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어디요?

범죄 줄어든 범죄통계요?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경찰서에 보면 범죄행위가 방범활동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계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의 43대가 있습니다.

규칙은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규칙을...

위원님, 그것보다 지금 보령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사무실이 명천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그 안에 있었거든요? 택지개발하면서 구3동사무소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거기 공터에 자율방범대 여기 창고로 쓸 컨테이너박스하고 여성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여성방범대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넣는 거는 신규설치, 유지보수가 아니고 설치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차에 자율방범대에 연합대원들의 이런 화합대회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비용추계서요?

예.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는 못가더라도 연합 지대별로 한 두명씩이라도 해서 수고한 사람들로 해서.

지금 각 과에 그런 뭐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강인순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이게 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대를 다 그렇게 해외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굳이 명시를 안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43개 대를 다 보낼 수 있나요?

대원수가 900명 가까이 돼요, 연합대라고 해서.

여기 “연합대와 방범대가 원활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죠? 같이 동시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43개 연합대가 같이 모아서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예산집행은 연합대 중심으로.

연합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연합대만 해당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연합대에서 하되. (장내소란)

여기 제4조 지원범위가 “연합대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연합대만 해당되나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 시민이 2018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시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5,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제2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3호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제5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5쪽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입니다. 제13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 읍·면·동위원회는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 기능입니다. 제2호에 보시면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심의 후 위원회에 부의, 제3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 이런 사안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투명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를 생략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용추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추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이요?

그건 안 넣어도 됩니다.

예.

예.

예, 그전 같으면 읍·면·동을 연초에 순방을 하시면 초청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초도순방을 하셨는데. 시정을 설명하고, 의견도 받고, 건의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동이요. 그전처럼 한군데 모아놓고 각 통리별로 균형 있게 초청을 해서 할 때에는 건의가 면단위, 전체적으로 마을단위 것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경로당 한두 군데만 다니시니까.

그 사항은 이게 읍·면·동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각 통장들이 건의를 하면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공정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고, 읍·면·동장의 어떤 주관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읍·면·동장이 읍면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걸러서 사업을 선정하자는 뜻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해도 지금 자치위원회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은 따로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장은 김ㅇㅇ씨입니다.

급여는...거기는 급여는 나가지 않고.

예, 시설장은.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설별로 법인별로 주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공고를 최소 15일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받으면 공개모집계획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