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ㆍ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1조 9,573억 4,100만 원보다 96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34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961억 3,7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53억 204만 원, 특별교부금 506억 345만 원, 국고보조금 30억 2,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법정ㆍ비법정 전입금 313억 87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29억 6,287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전수입은 총 932억 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은 평생교육정보관 평생학습 수입 36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징수 대상 학생수 변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 2억 4,703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4,3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임대수입 증감액 반영으로 자산임대수입 1,27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매각대수입으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ㆍ무형자산 매각수입이 12억 7,39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유형자산 매각수입이 1,635만 원 감액되어 총 12억 5,759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에 27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 임차보전금 회수액 반영으로 금융자산 회수에 9억 2,341만 원, 잡수입에 7억 7,859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 총 54억 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24억 4,1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3,163만 원이 감액되어 기타수입에서는 총 24억 7,2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6개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에 17억 5,524만 원, 교원역량 강화에 4억 3,341만 원, 교원인사관리에 1,8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각종 시상품 구입비 및 시상품 감액 등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640만 원 감액, 교원 복지 및 사기진작에 8,500만 원 감액, 교직단체 교섭 관련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협의회 미개최로 교직원단체 관리에 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6개 단위사업에 총 21억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1억 2,386만 원, 학력신장에 53억 1,97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20억 9,520만 원, 외국어교육에 57억 1,86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7,857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2억 26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78억 4,062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42억 4,420만 원이 증액되는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336억 4,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및 각종 단체 지원금 반영으로 급식지원에 10억 4,241만 원, 교육복지 투자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돌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지원에 83억 2,1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5개 사업에 총 95억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대책사업 등 보건관리에 2억 4,185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추가 소요액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급식소 개축사업 특별교부금 반영 등 급식관리에 57억 4,479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7억 4,800만 원 증액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77억 3,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다목적실 및 기숙사 신축에 따른 특수건물 운영비 추가 소요액 및 교단환경 개선사업비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3억 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학교 증축비 반영 및 노후건물 개축비 반영, 다목적실 신축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한 추가 소요액 반영 등 학교 일반 시설사업에 236억 187만 원, 냉ㆍ난방 개선 조기 완료를 위한 특별 교실 미설치 물량 전부 반영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36억 1,4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강원체육중ㆍ고 부지매입비 교환 차액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학생수용시설사업에 10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3개 단위사업에 총 361억 5,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47개 단위사업에 총 894억 5,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사업은 평생학습자료관 운영,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강좌 운영, 도서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억 2,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은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계고 산학 협력 인턴교사 인건비 지원, 취업기능 강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지원 등에 26억 7,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에 총 31억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인턴 인건비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에 총 8억 3,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반영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2010년 8월 31일자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본운영비 2,979만 원을 감액하여 2개의 단위사업에 총 7,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1개 단위사업에 총 26억 7,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3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에 총 35억 8,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각종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의 기타이전수입에 “강원교육사랑카드 제휴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강원사랑카드를 얼마나 지금 현재 사용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원교육사랑카드 수익금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교직원들이 쓰게 되면 일정 포인트가 거기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가입했는지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장하게 되면 더 수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6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카드지원금에 4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은 무엇 무엇이죠?

기타지원금에 보면 체육회 같은 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각종 체육훈련비라든가 그다음에 카드사랑비가 있고, 전국학생글짓기기대회 지원경비, 대입수능 지원경비 그런 경비들이 각 단체 이런 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다 사용한 겁니까?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립전으로 사용승인을 해서 적기에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수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8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 내용 중에서, 이게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 11명에 대한 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여비 4,238만 4,000원하고 교원잡무제로화팀 2명에 대한 여비, 그래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의 전문직하고 교원은 일선 학교하고 연수원에서 오신 분들로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파견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는 저희들 기관에 와서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파견근무 기간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일단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 오신 기간은 출장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여비를 여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추진단이 구성되었죠?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는 출장이다?

예.

이게 참 우스운 얘기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지침상, 그 이후에 교과부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공문이 왔었는데 그전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할 수 없어서 출장 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킨 겁니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종일관 이런 식이라는 얘깁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봉급 받고, 그렇죠?

