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01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 배부해 드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작성 배부한 유인물 5쪽부터 26쪽까지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와 제2장의 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 운영 방향 및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향후 경제 전망과 세수 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계획 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 규모는 3조 7,202억 원, 신장률은 3.7%이며, 일반회계는 3조 2,955억 원으로 4.6%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247억 원으로 마이너스 3.1%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경상 분야의 재정 규모는 5,176억 원이며, 사업 분야의 재정규모는 3조 2,026억 원으로 경상 분야는 4.9%, 사업 분야는 3.5% 투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가능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본부 소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본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4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5장의 분야 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는 시ㆍ군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 부분만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업의 총 투자액은 12개 사업에 2,685억 9,500만 원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10년은 724억 5,500만 원, 2011년은 743억 6,300만 원, 2012년은 699억 2,700만 원, 2013년은 259억 2,500만 원, 2014년에는 259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보조금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광특보조금 740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863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보조금으로 재원비율은 도비 50%, 시ㆍ군비 50%이며, 도비 228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이전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입지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 특화 농공단지 11개소 조성 사업에 광특보조금 207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32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사업에 광특보조금 127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광특보조금 78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88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약ㆍ바이오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서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에 65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 사업에 26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 개발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사업에 6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기반 구축 및 입주기업 유치 여건 향상을 위해서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3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광특보조금 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인 물 자원을 이용한 생태, 체험, 레저,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화천 수상특성화 도시 건설 사업에 34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에 국비 112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 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 예측이 어려워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본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8억 1,593만 5,000원보다 68억 9,983만 6,000원이 감액된 589억 1,6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383만 6,000원을 감액한 276억 3,2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1,060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집행 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 60만 4,000원과 지식경제부 주관 제3회 지역투자박람회 행사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5억 9,44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9월 호우피해 시 영월 팔괴농공단지 사면 피해에 따른 복구비 2,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6억 2,412만 원은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1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지원과 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국비 66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군도 7호선 지원에 3억 원을, 기업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18억 2,671만 4,000원보다 18억 1,208만 6,000원이 감액된 800억 1,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888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정책 사업의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552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조금으로 LS전선 동해 공장 유치에 따른 투자보조금으로 동해 공장의 연약 지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4,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9월 호우피해 시 영월 팔괴농공단지의 사면 피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452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산업단지 지원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춘천지역 산업단지 집적지역 연결 상수도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373쪽 하단입니다. 이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74쪽 상단입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비 예산 및 도비 부담분 7억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정책사업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 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지실사 행사운영비 7,000만 원과 투자유치설명회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의 인력 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1,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직급 차이와 중앙부처 파견자 복귀 등으로 발생한 직급보조비 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101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5,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 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 사업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단위사업 예산은 2,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 유치 세일즈 사업 추진 시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외자유치 전문위원을 활용함에 따라 절감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투자유치활동 추진 사업 1,5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외자유치자문관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 50만 원과 투자유치박람회 공동 참가로 인한 행사경비 절감분 민간행사보조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중 보전지출 단위사업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0억 4,6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성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40억 원에 대한 이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5.24%에 해당하는 금액 4,651만 4,000원과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 차입금 원금 4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8만 5,000원을 감액한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시설 유치 정책사업의 관광시설 투자유치 강화 단위사업을 감액한 것으로 먼저 관광시설 투자유치 협약식 및 설명회 운영 미 개최에 따른 250만 원과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광시설 유치와 관련한 업무 추진 여비 148만 5,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 휴양주거타운 조성사업 1억 원은 여러 번에 걸쳐 사업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신청 지역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9,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정책 사업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단위사업 예산은 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G5프로젝트 추진 여건변화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미래 거점도시 업무 협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학도시 조성 업무 추진 관련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정책의 여건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지원 사업으로 광특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단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교량 설치 계획을 토공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절감된 비용 국비 6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속화 정책사업의 미래전략산업 육성단위사업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 상수도 설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이월액은 150억 8,500만 원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본기업 전용단지 조성 설계 용역은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용역비 4,000만 원 전액을, 환동해권 에너지ㆍ자원 유입 연구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보완이 필요해서 용역비 4,500만 원 전액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산학협력계약서에 의거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관계로 부득이 140억 원 전액을,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사업은 산학협력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10억 원 전액을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국비보조액 변경과 일부 집행 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암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2쪽의 증감된 예산안, 3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일부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억 1,060만 4,000원으로 시도비 반환금과 지역 투자유치박람회 잡수입이며,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170억 원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140억 원과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30억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416억 549만 5,000원으로 9월 호우피해 복구,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 및 개설,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군도 7호선입니다.-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지역특화 농공단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지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8억 2,671만 4,000원의 2.21%인 18억 1,208만 6,000원이 감액된 800억 1,462만 8,000원으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 신설에 6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유치과는 총 379억 3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96%인 3억 5,88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LS전선 동해공장 지원, 9월 호우피해 영월 팔괴농공단지 복구, 춘천산업단지 집적지역 연결 상수도 등의 신규 편성이 주된 요인입니다. 외자유치과는 총 62억 5,2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80.17%인 40억 2,10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차입금 이자상환이 주된 요인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는 총 6,61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61.59%인 1억 59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원 휴양주거타운 기반시설 지원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는 총 357억 9,261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4.53%인 60억 8,600만 원이 감액 계상된바 이는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 및 개설 국비보조금 66억 1,600만 원 감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본부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지유치사업본부에서 2010년도 의회 승인 없이 선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와 금액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올 수 있죠?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집행한 사항은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1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속화에 연구단지 조성 공정률 부진으로 인해서 140억을 명시이월시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왜 늦은 거죠?

