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부터 8개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청취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등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보고순서가 산림공원과였으나 시설관리공단으로 갑작스러운 내부형편에 따라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모란공원 무연고자 묘지 관련해서 모란공원 봉안당 및 묘지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재계약 또는 개장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대안으로 기본계약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봉안당 및 묘지이용계약 만료자 중에 무연고자의 경우 납골 처리하여 모시고 있으나, 위패 미부착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묘지 봉안당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고, 재계약 도래 대상 토지와 봉안당에 사전 안내 표지판 부착으로 성묘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유택동산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15년에서 30년으로 기본계획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후에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봉안당 위패 미부착 납골함에 대해서는 현재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들은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열악한 임금체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현재 2명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하반기에도 5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도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 적용을 했고, 앞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거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 평가 관련과 공공시설 운영 관련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66쪽에 2016년도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으셨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 등급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인순의원
여기에서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개 지표를 설정했어요. 정성지표수 이게 뭐죠? 또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환경시설관리 공단평가지표가 대분류에 4개 정도가 있고, 중분류도 쭉 많이 있는데 세부지표로서 경영층의 리더십, 고객 및 주민참여, 윤리경영이 있고, 전략부분에도 미션비전 및 경영전략계획과 경영효율화에 15점, 주요사업활동에 15점,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의 평가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이 정성지표를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점검 환경시설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강인순의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밑의 하단에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니 직원채용을 더 하셨네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했다면 직급별로 몇 명이나 했는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저희의 인사문제가 상당히 적체되었다는 것이 도출이 되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원관리를 해줬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이 있기는 있지만 한 8,90%는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정규직 정원이 66명입니다. 당초에는 4급이 5명, 5급이 11명, 6급이 16명, 7급이 34명에서 7급 비율이 당초에 51%가 넘었었습니다. 이것을 4급이 6명, 5급이 15명, 6급이 20명, 7급이 25명에서 4급이 한 명이 더 늘어났고, 5급은 4명으로 늘어났고, 6급도 4명이 늘어났는데 대신 7급은 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어느 정도는 피라미드 방식에서 항아리형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아직 7급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공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공단이 그나마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문제라도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순의원
도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낮은 임금으로 생활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을 현재 생활임금수준으로 맞춰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와 똑같지만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임금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기 때문인데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도 상당 부분 기간제들이 많았는데 상당 부분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TO를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 사람 정도 해줄 수 있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는 추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인순의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반기에는 2명을 했고, 하반기에 5명을 7월말이나 8월초쯤에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총 무기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총 11명이 있습니다. 아니, 기간제가 11명이고요.
강인순의원
그러면 시청과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142쪽을 보면 무기계약직전환이 상반기 2명, 하반기에 5명이 예정되어있는데 5명 예정자는 기간제로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2년 미만을 하신분도 있고, 2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재의원
2년 미만을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스카이바이크나 볼링장에 당초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예산이 섰다가 그 부분을 전부다 그 사람들을 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을 때 공모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영재의원
제가 살펴볼 것이고, 하반기 5명 예정자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2년 이상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나 2년 이하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대부분이 2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된 사람들 중 나이가 55살 넘으신 분들은 2년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전체가 11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재의원
철저하게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567쪽 표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석탄박물관은 왜 작년 동계에 비해서 수입은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을 무료로 이용을 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그런 쪽은 줄고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무료로 이용을 하는 쪽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라든지 관내단체에서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면 유료로 돈을 받은데 그렇게 해서 유료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무료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줄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습니다.