예.

봉급 받고, 대충 한번 나눠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교육 재원은 없어 가지고 가용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얘기하면 없고 이게 되는 얘기냐 하는 얘깁니다. 뭐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다.” 하면 방법은 없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일차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두 달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죠, 두 달간에 6,0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직무연수 한 달 가는데 돈 얼마씩 줍니까? 교감이고 교장이고 직무연수 갈 것 아닙니까? 한 달 갈 때 여비가 어떻게 지원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연수과정이 자격연수, 직무연수, 60시간, 30시간 여러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구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출장 다니시면, 몇 호로 받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10 몇만 원 받을 것 아닙니까, 교통비 해서 전부 다? 10만 원 잡고 한 달 하면 300만 원이죠, 그렇죠? 두 달이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없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당 기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은 1일 약 9만 1,000원 정도, 선생님들은 6만 2,000원 정도 여비가 계상됩니다.

여기 교사 분들이 주로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달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깁니다. 어제도 부감님한테 사임당 얘기 했었는데 제가 사임당에 근무할 때 총괄적인 여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기관에. 이게 두 달 동안 13명인가 했다고 6,000만 원씩,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를 좀 납득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

저는 제일 처음에 7월이니 9월이니 모르고 파견된 공무원에게 여비를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서너 달은 파견이고 두 달은 그냥 출장 조치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 출장 조치를 했을 때 그런 출장을 한다는 공문이 다 있었죠, 그렇죠? 파견되어 갈 때, 지금 일선 학교 교장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도에서 무슨 연락 못 받았습니까?” 이랬어요. “못 받았다.” 이러니까 “저 도교육청으로 파견 갑니다.”, 학교장도 몰랐어요, 가는 것. 공문에 의해서, 아니면 국장님이라든가 정책과장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전화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당사자가 와서 “교장선생님, 연락 못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을 해 왔다는 얘깁니다. 어제 내가 부감님 보고-그럴 일은 없겠지만-“부감 결재 맡고, 단장 결재 맡고, 교육감님 결재를 맡겠다는데 설마 우리 본청이 그러지는 않겠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무소불위, 이건 편제도 없잖아요? 어제 국장님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그대로지 않습니까? 편제도 제가 생각하는데 없어요. 이것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경에 여비를 넣는다? 왜 이것을 그때그때 계산 안 하고 지금 와서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급이 안 된 것도 그런데 이제 몇 달 끌어서 여비를 주겠다는 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는 겁니다.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T/F팀으로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대응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팀을 이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점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게. 특별교육재정수요, 그게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또 예산할 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어떨 때 쓰려고 항목을 세워놨습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는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어떤 학교의 소규모 재해복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안전 관계 쪽 이런 데 우선하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행정적 수요가 생기는 그러한 부분에…….

그것은 뒤에 붙여놓은 것이고 원래는 아니죠. 그러면 5개 T/F팀인가 6개 T/F팀이 거기에서 돈 꺼내 쓴 게 한 9,000 정도 되죠?

예, 그쪽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재난이고 뭐고 됩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돈도 쓰고 여비도 쓰면서 이 팀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비를 제대로 줘야지 예산 안 세웠다고 사람 인건비 안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 갖다라도 줘야지. 이미 주고 성립전 이런 식으로-제가 용어는 잘못 썼습니다만-주고 나서 이것을 갖다 넣을 겁니까, 아니면 주지 않고 그야말로 속된말로 외상으로 지금 있습니까?

학교에는 관련 인사부서에서 공문이 나가서 와서 출장 조치를 할 때 그런 여비를 지급하라는 게 아마 있어서 학교에서 우선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위원회를 해도 학교에서 여비 줍니까? 엊그제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 했죠? 거기 교장선생님들도 있죠? 그 여비를 학교에서 줍니까?

본청에서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은 왜 학교에서 줍니까, 여비를?

