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국ㆍ원ㆍ소ㆍ대학의 동의안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 시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으나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안건에 한하여 발언시간을 적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는 한편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총 사업비와 우리 원에서 작성한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사업비 합계가 상이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은 대부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재원은 일반국고보조금과 광특보조금이며,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39억 3,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 2010년은 105억 4,9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1년은 112억 9,800만 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20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수출작목 중심의 기간작목 육성을 위한 특화작목협력단 사업 지원과 지역전략작목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농과계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65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은 벼, 보리, 콩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72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지역농업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98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서의 역할 제고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76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기술보급사업은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총 사업비 89억 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고품질과수, 웰빙잡곡, 소비자농업이나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등 유형별로 시ㆍ군 여건에 맞는 리딩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92억 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45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소일거리 창출, 사회학습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5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150개 마을을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내외적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변경 보완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집행잔액 감액과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존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8억 9,249만 3,000원에 3,099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2,3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기술보급 사업 등 200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2개 분야에 828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1,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3,519만 9,000원이 감액된 278억 5,08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청사기능 보강에 노후된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 경영ㆍ연구 강화 부문에서는 기정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24억 8,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육성 품종등록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비 13억 8,600만 원은 농과계대학 기반조성 사업비 변경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청정안정 및 명품화기술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828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4,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기술조기 실용화 부분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은 토양검사 염분석 재료를 구입하여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 1,8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68억 9,370만 1,000원에서 1억 8,302만 원을 감액한 67억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문에서 퇴직ㆍ전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 1억 8,30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29쪽 재무활동 부문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9년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30쪽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사업에 미백2호 및 강일옥 추가수매 대금 3,25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미래농업교육원의 예산은 공무원인건비 지원에서 6,667만 1,000원을 감액한 16억 4,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출예산안은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이경호 검토보고)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부서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예산의 증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아짐. 다만, 직무육성 품종등록 보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강제조항)되어 이를 인용할 경우 2009년 이후 품종등록에 한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ㆍ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번 예산에 계상한 16건 중 2009년 이전의 2개 연도 4건(*2007년 2품종, 2008년 2품종)에 대하여는 비록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법규내용을 어겨가면서 지급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짐.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기자재는 그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또한 토양검사 결과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 판정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무라는 점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데도 최근 3년간 시기적으로 연도 말에 해당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계상해 오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관련 예산 조기배정 건의 등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아짐.

327쪽을 봐 주십시오. 직무 육성 품종등록 포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16개 품종이고 2007년 2건, 2008년 2건, 2009년 8건, 2010년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소급해서 예산을 세운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2007년이나 2008년 예산에 서서 지급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품종 육성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직무상 육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원입니다. 건당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에 한 것은 2008년도에 계상되어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오다가 최근에 2010년까지 총 16건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도의 예산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2007년, 2008년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당해연도나 그다음 해에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이 선 다음에 계속 개발이 되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번에 강력히 요구해서 신육성 품종을 연구한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급해야 되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일괄 세워서 지급하려고 한 겁니다.

예산이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2007년 것은 2008년에 200만 원만 있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2건이고 2008년 2건이니까 400만 원이죠.

얼마 많지도 않은 것을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설명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육성되면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조하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초부터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워서 200만 원, 400만 원을 못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런 형태로 계속 보상금을 지급해 왔나요, 몇 년씩 누적된 채로?

이전거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련규정이나 법규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이 지급과 관련해서?

종자산업법 제25조 제1항에 나와 있고 시행령 제26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전 것도 지급하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더라도 기간 같은 것은 종자관리소하고 협의해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서 지급하지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종자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것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품종 등록된 것도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면 10년 후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자산업법이 규정인 거죠?

예.

26조에 규정이 있네요.

25조하고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10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다음연도에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법 규정입니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문에 명확하게 시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해라.

그때 당시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세워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007년, 2008년 것은 위법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 사정 빼고 법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예산 사정 빼고. 법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자관리소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지급할 때는 종자관리소하고 정확하게 기간이라든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가려서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가려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답변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법률상 이런 예산집행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규정상에는 적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불러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에 맞는 건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경영과장 사종구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의한 것이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오면서 예산사정상 꼭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예산관실과 협의해서 “금년에 2건 정도 했는데 좀 주십시오.” 하면 여유가 있는 해는 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의치 않은 해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각 연구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이와 같은 실적을 많이 냈는데 그동안 못 줬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주려고 예산관실하고 협의했더니 그럼 지나간 것 못 준 것을 한꺼번에 다 올려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등록보상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권리마다 100만 원의 등록 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다음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나 그다음 해에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안 하시는 건 맞는 건가요?

예, 지킨 해도 있었고 못 지킨 해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2007년, 2008년 건과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거죠?

못 줬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불법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고 이 추경안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도대체 법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공조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는 예산사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여쭙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곤란해 하시니까 제가 더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방만한 예산 내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기회가 되면 왜 농업기술원이 이런 불법적인 예산을 세워서 오도록 만드는 지, 적법하지 않은 것을 조장하는 게 예산부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쪽에 청정안정 및 명품화기술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196쪽인데 토양 검사 비용인 거죠?

예.

당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1998년부터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가 왜 추경에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기금 운영 방법이 매년 회계연도 2월 말에 결산이 되어서 5~6월에 각 도에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에서는 부득이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해마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 활용이 도저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중앙부처의 답변이었고요, 그럼 이 사업은 도대체 왜 하는 사업이냐, 쌀 벼농가들한테 보전직불지불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지급하는 것보다는 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영농,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매년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 또는 염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농림식품부에서 기금운영 방법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배정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금운영 시기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운영이 쌀보전직불지불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 운영상 자기네 입장이 곤란하다, 어차피 국고로 내려가는 거니까 추경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국적으로 크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328쪽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퇴직하고 전출로 변동이 생겼다고 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퇴직을 여러 분이 하셨나요?

퇴직을 일곱 분이 했습니다. 일곱 분 퇴직해서 1억 5,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금액은 당초에 할 때 정ㆍ현원 중심으로 하는데 평균호봉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안 하면 내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7명 정도씩 퇴직하시나요?

정년퇴직이 있었고 전출이 있었고요.

늘 이 정도 규모의 퇴직이…….

그것은 퇴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추적이 잘 안 됩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정원규정으로 했다 중간에 가면 결산해서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그러는데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건가요?

폭이 심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329쪽에 반환금 부분이 있는데 따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액들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1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1만 1,000원, 과학영농장 기술지원 24만 원 이런 식의 반환액들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에 반환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시ㆍ군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한 사업들인데 여기에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1,000원도 남을 수 있고, 1만 원도 남을 수 있고, 많게는 1,100만 원도 남은 것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만 원, 20만 원…….