사업 시행자인 서울대학교 측에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 변경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느라 그 기간이 소요되어서 늦어진 겁니다.

공기가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연말까지 50% 공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34%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조금 늦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조금 늦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정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 또 한 가지,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속화 있죠? 산학협력기관과 계약 체결이 또 지연되었죠? 이 예산도 10억인데 왜 지연되었죠?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대학교 측하고 산학협력계약을 서두르고자 도에서는 촉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늦어졌는데 이 부분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서울대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375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40억을 출자했죠?

그렇습니다.

출자에 대한 원금 이자가 4,650만 원이 발생되었다고 아까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40억을 예산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서 향후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우리 의회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 지원은 해 주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업무보고 시에 이런 지적을 하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투자유치만 하는 과이고 영업 외 여러 가지를 관여하는 실무 부서는 다른 부서라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심층수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실ㆍ국에서 관리를 하고 고성 해양심층수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업 추진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직접 합니까?

일단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업경영을 조기에 본 궤도에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자하면서, 또한 이자 4,6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하면서 향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376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원 휴양주거타운 조성 해서 전체 1억이 불용되었는데 당초에 1억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죠?

이게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농촌지역의 전원 휴양지역을 개발해서 도내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도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전원 휴양 콘셉트에 발맞춰서 도내에 전원 휴양주거타운을 유치하고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운 점이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전원 휴양주거타운은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참여자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일단 3회에 걸쳐서 사업 안내를 했는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부득이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전원 휴양주거타운 이런 것은 전원마을 조성을 하는, 건설방재국 소관 건축주택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시니어낙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의 관광시설유치와도 맞지 않는 사업을 편성해서 결국은 실패한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사업 신청자가 있어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점은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걸맞은 사업을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건설방재국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공모를 해 보니까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부서에서 올라온다면 결재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순수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사업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 민자만 유치하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좀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깊은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주거타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단지별로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주택지 조성도 하고 농가 개량 사업도 하고, 다른 타 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들은 오랫동안 해 오던 부처가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설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우면, 예산 1억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본부장님께서 재고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지금 혁신도시 전체 공정률이 몇 %입니까?

현재 40%로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45%를 예정 공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 원주 혁신도시가 비교적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혁신도시가 잘하고 모범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는 공정이 45% 정도 되는데 기업도시는 공정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도시는 금년에 사업 시행자로 공동 참여하고 있는 벽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벽산건설과 경남기업, 이 두 개 기업이 워크아웃 상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 부분 공사가 지연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 신설에 대해서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원주시장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원주시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투자유치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377쪽, 춘천 G5프로젝트 관련해서 2011년도에 관련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

본부장님,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7월 개원 때부터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춘천 G5프로젝트 관련해서 정책적 선언을 해 주세요. 예산도 안 서는 사업을 계속 타이틀로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항은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고요, G5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G5프로젝트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쪽으로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기 167억이 투자되었나요?

혁신도시요?

