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물가 안정,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 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0~2014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 개발 및 재정 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 투자 규모는 32개 사업에 1조 2,66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까지 9,444억 8,5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에는 927억 원, 향후 2,296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사업에 52억 3,300만 원,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136억 700만 원, 도내 고용의 미스매치현상 해소와 취업 알선 정책을 위한 도 취업촉진 사업에 210억 1,800만 원,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에 195억 9,500만 원,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56억 7,400만 원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10억 4,000만 원,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해소 등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59억 500만 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50억 3,500만 원,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520억 6,100만 원,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으니까 큰 제목만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세부적으로 필요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 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건립에 104억 7,000만 원 계획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8쪽을 보시면, 그중에 1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으로서 춘천 지역을 국내 최고의 전문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레드바이오 허브구축 지원에 113억 1,700만 원, 국제 수준의 첨단의료기기 R&BD 허브구축을 위한 메디컬디바이스 허브구축 지원에 45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에 563억 4,700만 원을 계획하였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고효율 시설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에 131억 3,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체 산업 육성 추진을 위해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7,1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 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 여건과 투자 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525억 9,0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7,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월금으로 2009년 공공 기관 인턴제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상사업비 5억 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6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의 내 시 변경에 따라 10억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잡수입으로 2009년 춘천바이오페스티벌 및 취업박람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3,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사업장 생산 수입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관령 풍력발전기 1호기와 3호기의 소손 및 영월 접산 풍력발전기의 가동기간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당초예상과 달리 차질이 발생되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9년도 온실가스 감축 종합 대책 수립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09년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152만 원과 2008년 여성기업 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2,15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사업비 1억 원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06억 2,9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억 3,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5,599만 원이 증액된 549억 1,6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 기반 확립 예산은 기정 대비 22억 3,450만 원이 감액된 154억 2,09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물가 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비 10억 원과 취약 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창업ㆍ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1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실업 대책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 7,328만 원 증액한 390억 6,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 대책은 386억 1,851만 원으로 공공근로 모니터링 사업은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 도비를 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 기관 인턴제 운영은 도비 2억 원을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우수 상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노동부 선정 우수 자치단체 지원 및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6억 9,57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기금 사업으로 먼저 도 취업 촉진에 42억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상담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와 향토 자원 조사 D/B 구축 및 고용 통계 조사를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군 취업 촉진 사업으로 146억 7,950만 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강원도형 명품 희망 만들기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우수 상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노조 간부 선진지 탐방 사업비 3,546만 원을 감액한 4억 4,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9년 공공 기관 인턴제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4,5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6,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환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품질 향상 추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3,5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10억 15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육성 예산으로 먼저 전략 산업 지원 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출연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0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비 7,0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 사업비 2억 원, 고성해양심층수 자립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주문진 오징어 자립화 지원 사업비 2,75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비 1억 2,500만 원,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국비 매칭 사업비로 각각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그네슘 제련 공정 개발 및 제련 부산물 시멘트 원료화 연구 사업비 1억 원과 마그네슘 제련 Pilot-Plant 실험장 구축 사업비 2억 원으로서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를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비로 국비 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9억 6,220만 원이 증액된 164억 6,1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예산으로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7억 2,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추진 사업비로 국비 추가 확보분 5,500만 원과 대관령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및 제너레이터 교체 공사비 6억 7,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추진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비 1억 1,100만 원과,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은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9년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된 925억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 첨단산업 육성계획 수립 2억 2,500만 원과 CCS강원 산업화 발전 전략 수립 6,000만 원은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8,650만 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대관령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및 제너레이터 교체 공사는 최종 예산 반영에 따른 교체시공 기간 부족으로 6억 7,42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2쪽의 증감된 예산안, 4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6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일부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1억 6,03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도비 반환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대관령 및 영월 접산 풍력발전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 계상되는 등 기정예산의 4.85%인 1억 4,6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7억 9,300만 원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5억 원과 신규 사업인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비 6억 8,300만 원이 계상되는 등 기정예산의 193.93%인 1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76억 3,705만 4,000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비 6억 8,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10억 원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의 0.11%인 1억 5,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4억 9,458만 5,000원의 9.50%인 191억 3,468만 8,000원이 증액된 2,206억 2,927만 3,000원으로, 도 및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비 18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경제정책과는 총 549억 1,6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47.39%인 176억 5,59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에서 우리 도에 배정된 도 및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비 188억 8,300만 원이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188억 6,6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30%인 4억 4,500만 원이 감액 계상된바 이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강원도 경제산업진흥원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액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8쪽입니다. 지식산업과는 총 378억 7,19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72%인 10억 1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임상지원센터 육성 지원, 마그네슘 부품 소재 개발 사업 등 신규 국비 지원사업 시행이 주요 원인이며,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계획 수립예산 2억 2,500만 원은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는 총 164억 6,1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21%인 9억 6,220만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풍력발전기 부품 교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사업에 6억 7,420만 원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시공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는 총 925억 1,35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04%인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1999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의 원금 상환에 따라 이자 상환액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우리 조광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10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추경입니까?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1억 1,1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없었고 1회 추경도 올해 6월 25일에 국고보조가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고 계획이 없어서 사업 계획을 안 잡았다가 국고가 확정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옥상 녹화, LED 교체,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18개 시ㆍ군에 공모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주를 비롯해서 4개 시ㆍ군에서 5개 사업이 신청되었고, 그 부분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범위 내에서 2개 사업만을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되는 사업 항목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런 지원하는 것은 지방 보급 사업으로 쭉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 관련해서 지금 3개 부분의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18개 시ㆍ군으로 확대되어서 예산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네요?

시ㆍ군에 대한 지원은 지방 보급 사업으로 쭉 해 왔고, 이것은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도 같은 성격의 사업이 이것보다 많은 예산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357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시장 국고가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정예산에서는 국비를 10억 원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 1억 원 해서 11억 원으로 예산이 섰다가 국비가 10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된 이유와 국비가 안 내려오면 1억 원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는 중기청 국비 보조가 저희 도를 거쳐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되어서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바로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는 춘천 중앙시장에는 이 국비가 도와 시ㆍ군을 거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매칭 자금인 도비는 도에서 시ㆍ군을 거쳐서 지원되어야 하는 원래적인 성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강원도 첨단산업육성 계획 수립 용역 예산 2억 2,5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요구하면서, 뒤에 보면 용역 기간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로 해 놓았죠?

예.

이것을 금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시기적으로 왜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가서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 완료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용역에 착수하고자 올해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급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12월 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월되어야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7월이잖아요, 납품 기일이?

예.

이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첨단산업 육성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ㆍ신소재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서 이것을 10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1단계, 2단계가 지나고 올해 2단계가 마감되기 때문에 3단계인 내년부터 전략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가운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 계획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359쪽도 그렇습니다. 전부 신규 사업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생기금 관계입니다.

상생기금 관계는 당초에 이 부분을 상생기금조합에서 5월에 결의를 했습니다. 자금을 일자리 사업에 쓰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을 했고, 그런데 1회 추경이 지난 후에 그런 내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국이 일자리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라서 자금 예상액을 182억 배정 받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부서의 예산성립 전 사전 승인을 받은 가운데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기간이 그중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 사용한 것, 쉽게 말해서 추임 받는 것이죠? 사업은 다 했고, 집행을 했고…….

