학위원도 보니까 거의 그 지역 분들이신데 강원도 내에서 이런 위원들을 더 확대하셔서 폭을 넓혀주시면 장학생을 발굴하는 데도 좋고, 정말 얼 선양에 적합한 학생들이 더 많이 발굴될 것이며 관심 또한 강원도 전반에 걸쳐서 하니까……. 물론 평창군 내에서만 학생들이 참여해서 관내 학교에서 몇 명씩 소집해서 하면 인원수는 채워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 전체 학생들에게 어떤 얼 선양이 파급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확대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운영경비 중에서 장학위원 참석수당에서 외부인사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디에 회의를 가면 기본수당이 7만 원입니다. 여기 5만 원이라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몇 군데를 제가 회의를 다녀 봤는데 최소한 7만 원이 기본인데 이것도 거기에 상응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회의할 때 ‘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폐지가 되었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안 했고, 또 그냥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폐지한 것으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지대상이 아니었고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남북교육교류도 같이 해도 되는 거지요?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안대로가 아니고요.

오원일 위원님, 위원님 개인 의견을 여기 동의안으로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발언을 해 주시고요.

오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비비 115만 원을 증액해서 115만 원은 시상금조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총 지출금액 4,811만 원으로 115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혹시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110만 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오는데 2010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8년도에 남북한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경색된 이후에 도에 있는, 정확한 기구와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기구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그 이후의 노력은 2009년도 8월 25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북측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2차 실무자 회동을 개최하자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고, 그리고 2009년 9월 2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답신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 아직까지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 10월 1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현재 북측과 협의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북측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고, 그리고 2010년 3월 31일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남북 교육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담당자와 유선 통신을 하고, 자체 대북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무슨 답이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은 인적 교류였는데 사실 듣기로는 1차 때의 교류에서 실무회담인가 간담회인가를 할 때 “물적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인적 교환을 원했었고, 대충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이게 정치보다는 남북 강원도 교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널 즉,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든가 민화협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서 교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안함 사안, 연평도 사안도 있는데 여기 3,0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기금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하는 하나의 명목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쓰시는 것은 계획대로 해서 쓰시더라도 어떤 교류에 관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실행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교류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지금 지출계획안에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가 있어요. 이 공동연구라고 하면 남과 북의 공동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된 과정까지의 경위 혹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상하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교과서 용지 관련해서는 지금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도 물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교류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은 지금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는 지금 처음 계획한 사업이신 거죠?

지금 이 사업은 아마 도 관계자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리고…….

어디하고요?

도에 있는 관계자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일반 단체 관계자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 내용이 아마 결정된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사업은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상되기까지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떻든 이 사업이 그냥 있는 돈이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지 교사ㆍ학생 상호 방문, 남북강원도 교육공동연구 이 사업 일정이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예,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업 일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하고의 교류도 우리가 독도 영토 소유권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개하면서 일본하고의 교류를 잠시 중단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지금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놓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침략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하고 북한의 추이 상태를 봐가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자수입액만 있지 기금운용의 어떤 움직임은 그것 이상은 없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기에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는 ‘지원’의 개념을 집어넣으셨는데 아까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명분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 말고 더 다양하게, 아니면 이것을 잠정적으로 아예 중지를 시켜 놓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금은 해 놓고 쓰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지원’이라는 어떤 개념을 집어넣는다는 것도 지금의 시대상황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기에 쓰셨다는 것은 지출의 실효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일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냥 이자수입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기금 사업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그때는 조금 화해무드라든가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움직임이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중지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사업에 있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남북교류를 위해 우리 내부에서 정말 어떤 연구사업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애매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언제 종료되느냐의 시점을 우리가 크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만약에 좋은 상황이 도래되어서 교류가 활성화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교류의 내용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의 장점도 고려해서 아마 이런 사업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서 내용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은 지금 우리 도청에도 남북협력기획단이 있습니다. 도청에도 있는데 또 도지사 직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남북문제에 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을 때,-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그때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이럴 때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도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한 번 갔다 오셨죠, 개성에? 추석에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체육대회를 하자고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목까지 다 결정되었고,-씨름하고 그네뛰기, 제기차기, 줄다리기-그리고 참석 범위를 어디까지로 했느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소까지 정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지만 그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연어방류라든가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중단되었는데, 여기의 교육사업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북강원도에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학교가 우리 예산으로 한 3억이면 학교를 짓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5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현금으로 달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우리는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학생들 기자재, 교과서, 용지 등을 해 주겠다고 했었고, 여기까지는 사실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또 경색되니까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김금분 위원께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계획을 왜 만들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화해가 될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명으로 해 놔야 화해가 되고, 다시 교류가 활발하게 된다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성도 가보고 평양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그냥 숨어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 버스가 지나가면 반대편에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안 보고 돌려 앉습니다. 주민들도 저희가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가다 말고 돌아섭니다. 우리하고 전혀 교류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어디까지 진전되었느냐 하면 교사ㆍ학생 미술교류 이런 것까지 합의되었다가 중단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도청에 남북교류협력단이 있는데 그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북강원도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하나 세워주자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3억이면 학교를 짓는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 예산을 포함해서 5억을 세워놨는데, 이 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쓸 수도 없고, 대화 자체도 안 되는 상태니까 그대로 조성되었다가 언젠가 대화가 재개되고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이 기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통 강원도 내의 교육시설 중에서 노후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러한 의견들을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교육청에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8년 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내용이 아닌가요?

예.

