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과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도비 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품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진품센터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2001년 11월 9일 서초구 서초동에 처음 개장하였고 현재는 마포구 서교동 강원도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장 규모는 380㎡이며 종사자는 계약직공무원인 점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도내의 우수농특산물 1,500여 점을 전시 판매하고 있고 매출액은 2007년 23억 원, 2008년과 2009년은 각각 25억 원, 2010년도는 11월 말 현재 37억 원을 판매하였고 연말까지 38억 원 이상의 매출로 전년 대비 52%의 판매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영 체제 조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농어가의 소득 향상 및 농식품 가공업체의 판매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며 도비 출연금 2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원이고 도비출연금은 종사원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이며 도비 출연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종사원에 대한 봉급, 보험료 등 인건비로 1억 8,2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2억 원은 종사원 성과금 및 포상금,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등으로 3,700만 원, 영업활동, 업체방문, 도농교류 등의 업무추진비 1,500만 원,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 쇼핑몰 운영 판매 제비용 등 사업 비용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진품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진품센터가 우리 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여 도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진품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한 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부 추진내역은 농정산림국장이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보증과 홍보ㆍ판매 확대, 수도권 지역 대형 유통점의 기획판매전을 통한 판로망 확충, 도내 농수산물의 가치 제고 및 수도권 물류기지 역할 수행, 저렴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잉여이익의 농가 환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도지사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출연동의안에 대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연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내용 면에서 진품센터 운영을 위한 종업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에 편중되었고 사업비는 전액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특히 도비출연금의 72.8%가 인건비로 책정된바 매장 운영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도비출연금을 인건비보다는 사업성 경비로 편제하고 인건비는 판매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편제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전년도 운영비 출연금 2억 5,000만 원과, 같은 규모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 원의 44.9% 수준으로 여전히 도비 출연 의존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진품센터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그 설치ㆍ운영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도가 2015년까지 진품센터의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연차적으로 도비 출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진품센터 매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매출액 34억 3,800만 원으로서 매출목표액 30억 원을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이 중 매장 내 매출이 23억 4,200만 원으로 68%에 이르고, 특판행사 등 매장 외 매출액이 10억 9,600만 원에 달해 전년도 1억 2,600만 원 대비 약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아집니다. 한편 진품센터의 2009년 이후 2년간의 예산 규모와 2011년도 출연동의안을 상호 비교 분석해 볼 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 목표나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판매수입, 운영비, 사업비 등은 감소하는 등 일부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지고 특히 매출 규모가 25억 원에 불과했던 2009년 대비 2011년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불과 4,130만 원 증가에 그치고 전년에 비해서는 1억 2,5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인데 이렇듯 적은 예산으로 과연 정상적인 진품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전년도 이월금의 발생 규모는 매장 경영의 일반적 원리 등에 비춰 매출 실적과 연동화되어 그 금액이 증감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전년도 이월액도 진품센터가 관리하는 예산 내역에 반드시 포함하여 세입ㆍ세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매출 규모의 급신장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전년도 이월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또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출연동의안 제출 당시 전년도 이월금을 누락시켰다가 최종 결산에서 포함시키는 등 그동안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했다고 보아지므로 이와 같은 전년도 이월금의 연도별 발생 규모의 정확한 예측과 함께 진품센터 지출항목인 ‘사업비’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집행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표 1] 진품센터 매출목표 및 예산안 비교현황 (3년간 : ‘09~’11)

이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34억이라고 나왔는데 이 정도 매출이면 규모에 비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계를 어떻게 하죠? 복식부기를 하나요?

복식부기를 합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재무제표까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이면 재무제표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금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 금년도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을 안 해도 그때그때 월말 해서…….

결산은 월별로 합니다.

연간 재무제표가 아니고 지금 11월까지의 재무제표는 그때그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결산하는 게 아니고 예산 출자를 동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출액이 34억이면 평균 목표 마진률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수료 개념으로 합니까?

7%에서 작게는 4%까지 수수료라고 통칭 받는데 이게 보통은 일반 농산물을 취급하는 마트라든가 백화점에서는 보통 위원님 잘 아시지만 15%, 20%까지 마진을 봅니다. 저희 도가 운영하는 것은 마진을 작게 잡고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도내산 농수특산물을 서울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이 많이 팔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받습니다. 적게 받고 그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이 되는 겁니다. 농가든 어가든 가공업체든 도내 농어가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환원이 된다기보다 이익이 더 돌아가겠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마진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어느 매장이든 특히 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매장에서는 직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부추기려고 하면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을 해 줘서 오히려 그 마진을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적인 개념 때문에 마진률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우리 강원도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마진률을 창출해서 그쪽에서 조달하게끔 하면 본인들도 더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단지 오는 손님만 받겠다는 그런 안이한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개인이 성과를 내는 만큼 계속 환원해 주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판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직원 구성을 보면 점장, 영업직원이 있고 판매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직원은 매장에서 판매장을 관리해야 되고 점장은 총괄관리를 합니다만 이 두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이 목적입니다. 대형 소비처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 거래처를 확보해서 납품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일정액 이상이 매장에서 판매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카운팅되니까, 판매가 되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출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매장 내 판매액이 23억 4,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단지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운영실태라든가 운영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출연을 목적으로 동의안을 내려고 하면 보다 상세한 보고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출연을 동의받기 위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불충분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진품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기회가 될 때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2년간 이월금이 누락되었다가 다시 최종 결산에 포함시켰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월금이 2억 1,300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이월금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도가 사실 운영에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두 번 이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2015년까지 도 비 출연 없이 자체 재원으로 가려고 매출을 올리려고 직원들 성과상여금도 주고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도 3억 원을 출연동의를 받고 2억 5,000만 원만 실제 예산액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판매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동의를 받습니다만 예산에는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월금을 줄이고 자립경영으로 가려고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가급적 도비 출연 없이 자립경영으로 가면서 도내 농수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립경영으로 간다면 해마다 출연금 5,000씩 줄여서 2억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2억 5,000 요구안을 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2억 5,000만 원을 출연동의를 받고 예산 계상은 2억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의 판매 예측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혹여라도 어떤 상황이 생겨서 판매가 부진하면 5,000만 원 출연받고 그렇지 못하면 가급적 더 예산 편성 없이 2억만 편성해서 가려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진품센터에 입점하는 농가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략 15~20%까지 신선채소는 마진을 붙입니다. 그런데 도가 7% 내지 4%, 카드수수료 하면 어떤 것은 거의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것은 도내산 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도내 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략 보면 금년도까지 추계를 해 보면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의 마진을 했다면 한 6억 6,000 정도 마진이 더 붙었을 겁니다. 그 금액은 농가로 더 환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직거래 형태를 취하면서도 마진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산,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는 회계법인에서 감사하고 진품센터운영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는 농정산림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업인단체, 소비자, 생산자단체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방승일 위원님도 지금 지적했다시피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내놓고 여기에 대한 세부 감사자료라든가 판매 규모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이 판매 규모에 비해서 적은 이유, 그게 참 불투명하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직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은 점, 2년 동안 이월금이 누락되었던 것 그런 걸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번 출연금도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5,000 정도 줄여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같이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3억 출연동의를 받아서 2억 5,000만 원만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2억 5,000만 원 해 주시면 2억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상황만 생기지 않으면 2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만약에 2억으로 줄여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점장이나 직원들은 공모를 통했겠죠?

점장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그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표현이 다소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자칫하면서 복마전으로 투명한 결산감사가 안 되고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출연동의해 주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결산감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15년에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상당부분, 70% 정도 되나요?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2015년이면 멀지도 않을 때인데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인건비는 적어도 운영과 관련해서 판매수익금으로 하는 것이-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예산을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건 바꾸면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연 총 4억 5,000만 원 가지고 쓰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을 이 재원, 저 재원 섞어서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회계 절차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구분을 다시 해서 편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점장 인건비가 5,800만 원 쯤 되는 것 같아요, 들추지를 않아서 액수는 정확히는 그쯤? 점장 인건비는 별도로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장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로 유통원예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장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영업직, 판매직 이런 사람들은 기금에서 쓰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점장 인건비는?

상여, 시간외 총 다 합해서 4,934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보면 시간외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다 합해서 내년도에 4,934만 4,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액수는 제가 좀 이따 예산심의할 때…….

아, 금년도 것이니까 내년도에 좀 인상이 되었을 테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 연봉입니다.

그럼 점장 말고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지위가 공무원이 아닌 건가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장의 인건비는 여기 유통원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출연금 기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이 되니까 그것도 좀 통일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알겠고, 답변해 주셨지만 될 수 있으면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 기금이 사용되는 사용처는 다른 쪽으로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회계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장에서 파는 물건에 거의 생산자 상표가 부착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생산자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진품센터에서 파는 것 말고 소비자가 생산자하고 연결되어서 직접 주문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직거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산지하고 진품센터가 연결을 해 줍니다, 시ㆍ군하고 연결시켜 주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시효과냐 판매효과냐 이런 말씀을 우리 고진국 위원님께서 하시기에, 그러면 일단 전시효과라는 게 생산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시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걸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 대형식당에서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번 연결이 되면 계속 소비를 합니다. 그것들이 되면, 거기에 직거래로 검토보고에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출에 잡고 그렇게 갑니다.

직거래도 매출에 올라갑니까?

그것은 진품센터를 거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에 올라갑니다.

그게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물건을 진품센터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바로, 그건 일부 연결은 해 줍니다만 그것까지 진품센터가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직거래 형태로 가는 것이고 진품센터에서는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하라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진품센터의 효과성을 알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물건이 1,500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1,500가지지만 산지별로 하고 생산자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지, 별도로 인터넷이나 별도 전화주문은 따로 오는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진품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인터넷 판매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뢰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물건이 진품센터에 하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고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품센터가 생산자하고 연결해 줘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데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장이 그런 걸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해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월별매출액, 월별로 매출액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앞전에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금이 누락되었다가 최종결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결산이면 당연히 이월금을 넣고 했을 텐데 일부러 누락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 1월 초에 회계법인 검사를 거쳐서 진품센터운영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결산이 아니고 출연동의이기 때문에 빠진 거지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출연동의를 어차피 해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넣을 부분을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건 관리 소홀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에 판매수익, 운영비, 사업비도 점점 갈수록 감소하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사실 2008년도에 매장을 이전했습니다. 매장을 이전했는데 2008년 이전까지는 매장 판매액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서 관리가 되었는데 이전을 하고 판매액이 늘어나면서 판매직을 늘리고,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제가 사실은 이전을 하기 전에는 가보면 물건 사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참 서 있어야 한 사람씩 왔다 가는데 지금은 보면 쭉 줄을 서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렸고 영업 쪽을 좀 확충했고 나머지 제비용들이 줄어든 것은 이전을 하면서 냉장차라든가 시설물 정비를 일제 했기 때문에 그쪽이 돈이 좀 덜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운영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 자체를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이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한다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감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소한다면 그 자체가 부도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살신성인 정신으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이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출연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결산액이 줄어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익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이건 자료 제출할 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의 목적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시에 치중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와 판매를 함께 간다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전시만 할 수는 없고 전시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이지 사실 해 보니까 한 쪽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양쪽 다, 전시와 판매에 다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농산품만 취급합니까?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 가공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산물도 있죠?

수산물도 있습니다. 축산물도 있습니다.

수산물도 함께 하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수산물은 대부분 우리 동해안에서 나는 수산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활어라든가 산고기는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동해출장소라든가 여기에 관계된 분하고 공조를 합니까?