그렇습니다. 집행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생기금이잖아요?

예.

기금이 사전 사용 승인이 되나요?

이것은 중앙 단위의 전국 조합에서 결의해서 내려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고, 그런데 예산심사 기간 후에 내려온 부분이고 또 올해 집행 추진해야 되는 성격의 예산이고 그래서 예산 부서와 저희가 협의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357쪽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진이 있습니다. 12억 3,300만 원을 감액했죠?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차보전 예상액으로 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해 본 가운데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이차보전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중도에 상환하는 부분도 다수 발생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자 보증 사고도 있었고, 특히 금년 7월에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금이 중기청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자 지급에 따라서 이차보전이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신청인은 별로 없는가 보죠?

대출 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특례보증, 특별보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청에서 대출해 주던 것을 올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자금 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이 없기 때문에 이차보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작년 연도 말 할 때는 특례ㆍ특별보증에 대한 중기청의 지원을 예상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올해 와서 중단되었고, 특히 햇살론이 출시되면서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인데요, 358쪽에 보면 실업 대책 예산에 대해서 200억 원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아까 선집행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예.

선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 필요하고 급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선집행이 가능하냐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의회를 개회할 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자문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죠?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요불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몇 % 집행을 했습니까?

대부분 자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의회의 승인이 없이 선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집행하라 해서 비율도 정해 주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7월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출을 했죠? 예산 집행을 언제부터 했죠?

보고 시점 그때를 전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7월부터요?

예.

이것이 결국 실업 대책으로 해서 인건비로 거의 나갔는데 선거 전인 6월에 확정해서 7월부터 집행했다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도비만 증액되었어요. 선거 막바지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했다는 얘기죠.

7월이면 그전에 선거는 치러졌고…….

충분히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전에 벌써 계획이 다 나왔으니까요.

그때는 사업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도 없습니다, 선거 전후 그 시기에는. 그 후에 사업 내용을 확정해서 그 후에 자금이 내려왔고 이 부분은 선거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초에 개원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개원했을 때 예산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만 해서 될 일이냐고요.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세요.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선결처분권은 집행부의 존재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결처분권이 인정되는데 선결처분권으로 처분했으면 그다음 의회에 즉시 보고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 사용을 해야죠.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예비비 사용 계획은 즉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집행이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내의 예산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부득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사유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두 번만 하는데 그런 사항이 부득이 했다든가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니까 법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정용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생기금은 지방소비세 중에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들어가는 지방소비세 중에 35%를 출연해서 기금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7일 기금조합이 창립되었고 그때 상생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했는데 서울시가 전국 시도에 배정을 합니다. 총 3,000억 원 규모를 배정했는데 서울시가 120억 원이고 강원도가…….

과장님,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서 지방소비세를 균등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세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세입이 적어서 중앙의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세원이 적은 데는 더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중앙에서는 기금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도에 와서는 일반예산이에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 성격인데 왜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선집행을 하고, 국비 우선 사용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조치를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하세요.

그래서 이 기금은 예산표기상 도비로 됩니다, 보통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5월 7일 되고 7월부터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때는 예산편성 수정 시기가 다 지났고 해서, 또 일자리 사업이 금년도에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권고도 있어서 예산제도상 사전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많이 해 주시고, 상생기금 182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6억 8,300만 원 해서 188억 3,000만 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 이건가요?

사전 사용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고, 이것은 재원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 승인 없이 해도 되겠네요?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다만 이런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재원이 나중에 들어오는 재원, 이런 부분은 사전 사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를…….