그러면 이 부분은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출장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답변 들어봐야 행정적으로 해서 별 그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뻐서 이거 책정한 것 아닙니다.” 하면 답변 끝나는 겁니다. 담당 부서고 뭐고 총괄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일했고 밥 사먹었으면 줘야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6,000만 원, 일선 학교에서 돈 좀 얻자고 해보십시오, 한번. 이거 뭐 삭감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저희들이 공문이 시행되어서 출장 조치를 하라고 나갔기 때문에 학교의 학교회계에서 이미 진행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당장 또 학교 자체 회계에서 부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강에 가서는 양해가 서로 되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도 출장 가기 별로, 요즘 알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그렇게 되고 잘못해서 차 가지고 가면 자장면 한 그릇 사 먹기 바쁩니다. 또 선생님들 출장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고, 교장이고, 교감이고 늘상 출장 다니고 이런 여비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줄이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런 돈을 미리 해서 주었다, 나중에 보전해 준다고 했지만 학교에는 돈이 없는데 출장을 가고 뭘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이 행정 자체가, 도교육청에서 나중에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몰라도 그 잘 쓰는 특별재정수요 차라리 그쪽으로 썼으면 좋잖아요,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명목에 없는 것 막 갖다 쓰는 판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학교에서 먼저 출장 조치를 해서 여비 지급하고 나중에 학교에다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본청이 칼자루 들었다고 툭하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한다고? 일선 학교는 봉입니까? 그 몇 푼 얻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거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또 “그냥 넘어가 주세요.”예요?

삭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위원님들 권한이시고요, 저희들 형편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나중에 삭감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8쪽을 봐 주십시오. 반환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말로 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자면 그 학교라든가 교육장님이라든가 유대 관계를 잘해야, 물론 법적으로 3%에서 5%, 5%에서 15%, 또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15%까지도 지금 해 주죠. 그런데 그렇게 퍼센티지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 흔히 얘기하면 ‘강원체고 부지매입’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반환이 되더라고요, 반환이. 그래서 저도 정선교육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물론 한 건이 6,0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지만 정선이 40억 정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받았는데 39억 5,000 정도 쓰고 5,000 못 썼는데 이게 반환 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500도 있고 1,000도 있고 한 것을 합쳐서 5,000~6,000 되던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반환이 생겼어요. 특히 임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서 반환이 생겼는데 이거 받아오기 얼마나 어려운 돈을 받아와 가지고 다시 또 신뢰가 떨어질 정도로 반환을 해야 되니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어렵고요, 직원들이 진짜 피나게 노력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납금이 생기는 그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체 사업의 규모가 달라진다든가 이러면 차액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전체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서 23억 6,500의 반납금이 생겼는데 이 주된 원인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들에 대한 정산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기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반환금은 34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2개 사업에 2,500만 원 정도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야 어떻든 반환 자체가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고라든가 광역이든 지자체에서 오면 우리 교육청도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물론 땅을 거기에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었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국고까지 얻어서, 또 없는 돈에 국고를 얻어왔으니까 도교육청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못 한다고 반환을 시키면 이게 다음 일을 할 때 그 신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당해 사업은 폐지되면 그만이지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제가 2009년 결산심의를 할 때 도청 기획관리실장 보고 물었습니다. 원어민을 반환시켰더라고요. 도청에다 우리 교육청에서 반환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랬더니 “하여튼 교육청에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그냥 꿀꺽 넘기고 말았죠. 물론 1년 계획을 했는데 조건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택임대료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음에 가서 이렇게 반환하면서 또 그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넘어가면 그만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연구 검토면 끝나죠. 그래서 오늘은 추경인데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저는 4년간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4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확인으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럴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을 정말로 혁신한다고 했으니 좀 챙기십시오. 다른 게 혁신이 아니고 행정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추경과 내년 예산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12월 말에 연수 들어가시면 후임,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그래도 국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잘했다는 평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제 제가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 말씀 한 마디에. 저도 과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원도민과 특히 저희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가,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에게 “열심히 하는 의원이다.”라는 말을 듣게, 그런 마음의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참 그 마음 갖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T/F팀하고 업무추진단의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비 사용한 게 7월에 2만 원, 8월에 37만 7,800원, 9월에는 117만 8,400원 이렇게 썼다고 경비 사용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하셨죠?