그래서 딱 잘라서 기계처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미래농업교육원 331쪽 여기도 6,000만 원 정도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되어서 여전히 퇴직이나 전출 그런 건가요?

여기는 퇴직보다도 육아휴직이 한 명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변경이 있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남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평균호봉이나 근무연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고 특히 육아휴직도 있다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차액들이 많이 생기나봐요?

농업기술원 인건비가 70억 정도 되거든요. 전출도 있고 호봉도 늘고 한데 그렇다고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산정했다 현원이 줄고 하면 연말에 가서는 정산처리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관용차구입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기술원장님이 이용하시는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2002년도에…….

7월 등록인데 8년 되었죠?

9년째입니다.

사려고 하는 차종이 뭡니까?

2,000㏄ 이하로 사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명은요?

차명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지 못했습니다.

3,500만 원 의결되면 어느 차를 사시려고 합니까?

2,000㏄ 이하로 결정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차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는 상태가 아주 안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사려고 다 협의가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 연초에도 못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야 되니까 아마 세워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승인 난 사항이죠?

났습니다.

차가 많이 불량한 상태라고 하면 갈아야 되겠죠. 다음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술원하고 미래농업교육원의 공무원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왜 감액을 하시느냐 이거죠. 1회 추경 때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1회 추경에도 감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1회 추경 때는 후반기에도 인사이동이 잦을 수 있고 또 현원이 더 올 수 있고…….

1회 추경을 5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5월 전에 퇴직한 분들이 없으셨습니까?

퇴직한 분들이 없습니다. 다 후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고요, 지금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결산하는데 있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예산을 하반기 때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만 불용액이 생김으로써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익년도에 예산집행이 못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인건비라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예측해서 1회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농산물이용시험장하고 특화작물시험장하고 북부농업시험장이 지금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전부 예산계상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성을 안 시켰는데 농산물이용시험장은 1회 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특화작물시험장이나 북부농업시험장은 당초예산대로 1회 추경에 수정이 안 되었고 2회 추경에도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대로 예산을 다 썼는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특화작물시험장하고 북부농업시험장은 당초예산액대로 집행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집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라든가…….

여기 추경에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장 인건비는 다 본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 사업비…….

사업비는 조정할 게 없고 소액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손을 안 댑니다.

2회 추경이 도의 정리추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액부분은 도의 전체 방침이 정리를 안 하고 큰 인건비 문제, 보조금 반환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작은 금액까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부서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액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큰 국고보조금이나 인건비 남는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 2월 28일자로 결산 시에 다 정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 정리를 정리추경 때 안 하고?

하는데 소액 부분은 나중에 결국 불용액으로 남아서 결산처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나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회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얼마나 남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결산 처리할 때 된다고 하면 불용액을 결산 처리할 때밖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안 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으면 사업을 집행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불용액이 확실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시기에서 지금까지 집행 안 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것을 정리해야 할 시점인데 그것을 예산서에 지금 특화작물시험장이나 북부농업시험장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전부 쓰여진 예산들을 정리를 안 한다고요?