시ㆍ군에서 추천한 품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조가 됩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전국에서 유일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어떤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침체된 생각을 벗어나서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쭉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점장 인건비를 별도로 하면서 도비출연금 72.8%가 인건비로 충당이 된다고 하는데 도비 충당금을 인건비로 주는 것보다 도비출연금은 사업성 경비로 돌리고 판매 수입금으로 인건비 재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강원 농ㆍ축산물 판매 목적이나 홍보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감입니다. 이것은 출연동의가 결정되고 도비출연금 예산이 통과되면 진품센터 내년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그렇게 실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출연동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진품센터 예산을 따로 짜야 하기 때문에 짤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출연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 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이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1년부터는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했고, 또한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재정운용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 제도 개요와 제2장의 중기지방재정 운영 여건, 제3장의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 및 세수 전망 투자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 규모는 3조 7,20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2,955억 원으로 4.6%의 평균성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4,247억 원으로 마이너스 3.1%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경상 분야의 재정 규모는 5,176억 원이며, 사업 분야는 3조2,026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계했고,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이며 그 이하 사업은 제5장의 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58개 사업에 2조 8,445억 원으로 이 중 2010년도는 3,258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도는 3,022억 원, 2012년은 3,381억 원, 2013년은 3,497억 원, 2014년은 4,5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분야는 총 2조 5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클러스터활성화 106억 원, 특화품목 육성 181억 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384억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967억 원 등 6개 사업에 1,9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86쪽의 농촌개발 활력화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66억 원, 농업ㆍ농촌테마공원 164억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973억 원 등 6개 사업에 5,1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187쪽의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농기계임대사업 1,867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690억, 고랭지감자 명품화 63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828억 원, 188쪽의 토양개량제 공급 277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13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98억 원 등 10개 사업에 2,656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배수개선 556억 원, 189쪽의 농업재해예방 378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11억 원,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 816억 등 8개 사업에 9,8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0쪽의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96억 원, 농산물유통개선 51억 원 등 3개 사업에 241억 원을 투자하고, 191쪽의 축산업의 최고 명품화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30억 원, 학교 우유급식 88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185억 원, 가축방역 170억 원 등 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92쪽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는 가축위생소 남부지소 청사 이전 건립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업 산촌 분야는 총 7,9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는 산촌생태마을 조성 459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461억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에 126억 원, 193쪽의 자연휴양림 조성 137억 원, 토지 숲 조성 372억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림보호 등 산불방제시스템 강화에 548억 원 등 11개 사업에 2,4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94쪽의 풍부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 549억 원, 숲가꾸기 2,318억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288억 원, 195쪽의 사방사업 1,580억 원, 백두대간 보호관리 69억 원, 임도사업 506억 원 등 8개 사업에 5,4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11억 9,338만 원, 보조금 2,950억 5,2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1,166만 원이 증액된 3,062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농촌활력증진 인센티브,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과 계획대비 실제 신청등록 면적감소 및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의 감액 등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억 7,214만 원이 감액된 929억 3,44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부과대상 증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수수료 5억 7,173만 원 증액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시ㆍ군 부담금 2,632만 원 감액, 2009년도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등 시도비 반환금 3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5,0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33억 5,763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37억 3,070만 원을 감액 하였고, 광역ㆍ지역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활력 증진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2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543만 원이 증액된 638억 89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94쪽의 2009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1,038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억 3,972만 원 감액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억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20억 8,000만 원 증액 등 6개 사업에 33억 5,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492만 원이 감액된 39억 3,15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농특산물 대도시특판장 지원 3,099만 원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과수원정비 지원 1억 3,937만 원 감액과 꽃매미 공동방제 728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1억 2,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8,893만 원이 증액된 137억 7,38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95쪽의 2009년도 가축질병근절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으로 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꿀벌낭충봉아 부패병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에 11억 8,2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2,024만 원을 증액하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억 3,677만 원이 증액된 334억 3,02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00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6억 3,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6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억 9,367만 원이 증액된 958억 5,89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96쪽의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 산림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시ㆍ군 부담금 1억 5,802만 원, 2009년도 숲 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5,865만 원 등 2억 1,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사방사업 2억 7,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고급육 시험축 매각 2,129만 원 등 사업장생산수입 9,237만 원과 배합사료 판매장려금 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 805만 원이 증액된 3,838억 4,428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3조 1,512억 2,200만 원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3쪽의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4억 8,086만 원이 감액된 1,083억 7,738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정부양곡관리비 4,600만 원 증액과 294쪽의 계획 대비 실제 신청등록 면적감소 및 이행점검결과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3억 5,763만 원 감액, 2010년산 쌀 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위하여 2억 6,600만 원 증액 등으로 31억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폭 확대로 인하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 2,0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295쪽의 농업경영컨설팅 6,800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1억 3,3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2010년도 동계 파종분 추가 지원에 따라 경관보전 직불제 2,3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2009년도 사업실적 종합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농촌활력증진 인센티브 지원 24억 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파견자 전입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직급보조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5억 3,948만 원이 증액된 744억 5,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은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른 지급대상 감소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0억 2,0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의거 사업 선정되었으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능력 상실에 따라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수동해, 서리피해 등 농업재해 복구비로 1억 7,367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298쪽의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은 친환경농업직불제 15억 원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도비 미확보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확정 내시에 따른 한발대비 용수개발 20억 8,000만 원과 9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9억 3,210만 원 등 34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387만 원이 감액된 79억 9,502만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가지검은마름병 미발생으로 과수원 정비 지원 1억 3,937만 원 감액과 꽃매미 공동방제 728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6,787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산지유통저장시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의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억 6,460만 원이 증액된 159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한우 명품화육성 예산은 친환경 우사설치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ㆍ볏짚처리,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등 3억 5,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토종벌 집단폐사에 따른 긴급 지원 4,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소 사육 두수 증가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3,349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구제역 발생 및 꿀벌 집단폐사에 따른 소독제 지원, 방역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12억 2,5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억 8,102만 원이 증액된 435억 6,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은 주요 도로변 등 임업적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6억 3,400만 원, 305쪽의 산림 지리정보 스마트폰 IT구축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7,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27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78만 원이 증액된 1,117억 7,984만 원으로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 예산은 밤나무 동해피해 지원 170만 원,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해 사방사업 5억 5,338만 원 등 5억 5,0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조림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의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60만 원이 감액된 13억 9,037만 원으로 트랙터 구입비 7,420만 원 증액과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8,419만 원이 감액된 33억 3,527만 원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167만 원이 감액된 18억 3,722만 원으로 강원한우 핵군 조성, 풀사료 자원 생산관리, 청사운영경비 등 5,739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3,4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31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 소관은 소속직원 결원, 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인건비로 가축위생시험소 1억 6,588만 원, 동부지소 1억 197만 원, 남부지소 9,551만 원, 중부지소 1억 1,578만 원, 북부지소 7,28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5,613만 원이 감액된 60억 9,060만 원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5,6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20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수목원관리 및 제설용 트랙터 구입비 7,000만 원과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산림지리정보 스마트폰 IT 구축은 강원도형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배분 확정이 8월에 이루어져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4,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실시설계용약 장기소요로 예산액 3억 원 중 2억 3,2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방사업은 9월 호우피해 복구비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97억 2,138만 원 중 19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쌀소비 촉진 홍보 강화 예산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29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기가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사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할 시점인데 굳이 추경에 들어와 있고, 쌀소비 촉진 홍보 강화 역시 시기적으로 정리추경에 이 두 가지 품목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혹시 이미 집행한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쌀 소비촉진 같은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이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월 말부터 작업을 해서 4월에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이루어져서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쌀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경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ㆍ배수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사업 다 기 시행한 사업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쌀소비 촉진 홍보 강화는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2,000만 원을 홍보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대략 12월 15일이 되면 확정되는데 그렇게 해도 원인행위를 하면 2월 달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한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전액이 아니라 거의 없죠, 6억 정도 되었던 것이? 그런데 추경에 5,500만 원이 들어온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내년에 전액 삭감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용ㆍ배수로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500만 원을 15일 앞두고 왜 세워놨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ㆍ배수로 사업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예산부서가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것은 인제에 지금 급한 사업이 민원도 있고 해서 급하게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ㆍ배수로 사업은 망가지는 것도 있고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기반정비 쪽에서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국비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을 보면 유통원예과 행정운영경비 TV 구입비를 삭감하신 거죠?

예.

기 세웠던 것은 필요가 있어서 세우셨을 텐데요?

사무실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사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가지고 써라 해서 삭감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많이 낡고 했습니다만 TV 보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적은 액수입니다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삭감을, 그냥 사세요. 삭감하지 말고 살려서 사도록 하십시오.

유통원예과는 앞으로 TV를 안 사주겠습니다, 스스로 삭감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삭감하고, 낡기는 했는데 사무실도 길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하나 더 사려고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앞으로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쓰겠습니다.

필요한 것인데도 쥐어짜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시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필요가 있어서 세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94쪽에 이동식 급식조리 차량 지원 1억 5,000은 내년에는 완전히 다 빠져버리나요?

이것은 농촌에 급식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차량은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이 되겠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에다 그냥 주니까 한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시ㆍ군이 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전향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건에는 맞지 않아서 예산이 섰다가 사업포기가 되면서 삭감이 된 건데 내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세출예산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몇 가지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감소된 부서가 농어업정책과가 가장 많이 감소되었죠?

그렇습니다.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유통원예과, 농산물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축산기술연구센터,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동부지소, 가축위생남부지소ㆍ중부지소ㆍ북부지소, 산림개발연구원, 전체적으로 지소, 연구소, 위생시험소 이쪽으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농어업정책과 예산이 감소된 것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에 고정형 직불금이 있는데 고정형 직불금을 실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하니까 농가가 신청한 대로 다 주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사업소가 감액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사업소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에서 전부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 감액인데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는 6급 정원이 하나 줄고 한 명이 결원이고 그런 문제,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다녀보니까 연구센터, 지소 이런 데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이쪽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균등 분배해서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소 예산은 다른 사업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감액되었는데 인건비가 결원도 생기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추경을 2월부터 실무적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미처 정리를 못해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사업소의 인건비 문제는 제가 좀 더 챙겨서 불용액들을 추경 때 정리하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셨다면서?

회의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각 부서 과장이나 소장님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 직급의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와 근무하다 보면 직급이 낮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결원이 생기고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하면서 결원이 생기게 되는데 봉급을 실제 적게 줄 수 있고, 또 시ㆍ군에서 파견 오면 파견한 기관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일찍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나 그런 쪽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에 보면 약 23억 3,000만 원이 늘었죠? 23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제가 줄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도 자체 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비 3억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해 오면서 매년 농촌마을 28개 마을, 어촌마을 2개 마을 해서…….

30개죠?

그래서 3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줄었죠?

내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몇 개 줄었습니까?

12개 마을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내년 예산은 오후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곁들여서…….

이번에는 추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이 준 것은 28개, 2개 해서 30개를 해 왔는데 어촌마을을 평가를 해 오면서 보니까 어촌마을이 농촌마을에 비해서는 사업 실적이 미미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촌마을, 농촌마을을 구분하지 않고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어촌 분야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도 농촌마을을 평가하고 해서 어촌마을 2개를 평가했는데 1개 마을이 도저히 상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낮다 그래서 어촌마을 1개를 탈락시키고 1개 마을만 시상을 해서 1개를 감액한 것입니다.

또 공무원 인건비도 1,000만 원 줄었네요?

그것은 직원들이 시ㆍ군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고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지급할 건 다 했습니다.

3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자종자진흥원 1억 8,490만 원, 또 축산기술연구센터 9,167만 원, 가축위생시험소 3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여기도 공무원 인건비가 거의 줄었네요?

사업소는 주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농정산림국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어떤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정말 분배가 잘되고, 줄일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업상 작년 대비 올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줄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말 분배가 잘되어서 예산 편성이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293쪽에 보시면 향토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닭갈비 명품화 사업이 완전히 취소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도가 생각할 때는 닭을 계화까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양계를 해서 그것을 도축하고 그것을 팔고 그러면 부가가치도 있고 농가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춘천시의 문제인데-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해관계에 갈등이 생겨서 사업을 못할 지경에 왔습니다. 생산자는 완전히 뒷전이고 닭갈비 영업하시는 분만 그렇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자체에서 해 나가지 못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안타깝네요.

저도 처음에는 닭을 사육해서 닭갈비까지 가면 농가소득도 좋아지고 대외적으로 춘천닭갈비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골이 깊어서 어떻게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고속도로가 작년에 개통되고 금년 12월 21날 경춘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굉장히 많은 외지인이 오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경춘복선전철이 되었을 때 춘천의 막국수하고 닭갈비가 많이 뜰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을 했다가…….