과장님, 그 답변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법적인 사안입니다. 예산의 의회 의결은 법적인 사안이고, 긴급을 요하고 의회가 열릴 수 없을 때, 의회가 개원이 안 되었을 때 이럴 때 선결처분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보고 답변하셔야지 국비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의원이 구속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 등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제64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소집을 할 시간이 없거나 의결이 자제되어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 그리고 또 45조에 보게 되면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교부세 경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 외에는 선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182억 원은 지방자치법 109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사업 편성 승인 등에 엄격히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기가 저희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3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일전에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해서 노조 간부 선진지 탐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 대상자를 꼭 노조 간부로만 특별히 정해 가지고 예산을 국ㆍ도비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모범근로자를 포함해서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노조 간부만 하지 말고 일반, 정말 강원도에서 어려운 전통 재래시장을 이끌고 가는 상인연합회라든가 번영회 임원들도 포함시켜서, 사실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함께 선진지 재래시장 같은 것을 견학시키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해외 선진지 등 견학을 일부 시행한 적이 있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가서 발전된 전통시장, 성공한 전통시장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상당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적인 의견도 일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또 재정 형편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노사문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경제국으로 봐서는 산업 경제가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고, 특히 전통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인원도 많고, 이분들이 선진지 시장 같은 것을 견학을 안 하면 사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락됐지만 정말 전국이 다 긴장하고 소상공인 다 긴장했던 SSM 사건 같은, 대기업이 골목까지 대형 유통망을 구축해 올 때 우리 최일선에 있는 시장상인연합회 임원들이라든지 이분들도 정말 정보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는 것을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 보았잖아요. 물론 예산의 어떤 중요성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좀 특별히 부탁할 테니까 예산을 별도로 해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359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관련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때도 언급이 있겠지만 우리 민간이전 경상보조 관련해서 이것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일단 서류상으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등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은 반환을 받고 또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을 확장 또는 축소할 것인가 등을 자체 평가해서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각 사업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철저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결국 이 부분의 항목에 지원 규모가 늘어날수록 우리 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각별히 민간이전 경상보조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이 2009년도 춘천바이오페스티벌과 취업박람회 잔액 5,000만 원이 반납되고,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주택 보급 사업 1억 9,1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기업 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2008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 반환되는데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추경 시기와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으면 2009년도 예산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2009년도 예산도 8월이나 9월에 추경을 하면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추경 시기를 꼭 상반기에 한 번 하고 12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식으로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도 사용도 못 하고 그대로 불용이 되든가 아니면 예산편성한 것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추경시기를 한 번씩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경제국에서도 예산 당국에 이런 문제를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3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61억 4,285만 원이 감액된 495억 8,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99억 9,63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79억 8,680만 원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20억 952만 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7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원 전략 산업 인력 양성 등 10개 사업의 사업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수입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14억 6,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4억 2,240만 원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증지수입과 대관령 풍력발전 등 전력판매 수입금 및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원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92억 2,6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88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채광계획인가, 조광권 설정인가 등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01쪽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71억 5,449만 원이 줄어든 1,012억 5,716만 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예산이 867억 원이 줄었고 일자리사업, 지식산업 분야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5억 7,333만 원이 증액된 331억 5,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4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1,000만 원으로 경제인 역량강화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은 4억 550만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국내외여비 1억 2,110만 원, 서민 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300만 원과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040만 원, 경영 지도위원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2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126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120억 9,931만 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3억 8,96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및 안전요원 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1,200만 원으로 전통시장탐방단 운영비가 되겠으며, 전통시장상인 역량 강화는 1,000만 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1억 2,9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음식거리 홍보 및 조성사업비 1억 500만 원과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690만 원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와 전통시장 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1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물가관리 7,060만 원으로 물가 대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여비 및 연수회 참가자 보상금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3,000만 원으로 도내 6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1,740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보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추진은 1,0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44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은 2,33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330만 원과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15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4,300만 원은 재해소상공인에 지원한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8억 6,752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서민 금융 지원사업 추진은 20억 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에 13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9억 4,920만 원으로 우수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 920만 원과, 80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 민간이전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전략 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4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3,200만 원과 시ㆍ군 노동상담소 5개소 운영 지원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660만 원과 노동 관련 단체 행사지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등 사업비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0억 4,223만 원이 증액된 137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실업 대책은 6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모니터링 추진은 1,200만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모니터요원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은 3억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 공공 기관 인턴제는 3억 720만 원으로 도청 내의 행정인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 촉진은 131억 7,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 취업 촉진사업 추진은 19억 7,080만 원으로 도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업 알선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80만 원, 사회적 기업 및 관광레포츠 인력 양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 그리고 80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 4억 4,000만 원과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비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취업 촉진사업 지원은 16억 7,260만 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등 6개 사업의 사업비 15억 7,260만 원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국고보조 사업은 31억 1,955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10억 6,155만 원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는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4억 1,16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 8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억 9,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2억 4,962만 원은 소비자보호전문상담요원 인건비 4,598만 원과 산업경제국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산업경제국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5,022만 원 감액된 164억 2,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9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2억 2,0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금리보전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21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은 2,400만 원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신청 기업 현지 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은 11억 5,200만 원으로 산학연협력사업 지도점검 등 국내여비 200만 원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비 5억 원과 기업인단체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활동지원 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은 3억 5,800만 원으로 산업경제진흥원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비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 5,810만 원은 시책 책자 발간,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실태조사 및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91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은 3,400만 원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에 10억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6억 2,500만 원으로 무역투자사절단 운영 지원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1억 2,000만 원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경쟁 기반조성 3,450만 원은 무역교육 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과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은 1억 5,740만 원으로 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파견 근무 추진 6,768만 원은 내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관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 표시제 추진은 1,120만 원으로, 813쪽입니다. 수출지원 컨설팅 및 원산지 표시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 원과 국내여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는 6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 구매 활성화 추진은 2,400만 원으로 입찰 정보 토털서비스 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과 공공 구매 독려 및 추진 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는 1억 4,90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과 중소기업 인증마크 획득, 우수중소기업 토털솔루션 컨설팅 지원 및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비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ㆍ판촉 지원은 9,2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 우수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커머스 활성화 지원(e-commerce)은 2억 2,420만 원으로, 814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국내여비 220만 원, 강원마트 운영비 1억 8,000만 원, 이 커머스(e-commerce)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추진은 1억 2,430만 원으로 공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만 원, 공예품 대전 운영 및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사업비 9,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 사업비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품질 향상 추진은 1,700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 경진대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15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재무활동비는 29억 8,000만 원인데, 내부거래지출 25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4억 8,000만 원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4억 원과 이자상환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9,845만 원이 증액된 323억 9,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76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은 18억 500만 원으로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과제 지원과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강원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략 산업 육성기반 구축은 1억 7,000만 원으로 강원 테크노파크 기능에 금융 지원을 추가하여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센터 설치ㆍ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략 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과 전략 산업 마케팅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각각 15억 6,500만 원과 1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은 4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운영사업 도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강원 전략 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14억 원으로 강원도 전략 산업의 정책기획,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7,620만 원으로 신규 국책사업 및 주요 프로젝트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4,620만 원과 삼척 제2원자력 연구원 유치 지원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2억 4,000만 원으로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R&D기관 역량강화 추진은 2억 7,600만 원으로 R&D연구센터 인턴 연구인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15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 사업비는 11억 2,400만 원으로, 818쪽이 되겠습니다. 레드바이오 허브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사업비는 7억 8,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은 130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첨단 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4,700만 원과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육성 지원은 2억 원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메디컬 허브자원 R&BD 인프라 구축 추진 3억 9,000만 원은 홍천 메디컬 허브연구소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추진 3,000만 원은 고성해양심층수 자립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 2,750만 원은, 819쪽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자립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추진 1억 2,500만 원은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전통산업 육성사업 추진 5,000만 원은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59억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은 25억 9,200만 원으로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사업 육성 지원사업비는 12억 6,550만 원이며,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방재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는 15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마그네슘 부품소재 개발사업은 3억 원으로 마그네슘 제련 공정 개발 및 제련 부산물 시멘트 원료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척 유리제품 산업화 사업은 1억 원으로 유리질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IT산업 육성 지원은 8,430만 원으로 강원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과 스마트환자관리시스템 S/W 개발 지원사업비 6,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IT연구센터 육성 추진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으로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는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추진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 우수 전문인력 양성 추진 3,600만 원은 2단계 BK21 사업비이며,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은 3,000만 원으로, 821쪽입니다. 맞춤형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지원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릉R&D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은 2억 원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육성과 의료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 연구사업단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2,000만 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WISE)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비입니다. 다음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진흥 추진 2,600만 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지식재산 위원회 운영비, 포상금 등이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추진 6억 원은 특허개발 기술지원 및 기술 동향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은 4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브랜드 창출을 돕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ㆍ여비ㆍ자산취득비 등 2,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2,404만 원이 증액된 134억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93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추진 2,190만 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비 1,000만 원과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는 1억 4,720만 원으로 대관령 및 영월 접산 풍력발전 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은 8,48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 3,030만 원과 일반운영비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 81억 1,290만 원은 시ㆍ군 보조사업비가 되겠으며, 그 내역은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21개소에 34억 6,980만 원, 소수력 발전 시설 설치 2개소에 15억 600만 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2개소에 8억 10만 원, 풍력발전시설 설치 1개소에 20억 원, 폐열회수발전시설 1개소에 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 사업 4억 8,000만 원은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지열에너지 기술지원 3,000만 원은 한국지열에너지기술 지원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5억 원은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는 17억 8,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지원 9,780만 원은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780만 원, 영세 서민주택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추진 2,300만 원은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이며,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 15억 원은 동절기 대비 원료용 석탄의 사전 확보를 위해 도내 연탄 생산 업체에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 950만 원은 에너지 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2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ㆍ지원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은 1,750만 원으로 기후변화대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 원, 기후변화대응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관련 포럼 개최 지원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은 10억 5,000만 원으로, 826쪽입니다. 이는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500만 원, 탄소제로화 시범학교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1,500만 원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5,000만 원으로 배출권 거래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827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배출권 거래제 운영기반 구축 사업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2억 원으로 환경 기초 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67억 9만 원이 감액된 58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은 3,500만 원을 탄광 지역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한 것이고 탄광지역 가치제고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개최 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폐광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4,53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2,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내부거래 지출은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비축탄 판매기금 291억 원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5,000만 원과 원금상환액 6억 원으로 총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6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270억 130만 원으로 전년도 1,236억 6,505만 원보다 33억 3,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700만 원은 금고 예치금, 지역개발기금 및 국비 차입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억 6,700만 원과 L-Biz 융자금 이자수입금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억 5,000만 원으로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L-Biz 융자금 회수 72억 원, 시ㆍ군 부담금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088억 4,430만 원으로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도내 중점산업 집중 육성과 재해재난기업 지원을 위한 엘-비즈(L-Biz)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33억 3,624만 원 증액된 1,070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에 4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된 지역개발기금과 국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00만 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1,000만 원과 국비차입금 이자상환금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38억 8,000만 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과 국비차입금 원금상환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029억 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124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127억 15만 원으로 전년도 1,014억 5,563만 원보다 112억 4,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21억 3,20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입은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116억 3,201만 원으로 2004ㆍ2005년 주택 개량 융자 원금회수 1억 8,001만 원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1,11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 예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 5억 6,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112억 4,453만 원 증액된 1,127억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민자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우편료 1,600만 원,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물류비 지원에 4억 원,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에 11억 원, 그리고 품질 획득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폐광기금 사업 및 경제자립형 사업 지원에 983억 2,725만 원,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과정 운영 1억 6,000만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및 소득증대사업 60억 원 등 총 1,044억 8,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에는 방과 후 학교 및 만 5세 아 무상 보육료 5억 974만 원과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8억 3,900만 원, 총 53억 4,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6억 2,667만 원 증액된 12억 4,815만 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13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748억 1,649만 원으로 전년도 696억 8,783만 원보다 51억 2,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1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비축탄 판매수입 160억 원과 금고 예치 이자수입 6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원은 2006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간 비축탄 판매수입대금 291억 원에 대한 연차적 상환금 50억 원과 비축탄 방출관리 집행잔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29억 1,649만 원으로 기 예치된 금고 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306억 6,800만 원 증액된 35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운영에 측량 및 운영수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및 관리비를 위해 9억 5,600만 원,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6억 7,500만 원,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 2억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및 일자리 지원에 12억 1,600만 원, 135쪽입니다. 시가지 주변 생활환경 지원 등 4개 사업에 270억 9,44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57억 5,960만 원 등 총 34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255억 3,934만 원 감액된 388억 9,549만 원을 전액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은 일자리는 행복 1순위 강원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3쪽의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4쪽의 증감된 예산안, 9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광역ㆍ지역 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예산액 1,257억 3,126만 8,000원의 60.56%인 761억 4,284만 6,000원이 감액된 495억 8,842만 2,000원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916억 9,2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입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2억 5,160만 4,000원으로 잡수입 중 탄소포인트제 지자체 부담금이 없어지고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이 1,0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영월 접산 풍력발전소 전력판매수입이 1억 원 증가하면서 전년도 대비 3.65%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3억 3,6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1.69%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의 95.46%로서 2011년도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소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정부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국고보조금이 80.57%, 광특회계 보조금 34.88% 등 보조금에서 48.55%가 증액되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45.68%인 155억 4,915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비 확보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의 지원 중단으로 지금까지 추진되던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을 폐특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1,684억 1,165만 8,000원의 39.88%인 671억 5,449만 4,000원이 감액된 1,012억 5,716만 4,000원으로 이 또한 세입에서 보았듯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의 지원 종료에 기인한 것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국고 보조금 및 광특회계보조금이 증가하여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서민 경제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육성,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의 78.41%가 증가한 331억 5,880만 9,000원 규모로 주요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등 총 1,648억 8,900만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내용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의 11.57%인 21억 5,022만 원이 감액된 164억 2,861만 5,000원 규모로 주요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초보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공예산업 육성 등이 주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파견 근무 실시는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의 26.57%인 67억 9,845만 원이 증액된 323억 9,011만 원 규모로 주요 사업을 보면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전략 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전략 산업 지원과 레드바이오 및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 건립사업 등 생명건강산업, 플라즈마와 세라믹 등 신소재ㆍIT산업 육성, 소방방재산업,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 전략 산업 마케팅시스템 구축,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이 77.26%인 250억 2,400만 원이며, 민간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사업이 65억 4,780만 원 등으로 대부분 국비 관련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의 2.48%인 3억 2,404만 1,000원이 증액된 134억 1,322만 6,000원 규모로 주요 사업을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하계 저탄금 융자, 한국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사업,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2억 원 등이 주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통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완료된 사업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의 93.66%인 867억 9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6,640만 4,000원 규모로 주요 내용을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916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전출금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탄광지역개발 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비 확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0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찾으셨습니까?