아니, G5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통계자료가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설명하기 좋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사업 시행을 담당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비로 나간 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역비하고 도로개설비 포함해서 167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올 12월에 이와 관련해서 협의회에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단지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 투자된 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본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평가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을 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형태의 사업 추진 방식이나 모양새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12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기업 및 외자 유치, 관광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2011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366억 2,9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479억 1,593만 5,000원보다 112억 8,6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304억 2,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4,500만 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0억 8,444만 8,000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53억 2,844만 8,000원,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13억 7,300만 원,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5개소에 60억 4,300만 원, 지역특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2개소에 2억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5개소에 7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6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0억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18억 6,0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626억 5,545만 2,000원보다 7억 9,5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 총액은 412억 6,3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9억 6,041만 5,000원보다 43억 2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투자유치활동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7,5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820만 원보다 5억 7,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격적 기업 유치 마케팅 전개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8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은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발전주간 행사를 개최 참가에 따른 홍보관 운영사업비 5,000만 원과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신문ㆍ잡지 등 전문지 홍보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5억 원은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 이전기업 현장방문 안내 등을 위한 행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9,270만 원은 기업 유치 및 마케팅 전개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870만 원,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해외연수ㆍ벤치마킹ㆍ교육훈련 등 국제화 여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300만 원은 기업 및 관광시설 유치 추진 5,300만 원과 각종 프로젝트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240만 원은 대민활동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833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전문가가 기업 유치 시 지급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8,440만 원은 중ㆍ대규모 이전기업 유치 시 재무구조 등 사전에 경영진단을 위한 정보이용료 660만 원과, 834쪽 상단입니다. 투자 유치 자문역 운영에 따른 간담회 개최 행사운영비 320만 원, 그리고 투자유치프로젝트 추진 전략 협조를 위해 국내 10대 기업 파견 기업협력관 숙소 임차료 7,260만 원과 기업 유치 관련 기업 유치 현황 자료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은 투자유치자문역 20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수당입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20억 6,2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5억 8,128만 3,000원보다 24억 8,1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유치 추진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등 국비를 포함한 178억 8,368만 9,000원과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이전 기업에게 지원하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등 41억 7,8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53억 4,2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3억 3,137만 5,000원보다 20억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로 추진하는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농공단지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에 7억 원,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에 15억 6,500만 원,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에 32억 1,000만 원,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11억 5,000만 원, 835쪽 상단입니다.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에 7억 4,300만 원과 삼척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평창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 추진 사업비로 3,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87만 5,000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에 15억 원, 원주 문막 반계산업단지에 10억 원,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5억 8,600만 원, 강릉 옥계산업단지에 18억 5,400만 원, 삼척 방재산업단지에 22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하여 1억 원과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하단,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9억 7,8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1,966만 원보다 8억 4,1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836쪽 상단입니다. 민간인행사보조 1,300만 원은 대학생 창업스쿨 운영에 따른 행사경비 300만 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정보망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장 설립 관리 정보망인 페미스(femis) 운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 추진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ㆍ점검 여비 7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특성화 지원금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1억 5,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에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창업한 기업 중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창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도 지원한 기업에 대하여 내년도에 2차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은 15억 4,4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도내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정책사업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836쪽 하단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 4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2,970만 원보다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2억 6,5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를 위한 언론기획 보도, 홍보물 제작 등 2억 3,500만 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과 관련한 현지실사 준비 비용으로 5,000만 원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7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개발비 4,500만 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6,9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000만 원보다 7,0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급별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2,9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019만 7,000원보다 6,9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4,370만 9,000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이며, 국내여비 1,344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220만 원은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투자유치사업본부 5개 과의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052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839쪽 상단입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9,5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4,434만 2,000원보다 9억 5,0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 정책사업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6,9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960만 원보다 5,0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유치세일즈 추진 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외 업무여비 4,700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그리고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과 관련한 현지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위해서 9,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유치 홍보물 및 설명자료 제작 등 프로젝트 홍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784만 원과 프로젝트 유치 및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300만 원,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2,260만 원은 자문관회의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자문관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수당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9쪽 하단입니다.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2억 4,5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3,36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개발 단위사업 추진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사업추진 과정상 법적 위험성 사전 방지를 위한 전문변호사 자문비용이며, 외자유치 관련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과, 840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가입을 위한 국제부담금 연회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 사업으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투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중도 개발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6,088만 2,000원으로 이는 외자유치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84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9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436만 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176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60만 원이며, 국내여비 480만 원은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841쪽 상단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소관 예산 총액은 5,7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7,208만 5,000원보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치 정책사업의 관광시설 투자유치 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9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485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1,485만 원은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9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시설 인허가 서비스 지원 추진을 위해서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인허가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8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1,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306만 5,000원과 부서 운영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842쪽 상단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소관 예산 총액은 180억 4,5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9억 7,861만 원보다 59억 3,3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프로젝트 가시화 정책사업의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19억 2,7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5억 3,500만 원보다 33억 9,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 원,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지보상금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지원을 위한 광특보조금 60억 원과, 842쪽 하단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국내여비 300만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단위사업입니다. 