자체 위원회도 구성한 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전혀 생산 쪽은 진척이 안 되니까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합이 되지 않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당초 할 때는…….

당초에는 양쪽 다 좋다고 협의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돈이 집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춘천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그다음에 294쪽을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50%까지를 지원해 주다가 하위계층 70%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남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죠. 실제 이 사업에서 줄은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혜택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예, 그대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금액이 10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실적이라든가 읍면 규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 농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고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점검을 하니까 2,7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된 겁니다. 실제 이행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럼 농사를 안 지었다는 얘긴가요?

농사를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경작을 하지 않은 부분하고 또 줄 수 없는 이유는…….

전년도 신청 면적 가지고 하니까 면적 신청 자체가 줄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다 줬다?

100%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297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 해서 5억 2,000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 사업도 사실은 백두대간농업 클러스터가 사업을 전두부 공장하고 콩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다음에 경영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닭갈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강원도 농경지 규모로 봐서 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선정되어서 실행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선정을 잘못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청 받아서 했는데-물론 도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그래서 선정되었는데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선정과정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셔야지 사업은 선정되었는데 사업을 제대로 실행 못해서 전액 삭감되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2쪽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 해서 이 부분도 3억6,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아까 밭작물 브랜드 사업과 마찬가지로 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은 확정을 시켜줬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지금 조사료 가공시설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혼합 TMR 사료를 만들려고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원주 두레축산농업회사 법인에서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선정 부분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신청하고 가다가 지금 조사료가공시설 이게 축산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정부분이 잘못되어서 하고 싶어하는 축산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정부가 앞으로 공모사업은 더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사업들을. 하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선정되게 해 주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조금 불비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문제 아까 밭작물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내부의 경영 악화 그런 부분들에 봉착하니까 나중에 도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걸러줄 수 있는 과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는 선정도 많이 되고 선정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93쪽에요, 세입예산에 기정에 1억이 세입이 되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 5억 7,100만 원이 기타수수료로 세입이 잡혔어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어디 농지를 한 거죠?

농지전용부담금은 규모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도 부과를 하고 도도 부과하고 농림수산식품부도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면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전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 군데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늘어난 것은 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허가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주로 도의 어느 지역을 한 거예요?

주로 보면 춘천, 원주, 철원, 홍천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골프장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농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용한 면적 말씀입니까?

예.

전용한 면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5억 7,100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면 상당평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900㏊ 정도 됩니다.

900㏊면…….

900㏊인데 도가 한 게 440㏊, 나머지는 시ㆍ군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도가 한 게 몇 ㏊입니까?

440㏊입니다.

440㏊에 5억 7,1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했어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ㆍ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가 허가해 준 것은 도의 수수료 중에서 50%가 도 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시ㆍ군으로 가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부과를 한 것도 50%가 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도에다 줍니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해 준 면적에 농림수산식품부가 해 준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합해야 그게 나옵니다.

교부금을 받습니까?

수수료로 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9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4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3억 5,000, 도비가 7,000만 원이에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지원대상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급 체계상에 보건복지부 쪽의 수혜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 소관에서는 줄어든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 지원하는 수요가 늘어서요?

예.

그다음에 295쪽에서 후계농업경영인교육에 2,780만 원 한 5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교육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교육대상자는 그대로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물론 도비도 좀 부담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인당 교육비를 농림수산식품부가 55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교육기간도 길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1인당 28만 2,000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교육기간을 줄이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을 해서 시ㆍ군에서 잔액 발생된 것 좀 반환한 건가요?

국비가 줄어드니까 부담률 만큼 도비, 시ㆍ군비가 같이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조금 전 한금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밭작물 브랜드 육성화사업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298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건 증액된 사항인데요,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이죠?

사업은 추진을 해 오면서, 신청한 걸 봐가면서 전국 국비를 가지고 사업실적을 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배분해 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연초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로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금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한 겁니다.

이게 15억인데 자치단체의 인증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치단체 이전되면 몇 개 자치단체에 이전이 되는 겁니까?

18개 시ㆍ군 다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인증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된 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국비지원인데 도비에 대한 부담금은 없어요?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국비 내려가면 지방비 50% 부담합니까?

시ㆍ군비도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행조건만 맞으면 대상액 전액 기준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15억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배분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국비만 지원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늘리고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5억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인증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우고 적게 준다고 하면 친환경농업 소득이 적어서 농가들이 안 짓습니다.

지금 일단 지급대상이 0.1㏊에서 5㏊ 사이, 그러니까 300평에서 1만 5,000평까지가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친환경농업 면적에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3년이 넘어가면 일반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을 3년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건 친환경농산물 초기에 일반농산물보다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전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많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적어서, 친환경농업 소득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지향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기농업이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해서 소득이 적게 나오는데 일반농업보다 친환경농업 하겠어요? 이것은 도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하려면 늘리고, 안 늘리고 국비만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면 도의 정책하고 일관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장려를 하고 도마다 조금 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도비를 수반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면 도비 수반도 안 하고 무슨 친환경농업을 하겠다 하느냐 이 말씀이죠.

직불금은 국가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도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물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도가 시책을 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산량에 목표 달성이 되어야만 그거 가지고 유통도 하고 하는 거지 생산량 자체가 직불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생산량 목표 달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친환경농업 쪽에서는 유통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생산과 유통이 적정하게 생산되어서 적정하게 판매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시책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고려하셔서 예산 수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99쪽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5,500만 원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8개 시ㆍ군으로 가는데 시장ㆍ군수가 하는 일입니까, 사업주체가?

이건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한경호입니다. 이건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의 계획에는 8개 시ㆍ군에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잖아요? 당초 기정에 6억 4,000이었는데 지금 5,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어디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내년도 사업에 하기는 좀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 해결차……8개 해당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6,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친환경우사 설치지원은 지금 어디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한우 경쟁력 때문에 하는 건데 지역의 선정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 아니에요? 순수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시ㆍ군비는 지원조건이 시ㆍ군비가 35%, 자부담 50% 해서 행정에서 50%, 농가가 50%,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4억이란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4억이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선정할 수 있으니까 선정은 할 수가…….

지금 회계연도…….

이것은 사실은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서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축사 선정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걸리고 신축도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건 사업기간의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사업위치가 홍천군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사 3,300㎡면 1,000평이에요, 대규모 기업형 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우사 1,000평이면 홍천군의 1개 농가에 주는 겁니까, 4개 농가에 주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홍천군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모양인데 1농가가 아니고 4농가입니다.

4농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것은 그쪽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시ㆍ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도비가 수반되어서?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타 시ㆍ군도 주민숙원사업 요청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필요하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친환경우사 설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고 우리 강원한우의 브랜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해야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사를 짓는다고 하면 18개 시ㆍ군의 형평성에 좀 위배되는 사항이고…….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을 하는데 기본이 축사인 것만은 분명하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우사도 기존의 우사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락하면 금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ㆍ군이 고루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사를 지어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우사를 지어서 우사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톱밥 우사 사료로 해서 마을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톱밥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사 기능에 따라서 냄새가 안 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강원도는 정말 관광지이고 하니까 소를 키워도 그 마을에 가면 냄새가 안 나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 우사만 지원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항도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18개 시ㆍ군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18개 시ㆍ군을 형평성 있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걸 보니까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업무능력이 아마 강원도를 전국에서 유명하게 만들고 강원도 축산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조사료 가공시설하는 것 말이죠, 302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비가 한 6,300 지원되었고 국비가 3억 1,500 그래서 3억 7,800인데 참 아쉽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이. 선정과정에서 시ㆍ군 추천을 받았을 거고 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렸을 텐데 본인들이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사업은 국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합니다.

관련규정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모든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렇게 애써 선정된 사업을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선정될 당시에는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을 텐데 나중에는 자부담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사업 포기한 건데,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선정받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선정받았다가 사업포기하고 국고를 반납해 버리면, 또 도비를 반납해 버리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담률을 정하는 것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공공성격이 있느냐, 개인에 수혜가 가느냐 그런 걸 봐서 정하고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수혜가 간다면 자부담이 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그래야 애착도 가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포기 문제는 강원도에서는 이 업체 하나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있었으면 비교 검토도 했을 텐데 하나가 신청을 해서 이 업체것만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강원도에서 응모하는 업체가 없었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TMR사료라는 것은 축협에서도 많이 하고 사실 이것도 생산을 하면 공장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TMR사료를 많이 하고 개인도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담도 가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토종꿀 명품육성 302쪽입니다. 집단 폐사에 따른 긴급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낭충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토종농가들이?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봤던 벌통구입비 거기에 따른 지원 같은데 이게 도비가 이거고 국비, 자부담 해서…….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군비가 있고 자부담 있고 해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토종벌 농가에 전부 다 벌통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돌려서 종을 보존하게끔 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꿀벌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대략 도내 5만 분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종 자체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구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전체가 5만 정도 되는데 1만 2,000개만 계산한 것은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와 업무보고 때 보니까 토종벌농가가 거의 60% 이상 피해를 본 걸로 그렇게…….

지금은 그보다 더 늘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추경에서, 물론 본예산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방역약제 사는 것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충분한 약제 구입도 안 되고 토종벌 벌통 구입도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서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 아니냐, 물론 도의 예산 사정도 제가 잘 압니다만.

토종꿀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국가가 계획을 하는 것은 아직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가가 하기 전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독약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일반 가축방역 약품에서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융자를 주면서 벌통을 사주는데 어찌해도 충분한 지원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봉약제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토종벌과 양봉의 구제약제가 다릅니까?

그건 소독약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공모사업 쪽에 대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개가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보니까 거의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천적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모를 통해서 걸러내고 사업도 그렇게 가는데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응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다들 애를 쓰셔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모사업에 대비하는 T/F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면, 또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테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ㆍ군에도 알리고 방향 제시도 하고 이런 걸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게 3개 사업이 전부 중도포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공교롭게 포기된 사업들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것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이건 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좀 취약한 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T/F팀 문제는 이 사업이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무척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를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 업무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하게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친환경의 가장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판매 쪽에는 거의 먼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저희 농정산림국에서는 생산 쪽이니까 판매는 산업경제국 쪽일 것도 같고, 그렇지만 그쪽에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을 파는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친환경 인증도 받아야 되고 생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산을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이라는 것을 인증하면서 팔 수 있는 공인된 장소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생산을 한들 직거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쪽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친환경 쪽의 판매는 산업경제국이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겠죠. 또 지금도 실제로 주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충분치 못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은 우리 농가들이 잘 합니다. 잘 하는데 판매가 가장 어려워서, 그리고 실제로 잘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면서 포장재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붙이는 문제 등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형마트의 일부 코너를 하나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강원도에서 인증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대학 그쪽에서 연구센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공인된 인증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인증서뿐만 아니라 공인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재래시장 쪽에도 공간이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공간부터 확보가 되어야, 이게 농민들한테 그 공간을 줘버리면 농민들은 상업하고 마인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친환경매장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 시설지원 조금 해 주고 이런 쪽도 검토를 하셔야,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친환경도, 계속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많이들 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를 다 붙이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이 되든 저농약이 되든 무농약이 되든 구분이 다 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다만 별도의 매장 운영에 코너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진품센터도 고려해 보면서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이 개인 영업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매입자금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셔서 2억 6,000 되었는데 요. 농업인단체들이 전에 태풍 곤파스 피해도 있고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벼 매입자금 지원하는 형태로밖에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주시의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주장하시는 바로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서 사실상 재해로 인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될 수는 없었던가 보죠?

우리 도의 쌀생산량이 대략 지난해보다 15.9%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에서 4%가 줄어든 것은 재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계산에서 빠져야 되고 정확하게 하면 약 12%가 줄었는데 이 수준은 정부가 정한 재해의 수준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벼 매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한 건 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풍작이 예상이 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봤고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풍작을 계산하고 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했는데 벼 매입 업체가 매입하는 데 자금의 어려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물량의 어려움은 해소가 되었는데 이게 그때의 대책 가지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지만 방안이 수립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 주세요. 이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지금 이월액이 19억이잖아요, 29억 중에 10억은 집행을 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게 19억 정도 됩니다.