예.

그런데 오늘은 7월, 8월 여비가 6,000만 원 돈이라는 것을 또 보고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지…….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것은 직접, 그러니까 출장명령이 되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계산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 자체 여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때는 모든 경비 내역을 얘기한 것이지, 저는 이거 보고 ‘아, 이것만 썼구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참 알뜰하게 썼네.’, 7월에 2만 원을 썼으니까 이것은 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비 계정으로 6,000만 원을 썼다는 얘깁니다, 여비 계정으로. 그러면 여비는 여비대로 타고 봉급은 봉급대로 탑니까?

그것은…….

만약에 교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사가 올라오면 봉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봉급 나오고 여비는 여비대로 또 나옵니까?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분의 근무지라면 자기 집에서 자고 먹고 그러면서 출근을 하는데 일단 춘천에 오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하숙을 하든 여관에 들어가서 매식을 하든 과외로 경비를 들여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비 계정이 아니잖아요?

예?

여비 계정이라고 하면 물론 숙식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방을 얻어놓고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 계정이 아니죠. 맞습니까, 여비 계정입니까?

예, 여비 계정입니다, 출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면 연수를 가 있는 동안에는 출장 처리를 해서 여비를 지급하듯이…….

그러면 지금 7, 8, 9, 10, 11, 12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7월 1일날 오실 때까지는 파견 근거가 없어서 선생님들을 출장 조치를 했다가 8월인가 그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정책과에서 처음에 출장 조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견근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파견기관에 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는 뭘 지급합니까, 아무것도 지급 안 하면?

그때는 보수만 지급하고 맙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간제 교사는 또 채용했잖아요, 그만큼?

예.

그만큼 채용한 비용은 또 들어가 있죠, 여기 말고 다른 데에?

그것은 별개, 예.

기간제 교사 명목으로?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정의 효율성만 보면 재정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T/F팀 관리는 잘했을지 몰라도 재정적인 효율성은 빵점이다 이거예요, 재정적인 효율성으로 봐서는. 지금 지역에 있는 각 학교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정녕 도교육청은 뭐 몇천 정도는 눈감고 그냥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본 위원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지역 어느 학교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것만 있으면 뭘 하겠는데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진단에 보면 일용직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봉급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수당이 나가든지 뭐가 나가든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서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죠?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여직원들이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용직을 씁니까? 그 일용직을 왜 씁니까?

…….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잡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일용직을 썼다고 합디다. 그러면 컴퓨터 칠 사람, 청소할 사람이 도교육청에 없어서 일용직을 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이분들 임용이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되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분도 일정 분야를 맡아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니, 그 답변이 그래요, 답변이. 답변을 제가 서류로 안 받고 그냥 대화를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왜 필요하냐, 도교육청에 인력이 그렇게 없나, 그런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재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효율성으로 보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T/F팀이 불가피하게 또 구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한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파견도 받고 또 출장 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업무를 위해서 해야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일용직을 그 안에 넣어놓는 이유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잡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T/F팀에서,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일용직까지 써야 됩니까? 안 그리면 일용직 쓰지 말고 팀 한 명을 더 불러올리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하는데 그것 못 불러올립니까?

위원님, 그 사람이 팀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이나 일반직 어떤 사람을 불러올리게 되면 그만큼 더 학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조치해야 되니까…….

국장님, 그러면 역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불러오고, T/F팀 구성을 교사로 안 하고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연구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또 다른 말로 질의를 드린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저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 진짜 강원도 교육정책을 위해서라면 어느 교수님을 택한다든지, 어느 행정가를 택한다든지, 컨설팅 회사에 있는 연구원을 택한다든지, 강원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하필이면 교사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일선 학교대로 혼란이 오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재 라인이 이상한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면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재 라인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결재 안 하고 다른 사람 결재해서 올렸는데 국장님은 모른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관리국 업무에서는 일단 제 결재를 맡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장님 결재 맡아서 공식적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옆에 한 군데에서 더 툭 튀어서 들어갔다면 국장님도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분들이 중간 과정에서 저한테 결재 올라오기 전에 얘기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 뒤에 어느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T/F팀하고 업무팀에 여비, 봉급 전부 나간 계획서를 저한테 점심시간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

T/F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는 T/F팀이 수시로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한정을 좀…….