843쪽 상단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 추진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종 회의 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혁신도시 업무추진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지역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혁신비지니스센터 운영 및 자문회의 운영, 혁신도시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00만 원과 이전기관 워크숍, 산학연 클러스터 워크숍, 지역발전 주간행사 참여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상단입니다. 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700만 원, 혁신도시 기업 유치를 위한 워크숍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1억 7,000만 원은 혁신도시 연계 발전사업 공모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교류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속화 정책사업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8억 6,4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1,180만 원보다 10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출연금 3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현지 확인 및 지도점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 원과, 845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8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2,981만 원보다 1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2,083만 5,000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 2,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30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 이율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8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노선 변경 및 교량구간 연장, 보상비의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546억 6,184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50억 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널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암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11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3쪽의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과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 5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등의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479억 1,593만 5,000원의 23.55%인 112억 8,648만 7,000원이 감액된 366억 2,944만 8,000원이며, 이는 일부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감액되었다고 사료되며, 보조금 의존율은 99.06%로 의존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억 4,500만 원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수입금이며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 362억 8,4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6% 증액되었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등 4개 사업과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인 7억 9,503만 9,000원이 감소한 618억 6,041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을 보면 전년 대비 11.64%가 증가한 412억 6,306만 6,000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을 보면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9억 7,550만 원,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 41억 7,883만 6,000원, 지역특화 농공단지 7개소와 산업단지 5개소의 조성ㆍ관리 153억 4,287만 5,000원,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19억 7,821만 7,000원,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6억 47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외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1.56% 증가한 24억 9,508만 2,000원으로서 주요 사업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비와 자문관 운영비,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출연금 12억 2,500만 원,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예산은 전년 대비 66.83%가 감소한 5,708만 5,000원 규모로서 전원 휴양주거타운 조성 지원금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관광시설 유치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예산은 전년 대비 24.74%가 감액된 180억 4,518만 원으로서 이는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기반시설 지원(군도 7호선) 60억 원,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9억 300만 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진입도로 지원 10억 원,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등이 계상되었고,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출연금은 38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주 진입도로 개설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546억 6,200만 원을 도비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64억 원을 투자하고 2011년도는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부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감액된 상황인데요, 특히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외자유치과 소관 업무는 증액된 상황인데 내년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이고 의욕적으로 할 안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개개 1개 단위의 기업 유치보다는 중심이 되는 기업과 거기에 연관되는 협력 기업들을, 세트라고 해야 하나 동시에 여러 개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재정 형편상 기업유치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 설명회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는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협회나 단체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녹녹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보면 인센티브를 후하게 주고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원주ㆍ춘천ㆍ강릉권에 해양 바이오 관련, 신약 관련, 의료기 관련 쪽으로 집약화시켜서, 관련된 회사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기존에 인프라도 되어 있고 집적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유치해 와야 되지 않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내 대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신수종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점에 중ㆍ대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서, 또 그런 쪽에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정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일자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냥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싼 땅 이런 것 가지고는 이제 설득력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와 의약과 의료, 생명ㆍ건강 관련 업종들을 나름대로 리스트 업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유치 숫자, 유치 업체 수만 가지고 박리다매라고 할까, 사업을 할 때 이 업체 저 업체 유치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강원도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하려면 그분들은 만나는데 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기업 유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 쪽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강원도에 우량 기업체가 와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쪽으로 타깃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춘천의 바이오라든지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의 해양바이오나 신소재, 삼척의 방재, 철원의 플라즈마라든지 지역별로 지역이 강점의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지역에 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강원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 교육을 시켜서 성공하기까지 일정 부분, 그것이 더 지름길인지 모르겠지만 우량 기업체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하고 매치를 시켜서 유치해 오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창업해서 성공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강원도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량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기업 임원들을 만나러 갈 때 기죽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돈은 쓰면서 그분들을 대접할 때는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마음의 문도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강원도 논리를 잘 설명해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841쪽을 봐 주세요. 관광시설유치과에 관광시설 투자유치 지원,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1,500만 원이 올해 덜 섰네요?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허가는 그대로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총체적으로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광시설유치과에서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감액 편성된 내용 중에서 1억 원이 오전 심사 때 얘기가 나왔던 전원 주거휴양주택 지원 사업비인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대부분은 그 부분이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섰는데 기존에 제작된 것이나 아니면 일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은 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부 차원에서 과 간의 사업경비를 적절히 판단해서 사업 추진에 지정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과 내에서 협의가 되어서 축소시킨 거예요?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서별로 긴축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비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관광지를 5개소 유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민간투자가 1조 7,000억 원 이상이고 고용인원이 1,600명 이상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런 고용창출이 되고 1조 7,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것이야말로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긴축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백번 나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는 본부 전체의 차원에서 판단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 관련되어서 설명회를 하거나 그런다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관광시설 투자유치 지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증액하시려고요?