지금 옥수수시험장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단지 사업에 더 추가되는 소액, 다음에 연말까지 예측이 가능해서 삭감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구별해서 정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에 결산하면 불용액이 일정 부분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까지 다 쓰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 아직 두 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렇다고 100%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부 잔액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이번에 다 계상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처리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중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46억 6,047만 8,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6,43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2억 9,617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등 환경농업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500만 원과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답작, 전특작, 과수 등 작물의 시험 생산물 판매수입 등 3억 3,90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142억 9,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0개 사업에 61억 6,617만 8,000원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9억 7,000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9억 7,7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7억 원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8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예산의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억 7,753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7억 4,610만 7,000원, 광특보조금 81억 3,0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 7,300만 원, 도비 145억 2,84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220억 9,053만 9,000원이며,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에 4억 8,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부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목으로 9,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기능 보강에 청사 관리와 공공운영비로 2억 4,208만 3,000원, 연구개발부 소관 온실 관리를 위한 종합연구동 관리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작물경영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경영ㆍ연구강화예산은 19억 8,975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2,420만 6,000원과 광특보조금 10억 1,900만 원 그리고 도비 4,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 7,02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에 6,925만 6,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3쪽 특화작목산학협력단 운영, 농과계대학기반 조성,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지원 등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사업에 예산액 4억 1,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연구 사업에 5,856만 8,000원, FTA대응 고품질 생산기술연구 부분에는 도내 지대별 최고품질 벼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하단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부분은 1억 7,067만 1,000원, 665쪽 하단에 논밭 벼 대체 작목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부분에는 5,990만 4,000원, 666쪽 원원종생산 부분에는 2,070만 6,000원을, 전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포장 울타리 설치를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하단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사업에는 5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사업별로는 농산물 유통, 전자상거래 등 우수 농업경영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사업에 1,620만 원, 667쪽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 2억 5,100만 원, 668쪽 농업기술보급 정보D/B화 인력지원 및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669쪽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사업에는 6,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입니다. 예산은 5억 8,953만 9,000원 중 광특보조금 1억 7,900만 원과 도비 4억 1,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4억 4,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계성 여름딸기 품질 향상기술 개발 등을 위한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5,904만 2,000원, 하니원 멜론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원예작물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1,200만 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중인 기능성 치콘 생산체계 확립에 1,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수출용 구근연구센터 현대화 시스템 설치와 원예연구 장비 구입을 위하여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1억 4,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강원특산 과수재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 등을 위한 과수재배기술 연구에 5,432만 원, 유망 자생 화훼 발굴 및 재배기술 개발, 신품종 육성을 위한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6,807만 5,000원, 672쪽 하단 강원도 꽃길조성 모델 및 육묘기술 개발에는 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예산으로 2억 7,982만 9,000원 중 광특보조금 6,400만 원, 도비 2억 1,5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사업에 1억 9,17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3,716만 7,000원, 674쪽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를 위하여 사업비 1,32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1,3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버섯 육종 및 재배 연구시설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단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사업에 예산액 8,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사업에 2,293만 4,000원, 675쪽 유용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연구부분에는 1,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유용곤충 활용 친환경 축분 퇴비화 연구 부분은 4,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하단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으로 예산액 36억 895만 8,000원 중 국고보조금 12억 4,800만 원과 광특보조금 20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1,800만 원, 도비 2억 9,2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사업에 27억 6,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676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훈련용 장비 공급을 위한 농기계훈련사업 지원에 전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7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로 2억 5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억 원을, 또한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부분은 농촌지도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우수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전문기술 교육 사업은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2,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78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추진과 농업인 전문기술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농업인단체의 교육ㆍ연찬회 등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와 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강원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679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4-H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4-H회 육성 사업에 중앙경진대회 참여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3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에 제19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개최 및 자치단체경상보조로 6,400만 원, 681쪽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에 농업인단체 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홍보사업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강원농업을 알리고 강원농특산물 애용심을 유발하여 수요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도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기술홍보 기반조성 부분에 홍보장비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생활원예 콘테스트 개최 및 도시농업 시범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중간 농업체험 홍보교실 운영을 위한 농업기술 홍보 사업에 1,200만 원을 농촌진흥 홍보경진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58억 4,99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6,110만 4,000원과 광특보조금 26억 1,8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비 5억 2,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사업에 19억 9,8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능성 쌀 재배기술 보급 및 비용절감 기술 등 신기술보급사업에 19억 1,602만 2,000원, 못자리 없는 벼재배 기술시범 등 경영비 절감 기술조기 확산에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5억 2,38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에 7,500만 원, 새롭게 정립된 지역적응 새기술을 특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4쪽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육성 등 신전략작목 육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하여 사업비 9,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에 33억 2,80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억 9,166만 4,000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2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친환경 맞춤기술 Best마을 시범육성 등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5,600만 원,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등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2억 6,39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6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23억 9,28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4,450만 원과 광특보조금 15억 1,500만 원, 분권교부세 500만 원, 도비 2억 2,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17억 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687쪽입니다. 신기술보급시범 4억 4,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기술시범과 농촌생활기술시범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000만 원과 자본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활기찬 노년생활 정립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광특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은 농작업 안전사업단 운영 및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으로 광특보조금 3억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6,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사업에 광특보조금 4억 6,500만 원과 도비 7,750만 원 계상으로 자원활용기술보급 사업에 4억 6,500만 원,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에 7,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증대 및 지역발전 핵심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업ㆍ생활 기술정보의 신속 제공으로 1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6,0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도비 4,910만 원 그리고 실용화 기술교육강화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68억 9,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액 66억 1,086만 5,000원 중 소속직원 인건비 58억 6,736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에 1억 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자 인건비로는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1억 1,255만 6,000원, 원예 시험연구사업에 2억 2,397만 7,000원,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 1억 9,001만 3,000원을, 국비보조사업인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전산처리에 1,88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7,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4개 시험장 및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 예산은 13억 5,232만 2,000원으로 광특보조금 2억 5,400만 원과 도비 10억 9,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은 11억 671만 4,000원으로 이 중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사업에 5억 6,4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과 향토식품 산업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5,674만 8,000원, 697쪽 하단 농식품연구시설 확충 및 시설안전공사와 농식품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은 천연식물 자원화 및 소재 개발과 신작목 기능성 발굴 연구 등을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1억 2,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청사 경영관리 사업은 강원도종합연구센터 전기 및 냉난방 운영, 시험장 청사 운영 및 종합연구센터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청사운영 및 경영관리 사업에 4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중간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4,560만 8,000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5,874만 원,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2,190만 2,000원과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옥수수시험장 소관 예산입니다. 8억 4,32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87만 9,000원과 광특보조금 1억 500만 원, 그리고 도비 7억 3,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3억 9,234만 4,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은 옥수수육종연구 부분에 1억 4,598만 원, 703쪽 중국 및 통일대비 북한적응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한 북방농업연구 부분에는 3,636만 4,000원, 옥수수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및 시험장비 구입을 위하여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은 5,932만 원으로 옥수수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 및 기타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옥수수 수요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옥수수 재배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은 2억 6,0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신품종 옥수수 조기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 실소득 증대를 위하여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부분에 2억 5,654만 원, 705쪽 옥수수 원원종 생산 부분에 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시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청사경영관리로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하단 옥수수시험장 행정운영경비 1억 91만 4,000원은 공무원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특화작물시험장 예산입니다. 11억 6,949만 9,000원 중 광특보조금 1억 5,800만 원과 도비 10억 1,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연구 사업에 4억 2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해안 주산작목 개발연구에 8,269만 2,000원, 양액재배시설 구축 및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하단 감자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6,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산채육성 연구 사업비 9,455만 4,000원은 산채 육성을 위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사업에 2억 1,8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8,117만 2,000원, 710쪽 단동형 비가림하우스 신축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한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에 6,000만 원,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생산에 7,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물시험장 본장 등 3개소의 운영 관리를 위한 청사경영 관리에 1억 7,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하단 공무원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7,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인삼약초시험장 소관으로 6억 1,990만 5,000원 중 광특보조금 1억 6,800만 원과 도비 4억 5,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사업에 4억 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삼 논재배지 재작을 위한 예정지 관리방법 개발 등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3,829만 9,000원, 인삼 채종기술 개발 등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종자 생산을 위한 사업비 2,842만 8,000원을, 714쪽 강원 인삼ㆍ약초 연구를 위한 장비 확충 및 농로 포장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약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사업 예산액 4,395만 원은 황기, 감초, 대황 등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2,836만 8,000원, 삼지구엽초 연구 등 건강기능성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 사업에 1,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715쪽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 등 청사 경영 관리에 7,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시험장 행정운영 경비 1억 218만 3,000원 중 7,700만 5,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과 당직실운영 등 기본경비로 2,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17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국비 5,500만 원, 도비 16억 4,697만 3,000원 등 17억 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 관리에 3억 9,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인교육 지원에 교육용 소모품 및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6,905만 2,000원을, 구내식당 운영 위탁운영비 등 5,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8쪽 상단 청사운영관리 1억 6,224만 3,000원을, 차량 및 장비관리와 교육생위생관리 예산에 2,744만 4,000원과 14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 농기계교육장비 보강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9쪽 농업 분야별 전문성강화 사업에 예산액 3억 3,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래농업대학운영 사업에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생 국외연수비 등으로 1억 8,113만 원을, 720쪽 상단 농정시책교육 사업에 1,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에 1,505만 3,000원을,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사업에 4,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에 1,51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에 3,000만 원,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사업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구입 등으로 3,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9억 7,172만 1,000원은 인력운영비에 9억 860만 7,000원과 기본경비에 6,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긴축재정이라는 예산편성 기조아래 강원농업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기술만족, 소득배가,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차별화와 고급화, 녹색성장을 주도할 미래농업 기술개발, 농업ㆍ농촌 현장실용화 기술개발과 보급, 생활공감형 기술지원과 삶의 질 향상, 전문농업인 육성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21세기 강원농업을 열어가는 생명산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전체 농업기술원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 줄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증감된 예산을 가지고는 질의 안 하고 줄은 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연구를 위한 투자 확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시정ㆍ개선사항 자료를 보면 원예작물은 우리 도의 농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 및 FTA 체결 가속화 등 무한 국제경쟁시대 농업 현실과 수출신작목 개발, 로열티 대응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예산 확대가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실적과 지원예산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특회계와 출연 등을 통한 국비 확보와 도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1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274페이지와 360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 기술연구개발비가 적게는 17.4%에서 12.2%까지 올해 2010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전부 거론하기는 뭐하고 2011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274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연구개발 항목 관련 예산 삭감이 274쪽을 보면 벼품목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34.3%가 줄었죠?