이때까지 있었던 T/F팀 전부 다요. 왜냐하면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에 있던 사람들이 T/F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제가 명단을 받아봤을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리면, 그분들이 관여했던 T/F팀을 해서…….

그런데 그것만 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빼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인데 사실 금액이 얼마 나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추단(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에 있는 인원이 관여한 T/F팀의 전체 인원하고 그다음에 경비 들어갔던 내역을 그렇게…….

그렇게, 그다음에 봉급 나간 내역, 여비 나간 것까지 해 주시고요, 임대수입이 올해도 줄었습니다 임대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임대수입에 대한 문제는 꼭 한번 짚어서 이런 문제가 2011년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지시를 잘해 주시고 가세요.

예.

이 임대수입은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결산검사 때 가서 봤습니다만 참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이 문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주장은 될 수 있는 한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산을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것은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도 받고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각은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놔두면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손실보상 같은-도로를 낸다든가-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매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2010년도 이자수입이 27억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이자수입이 당초에 51억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78억 정도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27억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을 보면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통장 부분이 과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금고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세외 현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또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특자금 구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생기는 이자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여기 이자의 대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교특자금으로 여유 자금을 적절하게 분산 집행하면서 예탁해서 생기는 정기예금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이자수입을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

이 자금은 이 은행에서 하고 이 자금은 이 은행에서 하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이율로 관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자를 하여튼 최대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일반 금리 중에 최상의 금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도 저희들은 매일매일 자금을 판단해서, 하여튼 자금이 홀딩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매일 판단해서, 그것을 어느 기간까지 유지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정기예금으로 단기간이라도 예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전에 200억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냉난방?

예, 냉난방 시설 개선 쪽으로요.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들어가면 강원도 유ㆍ초ㆍ중ㆍ고는 냉ㆍ난방기는 끝나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 200억을 갖고 냉난방기 시설 쪽에 집중 투자해서 명년에 특별교실까지 다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가면 겨울 방학 때부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하면 동절기에는 힘드니까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명년에 바로 집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언론에서 냉난방 쪽 얘기는 없겠죠, 100%?

예, 그렇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 학교 교실을 창고로 쓰거나 또는 서고로 쓰거나 이런 시설들은 사실 냉난방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시설만 빼고 다 합니다.

그러면 물론 특별실이지만 특별실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관리실까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럴 때 걱정되는 게 추경이지만, 천장 중간에다 대개 하잖아요?

예, 인버터 냉난방기입니다.

그런데 이 2004년 이전 것은 천장 마감재로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 장만 떼고 거기에다 넣을 것이냐, 석면이 심각한 겁니다. 예산 편성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버터 쪽은 제가 알기에는 부분적인 석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된 게 아니냐, 어차피 이게 되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넣어서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1등급 3개는 없어졌지요?

예.

2등급 6개는 금년 사업으로 끝났으니까.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등급이 안전하다고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주고 했는데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측정을 했겠지만 이게 오늘은 안전하지만 내일은 어떠할지, 요즘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청소용 도구로 졸업 때가 되면 천장을 뚫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부서지기도 하고, 이게 불안합니다, 선풍기를 뗀 곳도 있지만, 골고루 배려하는 마음으로 석면을 같이 먹자고 돌아갑니다, 교실 전체가. 한 명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석면 부분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200억을 어디에다 투입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냉ㆍ난방기에다 주로 하고, 그리고 돈이 남았으면 다른 데 넣었겠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이것도 언론에 강원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나쁘다고 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임대수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8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수입 관련해서 편차가 많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토지임대료가 사실은 굉장히 변동 폭이 많거든요. 지금 원주뿐만이 아니라 속초양양, 굉장히 변동 폭이 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홍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감소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교육지원청 구학분교장은 임대를 포기했었고-임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그다음에 판대분교하고 사제분교, 대안초교는 재산임대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왜, 반환을 안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점유하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서 강제적으로 퇴거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절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은 공공시설입니까?