김한태의원
573쪽에 슬러지폐기물을 중부발전에 356톤을 상반기에 공급하셨는데 이게 생산전량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산전량입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풀가동을 해서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슬러지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저희가 슬러지처리시설에 집어넣고 하면 상당한 열을 가해서 석탄쪽으로 만듭니다. 석탄 비슷하게 최종 나오는 단계에 그것을 갖다가 보령화력에 연료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스카이바이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2만명, 학교는 25개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가보면 줄이 굉장히 길어서 2시간 이상을 기다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용객을 충족할 수 있는 일반 알바생이나 계약직 등의 인원이 충족되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지금 TO받은 것을 보면 되기는 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아침부터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멈춰서는 안되는데 이게 저희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쉰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가동을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현재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 운행을 못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야간운행을 한다든지 하면 인원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서 저도 외지에서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되도록이면 우리 보령시에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름하절기라서 접수가 언제까지 마감이 되죠? 접수마감시간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현재 여름에는 저녁 8시까지 운행을 하거든요.
최주경의원
접수가 8시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접수가 8시가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갔다 오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6시나 6시 반까지는 매표를 하고 있고, 그 후로는 사람이 많이 탈 경우를 대비해서 매표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6시 30분까지 매표라고 하면 우리 지금 보령머드축제기간이 곧 오고, 요즘은 주말에도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티켓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티켓팅을 하더라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그것을 알고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안됩니다. 안된다는 것은 저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솔직히 말해서 인원이 100% 현장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사무실에는 표 파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봐가면서 전화도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 상에는 그런 인원까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은 표를 팔고, 나머지는 전부 차량을 운행하는데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전화번호를 적지 말아야죠. 전화번호가 있는데 통화가 안된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성수기에는 야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밤10시까지는 해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보령을 전국에서 찾는데 그런 스카이바이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까지 하면 세 타임이든 두 타임이든 직원을 쓰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도 수익이 상승하니까 이익이 창출되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서 지역의 경제효과도 높아지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시스템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참고를 하셔서 올 여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먼저 시장님께서 저희 시설에 방문을 했을 때 야간운행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야간에는 바닷가에 출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안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야간에 조명 같은 시설이 없이 그냥 운행을 하면 야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명시설과 멋있는 야간조경 이런 것을 해서 대천의 최고 유명한 시설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행감 때 시정요구사항인데 특히 모란공원 무연고자 묘지관련 사항들이요. 올해 행감이전에 모두다 처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확실히 약속해주시는 것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용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무궁화 수목원 눈썰매장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 수목원만가지고 관광객 유치 활용에 눈썰매장 개설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체의 자문 및 현지의 검토결과 수목원 내 남쪽 경사로에 100m정도의 스로프 부지 확보는 가능하나 동절기의 평균 기온이 영하 0.17도에 불과하고, 폐광지대여서 수원확보가 어렵고,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 수목원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점과 비수기동안에 사후관리 운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목원 내의 눈썰매장은 불가하다는 결론이며, 동절기동안 얼음조형물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쪽 옥마산 야간 공원 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목적 외 사용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 사업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대형장비 활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굴삭기 등 보유 대형장비의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기계장비 창고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유휴장비는 임업후계자에게 임차하여 사용중이고, 추후 산림사업 시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홍보관련입니다. 오서산 면적의 70%를 보령시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령의 오서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오서산 축제개최 검토 및 오서산 인근 지방도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서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제고를 위한 오서산 억새축제 개최를 위하여 산림문화행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며, 조례 개정이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오서산 억새축제가 되도록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식재는 지방도가 노견이 적고, 인도가 없으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수고 20m까지 자라는 속성수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농경지 그늘 피해와 경운기 등 차량통행의 방해 등이 우려되어 메타쉐쿼이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419쪽을 보면 표고버섯 지원사업이 버섯특구사업과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버섯특구사업에 일부 표고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자 귀농·귀촌인이요.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농림사업을 매년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공모채점을 보면 신규사업자와 나이가 젊은 사람은 귀농·귀촌 이런 쪽으로 점수에 가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청년일자리와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주 개화리 아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개화리에서 수목원에 대해서 몇 번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총액을 국비로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개화3리에서 국립 수목장림 건립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순수한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립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군데 대상지를 선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강인순의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보령이 아니고, 서천군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에서 반대를 해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성주 개화리와 남포창동리 경계에 큰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해서 거기에다 산림청에서 국립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인순의원