다른 지역 교육시설들의 개축이나 신축을 요구할 때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들어서 할 수 없노라고 답변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28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신축 계획을 잡았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 교실 같은 경우 철근콘크리트조는 내용연수가 45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아니고 위의 지붕이 투명창인 일반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연수가 45년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2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내용연수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할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이 각종 훈련 장비를 두는 장소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사용에 어려움도 있고, 노후화도 되고,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체조훈련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민 대표를 위한 일반인들의 체조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춘천초등학교 체조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협소하고 좁고 또 내구연한도 상당히 되었고,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체조체육관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춘천초등학교에 이 건물을 신축하지 말고 삼천동 종합운동장 쪽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지을 만한?

지금 체육중ㆍ고등학교 말씀을…….

종합운동장 있는 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가진 부지는 없고요, 지금 체육중ㆍ고등학교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춘천시와…….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개교할 계획이었는데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2012년 9월 1일자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춘천초등학교가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규격보다 더 넓혀서 체조 전용 체육관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글쎄, 체조 전용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선수단이 전국체전을 대비한 훈련을 하려면 다른 도에 가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기왕 지으려면 좀 앞을 보고 위치나 부지도 넓은 장소를 물색해서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체조 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선수들도 여기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체육관 규모도 키우고, 시설도 더 현대화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여기에 한 9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다이빙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자체만이 아니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신축을 하면, 장소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다 짓는데 학생들 등교나 안전사고도 상당히 염려되는데 그만한 넓은 공간이 있는지, 기왕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건축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예를 들면, 교사 혹은 체육관, 유치원, 이게 지금 면적 대비로는 단설유치원과 체육관이 같고 교사는 두 배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그런 구조에 따른 기준단가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토목공사 같은 경우 지반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가에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암반이 있다든가 이러면 일반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를 들면 춘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유일하게 세 건 중에 춘천초등학교는 자치단체 보조금이 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보조금이 없어요. 협의는 했는데 확보를 못 한 것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 35억 원을 국고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요,-원주고등학교도 사실 그렇습니다.-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저희들 교특회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주고등학교 교사 신축과 관련해서 일단 체육관을 없애고 거기에 교사를 신축하고, 그게 완료되면 다시 체육관을 신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체육관 사용은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하나요?

말씀 드리면 지금 원주고등학교 교사 배치 문제를 보면 체육관 있는 데가 교사 본관동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3학년 교사가 좀 떨어져서 교문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공간 배치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제에 다 개축하든가 신축해야 될 건물들이기 때문에 교사동은 같은 교사동과 근접 거리로 배치시켜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관은 앞으로 장차 다시 신축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원주고등학교 부지는 아주 뻔하잖아요,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원주고등학교 부지는 기준면적에 비하면 엄청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운동장을 포함해서 이게 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체육관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도 협의가 되어 있나요?

예, 지금 3학년 교실이 있는 부분에…….

거기 중간을 띄우겠다는 것 같은데…….

중간에 조금 공간을 두고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 번 원주고등학교,-금년도에 본관동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리모델링 상태를 보러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확실히 교사 공간 배치를 새롭게 해서 교수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체육관은 리모델링을 안 했나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42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라서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춘천초등학교도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교육감님이 체육인들하고 오찬인가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에 체조체육관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28년 된 체육관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좀 쓸 수 있는데 아깝고, ‘노후’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그다음에 다행입니다.-원주고등학교 체육관이 42년 됐는데 그 자리에 교사를 짓고 또 교사 자리에 앞으로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업 때문에.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체육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이 있죠?

노후된 건물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즉흥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좀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28년 된 것을 헐고 하는데 지금 주변에 40년 가까운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도 없어요, 그렇죠? 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고 하면 아마 한 6개월 이내든 6개월도 아니죠, 한 3개월 이내로 계획이 나와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게 답답한데,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또 예산이나 다른 것을 얘기하겠지만 모든 환경사업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에는 질타 아닌 질타를 하고요,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지만 앞으로 체육관이 주로 되겠는데, 기존 건물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다른 것을 짓는데 연차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중ㆍ장기 발전계획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개 원을 합쳐서 가칭 삼척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 또 춘천초등학교 체육관 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강원도 체조뿐만 아니라 수영장 50m 레인이라든지, 다이빙 시설이라든지, 또 체조경기장이 없어서 선수들이 전전긍긍했던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지금 “28년 된 노후”라는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복합 체육시설이 있는 데로 전 시민, 강원도 체조선수들과 다같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또 없는지? 한 번 건물을 지으면 40여 년 동안 사용해야 되고, 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장소 관계는 신중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원주고등학교,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주고등학교 관계는 체육관 철거는 정말 잘하셨고, 또 본동하고 연결해서 신축하는 교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려고 하는 33~34년 된 건물도 복도 바닥-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교실 벽에 균열이 일어나서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주 잘 선택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 건의를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구에 교장관사가 있고, 개운동사무소가 있고, 운동부 숙소가 있어요. 원주시의 의견이 개운동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개운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새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운동 부지는 조그맣지만 요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있지만 다른 데에서 선뜻 사려고 하지 않아요. 또 폐교된 대안초등학교가 그러니까 농업연구소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작물을 연구하는 것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해 왔어요. 거기를 좀 더 확대해서 건물을 짓고, 원주시에서 보다 더 발전 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안초등학교가 필요해요, 또 폐교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원주시에서 대토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 의견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 문서를 접하지 못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러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정 사업들이 더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그런 형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아마 공문이 도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원주시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은 필요하니까 서로 두 기관의 의견이 공문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서 도교육청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