예.

쭉 해서 오늘 여기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 그걸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자료에서 보듯 강원도를 대표할 작물이나 미래 신전략작목 육성 등 기술연구개발 예산 대부분이 지난해에 대비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줄었죠?

전체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교육 관계되는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부문별로 줄고 늘고 그랬기 때문에 농업 폭을 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부분별로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다 다르고…….

저는 줄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줄은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한 개 부문씩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다 거론할까요, 그럼? 275페이지 보세요.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술을 봤을 때도 31.9%가 줄었죠. 281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도 17.4% 줄었죠?

예.

2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채소 재배기술 개발도 45.4%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줄은 부분은 다 있습니다.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줄은 것만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4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개발비가 줄은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해 보니까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원장님, 모르세요?

그걸 전체적으로 과별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설명서 가지고 한 페이지씩 하면 제가 솔직히 전체적으로 기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항목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안 줄었다고 자꾸 그러세요? 연구 관련 항목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줄었다는 거죠.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연구개발부하고 기술지원부 두 개 부가 있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조직상 나눠져 있으니까 연구개발부는 3억 8,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술 연구개발 예산하고 대부분이 6억 정도, 274페이지부터 360쪽까지 쭉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억 정도 줄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다른 데는 몰라도 개발연구비 예산 쪽이 줄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 제안설명에서는 예산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저는 이번에 이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긴축 재정을 위해서 도비는 당초에 30% 절감을 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 시책사업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농업인들과 직접 연계되는 시급한 과제, 애로사항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이것을 구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인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전체예산을 연계를 해서 우리 도비가 어차피 30% 감이 되니까 그런 방향 선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 그래서 국비 쪽으로 선회를 해서 연구개발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는 쪽에 주력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있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료비 항목입니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상에 연구개발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쓴 거지 실제로는 그게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재료비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인건비는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를 48명 확보를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누구냐 하면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로 쓰던, 여기 인건비에 있는 기간근로자 중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부 다 무기계약으로 돌려서 55세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그사람들을 전문화를 시켜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줄여야 될 때는 그 사람을 대체를 하고 인건비를 조금 삭감하자, 그다음에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비 부분은 연속된 사업에 의해서 감자연구를 하면 작년부터 계속 재료비가 연구비가 되는 거지 그것이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를 전부 조사를 해서, 부소장들이 판단해서 내년도에 연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계를 지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못 줄이는 데는 더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채종포를 하기 때문에 채종포는 바로 농가들한테 종자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는 늘은 것은 거론을 안 했고 원장님께서 재료비가 비중을 차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274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줄은 것만 계산하니까 연구개발비 예산하고 연구개발 항목 관련 예산 그런 쪽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데는 제가 빈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이 동결되고 자꾸 삭감되는데 문제가 지적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초예산 371페이지하고 377페이지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농업기술원의 핵심업무는 우수한 종자개발 및 보존, 농업기술 보급, 그리고 농업 분야 인재육성인데 201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가운데 371페이지 보면 미래농업대학 부분 30.8%가 줄었고 372페이지에 보면 농업시책교육 부분도 29.8%가 줄었고 373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화교육 운영도 29.8%가 줄었고 또 374페이지에 보면 영농기술혁신 운영도 29.3%가 감소했습니다. 375페이지 봐도 농업기계 교육훈련도 줄었고 기술운영 부분 377페이지도 25.6%가 줄었는데 농업기술 보급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농업 분야 연구개발 역시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행정감사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었는데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 관련 예산 역시 2010년도 대비해 봤을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대부분의 예산을 이처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기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축예산이 30% 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외래강사를 90%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래강사만 쓰고 자체강사를 거의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 기술원 내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박사급만 몇십 명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외래강사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여태까지 써 왔던 90%의 외래강사를 이제 50%로 다운하자, 그리고 나머지 40%를 자체강사로 활용하는 쪽으로 원칙을 삼고 예산을 삭감해 보자…….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썼고 우리 자체강사도 한두 명을 써 봤는데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전문가도 그렇게 달리지는 않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전체적으로 교육비 부분에 삭감된 게 절감 쪽으로 해서 맞춰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농기계수리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원장이 되어서 보니까 기존에 60회를 했었는데 30회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너무 우리 도에서 많이 하니까 시ㆍ군에서 의타심도 생기고 해서 줄이되 소집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가장 문제는 시ㆍ군의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 연초에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몇 달 정도 못해서 부품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시ㆍ군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서 30회가 목표이지만 시ㆍ군 농업인들이 애로가 있는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우리 농업 분야, 농기계 분야 특히나 대부분의 벽지에 가보면 거의 고령화 노인 분들이 농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회관에서 몇 월 며칠에 경운기 보수 순회교육이 있다, 순회 수리교육이 있다 이래도 오고 싶어도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한 농기계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경운기로 예를 든다면 15만 원 선까지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 수리센터에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까? 그런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변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관계된 쪽은 30% 가까이 줄었는데 보다 더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삭감된 부분을 대충 보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7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664쪽입니다. 664쪽 편성목을 보니까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5,856만 8,000원이죠, 예산이?

예.

인건비가 3,884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3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은 전액 도비 100%로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정책과 100%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정책은 주곡 위주의 농업, 그러니까 벼의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은 경쟁력이 좀 덜하다, 주곡은 자급자족이 되었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벼보다는 그야말로 산 아니면 전작 위주의 또 특화작물 위주의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도 그런 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벼 품종을 보면 300만 원 정도 줄어서 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 세운 것 맞죠?

예.