그것을 어디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431쪽인데 과장님 도심의 공원이 다 으슥해서 청소년비행공간이나 범죄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공원내에 방범CCTV나 시설 등 중요한 것을 점검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는 못 돌아봤는데 현재 예초작업과 가지치기작업이나 시야확보를 위해서 정밀작업을 하고 있고, 공원 내 CCTV가 12개 공원에 14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런 것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서산 억새축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를 하기 이전에 앞서 등산로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실히 먼저 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우셔서 축제이전에 그것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것이 사유지거든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고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해수욕장에 지금 굉장히 확장공사를 해서 가로수까지 심어놨잖아요. 바다근처라서 해송을 심으셨겠는데 그런데 지금 저도 몇 번씩 다니는데 죽은 나무도 가끔씩 있고,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소나무보다는 이팝나무나 해수욕장 벚꽃 길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산책길로도 좋고, 계속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사이사이에 한다든가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수종선정을 할 때 당시에 가로수 수종관리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해수욕장에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해송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도시과에서 인수는 받지 않았어요. 올해는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할 것인데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상황입니다.
최주경의원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계속 무성하고, 해수욕장도 벚꽃 꽃길과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벚꽃도 진 후 한동안 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학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의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해상구역 내 불법시설물 단속 관련해서는 5월 10일에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시설물 발생 시에 신속하게 조치해서 선박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2쪽에 국립해양수산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의 유치전망이 어떠하신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는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인원이 점점 줄고 해서 저희는 특수법인대학인 다시 말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령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도 이것에 대해 도정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고, 도에 국립해양수산대학 유치가 충청남도에 된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 보령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키오스트 서해분원유치도 안양에 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서해안을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서해분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해분원도 어디에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6월21일에 충남연구원 주체로 국립해양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분원 유치를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해양정책과장, 교수, 기자 등 여러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저는 국립해양수산대학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서해안에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서해안의 국토의 중심인 우리 보령에 반드시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환 황해권이 유치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신항에 환 황해권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보령신항은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준설토 투기장이냐, 아니면 보령신항 예정부지냐 이 논의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강인순의원
그래서 제가 토털로 해서 환 황해권중심이 들어올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보령신항을 위해 20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반드시 보령신항 유치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보령시도 시민들의 참여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의 서명을 받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를 하려는 붐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유치를 위한 모임도 갖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집행부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절차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소통할 기회는 있겠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강인순의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져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조성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양정책과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또한 금년 말까지 어떠한 윤곽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보충해서 할 것이 있어서 주시면 거기에 맞게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데 단 한 번도 시의원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보고는 잘하세요. 그러나 소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앞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5쪽에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3년 주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데 해수욕장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위도 보면 수질토양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물 등을 해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선진화할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김한태의원
용역 발주사는 우리 보령시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보령시입니다.
김한태의원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맡아서 하는 용역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용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의원
3년마다 종합적인 것을 평가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에 반영을 합니다.
김한태의원
해수욕장관리법이 다시 생겨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김한태의원
451쪽에 오천항 복합다기능 상반기 추진실적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완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충청수영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반경 500m안에 시설을 받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김한태의원
그것이 반경안에 있지 않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반경안에 있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현황 113쪽입니다. 한동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명리조트 용수공급에 관련해서 충분한 용량의 수도관 매설공사가 터널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명리조트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저터널이 포함된 국도77호 건설사업은 2010년에 착공을 하고, 대명리조트는 이보다 늦은 2015년에 투자협약이 이루어지면서 당초에 계획된 상수도관경으로는 대명리조트까지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수도사업소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당초 1,500m에서 2,500m상수도관으로 변경하여 매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7,000톤이 공급되면 주민절약 1,600톤에다 대명리조트 요구량 5,000톤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 류붕석의원님께서 폐광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도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폐광지역개발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이익금 25%를 폐광지역 7개의 시·군에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8.9%가 배분이 됩니다. 배분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생활향상을 위해서 쓰이고 있으며, 2001년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2025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규모사업보다는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규모화 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발굴된 사업중에서 지역안전과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도는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독립된 특별회계설치가 시·군 여건으로 보아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7개 시·군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464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미래사업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머드랜드조형물이요. 4개 선정을 하셨다면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해수욕장 랜드마크요.
