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인년 새해 설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12월의 첫날인 오늘 저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정리추경안과 새해 예산에 대해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을 드리는 출연동의안은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3일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iGBS 자부담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은 5억 1,000만 원으로 도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와 시ㆍ군의 홍보 스팟, 기획 콘텐츠 등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하여 등록 홍보하고 주요행사 및 축제, 도의회 의정활동 등 생중계 서비스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지원과 도정브리핑, 그리고 한국 HD 방송의 채널-T를 확보하여 도내의 다양한 관광상품 콘텐츠 방영과 도와 시ㆍ군에 동영상 웹서비스 지원, 콘텐츠 제작실습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전문성ㆍ대표성을 제고하여 우리 도만의 멀티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구현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및 도와 시ㆍ군정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한 광역권 인터넷 방송으로서 입지 구축 및 운영 지원 체제 확립과 홍보의 활성화와 다각화를 위해서 출연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출연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이며 지난 2005년 1월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도와 시ㆍ군이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과 운영비 일부를 부담키로 하고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비 출연규모는 1억 5,000만 원으로 인프라 유지에 1억 2,000만 원,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억 2,000만 원을 출연해 왔습니다만 2011년도 출연금을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한 것은 iGBS 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소요예 산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대에 부응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도의회와 도와 시ㆍ군정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네티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도정 참여와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에 의한 인터넷방송으로 언론매체의 평면적 홍보 및 가시권 한계성 극복은 물론 최신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한 홍보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정보화를 진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축제, 행사, 각종 생중계 등으로 도와 시ㆍ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함으로써 도의회 의정활동과 도 및 시ㆍ군정의 홍보강화는 물론 인프라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5억 2,336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4,336만 원입니다. 이는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세부사업 중 반비레터 제작비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홍보물 배부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반비레터 미발행으로 집행하지 못한 제작비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고견을 쏟아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2011년도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5기 도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행복한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와 도정 홍보의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10대 핵심과제의 역점 추진 관계로 대폭 감소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항목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공보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억 4,588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로 27억 4,23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3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2억 136만 원 대비 37.6%인 9억 5,547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의 예산편성 기조가 도정 핵심과제 기반 구축 등에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공보 및 보도지원, 도정홍보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단위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홍보 기획ㆍ지원 정책사업의 첫 번째로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단위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상파 TV 및 케이블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 LED 전광판 등 기타 매체를 통한 시책홍보비 11억 2,900만 원과 민선 5기 도정목표 실현과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등 중점시책을 집약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도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비 2억 원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도정 관련 홍보물의 각종 디자인 제작을 위해 사용 중인 홍보디자인 제작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800만 원과 도정 홍보 관련 업무추진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지도 점검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1,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도정 동향 파악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 2,000만 원과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20만 원, 전문가 자문과 언론사 관계자 업무협의 등 도정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홍보 간행물 발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7쪽 하단부터 358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브랜드와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ㆍ경제ㆍ문화를 부각시킨 고품격 마케팅 전문 잡지인 동트는 강원 제작비 2억 8,000만 원과 도정 핫이슈, 도의회 소식, 지역축제와 이벤트 등의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소식지인 반비레터 제작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 제작 관련 현장 취재 국내여비 600만 원, 동트는 강원 제작에 따른 취재요원인 사진작가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공포, 훈령 및 예규 발령, 각종 고시ㆍ공고 등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1회 발행되는 강원도보 발간 인쇄료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59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니홈피 운영 아이템 구입비 96만 원과 도정 주요 이슈, 강원도의 정보 등을 담은 웹진 ‘행복한 강원도’ 기자 원고료 340만 원입니다. 또한 웹진 ‘행복한 강원도’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 168만 원, 도 홈페이지의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인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도청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료 등 홈페이지 유지비와 공과금인 공공운영비로 1억 180만 원, 또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6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에는 도청 홈페이지 서버 운영관리와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련 국내여비로 6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정 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60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 자료는 17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지원 장비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디지털 카메라 수리와 VTR 촬영 및 편집용 테잎 구입비로 650만 원, 음향과 VTR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비와 도정홍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인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수리 및 영상박람회 참가 국내여비 88만 원과 HD 카메라와 편집기, LED 영상게시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으로 도정홍보 사진제작, 출입기자 사진명부 및 상패 제작, 연합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0만 원과 정확하고 빠른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인터넷 회선 증설과 웹하드 서비스 이용료인 공공운영비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취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450만 원과 해외 주요행사 취재 지원 국외업무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과 도정 현장취재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 세부사업으로 인터넷 방송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68만 원과 도내 시ㆍ군의 홍보 스팟, 각종 콘텐츠 제작ㆍ등록 및 축제ㆍ행사 생중계는 물론 도의회 의정활동과 임시회, 정례회 등 생중계, 도정브리핑 등 실시간 인터넷 홍보를 위한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으로 도정 홍보 추진에 3,000만 원, 대외협력 추진에 2,0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추진에 2,500만 원으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0쪽부터 361쪽 상단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인터넷 홍보와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인 기타직 보수로 3억 7,143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3,9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홍보자료 편집 세부사업으로 신문, 방송 모니터와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집요원 1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행정사무기기 기능 유지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144만 5,000원과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342만 4,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392만 원과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공보관실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 노후 TV 교체 및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도 이미지 제고 홍보비가 전년대비 67%가 삭감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를 발굴 선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상파 TV를 활용한 홍보를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하고 실시간 뉴스 제공으로 시청률이 높은 YTN, MBN 등 케이블 TV를 통해 전국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정홍보 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하반기 홍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액 주요 원인이 뭐죠?