그런데 밭작물을 보니까, 그 밑에 664페이지 하단 밭작물은 좀 늘었나 싶어서 보니까 역시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860만 원에서 1,530만 원으로, 이것도 역시 100%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강원도의 정책, 전작위주의 정책에 집중한다, 예산을. 그런데 그 방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벼품종 연구비 줄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밭작물연구비도 같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동의는 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걸 1개 과 부서로 봐 주셔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작성을 어떤 사람은 앞에만 감을 해 버리고 뒤에는 놔두고, 사람을 쓰는데 논에 쓰던 사람이 12시에 끝났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밭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에서 쓰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작물경영연구과 소관인데 작물경영연구과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20%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늘었는데 연구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연구비도 늘었습니다. 연구비도 뒤에 작물경영연구과 전체를 보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줄은 것도 있고 뒤에 가면 늘은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벼품종, 그러니까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위사업만 보면, 그 사람을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과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부기대로 두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과 내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쓰니까 과 전체로 예산을 봐 주셔야지 단위사업으로 보면 줄고 늘고 하는 걸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개발비를 같이, 다른 사업과 같이 혼용해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벼품종 육성과 신품종 개발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개발비를 벼품종 연구개발비로 쓸 수도 있고 같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연구비로 쓸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를 전체로 봐 주시고, 이 작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술원 전체 예산분포도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벼품종 신품종 개발한 것 보니까 거기 274페이지 이게 뭡니까? 274페이지 사업설명자료에 품종이 쭉 나와 있죠? 벼품종을 강원도가 계속 신품종을 개발해야 됩니까, 우리 주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대벼가 '82년도에 개발이 되었으니까 30년이 되었는데 오대벼를 대체할 수 있는-오대벼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품종이지 않습니까?-품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품종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10년~12년이 걸리는데 100% 성공을 못 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면 2, 3년 후에 농가들이 이건 키가 작아, 이건 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품종을 더 보완하고, 보니까 그 품종의 육성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무한대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농사를 짓는 한은. 내년도에도 789호가 등록이 되어서…….

원장님, 이것을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투자해서 신품종을 개발할 만큼 우리 강원도의 여건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평야지대보다 산간지역에서 주곡 벼의 신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신품종을 육성할 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근본적인 물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작물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어느 분야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 농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벼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곡작물인데 밥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양념 채소가 되니까 해야 되고 부문별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물론 하면서 시기에 따라서는 집중되는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 연구개발비를 늘려서 다 연구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밭작물에, 또 특용작물 쪽에 집중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주곡은 자급자족이 어떻습니까?

쌀은 거의 자급자족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평야지대에서 지금 자급자족 이상으로 생산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농업이 선택할 길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강원도 농민들한테 방향제시를 빨리 빨리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기술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예작물 소득분야가 예산이 너무 적다, 자꾸 줄어드는데 왜 그러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전달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쪽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농촌진흥법 제6조 근거를 보니까 벼품종 육성하는 게 농촌진흥법 제6조라고 그러는데 농촌진흥법이 언제 제정된 겁니까?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제가 볼 때는 60년대에 제정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니까 현실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농촌진흥법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가 주곡작물 위주의 생산을 할 때 당시에 제정이 되었던 법 같아요, 자급자족도 안 되고 그럴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연구비를 여기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 농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품종육성 문제는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것은 우리 도에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국가직 때는 중앙에서 손을 대줬었는데 이제는 우리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밭작물 신품종 개발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벼품종은 말씀하셨고 밭작물은요?

밭작물이, 우리가 자체보급종으로 도에서 생산한 게 콩에는 대풍콩, 대왕콩, 잡곡에서는 황금찰수수, 황금조, 황금기장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밭작물 연구개발비가 1,860만 원이죠, 작년에? 올해는 1,530만 원이고?

예.

참 많은 품종을 개발하셨는데 우리 강원도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치중하는 것이 강원도 농민들이 나아갈 길 그다음에 특화작물을 특화해서 강원도만이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작목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 배정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벼품종 신품종개발이라든가 육성 그런 데에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지적해 봤고요. 하여튼 저도 연구과제로 남겨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저희 강원도 농민들이 여태 없었던 아주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전답, 벼농사 같은 경우는 약 35% 가까이 소득이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전작물도 거의 다 수확량을 보면 다 30% 이상 감소하는 한 해였고 그래서 어느 해보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안 줄었다고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늘었다고요.

1.5% 기술원이 늘었다고요?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줄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1.5%가 늡니까?

작년에 273억 6,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77억 7,800만 원입니다. 많이는 안 늘고요, 4억 1,600 정도.

제가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늘은 부분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다가 줄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내년도 예산까지 더듬어보면 아까도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품목,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 주요품목 16가지, 18가지를 봐도 2009년도 대비 최하 31.9%에서 많게는 62.8%가 줄었어요.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보급 부분도 금년도 부분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8,900만 원인데, 내년도에 5,8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그다음 부분을 보면 FTA 대응 고품질생산기술 개발연구도 금년도에는 1,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89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주품목들이 16~17가지가 전부 최하 30%에서 60%까지 줄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품목인 이게 줄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늘은 부분과 줄은 부분이 자꾸,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 거지 그게 어느 품목이라고 해서 계속 늘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비가 30%를 감하는 상태에서, 도비는 사실상 차지하는 게 도비가 50%, 국비가 50% 정도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된 게 어떻게 농가들한테 전달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농가들한테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석을 다 했는데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시범사업 부분이 연구를 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전체예산을 파악해 보면 특히 원예작물하고 특용작물 소득 작목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원예작목만 하면 작년도보다 약 10억이 늘어난 2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1.9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용작물-약초라든가 고추냉이 등 특용작물-이 부분에도 1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5억이 늘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전체 사업예산의 55%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집중했다, 우리 강원도가 밭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식량작물에 10%, 환경농업도 중요하니까 환경농업이 35%, 이렇게 기술보급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농가에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하면 지금 1개 부는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는 늘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라, 안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연구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만 그 연구가 매년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와 타 부서, 중앙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전부 농가 보급 부분에 치중하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기술 보급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38.3%가 늘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은 18억이 늘어서 전체 65억 1,200만 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농촌노인이라든가 여성 쪽, 농촌생활 쪽에 또 21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7% 인상되어서 다시 농민들한테 보조금으로 나간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나가는 이 두 가지 사업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 부분에서 내년도에 농민들을 상대로 한 기술보급 시범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농가들의 소득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비가 매년 상당히 줄다보니까 농가 부분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 만큼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서서 반복되는 질의를 했던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연구비를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상당부분 연구비라는 큰 틀로 말씀을 하시니까 분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각종 연구개발비 내지는 연구비 중에 시험연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든지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료비입니다.

주로 재료비일 테니까 그 예산조차도 절감된다면 결국은 연구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절감 효과가 나서 전체 연구개발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험연구비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줄이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거나 연구의 내용이나 질이 덜해 질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부에 시험연구비가 재료비인데 총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계속연구이기 때문에,-지금 신규연구가 없지 않습니까?-전부 다 계속연구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쓰던 것도 남을 수도 있고, 부서별로 다 파악해서 부족한 데는 늘리고 좀 남을 수 있는 데는 줄이고 해서 전체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에는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본연의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약이나 자재가 연구하는데 충분히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쥐어짜면서 하지 마시고, 실제 제일 중요한 기술원의 기능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1점 몇 % 늘었다고…….