그럼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예,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사고이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꺼번에 있어서 그러는데 호우피해로 인한 것은 전액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춘기에 사방댐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뜰하게 써서 다시 설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건 일부 사고이월로도 가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서 따로 떨어진 것은 계속 사업을 했던거면 사고이월로 가는데 거기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지금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기정사업비에 추가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보니까 추가되어서 따로 분리를 안 하시고 숫자만 된 것 같아요. 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는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이게 9월 집중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된 건 11월에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되었으면 그때 사업을 사전예산 편성하셔서 승인받아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3㏊ 정도 되는데요.

연도 말에 사업 시행해도 안 끝납니까?

예,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하고 영월지역이죠?

그렇습니다.

304쪽에 병충해 방제사업도 추경에 6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6억 3,400만 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솔잎혹파리 금년도 방제사업을 임업적 방제하고 화학적방제 두 가지를 다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8월 되면서 보니까 이쪽 동계올림픽 실사도 대비해야 되고 주요 도로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 특별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국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6억 3,400을 얻어서 지금 거의 다 끝납니다,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고 간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 끝납니다.

산림방충해 방제는 적기적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는 되었죠?

마무리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12월 말까지는 다 끝나겠죠?

예,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좀, 아까 질의했던 향토사업 클러스터 부분 우리 이영덕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하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조사료가공시설 사업계획서 들어왔던 부분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은 조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201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도 농정산림국 예산 편성의 기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명ㆍ건강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농업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을 확충해가며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과 농업경영 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ㆍ농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 2011년도 예산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의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도 전체예산은 0.7% 소폭 늘어났지만 저희 농정산림국 예산은 약 3.9% 142억 원 줄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ㆍ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79억 530만 원, 보조금 2,631억 9,145만 원으로 2010년보다 138억 6,536만 원이 감액된 2,710억 9,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정부 차원의 단기일자리사업 감축으로 숲가꾸기사업 104억 5,325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의 감액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등이 사업량 증가로 197억 4,959만 원 증액되었으나 신활력사업이 '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27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광특회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153억 2,498만 원이 감액된 762억 2,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1억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억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76억 6,634만 원 등 14개 사업에 319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특화품목 육성사업 35억 원, 96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15억 1,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비 지원 3억 4,31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5,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31억 3,173만 원이 감액된 505억 4,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06억 7,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5억 8,050만 원 등 8개 사업에 278억 1,3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2억 원, 97쪽의 밭기반 정비 81억 1,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고랭지감자 명품화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41억 9,798만 원이 증액된 6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39억 8,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0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10억 원 등 2개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15억 1,00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4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0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14억 7,728만 원이 증액된 122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축산물 가공업 인허가,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증지수입으로 60만 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의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등 4개 사업에 122억 5,7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저온농축시설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5억 원, 학교우유급식 16억 2,919만 원 등 9개 사업에 63억 3,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26억 9,637만 원이 증액된 352억 8,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림서비스증진 15억 2,158만 원, 99쪽의 산불방지대책 42억 3,941만 원 등 8개 사업에 156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75억 6,8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119억 5,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9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소관은 전년보다 37억 3,936만 원이 감액된 881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억 원과 사방사업,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6억 2,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215억 1,106만 원, 숲가꾸기사업 336억 1,873만 원, 100쪽의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34억 1,065만 원 등 13개 사업에 730억 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80억 5,344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20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5,696만 원이 감액된 3,675만 원으로 방림 포장 임대료 22만 원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수입 3,65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과 같은 1억 100만 원으로 휴경지 사용료 수입 6,100만 원,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224만 원이 증액된 4억 850만 원으로 고급육 시험축 매각 2억 4,050만 원, 101쪽의 칡소 매각 3,50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1,267만 원이 증액된 6억 5,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4,779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5억 6,580만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전년보다 3,187만 원이 감액된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유림ㆍ임산물판매장ㆍ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1,600만 원, 화목원, 휴양림, 수렵장 등의 입장료 수입 9,400만 원과 화목원 주차장 이용료, 휴양림과 수렵장 객실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5억 800만 원, 송이, 잣, 수액 등 부산물 매각대금 및 묘목, 종자 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1억 8,000만 원과 산림박물관 한지 판매대금 300만 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전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으로 도유림 임대료 2,300만 원, 톱밥판매 생산수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4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9%가 감액된 3,459억 2,208만 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 사업량의 증가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102억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3억 원, 사방사업 34억 원, 임도 사업 41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실소요 사업비 편성 및 숲가꾸기사업 등의 사업량 축소로 156억 원의 감액과 신활력사업 228억 원 등 2010년도 일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의 농어업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199억 3,769만 원이 감액된 878억 9,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실소요 사업비 편성, 신활력사업 종료 등에 따른 국비 감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300만 원, 546쪽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13억 원, 특화품목 육성 35억 원 등 7개 사업에 81억 776만 원을 편성하였고, 547쪽의 쌀산업 경쟁력강화 예산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276억 6,634만 원, 548쪽의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2억 2,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83억 3,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19억 2,000만 원, 549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3,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8억 7,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의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2억 8,000만 원과 551쪽의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3,85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예산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억 6,720만 원, 552쪽의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3억 4,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0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 19억 2,000만 원, 553쪽의 신문화 공간조성 5억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9억 7,8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지역 역량강화 14억 9,200만 원, 554쪽의 농촌마을종합개발 315억 1,0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지원 56억 원 등 6개 사업에 39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5,974만 원은 직급보조비 2억 4,642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1,3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56쪽의 재무활동경비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4,540만 원이 증액된 624억 3,864만 원으로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 12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1억 7,059만 원 등 4개 사업에 84억 2,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8쪽의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고품질 쌀 생산 2억 950만 원, 559쪽의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 28억 원 등 5개 사업에 34억 6,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유기질비료 공급 119억 5,824만 원, 560쪽의 토양개량제 공급 51억 6,942만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7억 2,800만 원, 561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7억 3,259만 원 등 9개 사업에 223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562쪽의 배수개선 20억 원,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 12억 1,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총 152억 4,500만 원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원 112억 3,1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0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804만 원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53억 2,772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38억 5,033만 원이 증액된 96억 4,178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증가와 농수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2억 9,000만 원 과수화훼 생산ㆍ유통 4억 7,450만 원, 566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6억 1,2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43억 7,6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67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명품 육성 예산은 2억 6,770만 원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 1억 3,680만 원, 농산물 명품육성 7,500만 원, 568쪽의 농산물품질관리에 5,5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2억 6,200만 원, 569쪽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4억 9,000만 원,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지원 10억 원 등 8개 사업에 21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3억 4,250만 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1억 5,300만 원과570쪽의 수출기반 확대 1억 8,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진품센터 점장 보수 및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의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15억 4,904만 원이 증액된 143억 1,994만 원으로 먼저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송아지 생산안정 6,000만 원과 한우브랜드 육성 1억 3,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 7,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2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29억 2,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17억 6,883만 원, 573쪽의 사료생산 기반조성 1억 6,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55억 9,0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6억 1,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7,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4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4억 458만 원 등 3개 사업에 15억 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의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가축방역 지원 35억 7,796만 원, 가축 질병 근절 11억 6,917만 원, 576쪽의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6억 3,965만 원 등 8개 사업에 60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의 강원도형 복지모델 개발ㆍ정착 예산은 한우입식 자금지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1억 2,812만 원이 증액된 427억 3,605만 원으로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촌생태마을조성 119억 5,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0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579쪽의 산림생태ㆍ환경 기능증진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95억 6,188만 원, 580쪽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8억 8,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21억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창달 예산은 산림서비스 증진 14억 6,438만 원, 581쪽의 등산로 정비 10억 5,496만 원, 무궁화 조성관리 8,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4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2쪽의 녹지 공간 확충 예산은 도시 숲 조성 41억 3,660만 원, 학교 숲 조성 2억 3,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1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전략 강화 예산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25억 2,654만 원,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 61억 1,808만 원 등 4개 사업에 89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전년보다 55억 6,996만 원이 감액된 1,022억 8,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비 감축으로 숲가꾸기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예산은 산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대조성 예산은 조림사업 82억 9,210만 원, 586쪽의 숲가꾸기 402억 7,743만 원, 587쪽의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2억 2,038만 원 등 7개 사업에 505억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 예산은 588쪽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9억 8,003만 원, 전통약용식물 브랜드화 17억 6,500만 원, 589쪽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5억 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1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예방 지원 예산은 사방사업 306억 3,348만 원, 590쪽의 백두대간 보호관리 32억 7,154만 원, 591쪽의 임도사업 78억 3,525만 원 등 4개 사업에 424억 9,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전년보다 6,060만 원이 감액된 13억 3,269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4억 4,134만 원은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 원종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2,4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93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6,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 5,015만 원과 종자창고 보수 등을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4쪽의 행정운영경비 7억 4,287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1억 6,569만 원이 감액된 34억 1,527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 12억 9,756만 원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1억 9,574만 원, 포장관리 지도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819만 원, 998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1억 9,390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599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업무추진 여비 및 채종단지 대표자회의 보상금 등으로 834만 원,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 등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6억 6,647만 원은 소속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1억 6,472만 원이 감액된 17억 5,416만 원으로 강원형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 한우 핵군 조성 2억 5,589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604쪽의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2,760만 원 등 2개 사업에 3,3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로 1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1,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5,716만 원이 증액된 53억 905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5억 733만 원,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8억 4,600만 원, 609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1억 1,599만 원, 610쪽의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비 18억 4,000만 원 등 36억 1,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3억 7,600만 원 등 4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1쪽의 청사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와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경영관리로 4,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8,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563만 원이 증액된 7억 1,47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178만 원 등 8,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575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616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와 관용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청사경영관리로 3,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8,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2,351만 원이 증액된 8억 7,502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237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139만 원 등 8,8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은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3,237만 원, 620쪽의 축산물 안정성검사 2,663만 원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3,792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89만 원이 증액된 6억 9,304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2,852만 원,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5,284만 원 등 8,7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650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24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5,359만 원을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219만 원이 증액된 6억 6,499만 원으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2,885만 원, 방역보조원운영 인건비 5,284만 원 등 8,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 1,040만 원은 축산물 안정성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628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 3,503만 원은 청사관리 및 유지 보수비와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3,186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4,694만 원이 증액된 72억 1,753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구축 예산은 숲가꾸기 7억 223만 원, 임도사업 9억 8,270만 원, 633쪽의 바이오수집단 운용 1억 4,881만 원 등 20억 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4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산림서비스 증진 1억 9,385만 원, 635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활성화 8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1억 6,807만 원, 636쪽의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3억 5,927만 원 등 18억 1,6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37쪽의 시험ㆍ연구활동 예산으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3억 1,289만 원, 638쪽의 임업생산기반 기술개발연구 1억 1,998만 원 등 6억 4,893만 원을 편성하였고, 639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 3억 8,585만 원은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3억 6,071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전년보다 26억 8,641만 원이 증액된 46억 3,450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은 647쪽의 숲가꾸기 6억 1,494만 원, 649쪽의 임도사업 6억 906만 원 등 14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 예산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 1,201만 원, 651쪽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24억 원 등 26억 1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 관리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8,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2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5,942만 원은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의 계속비는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37억 2,1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29억 7,900만 원, 지출은 162억 3,900만 원으로 3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304억 6,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1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보다 54억 3,211만 원이 늘어난 466억 9,989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 등이 계속 사업비로 적립되어 예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억 4,123만 원이 늘어난 129억 7,9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24억 167만 원은 정기예금 이자 12억 7,637만 원과 사업비 융자금 이자 11억 2,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 7,770만 원은 도비 전입금 25억 원과 사업비 대여금 중 2011년도에 회수할 융자금 80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337억 2,053만 원은 2010년도 사업 추진 후 2011년도로 이월되는 금고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의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이 전년보다 54억 3,211만 원이 늘어난 466억 9,989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도비 전입금,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 등이 사업비로 계속 적립되어 금고 예치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 1,400만 원은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35명에게 각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6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4억 454만 원은 기금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와 2002년도 농협 협조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157억 원은 2011년도에 지원할 농어촌진흥사업 150억 원과 1지역 1명품사업 7억 원이며, 재무활동의 금고 예치금 304억 6,135만 원은 201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2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다음 기회에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2010년 경우에 8.2% 정도 증가했고, 2010년 예산에는 도전체 일반회계예산 증가분이 8.9%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예산 증가분에 못 미치는 수준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3.93% 감소했고 이것도 도 전체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도 전체예산은 0.69%이니까 감소분이 유독 많습니다. 농정산림국 관련 예산이 2010년 예산과 비교해서 편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어 있고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줄어든 액수가 미미한 0.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 예산은 6% 정도 더 떨어져서 감소 폭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이 아예 미반영되어서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 도 자체사업 수출농업 관련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종자나 축산기술연구와 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상당 부분 감액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강원도 농업에 경쟁력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저하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2010년 예산이나 2011년 예산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우려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도비 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0 대 50 정도의 비율이었다가 7 대 3으로 바뀐 것도 있고, 2011 예산으로 넘어오면 15% 대로 도비 분담률이 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도비부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칙도 있을 텐데 그런 규칙들에 잘 맞지 않는 것은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것은 감안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일선 시ㆍ군이나 농업인들로부터 그럼 도대체 강원도정은 농업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도와 시ㆍ군의 부담 비율과 관련된 것은 과연 도가 필요한 것이냐 85%를 부담하게 하고 15%만 부담하는 것은 심하게는 도의 무용론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줄고,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새농어촌 관련 예산은 개선 방안 없이 단지 예산만 감액되는 30개 마을을 선정하다 18개 마을로 줄여서 37억인가가 감액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매년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새농어촌과 관련해서 예산상에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여전히 201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예산상으로는 보이는데 중기지방계획에는 여전히 2013년까지 행사를 2억여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당초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있는 것들도 큰 틀에서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주로 감액된 것이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소액입니다만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주가 신활력사업 같은 게 금년 경우에 227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가 되면서 폐지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공공 숲 가꾸기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22억 정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33억 정도 실수요액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주로 국비사업이 줄어들었고요, 예산이 늘어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복지 분야 예산의 수요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증액은 못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문제가 없게 농업ㆍ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부담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 부담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겠지만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조정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전반적으로 농정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 도의 예산 증가율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는 0.7%가 늘어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일시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도 전체적으로 운용하다 보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도 예산의 운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잘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면 농업ㆍ농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전체 예산 운용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 전체 예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농정 분야가 밀리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농정 관련 예산을 적어도 국에서 만큼이라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 특정 수요가 발생되면 대처해서 농업ㆍ농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삭감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고예산이 강원도가 농어업정책과에서 148억이 감액되었고, 농산지원과에서 42억이 감 되어서 190억이 감되었습니다. 대신 유통원예과는 42억이 증되었고 축산과가 15억, 산림 분야가 26억 증되어서 총 증된 것이 83억이고 국고에서 순수하게 감된 것이 10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2조 9,180억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0.69%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3,459억으로 전년도보다 141억이 감 되었습니다. 제가 도비만 따져보니까 전년도에 도비가 상당히 감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렇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도는 전체예산의 12.43%였는데 금년에는 11.58%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농업예산 15%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점점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신활력사업이 국가적으로 중단된 데에 따른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물론 줄어든 사업도 있습니다만 늘어난 사업도 있고 줄어든 게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만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법 개정을 해서 227억이나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농업ㆍ농촌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농업 쪽의 예산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 못 한다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강원도가 완전히 농업을 포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ㆍ농촌 없이는 국가가 경영이 안 되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담함 심정이 드는데, 사업명세서 55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전년보다 우수마을 선정에 36억이 줄었고, 대표모델마을 1억이 줄어서 37억이 줄었습니다. 이 삭감된 37억 예산은 어디로 편성되었습니까?