iGBS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iGBS홈페이지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비를 자체적으로 5,500만 원.

자체부담을 강원도에서 덜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ㆍ군에서 2,000만 원씩 부담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1억 5,000이고요.

예.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1억 3,000밖에 예산을 못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연동의안을 받아놓고 의회에 요청이 왔고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는 1억 3,000만 원을 올리니까 너무 증가율이 늘어나니까 우선 1,000만 원 정도만 올리기로, 기존까지 계속 1억 2,000으로 해 왔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이 1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을 해 줄 때 아예 1억 3,000으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1차 추경 때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라도 2,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도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공보관실 입장에서도 좋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1억 3,000밖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아예 출연동의안 해 줄 때 1억 3,000만 원을 해 주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1차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확보를 못하면 공보관님 책임지질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도 확보 못하는 출연동의안 해 주었다고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으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iGBS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접속하시는 인원수도 적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청에 계신 몇몇 사람하고 관심 있는 몇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까? 관리라든지 접속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 실제로 접속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하고 시ㆍ군의 행사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도에서도 출연하고 시ㆍ군에서도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자들, 의원들 몇몇 사람 외에는 접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봤는데 이제 4,500명 조금 넘을 정도인데 계속 출연만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미미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올리면 지금 iGBS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일 평균 850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방문했던 사람이 35만 3,000명이 넘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국장님은 많은 것으로 보신다고요? 글쎄요, 왜냐하면 자꾸 민원성인데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iGBS하고 또 GBS와의 관계는 같은 회사이면서도 인터넷 활용도가 GBS 방송이 가지고 있는 활용도 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오래 전에 쓰던 것이 개편되거나 변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4월에 스카이라이프에서 채널-T를 확보해서 지역홍보 콘텐츠 홍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라이프 채널-T를 확보한 것은 홍보영상도 방송하고 또 도내 케이블TV 3사가 있습니다. 춘천에 GBN이 있고 영서에 YBS, 영동에 YBS, 원주지역에는 YBN이 있는데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해서 지역프로그램으로 도의회 소식이라든가 콘텐츠 제작한 부분들이 계속 방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관례적으로 매년 도에서 출연해 주고 시ㆍ군에서 해 주니까 타성이 붙어서 여기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접속하신 사람들, 도정홍보의 기능이 상상 외로 미진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iGBS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ㆍ군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도 해 보고 교육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고 하나 더 말씀 올리면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 운영 하는데 거기자체에서 크림빵이라든가 이런 자체 수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재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출연해 주는 것은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인터넷방송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 운영하지만 언제까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또 거기에서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방송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기반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 도가 다 참여하는 것인데 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참고로 또 하나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지금 시ㆍ군에서 2,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ㆍ군 대표축제 이런 것을 케이블TV하고 연계해서 방영하려면 제작비가 한 편만 하더라도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대표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2,000만 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활용을 잘하는 시ㆍ군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시ㆍ군은 더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차지하는데 여기에다가 투입하는 예산도 매년 반복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반비레터가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2009년도 반비레터 제작횟수하고 2010년도 제작횟수, 배부 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 몇 번 정도 제작했어요? 뒤에 있는 직원 분들 찾아주세요.