예.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지방의 소형 마트 및 소상공인들이 SSM 또는 대형 마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유통법,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도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상권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조례에서 그 구역을 설정하면 500m 이내에 대해서 SSM을 포함한 대형 마트의 등록 제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생법을 통해서는 SSM 중 프랜차이즈점, 즉 가맹점까지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소상공인 보호 영역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법 통과되기 전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도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SSM을 사실상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1개의 SSM도 저희 도내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5개 시ㆍ군에서 각 SSM이 입점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시ㆍ군이 공무원을 주축으로 또 상인과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양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 상생촉진 발전에 관한 법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모두 통과 완료됨으로 해서 저희가 SSM을 저지하는데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에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 국ㆍ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1,648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보면 몇 군데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잘 찾지 않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이 열위에 있는 것만은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경쟁에서의 열위, 불편한 점 때문에 쉽게 주민들이 또는 외지인이 찾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있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전통성이 주어져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기는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봤을 때 SSM이나 대형 마트보다 물건이 싸거나 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시설이 획일적이다, 하나 같이 똑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시장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 고유 부분에 장점을 살린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 낙후 등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시설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특성을 살린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강점을 살리고 전통문화와 주위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다든가 또는 성공한 도내의 전통시장 사례를 배우면서, 도입하면서 나름대로 각 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도내 249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곳이 23개 정도,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인가 TV를 봤어요. 그런데 정선 5일장,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매출이 13% 정도 상향되었답니다. 이렇듯이 뭔가 왔을 때 추억이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옛날식으로 빵을 굽는 그런 기계도 오고 그런 사람도 오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 빵도 사 가고, 그렇듯이 추억이 있는, 꼭 다시 한번 가 보고 싶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이 부분은 탄광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이죠? 모 일간지에 보면 도는 강원도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 가운데 700억 원 상당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 또는 18개 시ㆍ군과 공동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4개 시ㆍ군, 이 부분은 저희들 먼젓번 비축탄기금에서 300억 원 차입해서 주식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되었던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고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 기업보조금에 관해서 금년도 이전기업보조금 집행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3개 업체에 2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폐광지역 기업 유치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향에 맞고 그러면서 지역 산품과 연계되는 이런 재료들과 관련된, 예를 들면 김치 공장이라든가 산채를 이용한 가공식품이라든가 관련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유치하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과장님이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금운용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과정 운영이라고 있죠? 1억 6,00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폐특법 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한마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사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을 여성수련원에 위탁해서…….

여성수련원요?

예.

그러면 워크숍이나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네요?

예. 탄광지역의 지금까지 발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그러면서 폐특법이 연장되어야 할 이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예.

48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이 사업은 금년 3년차죠?

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도하고 강원도교육청, 강원랜드와 같이 해서 참여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3년차인데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은 저희들이 12개 항목으로 설정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사업, 하드웨어 관련되는 사업, 그래서 우선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영어 과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급식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도록 해서 2013년까지 1,106억 원을 투자해서, 비축기금에서 50%,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50% 지원하도록 해서 매년 95억 원 정도씩 지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명세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비축탄기금과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13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우수 교사 및 학생 해외 현장 어학연수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학연수 학생과 우수 교사 대상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폐광지역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폐광지역 고등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수 학생 1명, 교사 1명 해서 2회에 나누어서 선진국 우수 사례 그런 데를 현장 체험을 시킬 계획입니다.