예산이 꼭 여기에서 빼서 저기로 가고 그렇게는 계상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이 금액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런 것은 없고 다른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 증가 쪽으로도 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타 국으로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을 뺏긴 게 아닌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섹터를 그어놓고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는? 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축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일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예산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당초에 할 때는 10개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15개 마을로 늘렸다가 30개 마을까지 갔습니다. 오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개선 방안도 만들어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348개 마을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장기계획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 마을 육성했습니까?

264개 마을입니다,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 줄어드니까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재평가를 하고 마을에 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없다, 이런 것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하향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정비를 한 다음에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주신 새농어촌건설운동 12년사를 보면 여기에 성공한 사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 방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줄인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고 더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있어서 우리 강원도는 각종 중앙단위 공모사업에서 많은 마을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농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6% 정도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적으면 10%, 많게는 30%까지 선정이 되는데 그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면서 마을 기반이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ㆍ군과 우리 도내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계속 줄여가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늘려가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제가 알기는 강원도 농업소득이 하위에 있다가 상위에 올라간 것도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농가 소득이 신장되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많은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계수조정할 때 꼭 국장님이 37억만치 내놓으시면 계수조정 안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해서라도 살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저희 국 예산을 다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어디 한 군데를 손을 보든가 해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편성을 알뜰히 했기 때문에 사실 줄일 것은 솔직히, 위원님들 보실 때는 줄여도 되겠다고 보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줄일게 없습니다.

다음에는 농산지원과 소관 중에서 감자축제가 내년 예산에 안 섰어요, 2억 5,000이.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감자축제를 예산 못 세웠습니까?

이것은 예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큰 원인은 감자축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사실은 그 예산은 돌려서 감자가공시설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도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셔야 하는데 요. 주부들이 아주 귀찮은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감자 깎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차 가공을 해서 소포장을 해서, 그러면 겨울에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려고, 그쪽의 예산은 새로 그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7대 의회 때도 감자축제하고 강원축산 한마당잔치를 격년제로 하는 걸로 검토하자 그런 이야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강원축산 한마당잔치도 전년도에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되었네요?

예, 좀 줄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속, 강원축산 한마당잔치는 하시는 거죠?

축산한마당잔치는 예산 통과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감자축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대 의회 때 권장사항 말씀드린 격년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을 수립하실 때 아까 추경 때도 보고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농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배추절임시설 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배추절임 쪽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고 있고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시골에서 배추 절이는 것이 수도물하고 달라서 일반생수로 배추를 절이니까 배추 절이는 맛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점차, 아까도 국장님께서 요즘 젊은 애기엄마들이 잔손이 가는 걸 싫어한다,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배추절임시설 규모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도가 배추의 소비촉진 도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수요 창출도 있고 해서 2009년도에 착안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금년에 6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4개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자꾸 예산타령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예산을 고루 쓰기 위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1회 추경이라도 계속 확충을 해서 앞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거에 대한 농민들의 호감이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자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건데요, 사업설명자료 47쪽요. 저희가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농민들한테는 정말로, 더구나 강원도같이 소규모 농민들이 많은 데는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나서서 임대사업을 해 주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60% 정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250억 원을 확보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일단 신규하고 추가사업은 지원을 하고 지침을 바꿔서 증설사업도 금년까지는 지원해 오던 것을 일단 지원을 내년도에 하지 않는 걸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나 추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신청해서 반영이 되었고 증설을 하겠다고 한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 문제가 정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 이용률을 높인다든가 또 농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일단 사용하게 하고 이 사업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신규사업이나 추가사업 쪽으로 신청되도록, 갑자기 중간에서 바꾸게 되면 이런 혼선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해서, 신규나 추가사업을 하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저 밑의 지방은 대농이 많으니까 농기계를 사도 사실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8쪽부터 140쪽까지인데요. 벌꿀사육농가의 이야기입니다. 벌이 농외소득에도 물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벌이 없으면 농작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작년하고 올해의 낭충봉아부패증 그 병 때문에 많은 피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벌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었습니다.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늘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렇게 중요한, 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줄인다는 게…….

토종꿀 명품화 같은 것은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5만 군 정도 강원도에 사육이 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약 61.7%인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게 폐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토종벌이 많지 않습니다, 사육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 책정을 해도 쓸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앞으로 토종벌 사육량이 늘어나면 그건 원대복귀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돌려서, 추경 때도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만 벌통이라든가 금년도도 이 사업에서 돌려서 종 보존을 하기 위해서 격리시켜 놓고 이렇게 했는데 벌 사육량이 늘어나면 이건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140쪽입니다. 벌꿀 저온농축시설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실제 꿀을 생산했더라도 수분 함량이 높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률이 많다, 그래서 농축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축기가 광특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된 것 같은데 이걸 광특보조금뿐만 아니라 도비도 책정을 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광특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금년에 처음 광특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가 수분함량을 조사합니다. 하면 꿀에 수분이 많아서 불합격되는 율이 60~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농축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착안을 했는데 일단 이건 개별 농가별로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일단 양봉이 홍천에 많기 때문에 홍천 내면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게 2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보조율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내년도 1월에 2012년도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 때도 신청을 하고 해서 이건 계속 수요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판단하고 계속 늘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하나씩만 있어도 더구나 양봉업자들이 거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회장이나 누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은 거기 와서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올해라도, 이게 5,000만 원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가.

전체 시설비는 1억 들어갑니다. 광특이 5,000만 원, 2,500만 원은 시ㆍ군에서 부담하고 2,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보조금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하고 효과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림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숲가꾸기사업은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나 50대, 40대 중반 이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도 많이 하고 수입도 창출이 되고 더군다나 강원도는 나무가 앞으로 소득 창출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미래자원을 계속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고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숲가꾸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하고 일반 천연림에 대한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조금 감소된 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림을 해서 한 숲가꾸기는 어느 정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측면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산림가꾸기가 많은 일조를 했는데 그게 1,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국내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사업을 감축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감액이 되었고 대신 체계적으로는 산물수집 이런 게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조림지나 이런 데 말고 천연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줄였다고 해도 강원도는 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미래 자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정부에 예산을 딸 때도 그런 논리가 필요하지만 도 차원에서의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ㆍ군 사업량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숲가꾸기는 저희가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세출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총체적으로 14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중복적으로 거론하셨습니다만 가장 이유가 숲가꾸기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해서 줄인다는 것은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작년에 국내경기가 나쁘니까 많이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적으로 단기적인 일자리사업은 이렇게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이죠?

저희는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공공일자리 말고 우리 산림청에서는 별도로, 숲가꾸기를 하면 거기서 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계속 기술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 400명 정도를 또 늘렸어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50억 정도 증액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리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은 이유가 아까도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인해서 30개에서 18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판을 다시 짜서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우수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연초에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지금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대충 어떤 식으로 몇 개 마을 정도,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일단 18개 마을을 평가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연초에 평가의 대강, 이런 방향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예고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작업을 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가 예산이 줄어들면 위축이 되지 않겠나, 이것도 우려를 하시고 저도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운동의 시스템 자체를 조금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뛰자, 그러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렇게 해 놓고 가면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나 나나 아무마을’이 아니라 좀 더 품위가 있고 기준을 높여서 새롭게 정말로 농촌에서 새농어촌건설이 희망이다, 그로 인해서 마을이 정비되고 마을이 변해가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당초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2010년도 대비 31.8%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이,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도비를 20% 지원해 주던 것을 15%로 줄였습니다. 또 하나는 원인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학생이 없는 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어드는데 한 500명 정도가 내년에 줄어듭니다, 추계를 해 보면.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농업인은 있고 임업인도 있고 한데 어업인은 없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농어업인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하고 29쪽, 3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은 올해 대비 75%가 줄었습니다. 또한 29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44.2%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을 추진한 효과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의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체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5개 품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개 품목을 하고 인원도 2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컨설팅 이야기를 하셨는데 컨설팅은 당초에 자부담을 30% 시키던 것을 국가가 지침을 변경해서 자부담 50%로 늘렸기 때문에 이게 신청수요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 내후년쯤 되면 수요가 그대로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되면 그때 또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이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나 농촌강화 활력추진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이고 내용 면에서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통합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실제 일을 하다보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직화프로그램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컨설팅은 경영하는 것을 경영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경영 진단을 해서 처방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죠?