24회입니다.

2009년도요?

2009년도가 24회였고요, 올해에는 10회가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행부수가 2009년도는 예산서에 보니까 2만 8,000부 나가고 2010년에는 3만 부가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이 3억 원인데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억 5,000이죠?

예.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지금 8,0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8,000부가 배부되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통ㆍ리ㆍ반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부를 증부해서 2만 8,000부를 제작했는데 그때는 인쇄 제작비가 2억 원, 우편료가 1억 원해서 3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편료를 저희들 공보관실 예산으로 안 하고 총무과 우편료로, 정확하게는 한 7,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삭감하자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그냥 5,000만 원만 끊자고 해서 5,000만 원을 2009년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은 올해 2억으로 해서 운영되던 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더더군다나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비레터의 당초 발행목적이 동트는 강원하고 좀 다른 것이 동트는 강원은 도정 PR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저희 반비레터도 도정 PR이 있지만 의회의 활동 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0회 정도 발행을 중단했고 더군다나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진선 지사가 3선이기 때문에 PR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발행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서 발행을 하던 중에 무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선관위에 검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안 되겠다고 해서 발행했는데 다른 데서 신고나 이의를 제기해서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못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못 했어요? 발행부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작은 덜 했지만 발행부수는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서 104호부터, 그러니까 12회밖에 발행을 못한 것이죠. 발행부수가 3만 부였던 것이 4만 2,000부로 증부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작년 2009년도에는 24회를 발행했는데 2010년에는 12회밖에 발행 못 했다?

예.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을 적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일어날 것도 판단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 자체 판단이 안 되었을 때는 선관위에 우선 질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전 예측을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곁들여 하나 말씀드리면 한 달에 두 번 발행해서 1년에 24번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든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 보강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12회를 줄이면서 부수는 그대로입니다만 발행 쪽수도 8쪽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16쪽으로 배로 늘립니다. 의회면도 지금 두 면 나갔는데 그것을 상임위 활동도 소개하기 위해서 네 면으로 늘리고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면수는 늘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발송명단도 확인 다 했습니까? 한 사람앞에 두 개, 세 개씩 안 오죠?

이제는 안 갑니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2010년 예산도 2009년 예산액 58억 5,152만 6,000원에서 11.23%가 줄은 6억 5,816만 6,000원이 감액돼서 52억 13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세출예산도 보니까 한 37.6% 가량이 줄어든 19억 5,547만 3,000원이 감액된 32억 4,588만 7,000원으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중앙정부도 한 가지고 자치단체 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긴축예산 부분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크게 보면 도정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틀이 달라져서 이렇게 됩니다만 2008년도부터 대비를 해 본다 하더라도 2008년에서 2009년만 예산이 늘었고 2008년, 2009년도에 비해 그다음부터는 한 60%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와 2009년도 대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가 줄었고 올해 대비 내년을 보면 37.6% 줄었는데 줄은 부분들이 공보관실 예산의 제일 큰 부분은 홍보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홍보매체를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LED라든가 인터넷광고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예산을 10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님, 언론매체 부분도 작용하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상품이 뭡니까, 관광이죠? 거기에다가 전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한 그런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홍보매체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국내의 홍보매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매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보관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위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업설명서 한 꼭지, 한 꼭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 6쪽입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지 한 4~5개월 됩니다. 그런데 도정의 목표가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이런 홍보예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185.7%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물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비전이라든가 철학을 담은 대표 홍보영상물을 신규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정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2018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 선정과 유치에 관련한 내용도 보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7월 이후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항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도정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만들 계획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 제작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하고 2009년도에 했는데 이때의 부분들은 기 제작했던 것을 한 번 제작하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수정했고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민선5기에 들어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도정의 목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 2018동계올림픽에 관한 사항도 보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2011년 7월 더반에서 끝난 다음에는 영상물을 바꾸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바꾸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을 추경에서라든가 수정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그 내용대로 수정하고 이렇게.