많이 해 주면 좋죠. 한 5,00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4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본 위원이 앞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강원도를 둘러싼 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등인데요, 이럴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위원장님께서 외래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스트로 팩트(straw fact), 빨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몇 개 기업이 유치되고 이전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전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접근망이 개선됨으로써 관련되는 물류라든지 이런 면이 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유치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은 최대한 보완하고 강점은 최대한 살려서 우리 강원도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유비무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이전보조금은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차단한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일단 수도권에 있든 다른 시도에 있든 기업이 이전하려면 상당 부분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도내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서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도내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기업인가, 일자리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이전기업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기업이전보조금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는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족하긴 합니다만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기업을 유치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는 만큼 일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기업이전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전을 미루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1개 업체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극히 예외인 경우이고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이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조금은 회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회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입지보조금을 줄 때는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의 기업 유치활동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뿐이니 보다 적극적 대처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투자유치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을 원래 농어촌공사가 하기로 했었는데 업체가 바뀌어서 포스코가 직접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 도가 어떤 질책성 건의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직 정식으로 문서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서, 정말 어렵게 투자유치를 해 왔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어떠한 선례를 남겨 줘야 합니다. 그래야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강원도를 믿고, 투자유치사업본부를 믿고 투자를 하지, 농어촌공사가 한다고 해 놓고 아무 이유 없이 몇 달 끌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강원도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신뢰도에 상당한 흠집이 생기니까 투자유치사업본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조치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3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상단에 보면 투자유치자문역 수당이 4,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로 쓰는 겁니까?