1.5% 정도…….

1.5% 정도 늘었지만 실제 국비는 10% 이상 늘었죠?

국비는 9.1%가 늘고 도비는 4.5%가 감소했습니다.

실제 지방비는 많이 줄어든 거죠.

4.5%가 줄었는데 금액으로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냥 4.5% 줄어든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국비가 9% 늘고 지방비가 4% 줄었으면 지방비의 실질적인 감액의 체감 수준은 훨씬 더 4%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잘 안 갑니다.

국비가 9% 늘고 도비가 4% 줄어서 모두 합했더니 1.5% 정도 전체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 지방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국비가 늘어난 만큼 지방비는 줄어든 것 아닙니까?

늘어난 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도비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중앙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농업인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 나가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한 겁니다.

체감할 수 있는 지방비가 예컨대 강원도청의 재정 운영에 어떤 우선순위로 봐서 줄어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냥 수치로 계산하니까 4%지 그래서 4% 줄어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더 확보했으니까 2% 늘었지만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4%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앞서서 하신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강원도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었다고만 계속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2쪽에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에서 전체적으로 28%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이 있어요. 강원도 꽃길 조성 모델 및 육묘 기술 개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없던 예산이 생긴 건데 2,400만 원 정도 되고 대체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혹시 완전히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연구개발비에는 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673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대비해서 보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새로 신규사업은 있어요.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예 폐지된 것은 없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조금씩 절감하여 결국 유용곤충 활용에 대한 신규예산을 만드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축농가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신규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기존의 하던 것을 줄여서 만드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011년에 반드시 강원도 축산농가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를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연구해야 할 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저도 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데 다른 데에서 조금씩 절감시켜서 신규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여유 있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674쪽에 보면 환경생태순환 농업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친환경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것들이 어떤 예산은 많이 줄이기도 하고 새로 신규로 등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용곤충활용 같은 것은 신규로 등장한 사업이고, 기존에 했던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도 꽤 있는데 환경생태순환 농업연구는 2009년에는 4,900만 원이었어요. 2010년에 3,500만 원으로 줄고 내년 예산에는 1,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예산 목이 변경되어서 줄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환경생태순환 농업연구에 공공운영비가 1,425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총무과 공공운영비로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지침상 변경이 되면서. 또 여비 목에 있었는데 여비 목은 토양관리로 합해지고 이렇게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돈이 줄은 거지 실제 많이 줄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전년 대비 하면 엄청나게 줄어있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긴 합니다만 처음에 지적했듯이 시험연구비도 줄어들긴 했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이것도 같은 설명을 해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2,570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2,399만 원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금액이 다 그렇게 해서 절감으로 표기가 된 것이지 실제 총무과 앞쪽에 보면 총무과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간 겁니다. 예산서 맨 앞에 보면 총무과 소관 처음 시작할 때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해서 농업기술행정 지원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운영비에 4,8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1억 5,000만 원이 순수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중간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그 변경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8쪽을 잠깐 봐주시면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1억 6,0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준 겁니다. 도비와 국고보조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 4-H회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에는 2억 2,400여 만 원, 내년에는 3,3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2009년에도 보면 여전히 3,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009년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10년에 2억 2,000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가 다시 3,300만 원으로 거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H회에 도비로 기금을 조성해 주는 게 있는데 매년 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원기획과에 섰는데 지원기획과에 도비가 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여기에다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검토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 못하고 또 4-H회 경진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안 하는 해입니다. 그 금액이 또 2,500만 원이 같이 줄고 그래서 두 가지 큰 금액이 줄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서는 꼭 해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 1억 5,000…….

4-H 회원에 대한 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을 2010년부터 한 건가요?

2010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작년에 우리 산업위-그때는 산업위이었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 의원조례로 발의해서…….

아, 4-H회 지원조례…….

작년 5월에 공포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금액은 없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워낙 예산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전체적으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부분에서는 4-H예산 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절감액에 큰 원인이겠군요?

예.

681쪽에 농촌지도자회 육성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3,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전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없는 줄로…….

680쪽 하단에 있습니다, 3.000만 원이. 그것은 해마다 국고보조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돈은 자치단체로 다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예.

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럼 농업인신문 구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만 하나요?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로 가고 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신문이 따로 있고, 4-H는 4-H 신문이 따로 있고…….

신문은 다 같이 한 종류인데요?

아닙니다, 신문이 다 다릅니다.

이 신문구독 예산이 꽤 있는 것 같아서요.

도비 3,4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농촌지도자회 이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인 신문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많이 해서 배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에 대해서 신문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우송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문 값은 누가 냅니까?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같이 부담합니다.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고.

우송료가 얼마인데요?

우송료가 1년 동안 전부 다 합해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6,800부입니다.

6,800부면…….

1인당 2만 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1인당 2만 5,000원요?

부당 2만 5,000원, 1년 치가.

이것이 구독료가 아니라 우송료예요?

예.

그럼 구독료는 얼마죠?

구독료는 지도자회에서 직접 관장하니까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사단법인중앙회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별도로 부담해 주는 조건하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송료하고 구독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만 5,000원이니까 우리 강원일보 같은 신문은 한 달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몇 면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주간신문 구독료가 1년에 3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농업인신문은 1년 구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부당 우송료 부분이 크군요. 신문 값에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기술원에다 지원해달라고…….

우리는 도비 3,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지원합니다.

이 우송료 지원을 공보관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공보관실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관리하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다른 각종 신문들에 대해서 아예 매입해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신문을 매입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성격상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통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86쪽에 친환경 맞춤 기술 best마을 시범 육성과 관련해서 이 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2009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best마을 시범 육성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총무과로 넘어가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09년에 7,500, 2010년 6,000, 2011년 3,000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이런 형태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업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실용화 부분은 전체 도 시책사업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국비는 1원도 안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벼 집하 시험단지가 이 안에 들어 있었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실증시범단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벼 집하는 아까 경영비 절감 쪽으로 전환이 되었고, 해양심층수 이용 관계는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연구하고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효과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굳이 할 것인가 해서 이것은 연구만 계속하고 시범사업은 접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단 폐지시켜 놓고 연구 나오는 결과를 봐서 차년도에 다시 하자 해서 9,3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이쪽과 관련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제목은 다르지만 그런 환경농업 부분,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농업인들한테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연구개발 신기술 조기실용화와 관련해서 맞춤기술 best마을 육성 이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장수마을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도에서 하는 대표적인 새농어촌건설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을 만들기적 성격을 부여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 상황은 제가 알겠습니다. 신기술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신기술이 있으면 best마을같이 여기서 시험 운영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점차 그 마을 자체가 변화하는데 기여될 수 있게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8쪽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이것도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운영 6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고령농가 안정생활 주거개선 사업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대체로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늘었어요.