그건 안 되죠. 우리가 되면 되는 대로 어떤 홍보영상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영상 제작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1회 추경이 5월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것은 7월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리추경은 12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만약에 유치가 됐다고 치면 유치위원회가 조직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도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예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도정 비전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를 타이틀로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도정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사업목적의 내용에 이런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돼서 도정홍보 영상물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 여건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큰 변화에서 작은 변화를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자체가 전까지는 연간 24회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반비레터 제작도 그렇고, 동트는 강원 제작 있죠? 여기도 연 4회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동트는 강원은 국문 2만 6,000부하고 영문 5,000부, 점자 300부 해서 3만 1,000부 넘게 국내외 기관ㆍ단체라든가 관광안내소, 여행사, 주한외교관서, 이통장 부분도 나갑니까?

아닙니다.

반비레터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4회에서 매월 1회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통트는 강원하고 함께 배부하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트는 강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정 PR홍보를, 반비레터 같은 경우는 당초 발행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동트는 강원은 말 그대로 관광, 경제 이런 문화를 부각시킨 브랜드 마케팅 전문 잡지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반비레터 같은 경우는 도정 PR이라든가 도의회 활동 사항으로 발행목적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반비레터 부분도 4만 2,000부 정도를 내년도에 발부하려고 계획은 잡혀있는데 월 발행 주기가 좀 변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이긴 한데 어찌됐던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감소되다보니 동트는 강원이나 반비레터 제작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정홍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반비레터 같은 경우는 월 두 번 나가던 것을 월 한 번 나가게 하고 대신 면수는 늘리고 내용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라는 것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홍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지난 사업보고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어쨌거나 도를 가장 대표하는,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홍보지가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사실 도정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라는 부분도 계속 발행하고 있고 대표 브랜드 잡지로서 동트는 강원이 있고 저희 도정이라든가 행정 PR이라든가 도의회 활동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반비레터가 있는데 그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예, 홈페이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글쎄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도정홍보지로서의 동트는 강원이나 반비레터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면 이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오히려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언론이나 방송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줄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홍보 쪽으로 증액이 되고 그쪽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장 대중화된 매체이기도 한 트위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트위터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난 9월 28일에 해피강원이라는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요.

우리 자체에서 트위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트위터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있는데 뭐 파워 트위터 사용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던데 트위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인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분들한테 조금만 인센티브 제공해 주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공보관실에서 두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트위터를 개설한 다음에 아직까지 380명 정도밖에 팔로우가 없는데 팔로우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도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외수 씨가 있는데 팔로우 인원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고요.

꼭 이외수 선생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내년부터 서브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것이 바이러스 뭐 이런 약자를 해 가지고 빨리 퍼지게 한다는 그런 소문을 내는 측면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그런 것이고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블로그 기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접속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으로 하면서도 도 소식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 기능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보다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자면 이외수 같은 수많은 팔로우를 갖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인센티브만 주고도 큰 도정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하는 의미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추세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1쪽이요. 2011년도를 보면 유독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 줄었기 때문에, 21억 6,4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증가율을 한 3%, 5% 그 정도 봐 가지고 2014년까지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간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유독 2011년도에 이렇게 확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물론 그 부분이 더 추경 때 더 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시점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제외가 됐는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40억 이상이 되면 대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5년을 넣게 되면 4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증가되는 것으로…….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연도 또 그 다음연도 이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들쭉날쭉 거리면 중기적인 계획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을 중기재정계획 목적이 어차피 저희들 같은 데는 홍보를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그만큼 더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하여튼 우려가 굉장히 되긴 하는데 이래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배달된 책자 중에 2011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공보관실 성과목표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전부 상향조정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점점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계획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 홍보매체 분야는 홍보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보관님이 자신하시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줄어도 성과는 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도 제일 의문됐던 사항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8배나, 2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쪽에 언론홍보 극대화 방안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800%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고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의 정체성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축제, 이슈 현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장 발전을 위해서, 여론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 출입기자단의 활용만을 통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의 언론사별로 종합하고 있는 데스크들을 파악했습니다. 사회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전국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정책부, 지역부분 편집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여비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은 대개 신문기자들은 일요일에 신문이 안 나오니까 토요일에 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1박 2일 정도 현장에 와서.

행사비 전액 보상이 아닌?