연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어학연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름방학ㆍ겨울방학을 이용해서 1인당 400만 원 정도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8박 9일이 될는지 이것은 여행사하고 현지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체험을 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름방학ㆍ겨울방학 1년에 두 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수 기간이 8일 정도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학연수라면 최소한 6개월 정도 다녀와야 그것이 어학연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학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어학연수보다 우수 학생들이 어떤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열악한 폐광지역의 교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에 가서 우수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시설이 좋은 학교를 보면서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라고 하는 용어는 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탄광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매년 100억 원 가까이 투자되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한 것은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있고 이것은 비축기금에서 별도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비축탄기금이라는 것은 먼젓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탄광 근로자들의 피와 땀, 죽음이 서려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비축탄기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외유성 연수로밖에 볼 수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학연수라 하면 최소한 6개월은 다녀와야 외국어를 할 수 있는데 8일 내지 10일 가지고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그래서 외유성 연수로밖에 볼 수 없고,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보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목적은 우선 방출과 관련되는 기금운용,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그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업비 2억 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십시오.

국장님, 사업명세서 811쪽을 봐 주세요. 기업지원과 소관, 강원여성 경제인 활동 지원사업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여기는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산업경제국하고 저희들도 때로는 혼동이 와서,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 시켜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꽤 많은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강원여성경제인 활동이라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전부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회 활동과 관련해서 정보 교류 또는 혁신 대회 등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400만 원 삭감해서 1,4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1,40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삭감해서 더 어려운 데 예산을 주세요. 위원장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81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고성해양심층수 자립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심층수를 가지고 주위의 기업체, 식품 산업 관련 기업체의 가치를 고부가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성에 기업들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잖아요?

두부 제조라든가 쌀 코팅 등 여러 기업체가 여기로부터 지원 받고 있고…….

어디요?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이것은 지경부 지역 연고 진흥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에 매칭 자금인데 현재 심층수 관련 기업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수를 뽑는 강원심층수는 하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각종 식품으로 가공하거나 식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기업은 40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주체는 아라심수라고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경동대학과 합쳐서 만들었는데 고성뿐이 아니고 양양ㆍ강릉ㆍ화천, 우리 강원도 영동 지방을 포함해서 강원도 전 권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성이라고 해 놓았네요?

고성 지역을 위주로 해서 경동대에서 딴 사업이기 때문에 삼척 유리 산업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해양심층수에 의해서 제품화된 것이 40가지 정도 된다고 했죠?

참여하는 기업이 40개 정도 되고 그동안 식약청 고시가 여러 가지 막혀 있어 가지고…….

40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가 도내에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강원도내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40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들 7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비축탄기금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전에 태백 안전체험테마파크, 그쪽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도에 와서 사업비를 달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태백 안전체험테마파크의 총 사업비가…….

도에서 주기로 한 것이 얼마예요?

저희가 비축기금에서 50억 원을 지원했고 폐광기금에서 50억씩 두 번 100억 원, 그리고 태백시에서 기채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후에 보전해 주겠다 해서…….

기채 100억 원을?

100억 원을 비축기금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비축탄기금에서 어떻게…….

25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50억 원을요?

150억 원은 미리 다 나갔고…….

100억 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00억 원은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 원에 대해서 태백시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비축탄을 방출하면서 그 당시에 291억 원을 방출했습니다. 순매출액이 나왔는데 그때 기금조례가 12월 29일…….

그것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가 있죠?

일반회계로 가 있고 291억 원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매년50억 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이 내년에 5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억 원을 기채한 것을 태백시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291억 원이 결론은 191억 원만 들어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협의를 하고 했습니까?

그 부분 100억 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백시와는 약속을 했죠?

예.

기채를 내서 예산집행을 하면 도에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겠다?

예.

결론은 빚을 갚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시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집행을 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5쪽,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추진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용역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매년 경쟁입찰을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경제연구원에서 낙찰을 봐서 이 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했고…….

2009년도는요?

2009년도에는 산업발전연구원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할 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LPG를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전국은 제가 모르겠고 강원도에서는 강릉하고 속초에서 LPG 플러스 에어방식으로…….

전국에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강원도이고, 두 군데가 영동 지방입니다. 가스비가 LNG 쓰는 것과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20% 조금 넘게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로 영동 지방에 비싸게 쓰고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가스요금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로 LNG를 운반해서 좀 싸죠?

동해는 탱크로리로 운반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규정에 의해서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의무 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사업 내용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 비용으로도 편성하고 운영상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예산에 편성해서 양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시장의 특성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광장시장처럼 먹거리에 충실해서 만드는 것하고 서귀포처럼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든 시장,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기반 시설 투자는 이 정도 했으면 본 위원은 됐다고 보고,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어떤 모일 수 있는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특성화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3페이지,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2008년도부터 도하고 강원 TP하고 강원대 등을 비롯한 5개 대학에서 연합해서 대학 등에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서 자회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는 대학 등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외부 회사와의 조인 또는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입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확산되어 나가는 추진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자회사는 2009년도에 6개, 2010년도 현재까지 4개 해서 모두 10개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3개 정도 자회사를 더 추가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금년도에 최우수 기술지주 회사로 선정되기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전액이 도비가 47억 6,000만 원 나와 있는데 기타에 14억 9,0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학 등에서 부담하는 자금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의 10개 대학에서 대학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대학의 규모가 작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도내 5개 대학을 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기술을 산업화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TP, 대학, 민간 투자 기업 컨소시엄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매칭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원래 국비 매칭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이니까 매칭할 국비를 다른 지역진흥사업, 메디컬 디바이스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사업을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정부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국비로 받을 것은 다른 데로 돌아가고 도비로 했는데 정부 평가에서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추가로 국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해서 추경에…….

처음 작년에 할 때는 순수 도비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갈 매칭 국비를 다른 지역에 주는 사업, 춘천바이오ㆍ원주의료기기ㆍ강릉 해양바이오 신소재 이쪽 사업으로 국비를 돌렸습니다. 순수 이것만 도비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성공을 하게 되니까,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로 되니까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 최우수 기술지주회사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선정되어서 추가로 국비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국비 얼마를 받았어요?

제가 통계를 보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은 것이 총 19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기술지주회사는 일단 도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도 대학에서 하는 지주회사, 우리가 하는 지주회사를 처음에는 지경부에서 신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국가 지원 사업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강원창업투자회사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대학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소규모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규모 기업을 키우는 사업이고 창업투자회사는 이것들이 크고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투자사업은. 펀드는 우리 도비도 되지만 외부 금융기관, 기업 투자 전문 회사에서 출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평가를 해서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창업투자회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중견기업을 투자해서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 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창투사는 기본적으로 법상 창투사 회사 설립 기준이 50억 원 이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50억 원이지만 50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펀드를 끌어 모으게 되어 있거든요. 1차 펀드를 이번에 150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운영을 하고 추가로 지원하면서 2차, 3차, 4차 해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14년까지 500억 원 정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대구ㆍ경북 창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로서 대경창투, 부산창투 다음에 강원도가 세 번째입니다, 창투사 회사 사례는.

여기는 전체 도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창투사 자본 설립할 때는 50억 원 중에서 도비가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분을 몇 % 가지고 있습니까?

30% 가지고 있습니다.

15억 원 대고 30%?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도비가 5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펀드 자료요?

예.