보기에 따라 비슷한데 실제 추진하다 보면 대상이 다르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쪽을 참고해 주세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수해를 비롯한 재해 횟수가 많아지고 하는데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재해 후 농업인들의 생업 복귀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험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다 보조를 주면 농가들이야 좋겠지만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국가가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0%를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반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25%를 도와 시ㆍ군이 분담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실제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농가들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을 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품목도 늘려가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가입 수요만 있으면 이 예산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수요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려는 농가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적정하다는 말씀이세요?

이 예산이면, 자기가 원하면 다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산지 유통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것으로 비교해 볼 때 예산 지원이 26.5%가 줄었습니다. 지원을 포함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첨단저장방법도 변해야 되고?

산지유통센터가 생겨나서 거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선별시설은 좀 줄이고 대규모 시설은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단저장설비 시스템은 요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스템 이러한 것들은 계속 보완 발전되어 나가죠.

신선도가 중요한데 저장시설이 노후되었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은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A저장 같은 것들은 위원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신선한 농산물이 판매가 되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118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예산이 74.3%나 줄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자원사업 중에서 농수산물 제조가공사업 지원분야가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광특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가 맞고요. 지방비로 하던 것을 일부 국비를 받는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긴급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동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축산농가 긴급방역약품 공급 예산이 올해보다 56.5%나 감액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죠?

이건 저희가 유사시에 비축을 하기 위해서 약제를 사놓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도가 약제를 가지고 있는 게 7.6t의 비축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새로 살 양을 합해서 어느 정도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제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걸 써야 되면 약품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가지고 약품은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7.6t이 있는 걸로 계산하고 이걸 사면 내년 1년 동안 쓰겠다고 계산했는데 구제역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약품은 어찌되었든 간에 충분히 쓸 양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기존 약품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갑작스레 예측 불허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야지 56.6%나 하루아침에 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ㆍ군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약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진국 위원님께서 산불예방 감시활동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70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이 21.3% 감액되어서 6억 8,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사실상 도비 운영 실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30%잖아요? 시ㆍ군비가 70%이고?

시ㆍ군비가 70%인데 도비 재원을 저희가 필요한 것만큼 충분히 확보는 못 했습니다. 감시원도 그렇고 자생 사회단체 거기도 줄고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부족한 대로 가지고 봄철 산불에 운영을 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부담이 70%인데 시ㆍ군 부담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열악한 도와 시ㆍ군의 재정을 감안할 때는 국비지원도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유림지역은 국비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산불감시활동비에 국비지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게 전문진화대, 그게 국비로 책정되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산불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지만 우리가 특히 감시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재정자립도이고 특히나 시ㆍ군으로 가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강원도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산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국비를 계속,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절대절명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국비를 요청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180페이지를 보면 조림사업 관계로 조림사업의 경우가 국비지원 70%네요, 그렇죠?

예.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사업만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산불이 한 번 할퀴고 가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조림도 중요하고 산불도 중요하고 역으로 산불은 30% 열악한 지원이고 조림은 국비가 70%이고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다는 거죠.

이건 국고보조율이고 저희가 산불감시 같은 것은 감시원 인건비는 우리 도 재원으로 가지고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하다보니까 3 대 7로 되고 그런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자원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산불감시와 조림사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을 국비 지원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림사업 국가예산의 일부를 산불예방 감시활동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조림은 이미 나무를 생산한 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예산 국고지원 관계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책정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50% 이상 늘어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 우리 농정산림국 예산이 4% 가까이 감액되었어요. 우리 농민들이 우리 강원도 농정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강원도 농정이 우리 강원도 농민을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까봐 상당히 염려가 되면서 사업설명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 해서 이게 심의위원회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나요?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금년까지는 고정직불금에 포함해서 지원해서 갈라서 쓰도록 도에서, 시ㆍ군도 갈라서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보조를 줄 때 사업관리비하고 고정직불금하고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갈라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여성농업인 육성,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스물다섯 가정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금년도에는 몇 가정?

금년에도 25가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남았습니까?

이게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주는데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정산해 보니까 좀 남기 때문에 사업량 25명은 그대로 두면서 차액을…….

남은 부분을 감액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감액하는 것보다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던 것을 자부담 10%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자부담이 10%예요?

지금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도비 30%, 시ㆍ군비 70% 하던 것을 도비 20%, 시ㆍ군비 70%, 자부담 10% 이렇게 도비를 좀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고요.

우리 도보다도 일찍 시작한 시ㆍ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외국여성들이 오는 가정들을 보면 상당히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가까이 되어도 여태 한 번도 못 간 가정도 있고 이것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10년만에 한 번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가는, 지원을 해 줘도 못 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가정들인데 이 위에 사업목적은 무척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자부담 없이 좀 갈 수 있도록 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부분의 개별 농가에 가는 것은 50%인데 이건 어려움을 감안해서 처음에 100%로 했는데 100% 보조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공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10%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량을 늘리는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용재원이 생기면 사업은 늘려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모국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해 줘도 못가는 가정들이 상당히 있어요. 비행기표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고 길게는 10년, 15년 만에 한 번 가는 친정을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가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체재비도 50만 원을 줍니다. 항공운임하고 그 가정이 친정에 가서 쓸 수 있는 체재비를 50만 원 지원합니다.

최소 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려운 가정이 친정에 가는데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촌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 해서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유사한 사업을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실행한 적이 있나요?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일반 농어촌개발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정부가 시ㆍ군에 배분을 해서 시ㆍ군이 사업을 선정해서 그건 도에서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검토만 하지. 그래서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가 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을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타 시ㆍ군 역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보다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지금이라도 바꿔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건 앞으로 도가 검토해 줄 때 이런 것 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중앙에 올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원주시가 이 사업을 금년에도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마무리되면 농촌지역의 개발하면 여기서 테니스장운영해서 테니스장 입장료를 받고 하면 마을에 예산이 좀 떨어지고 할 겁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포괄보조금이 농업ㆍ농촌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되고 내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시작단계에서 제대로 잡아줘야지 여기는 되고 내년도에 타 시ㆍ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금년에도 원주시가 포괄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동을 못 걸었는데 이 사업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건 제가 점검을 해 보고 손을 댄 거니까 중간에 중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시ㆍ군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설득을 해서라도 이런 쪽으로는 사업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던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쭉 보면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37개 사업이 최하 30%에서 70%까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농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될 돈이 테니스장 쪽으로 간다는 부분은 이걸 시점으로 앞으로도 시ㆍ군에서 이런 거 해 달라고 하면 어디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났는데 사전에 검토 못 한 것은 사실 제 불찰입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이 사업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 농림수산식품부는 해 준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시장ㆍ군수는 포괄보조비 안에서 되겠다, 지침상 문제가 없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업농촌 쪽으로 포괄사업비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태백 같은 데는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특회계 지침상 이 사업의 지침상에 전혀 문제는 없다?

사업 내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이것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지역 개발 쪽으로 보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신청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시ㆍ군이 신청하면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도가 광특회계법상 아주 삭둑 자를 권한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타 시ㆍ군도 이런 유사한 부분의 사업비를 요청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가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3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해서 사업규모가 3개소 3개 시ㆍ군 했는데 광특보조금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신청한 것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최종예산은 국비가 2억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조정이 되어서 추경을 거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하면 금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던 것을 1회 추경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광특 3억, 도비 1억 5,000 해서 10억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최종적으로 5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국비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 도가 국비 2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1억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이렇게 된 원인은 국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표기는 맞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사업 확정을 금년 초에-이것은 작년도 이 시기에 예산 확정을 했는데-매년 하던 방법대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도 예산신청을 그대로 국회에 했는데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감액조정을 하니까 금년 초에 우리 도가 7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2억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억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국비 17억을.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미곡처리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국비 신청을 할 때 양구군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양구군에 배정할 겁니다.

자부담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양구는 RPC를 농협이 운영하니까 농협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에 친환경 안전미 생산시설은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 7억 5,000이잖아요? 자부담 7억 5,000이면 이 사업도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말에 가서 사업이 취소가 안 되게끔…….

이것은 처음부터 자부담 50%를 해 왔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 선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549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은데 자부담 15%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권자가 민간인데 운영권자가 부담합니다. 운영권자가 이용자한테 일부 운영비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없는 시ㆍ군도 있죠?

도내 3개소밖에 없으니까 없는 시ㆍ군이 더 많습니다.

그럼 있는 시ㆍ군하고 없는 시ㆍ군하고 어떤 차별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양구ㆍ횡성ㆍ평창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처음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해서 3개소가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선정되어서 해 왔는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을 줄였습니다. 중단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하면 순수하게 지방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라든가 재원 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시ㆍ군은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라도 지원이 되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보육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문제는 큰문제가 없는데 여성농업인 문제들이 다른 쪽으로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53쪽에 농촌지역개발 지역역량 강화에 대한 목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 사업에 예산 14억 9,200만 원이 2011년도부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백시 일원을 하는데 태백시에서 신청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 광특회계 중에 시ㆍ군 자율편성으로 배정된 것을 가지고 태백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휴먼녹색마을 조성도 같은 건데 이 사업이 어느 시ㆍ군에 갔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뒷면에 또 보면 원주시도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태백하고 원주하고 들어간 것은 시단위란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인데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내용을 보면 시 단위에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시설을 많이 했는데 테니스라든가 조명시설 또는 이쪽에 보면 마을별로 사업 실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겠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사실상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시 단위보다 실제 군 단위를 선정해서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지역의 사업인데,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 단위에 예산을 주면, 시 단위에도 농촌지역은 물론 있겠지만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군 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도…….

일단은 시장ㆍ군수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겠죠.

원주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성군하고 원주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1개 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장은 제가 확인했더니 읍면지역이고요, 태백시도 삼수동, 하장면 쪽에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고, 시장ㆍ군수가 자기가 받은 실링 내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도시 중심으로 시 단위 개발이 다 되고 나중에 농촌지역이 되면 너무 균형 개발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ㆍ군수가 자기가 받은 실링 범위 내에서 어느 쪽에 쓰든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되고 다만 농업ㆍ농촌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농업ㆍ농촌 쪽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이 올 2010년도 예산액이 34억 2,000만 원인데 2011년에는 1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금년에 250억이었던 사업비를 120억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게 하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침을 증설사업에도 지원해주던 것을 내년에는 없애고 신규와 추가사업에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강원도가 중앙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실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이 사업이 하다 중단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 도도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사업도 한 70~80%가 줄었습니다. 소형농기계 사업이 558쪽에 보시다시피 70% 줄었는데 3,300만 원, 올해 1억 5,825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1년에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 도비가 책정되면 총 사업비가 2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시ㆍ군에 소형농기계 지원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금년에 줄였는데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소규모 농가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559쪽에 강원감자식품센터 설치 이것은 지금 2011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실 거죠?

지금 고랭지감자 유통사업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는데 그 안에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 안의 사업으로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시행 주체가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 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3억 6,000 자부담 충분히 하죠?

자부담은 조합들이 공동 출자했기 때문에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고랭지감자 명품화 28억…….

이것은 당초계획 수립할 때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는 조합들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부담이 됩니다.

명품화 사업요?

예,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요.

당초계획 수립이 언제 된 겁니까?

2007년 말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확정하고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딜레이 되다가 금년에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4조와 도 자체 계획 수립을 2005년 8월 8일에 했어요. 다음에 2007년 6월 12일에 한미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2005년도에 도 계획 수립을 해놓고 그동안에 왜 못했습니까?

사실 1개 지역이 사업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도내 14개 농협이 차지하는데 14개 지역에서 생산하는 감자가 도내 70%를 차지합니다. 그 조합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수립해서 가다보니까 2007년도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서 감자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확정해서 2007년 말에 국가 신청을 해서 2008년도 초에 확정되었는데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예산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창군 이광재 지사 고향이라서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감자가 평창이 가장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센터를 두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영덕 위원님 고향이라서…….

사실 도가 이것을 하게 된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랭지 채소하고 감자가격 등락이 강원농업에 가장 골칫거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판로만 확보하면 고랭지 채소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양쪽 다 가격안정을 하려고 도가 어려운 것을 끌고 갑니다.