개인별 정액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경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1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67%나 줄었는데 여기에서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홍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가능하면 홍보비는 조기에 집행이 돼서 모든 홍보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예산이 워낙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에 사실 차질이 예상된다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대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홍보비가 적게 들어가는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TV라든가 라디오 보다는 케이블TV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언론진흥재단에서 홍보효과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언론효과가 떨어지는 매체는 가급적 배제하고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기에 홍보를 하고 그 효과가 계속 나는 부분들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동트는 강원 제작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외부 인사, 외부 집행진들을 반영해서라도 고급스럽게 꾸미는 데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10쪽에 들어가서 발행면수가 유인물에는 8쪽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회 4만 2,000부여야 됩니다.

아니, 발행부수는 매회 4만 2,000부인데 2009~2010년도까지는 8쪽으로 발행해야 되는 것을 2011년부터는 쪽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8쪽입니까?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는 16쪽으로 해 놨고요, 2009~2010년까지 8쪽이었습니다.

16쪽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발행주기 바로 밑에 발행면수.

위에는 8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수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유인물에는 8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는데 16쪽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못 바꿨습니다. 밑의 부수는 바꿨는데 면수가 1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비레터가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것에서 이제는 한 번 나오면서 면수는 16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줄어들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초반에 좀 광고효과를 많이 올려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저는 사실상 예산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잘 써라 못 써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고 예산편성 자체를 따지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37.6%가 삭감이 되고 전년도에도 삭감이 10% 이상이 된 이런 입장인데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보관실 자체의 존폐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럴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공보관님께서도 예산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실에 13명이 근무하죠?

28명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 1년에 3,000~4,000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한 1억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따지면 한심한 일이에요. 적어도 한 공무원에게 100억 정도는 돌아가서 사업을 해야 공무원이 활력도 있고 일하는 자부심도 있는데 28명이 있는데 한 공무원에게 32억의 예산이라면 1억 1,000~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연봉 3,000~4,000의 공무원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무슨 홍보활동 극대화, 돈이 있어야 극대화를 하든지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어렵다보니 그렇다고 해도 공보관실이 지나친 예산삭감이 됐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2009년도의 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10%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용액을 얼마나 만들려는지 추경 한 8,000만 원 얻으려고 이렇게 와서 설명도 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37.6%가 금년에 감액됐는데 내년도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불용액을 또 만든다면 사실상 공보관실 자체의 존폐를 논해야 할 이런 실정까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보관님께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에 카메라하고 편집기 구입비가 2억 8,300이 서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방송국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이 2012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카메라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한 대, 후년 예산에 한 대 해서 바꾸어져야 되는데 3대인데 최소한 2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예산입니다. 다만 HD카메라만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HD카메라로 찍었을 때 편집기, 시스템 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카메라 값만 1억 8,000~9,000 정도 되고 나머지 시스템은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 2억 8,000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기계들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용연수가 조금 다른데 현재 보유 장비 카메라가 3대, 편집장비가 4대 있는데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이 아직 사용할 기간은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은 것은 디지털방송으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대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2대를 구입했어야 되는 것이네요?

워낙 내년 예산이 저희들 공보관실 자체도 줄었지만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복지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1대만 우선 하고 2012년도에 나머지 부분도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52억에서 32억으로 줄었죠?

예.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강원FC 홍보비 10억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FC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서…….

추경에 있었어요?

예, 내년예산 삭감된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관계없고 추경에 들어갔다 이거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또 원태경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주체가 어디예요, 행사 자체가?

주체는 물론 춘천시였습니다.

춘천시고 도에서 후원했죠. 중앙일간지 광고 39회 중에서 12회가 전부 다 월드레저총회예요. 39회 중에 12회를 춘천월드레저총회 중앙일간지 광고를 했어요. 약 30%가 되는데 물론 홍보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의 가치를 정말 극대화 시키고, 아까 동계올림픽 유치 날짜가 그렇게 돼서 못했다 이러는데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은 강원도 차원의 현안이 많아요. 제대로 된 내용을 홍보해야지 이것은 그냥 주기식 홍보예요, 홍보비를 주기 위해서 그냥 홍보하는 것이라니까. 중앙지 22개 신문에 39회 나가고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춘천월드레저총회가 12번이나 각 언론사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언론사들, 기자분들 취재기자들 다 있고 이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를 정말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고 홍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지 지금 강원도 홍보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도정도 출발했고 또 동계올림픽도 있고 녹색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간지에 홍보광고를 냈는데 거의 30%가 춘천월드레저총회인데 강원도가 춘천을 대변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 다 계시지만 충분히 입장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광고홍보비를 주되 우리 강원도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을 올리면 월드레저 할 때 보시다시피 조ㆍ중ㆍ동 메이저라고 하는데요.