현재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역으로 위촉된 분들이 계십니다. 자문역으로 위촉된 분들한테 참석자 여비 보상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800만 원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상의 운영경비 32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렸고 4,800만 원은 자문역으로 위촉되신 20명한테 1인당 월 20만 원씩 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달?

월 20만 원입니다.

자문역 20명은 어떤 분이 주로 들어와 있어요?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별도로 명단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명단을 주세요.

명단을 드리고요,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무역협회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바이오 분야 업체의 전문가, 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명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33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자문역이나 위원회를 다 둡니까?

강원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운영 부분은 구성원이 도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투자 위험에 따른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참석자 회의수당이라든지 참석자 여비라든지 심의자료 인쇄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및 자문역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개 차지하고 있어요. 중복된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문역이나 지원센터,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투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문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평산업단지 밑에 입주업체 물류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렇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입주업체 물류비를 보조해 주고 입주업체 폐수도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도비가 각 50%씩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평산업단지인데 도비를 50%씩 매칭해서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단지라서 그렇습니까, 다른 산업단지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북평산업단지는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되어서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물류운송비라든지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단지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경영상 도움을 받고 운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다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면 북평산업단지만 별도로 이렇게 해 줍니까?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금 이자보전도 해 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로 합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죠?

예.

북평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융자금도 보전해 주고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도 50%씩 해 주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농공단지에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수도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고 물류비가 과다 소요되는 불리한 입주 여건의 단지 내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2015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5년간 특별지원지역으로 해서?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 및 국회에 건의서를 냈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지구,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도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별법 개정 법률이-제가 파악해 보니까-어제 대통령님의 결재가 나서 이번 주 중에 국회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 법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의 및 지정이 있게 되는데 저희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요건, 기준, 개발 구상 이런 것들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자문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예를 들면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꼭 지정되어야 되는 특화된 논리 개발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모델 구상이라든지,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 낼 아이디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전략이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비상설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운영하는…….

자문위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문위원회 명단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라든지 해양바이오라든지 관광ㆍ물류ㆍ에너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자문을 받는…….

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문위원회는 2009년도에 두 번했고요, 금년도에 네 번을 해서 현재까지 여섯 번을 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다음에 842페이지,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경남기업하고 벽산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경남기업 같은 경우에는 12.59%,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6.29%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원주 기업도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주 시행사인 롯데건설 측에서 참여업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책임지고 시공하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업체를 포함한 전체 투자 현황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20%가 되는데, 지금 원주 기업도시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기업도시가 선분양 단지는 42%이고 전체 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5.8%요?

예.

금년도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진입도로 군도는 일단 60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2011년도 예산에 진입도로 60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군도죠?

군도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진입로 개설사업이 지방도 409호선인데 도비를 50억을 요구했어요. 본 위원은 경남기업이나 벽산건설 등 출자회사들이 워크아웃 상태이고 전체 공정이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도 관련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따가 의견 조율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선 기업도시의 진입도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진입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진입도로가 군도 7호선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군도 7호선은 지금 신설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가 완공된다면 입주 인구가 2만 5,000명에 해당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 인구 2만 5,000명이 원주시로 진입하는 길이 지방도 409호선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모도시인 원주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방도 409호선 확ㆍ포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를 정부에서 승인해 줄 때 기업도시 구역 안 부분은 기업도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기업도시 구역 밖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도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개설이 늦어지면 기반시설이 완공되어도 기업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즉 기업 유치를 위한…….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보통 기준을 잡아서 지방도 5㎞를 발주하면 몇 년 걸립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아야 10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만큼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원주 기업도시 현재 공정률은 5.8%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의 의지도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고, 예산을 주면 하고, 혁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주기업도시 주식회사의 생각이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지방도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서 하는데 짧은 기간에, 원주 기업도시 인근에 있는 409호 진입로 지방도를 50억씩 해서 하면 몇 년 걸립니까? 11년인가 12년 걸리죠? 설계변경까지 하면 50억씩 들어간다고 해도 12~13년 걸립니다. 앞으로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409호선에만 투자하겠다는 도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렇게 찔끔찔끔 줘 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기업도시 예산 50억의 삭감을 위원장님께 일단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 그런데 이 50억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 측에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건설방재국 감사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방재국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주체를, 강원도에 건설방재국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투자유치사업본부가-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직접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일단 내년까지 저희가 보상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까지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보상 이후에 도로에 대한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로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로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원주 기업도시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습니까?

원주 기업도시 측에서요?

이 예산에 대한…….

지방도로 409호선 사업은 기업도시 측에서는 기업도시 구역 밖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기업도시 안만 할 테니까 밖은 도가 알아서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게 기존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통상…….

답변은 그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사업이 금년에 1억이 감액됐죠?

2011년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지금 9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1억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1억이 감소됐어요?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18억인데 그중에서 9억은 도비이고 9억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해당하는 9억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정은 몇 %입니까?

물 주제 공원 사업의 공정이 76%입니다.

62%죠.

76%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0페이지에는 62%로 나와 있는데요.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관련해서 전체 공정은 62%로 알고 있고 물 주제 공원 사업은 7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도 준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억이 들어가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9억이 들어가면 2011년에 물 주제 공원 사업은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준공이 돼요?

물 주제 공원 사업요.

아니, 이게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이잖아요?

이 사업은 당초에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시행하는 여러 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만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맡아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물 주제 공원하고 국제평화아트파크, 한강 수계 미니어처공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 중에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물 주제 공원과 관련된 9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 주제 공원만 금년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 수계 미니어처공원은 기 완공되었고요, 물 주제 공원 사업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2011년에?

예.

그러면 국제평화아트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다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원래 2011년도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만 2011년 당초예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부득이 이 사업도 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가 2011년도 완공인데 왜 국제평화아트파크만 본예산에 못 들어왔습니까?