임차인들은 개인들이…….

개인인데 그렇게 그냥 할…….

본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원주에서는 2,025만 4,000원이 감소했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상운초교가 건물 노후로 건물이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가 되지 않아서 1,799만 4,000원이 감소했고요, 홍천교육청은 원소분교장이 있는데 임대하던 분이 임대를 포기함에 따라서 5,001만 9,000원이 발생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줄어든 현상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을 여쭤보겠습니다. 32쪽인데, 이게 지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관련해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예.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능력개발지원비 2억 규모가 있고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교복 구입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그 부분은 탄광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계층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게 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이 사업에도 이게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 투자지원으로 주로 탄광지역도 많이 하고 있지요?

현재 교육복지 투자를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을 하는데 명년에는 이게 전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2015년까지 재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태백ㆍ삼척(도계)ㆍ영월ㆍ정선 해서 4개 시ㆍ군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 1,81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해서-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77쪽 같은 경우를 보면 자체 수입도 감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77쪽으로 수업료 수입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지난번 추경이 4월 23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다 보니까 2월 말에 학생수를 예상했는데 그 이후 신학기가 돼서 학생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학생수가 감소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하고 조금 연동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외국어교육 관련해서는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영어캠프도 있고, 영어교육 활성화도 있고,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어 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만 투자 금액으로 보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영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한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건 어떤 근거로,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예산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든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성과지표라든가 이것을 어떤 근거로 그 성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시지요?

물론 성과지표는 지표의 기준이 있으면 그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예컨대 단위학교 수업 속에서의 성취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일 때 그래도 강원도 영어교육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의 관리를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성취도 평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장학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답을 해 보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파악하고 있고 이래서 구체적인 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그런 면에서 파악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3년 만에 한 번씩 학교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평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사실은, 영어체험학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탄광지역-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중심으로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좋다고는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일단은 아이들의 입으로부터 영어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혹은 이게-꼭 성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우리 아이들이 타 시도의 대비해서 뭔가 좋은 성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물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EBS를 보다 보니까 영어논술 또 혹은 즉석 스피치대회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혹시 뭔가 우리 아이들이 성과를 내는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 형태의 전국 수준의 영어말하기대회가 있는데 정선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전국 수준에서 1위를 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전국에서 영어리더학교로 잘하는 학교를 100개 정도 선정하는데 저희 강원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게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지향하는 그 자체가 생활영어를 지향합니다. 저희들이 원어민들을 많이 해 주어서 아이들 말문이 트이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여러 가지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데 대해서 타 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투자 대비 성과가 보이고 있고, 이게 단기간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5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제도 부교육감님한테 강원도 조직개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잠깐 건의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사람 만드는 그것에도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 통일교육수련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여기 중퇴ㆍ복교생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혁신학교와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저는 이 분야에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퇴 또는 정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중퇴자, 복교생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촌정보통신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대안교육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7개 교를 대안학교의 모습을 갖추어서 복교생이라든가 중퇴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주에 링컨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예.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1,4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링컨하우스스쿨을 운영하는 것을 국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부감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이 잘못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새 이혼율이 높아서 엄마ㆍ아빠와 떨어져 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자칫하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전부 전학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학, 같은 관내에서는 전ㆍ입학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부모나 학생은 잘못한 것은 압니다, 내 아이가 잘못했고 학생도 본인이 잘못한 것은. 어디 다른 데로 전학을 시켜서 학업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몇 군데가 되고 있는데, 링컨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봤고 5년 전부터 입학식ㆍ졸업식 때 제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기는 한 번 입학생을 받으면 한 35명 정도 되는데 입학할 때 그렇게 문제가 많던 학생들을 받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중퇴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전기대학에 거의 입학을 하고, 정말 그 학생들을 그렇게 구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담을 엄청 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건의 말씀을 드린 것에서도 정말 학생들이 어쩌다 잘못을 했지만 그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도 내보내려고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에서 그러면 오갈 데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물론 싫지요. 착한 학생도 가르치기 힘든데 말썽 많은 학생을 받아서 가르치고 싶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원주의 부론중ㆍ고등학교가 만약에 평준화가 되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링컨하우스 같은 것 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잘하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학생들을 좀 더 거둬들이는 데에, 잘 인도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어제도 부감님한테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학교 9개 중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대안학교 형태로 한두 군데라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링컨하우스 관계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보조인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특교로 내려온 운영비입니다.