메이저 좋아요. 동아일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광고가 전부 다 시정신문 하나가 10월에 나가고 8월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메이저 신문을 예를 들어 4부를 한다면 분기별로 하나 주든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기자들이 있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다 골고루 주고 이렇게 끝내자. 이래서는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월드레저총회가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한두 건 나왔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일간지에 거의 30% 넘게 춘천월드레저총회만 광고를 내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춘천월드레저라고 하는 것은 춘천 것이고 강원레저라고 하는 것은 춘천월드레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보관님,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정도 출범했고 새로운 도정목표도 있고 강원도가 나가야 될 길, 동계올림픽, 녹색성장 여러 가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에다 실으라는 거예요, 그냥 홍보비를 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구원을 현지 방문하시어 업무지도와 더불어 실험실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원비율 변경으로 인한 국비사업 예산조정과 법정 검사항목 추가에 의한 장비확보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본원의 세입예산은 22억 9,4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9,601만 2,000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중 질병관리본부의 사업계획 및 보조비율 변경으로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비 1,800만 원 증액과 생물안전실험시설(BL3) 증개축 사업비 2,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 78억 8,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은 75억 960만 원에서 3억 7,524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은 26억 6,4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896만 8,000원에서 2억 5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총 16억 9,7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914만 7,000원에서 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업무 이관에 따른 추가 국비지원으로 기정예산 7,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물안전밀폐시설(BL3) 운영사업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국가인증실험실 시설비로 1회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총사업비 변경에 의해 국비지원 비율이 당초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총사업비가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운영 관리사업 예산은 총 3억 2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1,514만 3,000원에서 1,2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유지비 1,216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용차량 상시점검을 통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수선비 절감분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내용은 동부지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미배치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역 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은 13억 4,1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390만 6,000원에서 2억 9,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억 5,2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5,207만 4,000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의 수질검사 법정항목 강화로 인해 검사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 1,1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1,362만 8,000원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도내 8개의 대기측정소에 대한 월 유지보수비 측정 장비 전기료와 대기 문자메시지 요금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본 사업의 총액은 38억 7,8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622만 6,000원에서 1억 2,7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서 정원 중 파견 1명, 상반기 육아휴직 1명과 출산휴가 2명, 신규연구사 정식발령에 의한 기타직 보수 미지급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30만 원은 과장급 업무수행경비로 지난 7월 1일자 공로연수 중인 연구부장과 다음 인사발령 시까지 공백기간의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생물안전밀폐시설(BL3)증개축 사업비는 연구원 기존 시설(BL2)을 재 증축하는 공사비로 질병관리본부의 국비 확정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도 계약 및 설계에 3개월, 건축 시공에 6개월, 국가인증 획득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에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의 플라즈마 질량분석장비 3억 원은 외자 장비구입 예산으로 조달요청, 입찰공고, 계약, 외국에서의 장비 제작 및 선적 이송 등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연구원 운영은 보건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도민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조사와 함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 방향은 도 차원의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에 두고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감안하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연구사업의 필수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본원의 2011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3,095만 3,000원으로 지난해 17억 6,072만 8,000원에서 2,9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억 4,43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7,611만 5,000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3억 5,483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억 7,416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중 2010년에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사업이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로 이관되어 사업예산이 삭감되었고 대기측정 노후 장비가 없는 관계로 지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억 1,181만 4,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1억 6,740만 5,000원으로 약 35%, 행정운영경비가 40억 4,440만 9,000원으로 약 6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총 12억 3,64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7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액은 4억 3,02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검사에 5,357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에 4,000만 원, 526쪽 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 3,550만 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에 5,680만 원, 527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관리 사업에 2,880만 원, 528쪽입니다. 질병관리 조사연구 사업에 6,200만 원, 529쪽입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사업에 2,858만 8,000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1,500만 원, 530쪽입니다.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중앙부처 감액결정과 도 차원의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총예산액 3억 9,49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1억 5,545만 9,000원, 531쪽입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사업에 2억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에 3,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2010년에 잔류농약 항생물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LC/MS/MS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보전료 벌꿀 등 검사장비 HPLC 1억 원과 유전자 재조합식품 검사장비 RT-PCR 1억 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이어서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532쪽입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액은 4억 1,1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1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 운영관리에 3억 3,380만 9,000원, 533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5,548만 원, 연구원 안전관리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강북지역 5개 기관 통근버스 단가계약금 상향 책정과 정보화시스템 운영의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그리고 2년마다 실시하는 연구원 실험실 정밀 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역환경 보존입니다. 총예산 9억 3,09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6,57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6,108만 4,000원, 534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에 4억 467만 원, 환경 분야 국제 기반구축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 사업에 시험장비 확충을 위한 장비구입비 증액과 신설된 국고 보조사업인 환경 분야 국제 기반구축 사업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535쪽입니다. 총예산액 2억 6,93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1억 5,108만 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에 5,388만 4,000원, 536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에 4,034만 원, 대기측정장비 확충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은 대기측정장비 확충 사업에 올해 교체할 노후장비가 없으며 2011년에는 중금속 측정망 2,400만 원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 총예산액은 9,58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 지원에 5,258만 4,000원, 537쪽입니다. 페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에 4,3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예산에 생태독성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537쪽입니다. 총예산 40억 4,440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3,81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총예산액은 38억 6,23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부터 특정업무 수행비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고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5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은 1억 8,20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3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5,779만 8,000원, 당직실 운영에 2,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설명드렸던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연구원 업무수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보고 받았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추경 281쪽에 보니까 생물안전밀폐시설 증개축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보면 예산 때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5억이 반영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기금보조금은 5억에서 2,000이 줄었는데 도비가 2억 2,000이 늘어났어요. 60%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할 때 행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보조금을 줄 때. 그때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보조비율을 40 대 60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50 대 50에서 4 대 6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기금보조금도 5억이 내려오던 것이 4 대 6으로 바뀌는 바람에 2,000이 줄었고 거기에 다시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도비가 늘어난 것이다 이것이죠?