잠시 보겠습니다. 50억 원 설립하는 데는 도에서 5억 원을 대고 5개 시ㆍ군에서 2억 원씩 대서 10억 원입니다. 그것을 도를 대표해서 5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50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펀드를 150억 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도에서 10억 원, 시ㆍ군에서 15억 원 해서 25억 원을 댔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한 시ㆍ군은 어디어디예요?

우선 5개 시ㆍ군이 참여했는데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철원, 삼척, 철원에 플라즈마가 있고 삼척에 방재가 있는데 주로 전략 산업 위주로 추진하는 시ㆍ군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 창투사가 활성화된다면 나머지 18개 시ㆍ군 전부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펀드 운영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50억 원짜리를 가지고 AK강원인베이스먼트라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AK 그룹이라고 해서 애경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종합투자회사를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창업 투자 때문에 강원 AK강원인베이스먼트를 설립한 거예요?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예. 펀드를 계속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 기금은 도에서 일반 회계로 잡고 갑니까, 특별회계로 잡고 갑니까?

2010년에 도비 10억 원 한 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출자를 했고, 도가 테크노파크에 출자를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교부해서 테크노파크에 출자를 하도록…….

여기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말정산을 합니까?

이사회하고 조합원 총회를 투자할 때, 예를 들어 150억 원 구성해서 앞으로 어느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전부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연말 일반 기업 하듯이 주주총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강원기술지주회사하고 강원창업투자 두 군데 일반회계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2쪽 관련된 내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되어서 전년도 예산의 산업경제국, 22쪽입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하고 비교표로 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봐서 과연 우리 산업경제국의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정리한 것으로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총괄표로 과별 집계액이 나온 조직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예산안이 1회 편성,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경제정책과는 240억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야 되고-이것이 1회 추경까지만 자료를 받은 것으로 따졌을 때입니다.-기업지원과는 30억 원 정도, 지식산업과는 45억 원 정도, 청정에너지과는 20억 원, 탄광지역개발 쪽은 큰 그것은 없고, 그래서 이런 예산안을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할 때만큼은 2회 추경까지 정리된 마무리 내용 숫자까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예산의 편성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671억 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 계산한 내용으로 보면 33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2회 추경을 따지자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침이 이렇다고 하면 이것을 제외하고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렵더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괄 부분이 있고 각 사업명세별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 추경 부분을 제외하고 작년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전체적인 윤곽이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부터 자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 개념으로 정리 추경까지 해서 실제상으로 위원님들 앞에 내놓기는, 이것을 가져오시라 했더니 프로그램 짜여 있는 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매번 저도 예산심의를 하려고 딱 들어와 보면 정리추경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숫자를 쓰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제가 주안을 둔 것은 어디에 뒀느냐 하면 과연 산업경제국 예산이 지역 균형에 맞게 배정이 됐나를 챙겨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사업 항목별로 시ㆍ군별 편차가 있고 또 총계를 냈을 때는 모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시ㆍ군별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각 사업별로 분석해 나가면서 원인을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석될 것입니다.

현재는 분석을 안 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지역 균형에 맞게, 너무 편차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걸 제가 시ㆍ군별로 다 뽑아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01쪽 좀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경영지도위원 운영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건 군 단위는 없는 거죠?

예.

이건 지침이 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 단위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금융 관련해서 경영 지도를 하게 되는데 경영지도 사업량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을수록 적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한정해서 인원 1명씩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인구가 많은, 업무량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지역에만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502쪽을 봐 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나가는 게, 8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보면 시ㆍ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탐방단 운영하는 것은 시ㆍ군 부담을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의사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비 매칭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만 신청이 됐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쪽을 봐 주세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이게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좀 변경되어서 예산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탁금 항목이 금년도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 사항이고, 전년도와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매년 이렇게 이차보전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올해까지만 이차보전을 하고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나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로 한시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5쪽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 항목 표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표기로 새로 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내용은 전년도에도 사실상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1억 2,600만 원,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6쪽에 좀 봐 주세요. 취업촉진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취업 알선 정책 추진 해서 1억 1,50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올해 또 생겼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작년에는 추경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나타나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서는 당초예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죠.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액 추경에는 이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알선 정책으로 작년에, 이 사업 내용이 취업박람회, 취업알선단 일자리정보지 등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취업박람회 예산 지원을 저희가 했고 일자리 정보지 제작, 취업알선단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취업알선 정책 추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07쪽에 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2억 2,500만 원, 위에서 세 번째 줄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청년창업프로젝트 해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창업 보조금을 3,500만 원씩 선정된 창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전년도에도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서 거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안 나타나 있는 것이고, 사업 내용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의 창업을 권장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0쪽 좀 봐 주세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보면 이차보전하고 경쟁력 강화 자금 금리 보전 해서 95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금융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 내용은 예산서에는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이 운영을 하는 데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자 해서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서 융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3~4%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리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새로 시설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을 해 줘서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보전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알뜰하게 해서 거기다 우리가 투자를 해 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고용이 늘고 강원도에 이보다 더 큰 효과가 와야만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좀 챙겨야 됩니다. 이자를 주고 우리가 물어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뭔지를, 이게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큰 금액입니다, 95억 원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하는데 3,400만 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협의회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이번에 산업경제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편성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치사한 말씀인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비가 사안별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 칸이 예산서에 엄청 많아요. 그 여비 얼마인지 한 번 뽑아 보셨어요, 국장님?

제가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내용은 봤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줄로 쳐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산업경제국 여비 예선이. 그것을 쭉 해 놓으니까, 이게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사업비목별로 여비가 들어가야 되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현원이 84명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챙겨보십시오. 여비가 지금 이게 적당합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여비를 쓰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빠듯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산업경제국 탄광지역개발과 때문에 예산이 920억 원이 깎이고 나서 실제로 주는 게 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탄광사업비가 전부 지역의 SOC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깎이면서, 그래도 900억 원이 안 깎이고 600억 원 깎인 것 보면 300억 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사업비로 갔나 했더니 전부 이차보전하는 것 아니면 여비 늘리는데 그런 데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쭉 훑어보면.

여비는 그렇게 임의로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이자를 상환하거나 이런 것은 의무 사항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증액을 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차보전 예산도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줄이는 쪽으로 금액을 조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섰다가 작년도 것하고 대비가 되니까 전부 늘어난 것이 그런 것만 늘어난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항목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문제가 내년도 SOC 사업이 전부 줄어버렸어요. 산업경제국 뿐만이 아니고 건설방재국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탄광지역개발과만 하면 900억 원이 줄었지만 상세히 보면 600억 원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억 원이라는 돈이, 제 생각에는 그쪽 SOC 사업이나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경상경비나 아니면 이자보전에 간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 예산 전체를 보면 흐름이…….

경상경비나 이자보전보다 제 의견은 일자리 사업 예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그게 편성 반영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 예산 부분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국 예산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게 600억 원 깎였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깎여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가 좀 퇴보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설득력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경제건설위원회의 예산이 이쪽 것하고 저쪽 것 합치면 1,200억 원이 깎였어요. 우리가 어제도 간담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 확보 진행 중인 게 있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폐광지 예산으로 200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917억 원이 폐광지역의 탄광지역개발비로 10년간 지원을 받아 온 사업 중에 2010년도 예산이 917억 원인데 그 부분이 10년간만 지원 받는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 부분은 약속된 사항이니까 기본적으로 917억 원이 내년도에는 줄어든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약속 이행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조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사업으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협약된 이외에 추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되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폐광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지역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00억 원이 깎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실 소외감 내지 박탈감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그 분야를 SOC 사업이라도 해서 그쪽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보다도 기금이 확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07쪽,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전년도 예산은 2회 추경에 들어가 있고…….