류붕석의원
우리가 예산이 4억인데 거기에 맞추면 졸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천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상징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예산과 관계없이 만들어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세울 수 있어야지, 지금 4억에 맞추시면 졸작이 됩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누차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네 가지 안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압축을 해놨지만 압축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설물을 어떤 사업비를 얼마만큼 들여서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업비에 구애받지 않고, 규모화 된 산뜻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류붕석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미래사업과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해수욕장에서 경영사업소장도 하셨는데 그래서 해수욕장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과장님 기대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466쪽에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주주기관 이사회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사회는 오늘 11시에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주기관 실무협의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정도는 정책협의회 때 와서 보고 정도는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리조트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용역의 발주를 한 기관이 저희도 주주기관이지만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후에 광해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왜냐하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주주기관별 대책협의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사장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과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정상화하겠다는 대화를 나누어 보겠다고 했는데 역시 안와요. 와서 의원님들과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이사장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현재 부임한 이인환 이사장 같은 경우도 부임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은 현재 상황이 유동성위기까지 겹쳐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하여튼 방안을 찾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467쪽에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이요. 6월에 도유림 토지교환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완료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설명해주시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월에서 12월에 관광기반시설 3차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이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시에 맞지 않고, 도에서 클레임을 건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에 부적격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원산도 대명리조트요. 이것 대명리조트에서 우리 보령시 미래사업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보령시에 들어와서 5,0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7,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갑의 입장으로 이 사업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보령시에서는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대명리조트사업에 관한 것을요. 어떻게 보면 대명리조트가 들어옴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에 따른 지역주변의 공동화현상도 있을 것인데 이분들은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원산도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명리조트에서 안을 내놓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대명리조트에서 미래사업과를 자주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실무선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저희가 대명리조트를 방문해서 현재 저희가 대명리조트 개발을 지원하려고 현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대명리조트로부터 어떤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상세한 구체화된 계획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러 내일 대명리조트 본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명리조트에서는 우리시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과장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돌아가지 잘못하면 특혜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 보령시에서는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하여튼 보령시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요구를 하고 동행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마지막으로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대천리조트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471쪽인데 2022 보령머드엑스포요. 이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산업적인 부분과 내용이 충분합니까?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사실은 머드엑스포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콘텐츠 부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구성을 할 것인가 인데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용역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기본 콘셉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포 콘텐츠개발을 한 부분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추진중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떠하다는 것을 보고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기간이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31일까지 되어있는데 이 기간에는 머드축제는 쉬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머드축제는 축제대로 가고 전시부분은 별도로 기간 중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464쪽에 수산식품산업 천북웰빙특화 거점단지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어차피 임대를 해야 하는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속에 담아져야 할 내용인데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 해서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현재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철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시작을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분양방법이나 임대방법 등 운영방법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세우고 시작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기존 건물의 철거가 우선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존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아서요.
한동인의원
이게 철거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또 하나를 하면 지금 거점단지 조성에 근간이 되는 가공공장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해수부에서 지원예산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유통부분과 가공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유통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가공부분은 해수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노력을 했지만 해수부에서의 요청이 가공단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가공단지는 최소한 전처리 과정이 안들어가는 2차 가공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어느 분이 가공시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거치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책정된 예산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해수부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472쪽에 보령 해삼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장고도에도 사업이 들어갔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고, 해삼산업발전 기본계획은 해삼산업의 총괄적인 해삼의 양식이나 가공, 유통까지 일괄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어떤 기본골격을 세운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상모의원
장고도에서 도서나 그런 부분의 사업을 빼고서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내용속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장고도에 보면 해삼 잡종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잡종이 생겨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들어봤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도 언뜻은 들어봤습니다.