예, 처음에는 100억을 잡았었는데 7월에 개정되면서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 대 5에서 4 대 6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4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 전년도 예산이 1억 3,300에서 지금 4억 400으로 되었죠?

예.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플라즈마 질량분석장비 자산취득비로 3억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빼고 나면 한 3,000만 원 가량 사업비가 줄었네요, 그렇죠? 플라즈마 질량분석장비 구입대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간 축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먹는 물 쪽에서는 줄은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3,367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467만 원이에요. 그런데 4억 400만 원 중에 플라즈마 질량분석장비대가 3억이에요. 그 3억을 빼면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가량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도내 초교 다섯 곳 방사선 함유 지하수 음용 이렇게 해서 일간지에 나왔어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방사능이 함유된 지하수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했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아마 여기에서 조사해서 줬겠죠?

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아이들이 방사능 함유 지하수를 음용한다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것도 방사능이 오염된 그런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는 데 최고 중요한 것이 공기하고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마시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방사능이 함유된 그런 물을 마신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GC매스를 샀기 때문에 다이옥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수 없어요? 뒤에 직원 분들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가지고 방사능 오염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 요?

지금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환경연구원, 물론 뒤에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원장님께서 꼭 방사능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가 없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원 받거나 아니면 도비를 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주는 돈만 가지고 예산서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줄로 알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자료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통계도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통계나 기록수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이 먹는 물도 마음껏 마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내년에라도 빨리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공기하고 물입니다.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만약 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말 그대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 대책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먹는 물의 안전성, 그리고 도민들이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를 할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중요성, 예산 더 세워라 하면서 항상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내년 당초예산을 파악하면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골고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국가하천은 지금 수질측정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저희가 하는 지점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지점이 있고 합니다.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지점이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 같은 경우도 원주환경청에서 할 수도 있고 도에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어디까지는 원주환경청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을 보니까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하는 사업 예산이 있어요. 사항설명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 깎였지만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을 가 봐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지방하천이었는데 강동면 임곡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갱수에서 나오는 부분을 점검해 봤습니까?

임곡천이요?