2회 추경에 있었는데 왜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고요?

예,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추경에 8억 8,300만 원이 반영되었죠? 이번 정리추경에, 오전 시간에…….

정리추경에 일자리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8억 8,3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추경 금액보다는 줄어서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추경,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는 상생기금 강원도분 182억 원을 전액 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182억 원 상생기금분 전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크기를 잡지 않고 그중에 상당히 일부분만 해당하는 금액을 도비로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상호 비교하면 줄어드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지향성으로 봤을 때, 자립형 지역 공동체를 육성한다 는 취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일자리도 해결하면서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작게 봤을 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1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당 7,600만 원씩 보조 지원을 받아서 되었고 금년도에는 도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도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상생기금 지원이 없습니까?

2011년도에 지원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는 상생기금관리조합에서 모든 상생기금 3,000억 원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 이런 결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이런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상생기금은 내려오는데 이 자립형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에는 투입이 안 된다?

일자리 사업에 전액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생기금은 어느 사업에 배정되어 있죠?

2011년도 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입될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2011년도에 상생기금이 얼마나 내려와요?

그것은 추산을 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82억 원 정도 안팎으로 저희 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직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할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또 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31억 1,9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개발비가 10억 6,100만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20억 5,800만 원, 이것은 인건비죠? 못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807쪽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방향.

저희가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다, 이런 양쪽에 어떤 바라는 목적,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서, 특히 일자리가 취약 계층 쪽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공공 근로 등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형으로 가게 되면 항구적인, 상시적인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일자리 형태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늘리는데 공공 조직에서 지원하기에는 적당한 일자리 형태라고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관행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강원도형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로서 인건비 지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지양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두 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개발비 쪽으로 대폭 예산편성을 했고 또 인건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 내용이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 인건비 지원은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두 명 정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사업 개발비 지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분권아카데미 산하의 사회적 기업 관련 센터하고 도 대학에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 센터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컨설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또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사회적 기업 관련한 강원도형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서, 앞서서 지적했던 자립형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도덕적 해이에 인건비 빼먹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용두사미식으로 말아버리고 결국에는 도의 예산 투입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향적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산업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3억 5,800만 원이 지금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죠?

예.

2007년도부터 당초예산 2011년까지 보면 유사한 금액의 지원이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산업경제진흥원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지원기관 안에 임대를 줘 가지고 공공 기관이나 지원 업체라든가 창업 업체가 일부 들어와 있고, 전시판매장도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산업경제진흥원의 손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재산 관련해서, 또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산업경제국에서 하면서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창업 지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올해 저희와 같이 해서 많이 사업을 했고, 그래서 산업경제진흥원 쪽에서도 명칭을 바꾸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 말고 10년차로 계획되어서 매년 8억 원씩 출연하고 계시죠?

출연은 아직 한 것은 없고 출연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20년까지 80억 원 해서 매년 8억씩 출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도의회에 그런 심의 요청을 했고요…….

본 위원회에서 당초 2011년 8억 원 출연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강원산업경제진흥원이 명칭이 바뀌었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98년입니까?

'97년 6월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명칭 변경은 2010년에 이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강원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와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스럽습니다. 이게 그리고 산업경제진흥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단체를 유지하면서 자립 경영을 하지 못하고 도에 매년 3억 원 이상 4억 원 가까이 운영비 지원을 받아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중간 결산의 의미로라도 평가와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되어서 아, 정말 필요한 도 산하의 재단법인이구나,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되게끔 자료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동의와 이해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미처 다뤄진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한 번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14억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이것은 지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국비의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 내의 정책기획단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업 제목은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설명이 끝났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이 정책사업기획단은 주로 우리 도내의 전략 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포함해서 길림성 사무소 운영비로 총 1억 5,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파견 근무 추진 사업으로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죠? 블라디보스토크의 파견 근무는 현지 외국인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통역 인건비는 현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견하는 인원은 지금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지 통역사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블라비보스톡에 통역사까지 둘 필요성이 있나요?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낸다면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통역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러시아어를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역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 2ㆍ3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굳이 사무소를 개설해서 인건비를 월급제로 책정해서 6,500만 원씩 출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용직이나 여러 다른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굳이 고용까지 해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그 지역에 통역사까지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검토해 본 바는 없죠?

필요성만 인식하는데, 저희가 월 고용하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84만 원보다 더 줘야 되는 것으로, 1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가능한 한 비용을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6,8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3분의 1인 2,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거기에 인력을 고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으로 하지 말고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6,700만 원 중에서 현지 통역 인건비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5,700만 원은. 사무실 하고…….

사무실은 일용직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700만 원은 도청 공무원 파견하는 비용이고 도청 공무원은 자기 봉급을 여기서 받으니까 현지 통역 인건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거비도 파견되는 공무원이 쓰게 되는 겁니다.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저희가 12월 3일까지 지원을 하도록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현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이 총무과에 서 있기 때문에요…….

아, 도청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추진비로 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이 있습니다. 전체 15억 2,000만 원이 책정되었죠?

예.

3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맞습니까?

많이 감액됐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33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4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올해 15억 2,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또 저신용 미등록 사업자 특례보증, 재기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대한 융자가 중소기업청에서 나가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원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자액이 줄어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융자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된다고 고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연초에 사업 융자 안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융자를 받은 분은 협약에 의해서 이차보전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 융자 제도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없어진다 이 얘기죠?

예. 안내 공고에 그런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단절시키면 큰 여파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이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첨언을 드리면 이것이 중앙 자금 융자라서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5쪽, 사회복지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사회복지보조금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었죠?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됐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예산 표기를 사회복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대비하는 데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 내용의 예산액이 사실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경기대회 지원 해서 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예산 표기 항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안 세워져 있었죠.

왜 항목을 바꿨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의 어떤 지침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바꾼 겁니까?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8억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 하면 물론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관심사입니다. SSM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금 전통 재래시장에 1,6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하드웨어, 시설적인 면에는 어느 정도 다 시설이 됐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용면에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면 대부분이 형식적이에요. 전통시장 음식 거리 조성 추진이라든가 전통시장 대표 상품 개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돈 500만 원, 2,000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강원도 재래시장 살리겠습니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원도에 500만 원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5억도 아니고.

전통시장 관련 시설 사업비와 비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항이고,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활성화, 경영 향상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문화관광 시장, 음식 거리 조성, 강릉 주문진 시장에 마찬가지로 음식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말씀하신 대로 정선 시장의 성공 사례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타 시장에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액이 기대보다는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설비가 120억 원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내용적인 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아십니까?