예산 28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총 사업비는 9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이라든가, 여기도 1억 1,600만 원 삭감되고 농업예산이 대체적으로 한 4% 이상 감액되었는데 이런 특정 특산물에 대해서 명품화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농수산물 생산이 그래도 아직까지 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감액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예산서 560쪽에 보면 지구 조성비는 18억이 감액되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친환경농업을 해서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도 정책 기조를 봐서는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7억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2009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인데 같은 단지 조성을 하면서 광역단지 조성은 27억을 들여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예산은 왜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정부 예산을 국회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지원이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예측을 17억 3,400만 원 했던 것이 2억만 강원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감액되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지난해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에 100억이 투자됩니다. 정선군에서 하는 건데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나는 지구 조성을 하고 하나는 단지 조성을 하는데 자부담이 광역단지 조성은 10%이고 이쪽은 20%잖아요?

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구가 수개 단위로 하기 때문에 몇 개 읍면이 포함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부담이 없고, 다만 광역친환경단지 중에서 개별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10% 정도 자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정부가 높게 책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개인소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은 정선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친환경사업이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태백ㆍ정선ㆍ평창ㆍ영월 이쪽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산서를 보세요.

태백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특회계 시ㆍ군 실링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정선이친환경농업이…….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몇 개 시ㆍ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강원도의 18개 시ㆍ군이 다 같은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골고루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집하해서 수도권에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전부 3개 시ㆍ군, 4개 시ㆍ군, 2개 시ㆍ군이 친환경에 대한 사업을 단지 조성부터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또는 유통, 기반조성 또 거기에 따른 농자재 공급, 친환경 장비 지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지원되게 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친환경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총체적인 예산이 몇 개 시ㆍ군에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서는 친환경 예산이 있어야 하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철저하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합니다. 당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양구군은 이미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선군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이때 신청할 때 정선군만 신청했습니다. 다른 데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정선군만 신청해서 한 것이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도 사실 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양구가 12군데입니다. 연도별로 하나만 잘라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2개이고, 춘천이 8개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박효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환경 쌀 계약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은 신규사업이고,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 시설 장비 이것도 1,600만 원 33% 삭감된 사항,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예산이 신규사업이 있는가 하면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 친환경을 하려면 더 늘려야 되고 포장재라든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더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산은 항상 주어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때 필요성이 더 있는 것들, 예들 들면 친환경예산을 줄이면서 학교급식에 대비해서 그런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쌀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다른 데를 좀 삭감해서 그런 쪽에 사업비를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여건에 따라서 줄은 부분은 늘리고 새로운 부분은 발굴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삭감되면서 친환경 쪽에 거의 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더군다나 18개 시ㆍ군에 고루 편성이 되었으면 형평성이 있고 강원도가 지향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강원도 전역에 재배가 될 텐데 몇 개 시ㆍ군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뜻도 아니고 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단연도만 끊어서 보시면, 그렇게는 검토를 안 했는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배분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추호도 그런 뜻도 없고 검토도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아주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박효동 위원님께서 여려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 친환경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561쪽입니다. 제가 설명서도 참조하고 열심히 들여다본 결과 국비가 줄어서 줄어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강원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장도 청정농산물로 먼저 선점해야 할 필요도 있고 친환경농업도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도 있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 중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줄긴 줄었는데 연중 생산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줄은 게 부담률을 조정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합해도 자율실천단지 10개, 연중 생산시설 지원 3개소, 국비가 들어오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개소 하니까 전반적으로 도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자체가 적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강원도 자체 사업인 자율실천단지 조성만이라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4,300만 원 정도 줄어있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친환경 쌀을 서울 지역의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일부 사업비를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친환경 자율단지라든가 친환경농업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내년 추경이라도 가용자원이 생기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55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5,000만 원 늘어난 거죠?

5억이 늘어난 겁니다.

5억이 늘어났는데 감액 속에서 유독 이 예산이 늘어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진흥기금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농가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1,000억 원 정도 자금이 마련되어야 순환이 되어서 융자되었던 게 회수되어 들어오고 다시 융자를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재원이 1,000억 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57쪽에 강원도형 복지모델 개발정착 사업 한우급식자금 지원이 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1억 원인데 이 돈으로 시범사업으로 실효가 있을지,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ㆍ군비까지 합하면 2억 정도로 4개소에 개소당 송아지 20마리 정도씩 해서 80마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를 봐서 위원님 말씀처럼 늘려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2개 시ㆍ군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요.

예산서 568쪽에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농협강원지역본부로 전체예산은 1억 원이고 저희가 30%를 보조해주는 건데 농협강원지역본부가 저희보다 재정적으로 더 낫지 않나요?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도에는 일단 농협에 지원하지 않고 우체국 택배용 포장자재를 지원해 왔는데 보니까 물류 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농협연합판매사업이 전국에서 강원농협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내 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원했습니다.

저희가 지원 안 해줘도 강원본부에서 계속할 사업 아닌가요?

물론 농협이 하겠지만 금년에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농가에 부담이, 농협이 손해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장비 쪽에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연합물류를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를 참조해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지원, 대도시 기획 특판전에 25%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게 효과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금년에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만 홍보마케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두 번은 그대로 하고 한 번 하는 돈은 좀 바꿔서 농특산물 TV 홈쇼핑 쪽으로 지원해서 효과를 측정해서 좋은 쪽으로 시도하려고 감액한 겁니다.

대도시 기획전하고 홈쇼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역할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도시 특판 행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롭게 TV 홈쇼핑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특판 행사하던 데에서 일부 사업비를 홈쇼핑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우수한 쪽 한 군데로 통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판은 서너 번 정도 운영했는데…….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한 번 해 보고 나서 별로 효과가 없을 때는 홈쇼핑으로 통합하겠다는 겁니까?

홈쇼핑은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홈쇼핑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갔는데 실제 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업 분야는 여기에 비중이 적은 것 같은데 어업도 여기에…….

판매할 때는 어업 쪽도 참여를 시킵니다. 강원도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어업ㆍ농업 구분해서 되겠습니까? 어업 쪽에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로의 전략이라든가, 우리 강원도는 농업은 농정산림국이지만 어업은 환동해출장소인데 늘 농특산품과 어업이 서로 공조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아까 우리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거론했는데 벌꿀사육농가 경영안정자금은 7.2%이고, 토종꿀 명품육성사업 지원예산은 33.3%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양봉 토종벌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삭감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토종벌이 폐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고, 대신에 벌통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만 지원해주고, 토종벌을 현재 5만 군 정도 사육하던 것이 많이 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늘어나면 그 숫자에 맞게 예산을 다시 환원하려고 합니다.

꿀벌사육 농가가 강원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토종벌은 사육하는 농가는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대략 4,200~4,300 농가가 되네요.

전국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비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토종벌 농가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피해율이 낮습니다.

그럼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도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중앙에서는 골고루 해 주고요.

몇 % 정도 토종농가에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타 지역은 피해를 우리보다 더 입었는데도 지원이 없다니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 전체적으로 생겨난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 상황으로 지원해 준 곳은 다른 도는 없고 강원도뿐입니다.

지원 조건이 도가 15%, 시ㆍ군 35%, 자부담 50%로 되어 있죠?

이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지원을 현실화하고 늘려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아까 추경 때 심의하신 토종벌통 구입비 주는 것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80%까지 보조를 해주고 농가가 20% 정도만 자부담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것이고 앞으로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자부담 20%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34~35쪽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도 이름만 다르고-지원하는 근거와 금액은 다르지만-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광특보조금으로 일단은 국가가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광특이 50%이고, 도비 2억, 시ㆍ군이 8억이죠?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지방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체험시설 위주로 가는 것이고,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휴양ㆍ체험시설도 일부 포함되고 소득 기반 시설 등 조금 비슷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체험이나 테마나 따지면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제목만 다르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비슷한 것들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당 2억,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개소당 50억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광특도 50%이고 지방비도 50%인데…….

그것은 같지만 개소당 사업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촌도 체험ㆍ테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쪽에서 어촌체험마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 농촌테마공원을 어촌과 연계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서로 지혜롭게 공조해서 또 환동해권 같은 경우는 여름 피서철 때 어촌역할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어촌과 삼각 벨트를 형성해서 테마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해안하고 멀리 떨어진 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만 국장께 하겠습니다. 기술원이나 연구원 같은 데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좋게 평가가 되고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 이것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럴 때는 농정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기술원이나 연구원에서 농정산림국으로 통보 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통보 온 것 중에서 몇 건이나 반영된 것이 있나요?

지금 전통테마마을 같은 것은 권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다 포함됐다고 봐주시면 되고,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 기술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유통원예과에서 계속 지원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켰고요, 인삼내재형 철재 해가림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험연구사업은 그것이 농가실증시험을 거쳐서 농촌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시책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영월 방절지구에 저류지사업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에 토질이 엄청 좋은 토질입니다. 농촌에서 만약 객토한다면 옛날에는 융자를 해 줬는데 지금도 해 주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 9월에도 수해가 났는데 낮은 지역에는 수해가 많이 납니다. 일부 농가들은 그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처리한 데도 있는데 영월지역은 토양이 엄청 좋습니다. 그것을 논밭에 갖다 놓는다면 정말 객토 효과도 있고 성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서 지역의 농지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 공문을 내줄 수 있는 계획을 국장님께서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은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맞습니다. 공사비하고 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문서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시행 부서가 도 소관으로 따지면 건설방재국인데 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문서를 시행하고 사업비 증가가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업비 증가되는 것은 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지금 낮은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좋은 흙이 농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할 때 사토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보고, 저도 그 흙 좋은 것은 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농지에 꼭 들어가게 관련 부서에 연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원 시책사업 문제는 시책 발굴만 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실제 실증시험을 했다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농 전파, 기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협조가 되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연구하고 실증시험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아서 농가들이 요구할 때는 검토해서 농정산림국에서 시책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한 부락이 탈락되었죠? 그것은 농촌입니까, 어촌입니까?

어촌인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농촌 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 아니고 답변만 하세요.

어촌입니다.

내년도 18개 중에서 어촌은 몇 개를 하실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1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안 할 계획도 있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1개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실링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실링을 주다보니까 어촌부분이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검토할 일이고 어촌에, 농촌은 좋습니다. 마을단위로 시상하면 농촌은 잘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촌의 문제점을 들은 게 없습니까?

어촌계하고 어촌마을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촌마을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강원도가 어촌의 어가, 농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마을에 어촌계에만 주면 어업인 쪽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농업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은 어촌계 단위로 되어서 리가 많은 데는 5개 리가 어촌계가 될 수 있고, 적은 데는 1개도 있고, 2개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부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도 몇 개 리를 하죠? 그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점읍면 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면 단위 몇 개만 하다 2~3개 면을 묶어서 거점면을 만들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내년도에 어촌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환동해출장소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점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검토만 해 주세요.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5년간 하다가 정책을 바꿔서 리별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5쪽 유통원예과에 과수ㆍ화훼 생산유통 사업비 1,500만 원이 올 대비 내년 예산이 40%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출화훼 생산 지원도 9,000만 원으로 33% 감액되었습니다. 농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0~40% 내지 많게는 60%까지 일괄 감액을 했는데 지금 565쪽에 보면 과수ㆍ화훼 생산유통 허브마을 시범 조성이죠?

예.

이것은 지금 태백시 폐광지에다 허브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6,000평이잖아요? 1억 2,000만 원인데 그쪽 거기에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지금 허브마을 조성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어요?

지금 과수경쟁력 제고는 사실 사과명품 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브마을은 지금 평창에 보면 허브마을이 하나 있고요. 허브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온지에서 재배를 하면, 저는 북해도 쪽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허브향이 고온지대에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묘포장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창에도 이걸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죠?

평창은 개인이 합니다.

지금 고성도 라벤더 허브마을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창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 허브마을 조성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적극 지원해서 성공할 경우에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새로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란 말이에요. 평창도 스키장도 있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고 고성도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허브마을이 단지 조성이 되어서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하는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지난을 겪고 있는데 평창이나 고성 같은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지원하시지 이걸 새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나요?