이 사업은 특성이 다른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줄었는데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보면 1억 7,500만 원이 줄었는데 생활지원과 전체가 늘었는데 이 1억 7,500만 원이 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중에서 광특회계라는 겁니다. 광특회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있고 광역개발계정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역개발계정 사업은 같은 국비라 해도 사업을 도에서 우리가 확정해서 올려 보내면 심의만 해서 확정해주는 사업이고, 광역개발계정 사업은 중앙에서 물량을 전부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광역개발계정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물량을 결정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자원활용 기술보급 부분의 사업량을 대폭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의 물량이 전부 6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되고 1개 사업은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 1억 7,500만 원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에 여쭤볼 거였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위의 부분인데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것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늘어났는데 시ㆍ군에서도 같이 대응투자를 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럼요, 우리가 30%, 시ㆍ군비 7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주고 시ㆍ군에서만 해도 괜찮은 성질의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보조를 안 하면 시ㆍ군에서는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하면 그중에 건강관리실 운영 문제가 있는데 141개소인데 우리 기술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다 지어서 현지에 나가 보면 부락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관리가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1,200만 원만 내주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시ㆍ군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ㆍ군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상응해서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농촌노인활력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고령농가 안정생활 주거는 노인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라도 해주면 시ㆍ군에서 70% 부담해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없애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부분은 대체로 시ㆍ군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는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인데 꼭 도에서 보조를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시ㆍ군에서 전액 시ㆍ군비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시험연구비로 쓰고-워낙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ㆍ군이 저희가 30%를 안 주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대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시ㆍ군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 동료 위원님들 다 함께 질의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들께도 한 번씩 기회를 주셔서 서로 같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서 672쪽에 화훼재배 기술연구 쪽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화훼재배 기술연구 부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과로 해서 전체는 있는데 화훼 부분에는 없고 밑에 꽃길이 별도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꽃길 조성 모델로 화단을 모니터링한다든가 이 계획을 2011년에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게끔 강원도를 꽃밭으로 덮겠다고 하는 지사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를 꽃밭으로 덮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죠?

아는데 이것은 시ㆍ군 전체사업하고 이 연구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그럼 강원도 꽃길 조성 모델로 사용되는 화훼종류만 연구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꽃을 심긴 심어야 되는데 시ㆍ군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아이템 없이 심다보니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물론 지사님도 꽃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그럼 우리 강원도에 맞는 꽃이 뭐냐 그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꽃이 없느냐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전체를 어떤 단일 품종으로 꽃을 연구해서 보급하게 되면 경관이라든가 보는 관광객으로부터 상당히 지루한 가는 데마다 그 꽃이니까 별 특색 없고, 강원도만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러 품종을 개발해서 이런 예산은 시책과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서 강원도가 16개 시도보다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서 도로변이든가 환경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3~67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친환경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물농약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개발한 것이 토마토 풋마름병에 대해서 청고탄이라는 생물농약을 개발해서 주식회사 비아지에 기술이전료도 1억 4,000만 원을 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데 이런 농약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는 인삼의 균핵병이라든가 감자, 배추의 뿌리혹병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도 생물농약을 개발하는데 친환경 부분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작물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농법 농산물 소비가 많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에도 대폭 예산을 늘려서 여러 각도로 개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을 겨냥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강원도에서,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 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고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늘려서 폭넓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76~677쪽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치단체이전에 7,400만 원을 이전하는데 국비만 이전합니까?

676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가 내려가면 시ㆍ군비가 붙는 겁니다.

시ㆍ군비가 붙는데 도비 부담액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지침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지원 조건이 중앙에서 시ㆍ군으로 바로 가면 시ㆍ군비가 붙고, 도에서 역할을 하면 도비가 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은 관장하지만 시ㆍ군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50%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까지만 예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자치단체에다 이전만 해 준다?

해 주는데 시ㆍ군비 50% 붙이는 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주체가 시장ㆍ군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7쪽에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 4개소는 광특사업인데 어디어디죠?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두 가지인데 공모사업입니다. 하나는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사업이라고 3개소가 있는데 원주ㆍ강릉ㆍ철원이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원주는 벼농사 대체작물인 내한성 양파를 하는 것이고, 철원은 시클라멘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점수를 매겨서 이 사업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4개를 받은 겁니다. 어떤 도는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83쪽에 청정안정 명품화기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 보급해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데 국비로만 보조되는데 신기술 보급 사업 37개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가시책기술 시범사업으로 쌀 재배 기술 보급 비용 절감이라든가 잡곡생산 유통기술 시범사업, 에너지절감 기술사업,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기술사업에 7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특화품목 차별화기술과 축산물 품질 향상 기술 지원, 밭작물 경쟁력 사업이 있고, 친환경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사육 환경개선이라든가 친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 및 기술 시범, 농업환경 개선 시범 등 해서 3개 분야로 총 37개 사업에 68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사업입니까?

예.

투융자 심사는 안 받습니까?

이것은 매년 사업 단위가 작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이 금액이면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죠.

그 밑에 683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을 3억 5,000을 지역특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몇 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분권교부세인데 가내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현재 우리가 6개 사업을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일단은 3억 5,000만 원에 맞춰서 해놨는데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아서 심의한 결과는 원주ㆍ강릉ㆍ홍천ㆍ횡성ㆍ철원ㆍ양양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시ㆍ군요?

예.

받아 놓은 자치단체만요? 그럼 나머지 자치단체는…….

받은 게 더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금액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변동 요지가 있습니다. ○ 박효동 위원 : 685쪽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광특사업 11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는…….

먼저 받은 시ㆍ군도 있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될 시ㆍ군도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뭡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각 시ㆍ군별로 그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기술이나 교육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특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 에너지 절감 부분이 있고 친환경농업 부분, 수출농업 부분, 웰빙잡곡 부분, 소비자 농업 부분, 어메니티 자원 부분, 쌀 부분, 고품질 과수 해서 12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특성화된 사업을 사정에 따라서 신청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홍천은 친환경농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창은 강원도에서 수출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선택했고, 정선은 잡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맞는 것을 선택해서 중앙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에 장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이 30개소가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개소면 1차에 13개소 하고 나중에 17개소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장수마을은 한 번 선정되면 3년 동안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에 처음 시작된 13개 시ㆍ군이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신규사업으로 17개를 더 딴 겁니다. 그래서 총 30개소가 된 겁니다.

장수마을이 안 들어간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지금은 장수마을이 안 들어간 시ㆍ군은 없습니다. 전체 95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은 잘돼요?