제가 합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 얼마 정도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장철규입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ㆍ군비 합쳐서 내년도에 173억 원입니다. 국ㆍ도비는 12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경영 현대화ㆍ특성화 사업입니다. 대충 제가 판단해 보니까 경영 현대화 사업에 화재보험, 안전 감시 요원, 그다음에 주문진 시장, 춘천 시장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 집계를 내 봐야 되지만 4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40억 원이라는 것은 보험료,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40억 원이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 프로그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5~6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시 별도로 산출을 해 봐야 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출자된 것이 1,6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1년도에 출자되는 것이 18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00억 원이 됩니다, 2011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2,000억 원 중에서 투자만 했지,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금으로 두른 새로운 궁전을 만들어 놓고 원주민을 모시니까 맨발로 다니더라는 얘기죠. 무시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구두도 사드려야 되고 양복도 입혀 드려야 되고, 그렇죠?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신 교육, 경영 마인드 교육,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죠.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이것이 지금 몇 %나 돼요? 1% 됩니까? 2,000억 원의 1% 됩니까? 1%도 안 되죠? 1%면 20억 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정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운영하는 경영주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도 가고 전체적으로 전국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설만 잘 해 주면 뭐하냐고요.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만 잘 해 주면 뭐하느냐고요. 자구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더 많이 배우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강원도에 48개 재래시장이 있죠?

49개입니다.

49개입니까? 49개 재래시장을 10개 재래시장씩 따져서 4년, 5년 동안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은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면서, 여기에서 마인드 교육도 시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재래시장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비 안 맞는다고 재래시장 갑니까? 안 갑니다. 친절이 몸이 배이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배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만의 특수성, 그리고 특화 상품, 먹거리,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재래시장이 살 수가 없어요. 2,000억 원이 아니라 2조를 투자해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보내면 관광하러 다닌다, 그거 아닙니다. 보고 배워야지 느끼고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얘기죠. 과감하게 좀 하세요, 과감하게. 혹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해외 선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밤낮 여기에다 200억 원씩 투자하면 뭐 합니까? 시설에 200억 원, 300억 원 투자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예산을 먼저 책정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 예산에 합의를 봐서 그런 예산을 팍팍 세워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중의 하나가 아무리 시설을 잘 해 줘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분명히 낫겠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뭔가 확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급합니다, 이것이. 49개 재래시장이 돌아가면 10개 시장이면 5년 동안 가야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 10년에 두 번 가는데 그런 시스템 가지고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씩 보내면서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세요. 지금 시설비에 비하면 1%면 됩니다, 1%.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전체 투자액 1%면 다 되거든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재래시장만의 정말 먹거리 타운, 재래시장만의 무엇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활성화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것, 과목이 변경된 것은 전년도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내년부터는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고 확실하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가 또 이런 예산은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요점 위주로, 배경 설명은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의견 조정을 할수록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06쪽, 취업촉진사업 예산 1억 1,500만 원, 찾으셨습니까? 806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중 취업박람회, 일자리 정보지 만들고 취업알선단 활동을 7월, 8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취업박람회에 다니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촉진을 시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람회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나 2009년도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취업시켰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정용기입니다. 취업박람회는 7회 정도를 했는데 공식적인 일자리 취업지 통계는 237명으로 나와 있고, 일자리 정보지는 각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발생되면 전체 구직 희망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리플릿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일자리는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도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취업알선단 활동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취업박람회 10회, 일자리 정보지 12회, 취업알선단 활동 6월, 7월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좀 더 말씀드리면 취업박람회는 올해 했습니다만 시ㆍ군별로 돌아가는 취업박람회인데 여기에 도비로 부스 임차비하고 홍보물, 그다음에 일간지 광고 그 정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도 10회 정도 10개 시ㆍ군에 돌아가면서 취업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를 다니면서 하는 거죠?

예, 강원도 시ㆍ군에서 합니다.

강원도 시ㆍ군을 다니면서 부스를 만들어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거죠?

예, 강원도 시ㆍ군에서 합니다. 시ㆍ군에서 강원도와 공동 주최를 하고 중기청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취업 희망자들한테 구직 희망을 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왔으니까 희망일자리추진단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807쪽에 도 취업촉진 사업예산 4억 3,2000만 원 있죠?

4억 3,200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해서 4억 4,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4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인증제 인센티브를 하는데 4억 4,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3명 이상 신규로 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 희망하는 시설 개선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개 기업 정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상생기금으로 11억 4,8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상생기금이 없기 때문에 4억 4,000만 원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이 그렇게 중요치 않은 예산으로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806쪽, 도 취업 촉진 사업 추진 관광레포츠 인력 양성, 여기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강원 지역 관광레포츠 사업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사업으로 1억 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레포츠 관광 인력 양성을 하는데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래프팅, 해양관광 축제 지원 이런 분야에 1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인력 양성 부분에 래프팅하고 산악자전거 축제에 이렇게 1억 원씩 세울 만한 예산인가요?

강원도의 강점을 살린다면 자연ㆍ자원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레포츠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이 부분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도ㆍ강사 등을 육성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관광레포츠나 이런 분야는 우리 도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죠?

예.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지 전혀 상관없는, 관광레포츠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산업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이 예산 1억 원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807쪽,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잠깐 건들기만 하셨는데 청년창업프로젝트, 민간자금보조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사업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시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정용기입니다. 올해는 52명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공모했습니다. 18세에서 35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공모해서 52명을 선발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창업 주관 단체가 있고 강원도에서는 사업 총괄을 하고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운영 기관으로 되고 있고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 위원들을 통과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창업 쪽으로 전개가 되는 부분의 상황이 좋습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학년 학생들이에요?

이것은 35세이니까 졸업한 학생도 있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5명, 그러면 5명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재학생들입니까?

대부분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개발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정식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느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으면 내 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심사에서 불합리성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강원도에서 누가 들어가십니까? 국장님 내지 강원도 도의원들 중에서 들어간 예가 있습니까?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양새도 안 좋으네요. 심사위원 자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십시오.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심사위원들이 중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도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500만 원씩 개인당 지급이 된다면 학교에서 교수님들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사업들이 벌어지겠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 위주로 가니까요. 제가 이번 예산안을 이렇게 쭉 보니까 31명, 숫자는 줄였지만 사업 기간이 7월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제가 자료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확인을 못 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차후에 점검을 해 본 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 시에 담당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추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82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죠?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부기 표기는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이 국비는 바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서 표기를 안 했나요?

산업진흥원으로 가고 도비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까?

6억 원이 도비이고 6억 원이 국비로 해서 12억 원이 내년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

이 사업에 상당히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특허청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국가 지원 사업이 되는데 도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

50 대 50의 기준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우선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하나 여쭐 테니까, 산업경제국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은 몇 개 항목이나 되죠? 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나요?

일몰제 예산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민간이전보조금 사업 항목하고 총액,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수가 민간이전보조금 형태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 작업이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예산 투입, 생색내기식의 사업, 이렇게 그쳐버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사업 중에는 없습니까?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국장님! 특히 경상적 보조는 강원도가 할 사업을 민간이 대신 할 때 경상적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보조 기간을 3년으로 일몰하고 3년 이상 이 사업이 꼭 필요할 때에는 강원도 자체에서 그 필요성을 심사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만 가지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가 좀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민선 자치제 이후 민간이전경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전 재정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는 답변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3년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마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3년이 되었지만 그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필요성을 심의해서 경상보조로 다시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법적이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정확하게 여기서 내 기억으로, 내 판단으로서는 국장님이 기억하시기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경비가 각 과별로 있으니까 국장님이 산업경제국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일단 2011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사업 경비로 지출되는 사업 목록하고 각각의 투입 예산 목록을 총괄표로 따로 하나 작성해 주시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업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결과도 평가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명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민간이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이 더 가는지 2억 원이 더 가는지 10억 원이 더 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