박상모의원
저도 어제 들었는데 처음부터 해삼 잡종이 되니까 품종개량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없다가 지금에 와서 변형이 생기니까 소득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챙겨주시고 원산도 테마랜드 주차장 평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앞으로 터널이 뚫리면 이제 엄청난 차가 들어오는데 원산도 해수욕장 앞에 보면 모래사장 진짜 좋은데 거기에서 앞으로 주차 대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상을 한 것은 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원산도에 오봉산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활용빈도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오봉산 쪽이 많고, 원산도 해수욕장은 기존에 많이 이용을 했다가 불법시설물이 설계된 후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테마랜드 사업으로 해서 원산도 지역의 양측에 원래 입구 쪽과 섬이 있는 쪽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공유지가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원산도 땅값이 비싸서 사실은 웬만한 사업비을 투입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테마랜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차장 부분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오봉산 테마랜드는 봤어요. 그리고 지금 원산도 해수욕장 사무실 쪽으로 양쪽에 지금 이번에 국유지 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갖고는 임시방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나무 심은 곳이 다 도유림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터널이 뚫리면 차 감당을 못합니다. 오봉산 해수욕장은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 경치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주차장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차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천북 굴단지만 봐도 주차장 갖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개발을 해서 주차시설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원산도에서 터널이 뚫리면 차 한파가 몰아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도유지를 우리가 사든지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유지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의 주차소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것이 지금 테마랜드 땅을 이번에 바꿔가지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번에 교환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게 몇 평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면적은 크지가 않습니다.
박상모의원
넓지 않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넓지가 않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천북면에 보면 5만평인가, 8만명인가 하고 바꿨잖아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봉화산꼭대기요.
박상모의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원산도 땅값은 비싸니까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지가차이는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서두르셔서 원산도 해수욕장 주차난 해결에 만전을 기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72쪽 14번에 지금 해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삼축제도 하고, 엑스포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삼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중국입니다.
최은순의원
지금 우리시와 중국과의 해삼수출 이런 통로나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 해삼 중국수출은 정식통관절차는 아니고, 속된말로 “야매”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령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해삼축제는 태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태안에서는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삼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수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특구식으로 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늦은 감이 있는데 태안과 견주어볼 때 우리가 조금 속된말로 뒷북치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생산량으로 봐서는 통영이 1위고, 태안이 2위, 그리고 저희가 3위인데 앞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태안에서 생산량이 전국 2위다 보니까 앞서서 해삼축제도 하고, 저희보다 앞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은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산물축제 있죠? 그것은 별개로 하고, 해삼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의원
엑스포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이시죠? 축제 및 엑스포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계획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해삼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 내용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최은순의원
이것은 수산과와 관련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삼을 종묘할 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장고도에 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해삼을 종묘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길러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삼종묘에 해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육상종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분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유통이나 가공,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본 틀을 갖춘 작업을 저희과에서 하고, 해삼에 관한 양식이나 전반적인 부분은 현재 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삼에 대한 판로를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상품을 갖고, 야매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고, 해삼에 대한 회사나 개인사업자들도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같이 키워가면서 해야지, 그런 것은 아예 야매로 하든지 말든지 방치를 해놨다가 시에서 갑자기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마찰이나 갈등부분도 생기니까 위생적이거나 가공, 이런 것의 기초를 잘 잡아놓으신 다음에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착수보고 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서에 어촌계장님과 수협관계자, 가공관계자까지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착수보고를 할 때 용역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때도 어촌계장님이나 수협, 가공공장을 하시는 해삼관계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용역이 사업범위가 한정이 되어있고, 용역비가 한정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기본계획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미래사업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과로 미래사업과의 이름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보령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해당지역사업이나 섬, 개발사업, 천북굴단지 개발 등 많은 업무가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머드엑스포나 해양헬스케어, 원산도 테마랜드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듣고 싶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과가 1월 1일자로 새로 탄생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의 명칭은 미래사업과인데 현재 굴단지나 폐광, 대천리조트 등등 현재 과거로부터 이어졌던 사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머드엑스포나 해양헬스케어 등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저 포함해서 12명의 직원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30년을 가면 소멸위치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미래사업과에서도 2030년 이후 우리시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연구해서 여기에 맞는 발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를 드린 머드엑스포나 미래먹거리 등 그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2,30년 후의 새로운 먹거리도 저희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사업해결에 사실은 상당부분의 인력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만들어놓는 좋은 터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고, 금년 말에 이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대천해수욕장 랜드마크는 정말 신중하게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꼭 공유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도 해수욕장사업소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위치선정문제는 협의를 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우선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공중보건의 복무관련입니다. 