평창은 사실 정착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손님도 많이 오고 하고, 고성은 라벤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는 내년도 지역특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그쪽을 하면서 그쪽 라벤더를 특화하는 계획도 있고요, 물론 한 군데에 집중해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서 해서 효과를 창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66쪽의 인삼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 인삼약초시험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삼약초에 대한 사업이 지금 예산이 다 거의 20~ 40%까지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버섯경쟁력 제고에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도 예산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산지대에서 산채하고 버섯종류나 이런 약초 이것을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점점 삭감을 대폭 해 버리면 인삼약초시험장이 존재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약초나 버섯종류는 식생활변화에 의해서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걸 지향해서 강원도가 경쟁력 있는 걸 해야지이런 예산을 자꾸 깎아 놓으면 강원도가 점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예산이라는 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시도를 해 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버섯재배사는 기존에 하던 재배사를 수리해 가지고 오던 사업을 조금 줄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화된 버섯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산림소득 특화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산채사업도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특화된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 안에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개발연구원에 가보니까 싸리버섯이라든가 노루궁뎅이라든가 이런 버섯들을 연구해서 약재까지도 시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대인한테는 상당히 선호 받고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좀 확대해서 강원도에 널리 확대 보급해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면 강원도 농가 소득이 많이 증대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58쪽에 한우입식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7쪽요, 한우입식자금 지원을 순수도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이광재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우위탁사업으로 안정적 소득원을 제공,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적절하지 않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우 두수가 330만 두에 육박해서, 적정두수가 270에서 280이어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60만 두가 오버되어서 지금 소값이 많이 하락이 되었어요. 지금 암송아지 한 마리에 1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15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경로당에 소 입식자금을 투여해서 소를 구입해서 늘린다고 하면 이건 경로당에서 소를 계속, 송아지 생산을 해서 노인복지증대를 시키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경로당의 소득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뭐냐면 소 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적정두수를 갖고 있다든가 소 두수가 모자란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소값의 하락을 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값 하락을 더 촉진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봅니다. 지금 예산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가지고 250개의 경로당에 5,000두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1억을 가지고 250만 원씩 80두를 사겠다고 했는데 1억 가지면 지금 한 130두 정도 삽니다, 시ㆍ군하고 50%, 50% 부담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은 시기를 봐서 소값이 안정되고 소 사육 두수가 줄어서 안정된 시기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값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4개월짜리 암소가 전국 평균을 보면 187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내려가서 보세요, 150만 원이에요.

위원님 보신 것은 송아지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니요, 고성 축협에서 제가 지금 받았어요. 오늘 부로 150만 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평균으로 수송아지는 대략 190만 원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한우사육은 한 290만 마리 정도 됩니다만 강원도 한우가 평균 전국 평균보다 100만 원 정도 높게 받습니다. 강원도한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우 전체를 보면 강원도 한우는 공격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자립형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몇 개 시ㆍ군에서 성공한 예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우 과잉사육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계속 미루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시범적으로 4개소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해 보면서 성과분석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도 하지만 첫째 진단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여론수렴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착수하기 전에 의견도 듣겠습니다.

착수를 아예 안 하고 이참에 이건 다음 예산으로 돌려서 쓰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는 한우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해도 100만 원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강원도 한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우 쪽을 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국보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해서 착수를 해 보고 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로당에서 안정적인 자립경영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경로당에서 하시는 사업이 비육사업으로 가신다고 하면 지장이 없어요.

비육사업입니다.

이건 송아지 생산사업이에요.

비육입니다. 이건 출하목적으로 비육을 하는 겁니다. 송아지 육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비육을 하기 위해서 송아지 입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축사도 지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경로당에서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시고 좌우간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 보시고 검토를 좀 더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내에서 몇 개 시ㆍ군이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 성공한 쪽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개별 농가별로는 아직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만 축협장들하고는 한번 의견을 나눠 봤고요. 의견나눠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까지 축산 동향을 한 번 보고, 그때 가서…….

예산 편성이 되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의 의견도 듣고 하다보면 봄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좋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예측되는 문제를 생각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입식시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자료 192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방댐을 94개소 새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94개소?

예.

그러면 내년도에 94개소 설치하고 나면 추후에 더 설치해야 할 부분은 얼마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도는 89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90개 정도씩 해서 계속적으로 가기는 그렇고요. 내년도에 하면 그래도 40~50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 94개소를 설치하고 나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개수가 얼마 정도 남는지?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전해 주세요.

저희가 산림 유역면적을 갖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조사해 놓은 유역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해야 될 곳이 한 2,100여 개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다만 큰 댐들은 어지간히 되었고요, 소규모로 막아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역이 큰 데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소규모로 막아야 될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2,000여 개 가까이 된다고 하면 계속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지보존 8㏊ 그 부분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산지보존하고 산사태 예방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산지보전은 산지붕괴나 침식, 자연적이나 인위적이든 훼손된 것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고요, 미연에 재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산사태 예방은 집중호우나 이럴 때, 우리가 산사태 위험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건 위험요소를 봐서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193쪽에 산림복원사업 해서 접경지역 4개 군 같은 데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인데 2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입니까?

저희가 군생활 철거지 그런 데 복원사업을 먼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민북지역 훼손된 데…….

군부대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군 철거지는 그렇게 했고요, 민북지역은 제한되어서 못 들어 갔던 지역들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꼭 군부대에 있던 지역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중에서 훼손된 지역을 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군부대에 의해서 훼손을, 원인행위는 군부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쪽도 있겠죠, 군생활 철거지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국방부 쪽에 예산 요구를 해서 군부대가 훼손한 부분이니까 군부대에서 좀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의산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미군 반사판 같은 게 있었는데요, 철수를 하면서 우리가 철거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북지역에 사실상 하다보면 어쨌든 이 지역이 앞으로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자연복원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던 데서 해야 될 것 같고 똑같은 국가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접경지역 산림이 군부대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90% 이상이에요. 민간인들이 훼손할래도 거의 산림 훼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허가에 의해서 훼손이 된 것이고 훼손된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군부대는 어떤 허가절차도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네 멋대로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훼손 부분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전방지역이나 접경지역 복원하는 사업은 일단 국방부에 강력히, 당신들이 훼손한 부분이니까 당신들이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강하게 어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민북지역,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데는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어디서 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 실례로 전방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 물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장소를 같이 선정을 해서 다만 이 사업하는 것은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군 작전 민북지역이지만 거기가 물론 국유림지역도 있고 민유림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국방부하고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었든 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건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강력하게 국방부 쪽에 건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1쪽 긴급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살처분 운행차량은?

예, 그것은 살처분차량 하나가 필요해서, 위원님 아시지만 가축질병 때문에 간혹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브루셀라라든가 광우병 때문에 살처분하게 됩니다. 이걸 옮겨야 매몰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가축위생시험소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일반 차량 나오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따로 제작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야 됩니다.

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강원도 전역에서 살처분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 처음 먼저 하나 사고 그게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일반차량에다 포장을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비위생적이고 질병이 있는 것이고 해서 1억 정도 되는 제대로 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제 생각은 두 대 정도 해서 영동, 영서 쪽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시ㆍ군에 가서 그걸 싣고 일정한 지역에 매몰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용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의심이 가고 그러한 부분은 일단 그 지역에서 가축을 살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너무 멀리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인근 어디에 매몰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몰은 현장에 매몰을 합니다. 때로는 도시 가깝거나 이러면 떨어진 데에 매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운반을 하는 겁니다. 매몰은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매몰하는 게 원칙입니다.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그 지역에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매년 몇 회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차를 사서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 살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인근지역에 매몰해야 되는데 여기서 삼척이나 철원 이쪽에 큰 차가 가서 한 두 마리 하고 오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덤프차나 이런 것으로 이동해서 그 인근지역에 매몰하는 게 더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병이 있는 가축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해 왔는데 보완을 해서 새롭게 가는 건데 사실은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차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수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차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좀 더 질병관리, 위생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물론 국비도 지원을 받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1년에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차한 대 구입해서 강원도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기반 조성인데요, 저희가 행감 때도 이걸 거론을 했었는데 인삼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이고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인삼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조차도 농약투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식품이 아이러니하게도 농약투성이다, 그게 아주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생물을 개발해서 농약 대신에 써야 되겠다, 행감 때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은 주로 2~3년생 되는 인삼에 살포를 하는데 2~3년 된 인삼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굴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110㏊ 정도가 도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미생물을 어떻게 지원을 하죠? 전 생산업자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부담 얼마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만 하나요?

자부담 50% 원칙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한테만 공급합니다.

자부담률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삼이 논농사의 대체작물로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부담을 줄이면 농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순수하게 개인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보조율을 조정을 해 놨고요.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대체작물이다 하면 자부담률을 조금 줄여서 앞으로 6년근이 강원도 쪽에서는 좋은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봉에서 벌통 지원할 때 신규사업자도 가능합니까?

이건 피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받은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벌통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피해받은 농가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문제인데요. 다문화가족이 강원도 쪽에서만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다문화가족이 오래 되면서 점점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여기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자꾸 줄이고 그러는데 이 근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 쪽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리고 강원도 쪽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차라리, 그쪽에서 하면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건복지여성 쪽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쪽에는 이런 사업매뉴얼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한다면 농촌결혼이민자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전체를 다 상대해야 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만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우리 국에서, 우리 국에서 하면 농촌결혼이민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댄 겁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자꾸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이 가용자원이 생기면 이 문제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입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한우입식 문제인데요. 이것도 근거법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 목적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본목적이 그런데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 농정산림국에서 1억씩이나 다른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 세운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 깎아서 여기에 세운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딱 목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국 예산 어디서 삭감을 한 건 아니고 한우문제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소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사육하는 기술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에서 담당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소에 대한 기본적으로 판매, 사육, 사양관리 요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쪽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런 컨설턴트는 어차피 축협관계자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도가 일괄적으로 총괄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축산을 하는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깎여있고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한 큰 덩어리로 몇 군데가 서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더구나 강원도 농업 쪽은 굉장히 열악하고 소득도 정말 어려운데 이런 걸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이쪽은 경영지원은 옆에서 해도 되니까 총괄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실링 자체가 도 농정산림국 예산 얼마를 해라, 이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농정산림국의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사업비 자체가 넘어가야 그 쪽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소를 관리하기가 수월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는 2,000억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1,000억이오.

그래서 연차별로 2억씩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해같이 예산이 줄어서 다른 긴요한 사항을 예산 편성을 못 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5억씩이나 이쪽으로 기금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150억을 농가에 융자를 매년 해 줬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늘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1지역 1명품화사업까지 하면 연간 157억 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로테이션이 되어서 자금회전이 되려면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농협에 1년 동안 막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융자를 주고 저쪽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1,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20억이 투자가 되어도 770억 남짓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다시 또 농가에 융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융비용이 또 나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풍족할 때는 늘려도 되는데 올해 같은 때는 다른 게 긴축재정이 되는데 이건…….

소규모 농어가의 정부융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기금은 도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기금으로 해서 묶어놓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농가에 융자를 주고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재원도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광특사업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사업으로서 신중앙집권적인 차원의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전히 도를 무력화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심의하다보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자료 38페이지의 지역역량강화사업 14억 9,200만 원, 39쪽의 휴먼녹색마을 조성사업 3억 6,000, 40페이지의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 2억 2,600만 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으므로 승인을 보류하거나 또는 삭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6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전년 수준으로 20억만 승인하고 5억은 감액하고 158쪽의 한우입식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하던 사업도 감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억 감하고 그다음에 170쪽에 명상치유의 숲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도시숲 등 학교숲, 숲조성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난국에 도비를 1억씩 신규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7억을 감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6억, 대표모델마을에 1억을 증액하고 전년에 비해서 30억 부족한 사업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특회계는 시ㆍ군 자율편성 부분은 광특회계법에 따라서 삭감을 하면 재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로 돌아오는 몫은 다시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7개 사업이 농가나 축산농가나 일반 경정농가나 어가 이런 쪽의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9%까지 삭감이 되었어요, 지난해 대비.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정말 농가들이 어려운데, 지원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다보니까 점점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지휘부 쪽에도 강력히 요구하시고 해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강원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