잘 됩니다. 전반적으로 잘 됩니다. 시ㆍ군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사업을 저희 시ㆍ군에서도 하는 것을 보니까 경로당부터 마을전체가 활력소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광특사업비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조건에 확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활력소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처음 오셔서 아주 예산서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국고하고 광특사업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 외면상으로는 4억1,500만 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농촌지도사업 8억, 인삼ㆍ약초 각 기반시설 사업 2억 4,0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2억 3,000, 이것을 광특하고 국고로 12억을 따왔기 때문에 만약 원장님이 못 따오셨다면 4억을 감하고 한 8억 정도 도비가 순수하게 감된다고 판단하는데 맞죠?

예.

우리 농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부서에서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잘 설득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당초예산에 국비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다음 추경 때는 지방비 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험연구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올까봐 걱정되는데 시험연구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그럼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H기금 조성이 있죠?

예.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죠?

예.

그럼 기금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그전에는 지사까지 맡았나요? 기술원장으로 했습니까?

지사님께 구두로 보고는 드리고요, 그때 승낙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결재는 별도로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1억 5,000이 반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이 얼마나 되었어요?

4-H기금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목표를 얼마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전체로 해서 7억 5,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씩 해서 5년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죠?

예.

내년도 2011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4-H 부분은 우리 청소년 육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발의해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4-H가 우리 농업인들 후계세대를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인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지원기획과 부분인데 지원기획과 도비 예산이 한 3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굉장히 시비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건 안 된다, 1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걸 이해는 하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예결위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원장께서 단단히 부탁도 하고 필요성을 많이 인식시켜서 계수조정에 넣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수립을 하죠, 5개년치를?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간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사업이 있었는데 기술원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이하의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5년간 매년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 맞아갑니까? 기술원 같은 경우는 거의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겠죠?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해마다 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집중분야가 달라지니까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금액이 줄은 사업이 있고 후년인 2012년부터는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296쪽에 유효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연구 항목이 있어요. 금액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지 농가포장을 임차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포장만으로 하나요?

이건 우리 농업기술원 포장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포장을 하지 않아요, 현지?

현지포장은 농가 실증시험을 할 때만 이용을 하고 임차가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하면서 그쪽의 농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임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비 자체가 인건비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임차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자체포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유인물에 임차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특히 산채라든가 부분별로 특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할 행정이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산악지역이 많다보니까 산채 하면 18개 시ㆍ군이 다 하고 이러면 결국은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시ㆍ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결국 기술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문화, 특성화시키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그것을 각 시ㆍ군에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산채가 돈이 된다고 하면 각 시ㆍ군에서는 다 하려고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특성화시켜서 그 작목이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 전체 예산을 쭉 보면 농업인력 또는 교육에 관한 예산인데 지금 여기 농업단체들을 보면 생활개선육성회 같은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되었고 4-H회 같은 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기술원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전부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한 후속대책도 크게 나오지 않고 농업ㆍ농촌이 실제 국제정세나 앞으로 봤을 때 FTA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력 육성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인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이라든가 농업단체 5개 학습단체들을 좀 확대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요즘 이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행정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확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농업ㆍ농촌이 활성화되어서 농업ㆍ농촌에 살아가는데 활기를 줄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의 미래농업교육원 예산 중에 미래농업교육원 전체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실제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은 조금씩 다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예산들이 대체로 컴퓨터 구입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구내식당은 지금 민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보조를 하는 예산을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거죠?

예.

구내식당 이용을 많이 하나요?

교육생들은 다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인근에 식당이 없나요, 거기는?

유포리 그 안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교육생들이 먹는 식비는 무료인가요?

교육생들은 저희 국가에서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인삼약초시험장 예산 중에,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인삼약초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의 예산이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구축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볼 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에, 주로 일종의 여기 재정적자의 우선순위를 이쪽에 두고 있는 건가요?

그건, 인삼이 금년에 처음 인삼약초시험장으로 설립이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인삼연구에 대한 기반이 미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강원인삼이 면적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데에 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인삼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반조성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 대비해서 금년까지 상당한 연구비가 감액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쭉 이어져 오고 2011년부터 14년까지 농림수산위 소속 기관의 중기재정계획들을 보면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농가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농림수산위 소속 기관의 예산은 매년 줄어간다,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연구비가 이렇게 계속 줄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한 내용이 농민들 기술 보급에도 연결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년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기술원장님께서 지휘부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4-H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처음 1억 5,000 기금을 조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 매년 1억 5,000씩 해서 7억 5,000을 하기로 했던 거고요?

…….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로 2007년 12월 21일에 공포가 되고 저희 강원도 지원조례 3331호로 해서 2009년 5월 8일에 지사께서 공포를 하고 저희도의회에서 지원조례를 제192회 강원도의회를 하면서 2009년 4월 23일에 이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년 2010년에 1억 5,000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하려고 했던 어떤 사업에 1억 5,000의 예산도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에서 1억 5,000의 손실이 오는 건 아닌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우리가 있는 실링 내에서 삭감을 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고 한 해 시작하고 다시 중단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예결위 수정예산에 강력히 요청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제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 원장님께서 강력히 꼭 필요한 거다,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벌써 이미 예산부서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는 한 추경에 확보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부서 쪽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력히 예산부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4-H 청소년 육성 부분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4-H후원기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1억 5,000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계수조정 때 1억 5,000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1쪽 미래농업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국비로 5억인가 내려왔죠?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169명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졸업하면 끝인가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모임도 갖고 있고요, 다른 농정시책 자금지원 문제도 농정산림국에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장기교육, 그러니까 아마 이게 미래교육원에서 제일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일교육으로 제일 예산도 많고 기간도 길고 과목도 그렇고, 여기 보면 해외연수도 하는데 올 예산은 2억 6,000인데 내년도는 1억 8,000이에요, 그렇죠?

예, 2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이 교육을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부분을 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래강사 90%를 50~60%로 낮춰서 우리 기술원의 전문박사들을 활용하고, 또 하나 여태까지는 유럽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시아권으로 돌리자,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돌리게 되면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원 30명을 아시아권으로 돌리면 크게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금액으로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두 가지만 조정하면 다른 부분은 큰 조정 없이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교육을 정말 이분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들이 기술원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박사ㆍ석사급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교육받는 분들도 하던 분한테 계속 받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관들을, 아니면 강사들을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분한테 들어보면 더 관심도 있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고 기술원에도 석ㆍ박사님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항상 같이 생활하고 함께 있는 분들한테 교육받게 되면 교육생들의 교육이 조금 산만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6개월간 교육할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판단해서, 교육 줄이고 외국 가는 거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할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지으면서 영농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교육이 아마 미래농업교육원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할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하셔서, 여기 졸업한 분이 대학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