아, 운영비입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릉에 한 군데 있고 원주에 한 군데 있고, 링컨하우스의 지원이라면 여유가 만약에 있으시다면-아주 수고하고 계시는데-엄청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주 합숙을 다 합니다, 모든 학비를 전면 지원해 주고.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원주 시내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일단 검정고시에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에 가게 되는데 검정고시에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를 다 했는데 원주에서는 1년 내내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않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도 지도해 주고 생활지도도 해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열댓 분 계십니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지원해 주실 때 격려 차원에서도 한 번 여기도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60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 가면-시내도 마찬가지인데-이제는 우리나라도-이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저 아이하고 놀지 말아라. 피부색이 다른 애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캠프,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캠프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위탁 기관 명칭은, 잠깐만요.

예.

위원님, 쉬는 시간에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위탁기관이 한 군데로 여기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군별로 다문화가정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 때문에 엄청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는 물론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문지도나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어디에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분야별로 생각하셔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에 외국어 지도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를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기획관리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710페이지에 보면 황둔초 다목적실 신축이 있는데 2억이죠, 이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설돼서 ‘리’ 소재지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양쪽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급식소도 양 학교가 같이 쓰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감님 계실 때도 이것을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목적실 신축을 할 때 꼭 한번 그 학교에다-대개 장소가 작잖아요.-이걸 받으실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대개 다목적실하고 급식소가 연계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목적실만 이렇게 하면 급식소는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원주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걸 받으실 때는 그것도 겸해서 연구 검토한 다음에 하시면 강원도교육청의 경비 지출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다목적실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신축 교사는 원주가 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먼저 건의를 드렸다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교육청에 근무를 할 때 건의를 드렸었어요. 신설 학교가 많은데 다목적실을 지을 때는 숟가락까지 모든 경비가 다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선 신설 학교에 있을 때 왜 과학실과 도서실이 만들어지면 도서구입비하고, 음악실이 있으면 피아노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기본만이라도 같이 생각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일선 학교에서 학부형님들한테, 동문회한테 손 벌리지 않고 운영하는 데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사전에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그런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에서 여비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오전에는 6,000만 원만 계상해 놓은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다 맞게 하셨겠지만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 운영에서 전문직 한 분은 510일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교원 일곱 분은 40일로 계상했어요. 그래서 날짜가 차이가 난 점을 확인해 보니 역시 이 출장비가 7호봉에 따라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10일을 빼고 40일로 했다, 하여튼 행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일반직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 두 분을 150일로, 6개월로 잡았어요. 물론 대체 인력 줬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재정의 효율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관외에서는 7만 5,800원 해서 150일, 이게 행정실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장,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교원잡무제로화팀에-참 명칭도 좋습니다.-두 분 모셨는데 직속기관에서 한 분은 120일, 고등학교의 한 분은 120일, 이분들은 또 8월에 늦게 들어가서 5개월간 출장입니다. 정말로 교원이 많니 적니, 정수가 어떠니, 상치교사니 하는데 이 팀을 위해서, 물론 기획이라고 하는 큰 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원을 5개월씩, 6개월씩 장기 출장을 내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국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미안합니다만, 취임식 날도 행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직 속에, 지금 본청 조직 속에 저는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니 보수니, 뭐 없는 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교입시 정책에서 평준화, “나는 그전 비평준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 밑에서도 나는 평준화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본청 조직 속에서도 상당히 변해야 된다는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에서 이런, 또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서 6급을 빼 가고 그다음에 9급이 행정실장을 대행하면서 민원이 생기는 이런 현장, 지금 괜히 다른 얘기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5개월, 6개월 해서 여비를 슬그머니, 이거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끼워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의문이 나서 150일, 120일, 어떤 분은 40일, 50일,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사람도 6개월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에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을 출장을 냈고 9월부터는 임용령 제7조 1항 3인지 뭔지 하여튼 정책과에 그게 있겠지만, 그것도 법리 논쟁은 하지 않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안 맞습니다, 이제 다 된 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여비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좀 너무합니다. 지금은 돈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구구한데 더 변명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 또 내일모레까지 나와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저희들이 끝내줘야 될 텐데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저희들 질의가 많은 데에 대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884페이지에 학부모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와 여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목적에 표시되어 있고, 당초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워놨는데 이게 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증액 이유가 학부모지원센터 4개 신설, 교육정책 설명회 1회, 학부모강사요원 양성 14명, 학부모상담사 시범 운영인데 이게 언제부터 4개소가 신설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학부모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쪽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 물어보지 못하니까 교육청에 물어보면 학교 교육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에 설치된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용은 3월 1일부터 했습니까?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1일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한 달에 얼마나 이분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이분들 인건비가 특교로 내려왔는데 1인당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달치를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하고 12월 두 달치입니다.