현재 24명으로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직무교육 및 수시 복무관리로 성실히 근무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9쪽 자동제세동기 관련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대상으로 2개월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완료했으며, 자동제세동기 미설치 4개소 중 2개소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의약전문의 배치 관련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전문의 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쪽 어린이급식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미취학어린이의 식단작성, 영양지도, 급식소 위생관리 등 주로 어린이의 성장에 맞게 형성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유치원, 초·중·고 학교 및 특수학교에 양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는 기능이기에 통합운영은 상호간 업무관련성이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 여성 근로자 안전시설강화입니다. 보건진료소 17개소에 대해서 CCTV 및 비상벨 등 보완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158쪽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건사업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을 봐주시면 저소득층 “보호자 없는 병실”간병비 지원사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있는 병실이 보령에 몇 개가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산병원에 10병동이 있고, 신제일병원에 4병동, 보령시립노인병원에 12병동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병실이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보령아산병원은 10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후라도 병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보령시의 저소득층에서 병실없는 환자들이 많아요. 어려우시더라도 수고를 하셔주세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병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참고해서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166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이 43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가 된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상반기에 43%가 됐습니다.
박상모의원
연말까지 하면 몇%가 나올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70%였는데 홍보를 해서 10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전에 보령화력에서 할 때 보다 보건소가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차이는 없고, 저희가 다만 그동안에 종합병원 이상으로 진료를 했는데 그런데 엊그제 7월 6일자로 우리가 민원도 많고 해서 일반 병원비로 검진할 수 있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박상모의원
관외로 할 수 있게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박상모의원
그러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리고 161쪽에 성매매 감염병 정기검진 에이즈환자요. 여기에 진료비 지원 646건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보령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아직 파악되는 것은 없는데요.
박상모의원
그래도 이렇게 진료는 많이 했는데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통계상은 10명 정도라고 되어있네요.
박상모의원
확실하게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추측인 것 같아요.
박상모의원
다 숨기고 이러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우리 보령아산병원에 닥터헬기장 이·착륙장이 없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직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지금 그러면 닥터헬기가 아산병원에는 착륙을 못합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지금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도서지역에서 이륙을 해서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원광대나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보령아산병원에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건강검진사업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관외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관외도 다 받아줍니다.
이택영의원
그동안도 관외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관외로 풀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보령종합병원만 해당이 되었는데 일반 시내병원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만60세부터 69세까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1,400명입니다.
이택영의원
1,400명이 전체적으로 다 동참을 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작년 2016년도에 한전에서 하던 사업비 1억 7,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억하고 해서 4억 700만원인데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1,485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31명이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동료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43% 건강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43%가 안되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6월말을 말씀 드린 것이고, 7월에 해서 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6월말 통계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리고 169쪽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장기요양질환자 1인당 45일에서 60일로 확대를 하셨는데 확대를 하신 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확대를 하신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45일은 기간이 짧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최대 60일로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요양질환 이런 사람들은 장기로 치료를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성은 30일, 40일 정도를 하면 괜찮은데
이택영의원
이게 날짜를 이렇게 늘려놓으면 장기가 아닌 단기 요양질환자들에게는 혜택이 안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외될 것 같아서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의원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애당초 45일로 추진했던 사업을 60일로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도 한번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새로운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인가요? 이것이 요새 새 감염병인데 치사율이 3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 보령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직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잘못들었나 모르겠는데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되어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기피제나 개인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예방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기피제로 해서는...
