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모든 기상장비가 선진화되고 자동화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는 홍성에서 그것을 취합한 후 서해안지역에 기상계측을 해서 대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보하고 발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화됐습니다.

전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태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시설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요암동에 있는 기상관측을 했던 그 지역을 철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비만 있고요.

장비만 있고 사람이 하던 일을 무인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항쪽에 얘기했던 VTS 그 부분에 관해서 요원들 숙소를 짓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차도 운전자 없이 무인항법장치가 있고 해서 무인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342호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제안,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최종 사업선정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보령명천 공공실버주택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명천택지개발지구A-1블럭입니다. 대지면적은 43,352㎡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버주택 120호, 실버복지관1,100㎡, 종합사회복지관 1,093㎡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3월 17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공공실버주택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입주단지를 성남지역으로 견학을 하였고, 4월 27일에는 LH공사를 방문해서 사업계획 변경안 반영요청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공공실버주택이 100호였었는데 그것을 120호로 늘리고 그중에서 30호는 면적을 변경하고, 그와 별도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LH에서 검토결과 30호에 대해서 면적을 증가해서 36㎡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180세대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공급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추가건립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건축비 21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주요협약내용입니다. 업무분담에 있어서 우리시는 사업을 위한 관련부서의 협의와 인·허가 행정지원, 입주자선정, 실버 및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관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분담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용 21억원과 실버복지관 예산초과 건설비용인데 이것은 특별히 예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용은 지금 연간 대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도 향후 5년간 2억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가 연간 2억 5,000만원씩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사업기준 초과 또는 우리시 추가시설 요구비용인데 이 사항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전용면적별로 호수를 분류하여 협약서에 명시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실버 및 종합복지관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여 수정 반영하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서 협약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동의가 된다면 다음주 중에 LH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LH에서 임대주택으로 1,326세대가 2013년말에 기 사업 승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실버주택이나 실버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계획변경을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신청과 11월말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착공하고, 2019년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저소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보령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A-1블럭 일원에 43,352㎡부지에 실버주택120호와 실버복지관1,100㎡, 종합사회복지관1,093㎡를 건설 공급하고자 용지비 10억, 사업비 26억 등 총 36억을 보령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넓혀보려고 LH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층수가 올라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것이 LH의 의견입니다.

실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실버복지관은 실버주택에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립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36억을 순수 국비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명천택지개발 주위에 명천1차부터 명천5차까지 동대주공, 코아루 등 현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파트 5천 세대이고, 또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사업승인 예정되는 것이 한 4천5백 세대로 거의 주변영향권에 1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현재 명천2차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는 주변에 사회복지요구를 충족하기 미흡하기 때문에 이왕에 여기에다 우리 시비 21억을 넣어서 복지관을 따로 건립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7㎡면 13평, 37㎡면 16평이고, 거기에 큰 게 46㎡가 있어요. 46㎡면 27평 28평 안나올까요? 그래서 27㎡형이 지금 372세대, 37㎡짜리가 386세대, 46㎡짜리가 344세대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고 27㎡짜리를 37㎡이나 46㎡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실버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가 지금 전체가 A-1블록인데요. (자료를 내보이며) 저희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위치는 여기에 명천1차 뒤쪽에 그 뒤로 해서 후면쪽이 되겠습니다.

흥덕교회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요. 큰 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명천1차예요. 그 뒤에 이쪽이 수협이고, 이 단지 전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주택, 복지회관 다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야만 시내쪽에서 접근성이나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