그것은 저쪽 산출기초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산액이 9억 6,000이에요, 9억 6,000.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혹시-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이게 선심성이 아닌가, 그래서 대개 예산은 우리 학생들 교육과 관계되는 쪽에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데 10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한 장 넘기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보상금이 있는데 1번에 학부모교육 강의사례금이라고 해서 1,09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사례금이라면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겠죠? 몇 번 주었겠죠?

예.

이 강사가 와서 주로 학부형들한테 전달한 내용이 뭡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해서 강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9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도 있고 집행 안 된 것도 있죠, 이 안에?

예, 11월 1일 임용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집행이…….

1번의 강의사례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각 학교마다 96개의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조직되었을 때 학부모회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가서 강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아동 이해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의사례금이라고 하니까, 이 사례금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 밑에 2번 보면 학부모교육 강사료가 또 있습니다, 1,865만 원.

위원님, 잠깐 사례금하고 강사료하고 구분해서 물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관련 사항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부모지원금의 상당한 금액은 교과부 특별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학교마다 학부모회운영 기본계획을 당초에 받아서 약 400~6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96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금액이 대부분 그쪽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강사는 교육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사들에게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학부모교육 강의사례금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청하면 공무원 저희들 강사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 이상은 못 드리는데 유명 강사를 초청할 때는 그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만약에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청했을 때 실제 계산하면 6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보전액 40만 원을 사례금 형태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춰드리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례금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단어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글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례금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언어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1,09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몇 분 아마…….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 3번에 학부모교육 강사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9,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탁기관의 명칭을 제가 기억을, 쉬는 시간에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류를 저를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세 곳인데 지역사회학부모협의회 춘천ㆍ원주ㆍ강릉 이 세 곳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똑같이 나눠줬습니까?

예.

다른 교육청은 주지 않고,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아까 11월에 임용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43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분들을 씁니까?

12월 말까지 씁니다.

두 달 동안의 인건비가, 이게 계약직으로 썼습니까?

예, 계약직으로.

두 달 동안 계약직을 이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특교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추진되는 사업 내용 중에서 학부모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마다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전담인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 외래강사라고 해서 그 밑에 5만 원씩 2명 3시간 해서 3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 뒤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떤 데는 2만 원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이 인건비로 두 달을 씁니까, 이분들을, 예산이 똑같은데?

예, 동일합니다.

3개 교육청이 다 똑같은데?

예.

다 두 달 쓰고 12월 말로 해서 전부 종료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학부모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아마 여자, 어머니들이 다 참석하시죠?

예, 거의 많습니다.

남자 분은 거의 참석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 한 번 회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점심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이 인원만큼 참석했습니까?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600명이 참석했다면 예산 세워놓은 것이 모자랄 것 같은데……. 300명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학부형도 다 우리 교육과 연관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정기관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잘못 보게 되면 선심성이라든가 또 인기영합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