도의 재정상황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사업예산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해서 내년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제평화아트파크의 내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으니까 현재 9억 원 올라온 예산을 50% 삭감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이따가 의견 조율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의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추경에 50억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요, 2009년까지 2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12월에 설계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설계 중이라 예산을 달라고 해도 예산을 안 주니까, 2011년도에 준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예산부서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이 물 주제 공원, 국제평화아트파크, 한강 수계 미니어처공원으로 3개 사업이 묶여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각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주신 사업설명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국제평화아트파크는 제안 공모를 작년 9월에 했어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12월에 받습니다. 12월에 실시설계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2011년도 준공을 위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요구했겠죠. 2011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이 깎이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깎였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님, 작년에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9억이 된 것은 사업비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가 마지막 해에 9억 원이 소요되어서 9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주제 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예산 절감이에요, 1억 원이?

9억만 들어가면 물 주제 공원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년하고 대비하면 1억 원이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9억 원만 있으면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9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70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물 주제 공원 사업은 내년도에 도비 9억이 들어가면 전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70억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의견 조율할 때 하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833쪽입니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인데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사람씩 줍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최근 3년간을 보면 2009년도에는 4명한테 지급되었고 2008년도와 2007년도에는 각각 한 사람한테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들한테만 유치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소관 부서 공무원들한테는 성과금이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예산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 풀보상금 성격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그쪽에 협조해서 그쪽 예산 비목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하고 공무원들도 동일하게 같이 성과금이 지급되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5년치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전문가한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공무원들한테는 성과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어서 834쪽을 봐 주십시오.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해서 투자유치자문역을 운영하는데 자문역 운영, 자문역 수당, 또 839쪽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성격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비로 투자유치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6명한테 1년 해서 2,160만 원, 그리고 투자유치자문역들한테는 20명한테 70만 원씩인가요?

2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운영비로 320만 원, 좀 과도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839쪽에서 보시는 투자유치자문관은 외자 유치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34쪽에 있는 투자유치자문역은 주로 국내 업체에 대한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인맥 구성이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가 네트워크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자유치자문관 운영을 통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외자 유치 실적이 몇 억불 정도 됩니까?

개인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도 전체적으로요. 자문관 제도의 실효성을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외자유치자문관 그룹에 다섯 분이 계신데요, 개인별로 적게는 5회, 많게 하신 분은 15회의 자문 활동을 해 주셨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의학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투자 가능한 업종이라든지, 일본기업 유치와 관련한 자문이라든지…….

자문관들의 활동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업 유치 투자자문역을 운영하는데 활동 실적이 없어도 다달이 20만 원씩 20명한테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지급하는 거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위촉된 분 중에서…….

이것을 고정급이 아니라, 기업유치위원회도 있는데 성격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개최해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투자유치자문역이라는 것이 자문역이 속한 단체나 그룹, 또는 소속 기관에서 안팎으로 활동하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여서 하는 회의라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명단을 요청하셨죠? 그것 저도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왕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선임을 해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큰 예산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효성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자문역으로 위촉된 분 중에서 활동이 활발하신 분은 계속 연장을 해서 활용하고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신 분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세봉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835쪽 산업단지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각종 회의 물품 해서 579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회의를 상당히 자주 개최합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산업단지 지원 관련해서요. 이 산출 내역을 보면 2,787만 5,000원 중에서 회의 수당 이런 것 빼고 각종 회의 물품, 레이저포인터 등 해서 579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연 6회 개최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심의자료 인쇄라든지 회의 개최에 따른 물품을,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이 열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표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여쭸던 겁니다. 836쪽의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관련입니다. 민간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999년부터 연례 반복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을 평가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A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좀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적은 금액을 지원해서 센터 운영의 내실화 내지는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AㆍBㆍC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은 4개, B등급은 9개, C등급은 6개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다.

19개소, 대학 16개, 여성 1개, 장애인 1개, 중진공 1개, 그리고 A등급 4개, B등급 9개, C 등급 6개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개소 리스트하고 2010년 실적 평가로서 AㆍBㆍC로 나눈 소속된 보육센터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우리 강원도가 합동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비 100%로 해서 2억씩 매년 지급만 해 주면 된다 이것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이걸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대학 내 교수님들하고 해서 연구비 따서 활용하는 데에 만족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민간보조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 좀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