예,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최금종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수하는 경우는 없고 시에서 떠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금년에 문제가 도출된 게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2010년도나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그 부분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여기 432쪽에 보면 이 사업예산은 소양호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도내 18개 시ㆍ군에 있는 하천하고 소양호는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하천 갱수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고 그 폐강수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 자체가 늦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이란 자체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해요. 꼭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도출되면 그다음에 수질검사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도내 학교 급식 지하수 부분은 1년에 몇 번씩 조사합니까? 그것도 세입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해 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하죠?

반기에 한 번씩.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에서 전부 다 지하수 급수로 사용하는 것은 반기에 꼭 한 번씩 하죠?

예.

문제가 도출되는 지하수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거기는 만약에 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정밀 처리를 하든지 해서 비고란에 달아서 석류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한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어떠한 관광사업도 도의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도민의 건강을 찾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해 봐주시고 임곡천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설명서 425쪽에 식중독균 검사체제 확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에 장비구입하고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도내 지하수 식품용수 사용 수련원 및 학교가 20개소라고 했는데, 전체대상으로 했는데 20개소밖에 없는 것인가요? 보면 검사대상이 20개소인데 강원도 내 전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20개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데이터가 없나요?

도내 대상이 143개인데 학교가 6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개만 대상으로 하죠?

아마 지역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본조사로 할 일인가요?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사안들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보면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종합대책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식중독이라는 문제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 하느냐 하면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이고 그중에 실제 시험연구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680만 원인데 이 680만 원 가지고 도내 식중독 검사체계를 한다는 것이 의아해서요, 왜 20개소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지역을 올해는 4개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이렇게요.

그러니까 식중독은 전염병하고 다른 것이니까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샘플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전체 강원도 내 68개 학교를 하기가, 저희가 출장일수 때문에 그래서 우선 20개를 하고 내년에 가서 20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학교들은 내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추후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535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436쪽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보면 수치가 틀려요. 사업설명서에는 2010년도 예산액이 1억 6,900으로 나와 있고 세입ㆍ세출 상에는 5,9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

사업설명자료 436쪽에 보면 2010년 예산액이 1억 6,927만 8,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는 5,927만 8,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오타가 난 것인지.

5,900에서 1차 추경 때에 GC 장비를 산 것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추경 때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치가 틀리기에 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525쪽하고 526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실험진단 부분과 526쪽부터 기간제근로자 부분 해서 663만 4,000원이 배정되어 있고 실험실 연구비가 3,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는 확진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결과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10월까지 한 101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에이즈 검사하고 성병검사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 정도 줘서 운영한다면 등한시하거나 미진한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의 1일 단가가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중요한 검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에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배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당하느냐, 미진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실험은 연구사들이 하고 사후처리 할 때 그때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험은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하고 성병관리하고 비중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 10월까지 한 100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12건 정도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에이즈 양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등한시하면 국가재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중요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검사하는데 보조기능이라고 해서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보조기능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32쪽, 청사운영관리에 있어서 직원들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76명 정도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직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강북 지역에 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기관에서 통근버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5개 기관에 2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버스에 30~40명씩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이니까 6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버스 대수는 몇 대를 운영하는 건가요?

5개 기관 다같이 한 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이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부분 예산이 각기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5개 기관 중에서 연구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에 대한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를 다 모아서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배정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의원 손석암입니다. 세입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단어 자체를 잘 이해못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라고 하는데 테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가해를 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생물테러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몇 년 전에 백색가루 뿌려놓고 탄저균인지 이런 것으로 인해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검사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잎은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시도보건연구원에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생물테러 대비 감시라고 해서 개발해 가지고 1,400만 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527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89쪽이에요.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물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는 얘기죠. 예산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 1,400, 도비 1,400 이렇게 있잖아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백색가루 사건이 국내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언젠가는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생물테러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탄저균이란 세균이 있습니다. 생물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탄저균에 대한 검사가 있고 올해 예산을 늘린 것이 큐열이라는 질병이 다시 생물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쪽도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상검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가 수익 면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간 한 2%가 안 되네요. 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검사 의뢰하는 것 이외에 늘리는 것은 없고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 장비 보강을 매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제역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구제역에 대해서 검사가 됩니까?

저희가 가축위생 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소나 돼지를 매몰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여비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의 이덕하 계장이 충분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가지만 출장복명서가 있든, 없든 위원이 알고자 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면 일단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덕하 계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즉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