김한태의원
기피제는 농협인가 어디를 통해서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배부를 해서 23,000개를 배부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파악을 많이 해주셨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할게요. 159쪽에 보면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있거든요.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 폭행사건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 있어서 보령시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CCTV나 이런 것이 노인병원에 어느 정도가 설치되어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몇%정도가 되는지 모르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몇%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최은순의원
간혹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보령시 전체가 인격문제나 이런 것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과장님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인데 더구나 그 병원의 요양사들이 용역기관에서 와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둔 요양사보다는 책임감이 덜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보령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욕장 및 어항주변 횟집 등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11회 하셨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월 몇 회씩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월 1회씩을 하고, 여름 6월, 7월, 8월 이렇게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여름에는 정말 우리가 해수욕장의 머드축제 등 굉장히 큰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식중독이 한번 예전에도 터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 관광객들이 이곳의 발길을 끊고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수 있도록 그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이 85건이거든요. 상반기에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은 거예요, 아니면 감소한 거예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제가 작년 통계는 확인을 못했지만 올해는 처분이 8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중에서 제가 눈이 가는 것이 영업정지가 8건입니다. 영업정지까지 간 것은 그분들이 무엇을 위반했기에 그렇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고, 표시광고위반과 성매매 알선 이렇게 했거든요.
박금순의원
이분들이 정지를 먹으면 몇 달을 이렇게 정지를 먹는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하여튼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조금 전에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시 관내에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병원 이상만 하다가 일반 내과 이런 병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30만원 상당인데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러면 병원을 찾지 않고 개인의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한다는 시민들이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이택영의원
그러면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급 거기에서 해가지고 오면 소급해서 적용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의원에서도 3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지,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진이 갖추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소장님이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발전소 주변지역 건강검진을 그분들이 하는데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가서 하는 것인데 협약 당시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7월 이전에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북에 계신 한 분이 대전 모 지역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면서 다른 검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대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서 7월부터는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평상시로 얘기하면 검진항목 외로 하기 때문에 30만원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기승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의원님들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등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여성용품 지원 관련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여성용품 생리대지원은 2016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여 개인 및 시설입소자 261명에 대해서 6개월분의 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용품 외에 가임기 여성에게 생애주기별로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 175쪽에 간단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머드축제운영을 7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러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있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을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 금연에 대한 머드축제 때 퍼레이드와 축제장에 홍보박스를 설치해서 금연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영재의원
단속은 안하고 홍보만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특별한 무엇이 있으면 단속은 해야겠지만 관광객에 대해 조금 그래서요.
임영재의원
그래서요. 단속을 할 경우 같으면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해야 됩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런 것을 준비를 한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담배 피는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금연프로그램 이것을 하시는데 흡연자를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시켜서 하는데 이것을 혹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마다 니코틴 검사를 해서 소변 검사를 하면 100% 금연을 했다, 안했다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합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상을 현금으로 줍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5만원에서 6만원인가 통장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분이 자기는 금연을 하라고 해서 끊었는데 자기한테는 보상이 없고, 한 번에 끊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요.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보건정책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2016년 신생아 수가 63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의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몇 명입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321명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타지로 간 분들이 친정으로 와서 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출생한 숫자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병·의원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금 분만을 하고 계셔서 다행한 일인데 지금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분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배치되었습니다.
한동인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한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보령시에서의 산후조리원의 부재,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우리의 산모들이 협업이라고 하나요? 협력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의 출산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의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응급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조례가 없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의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이 삶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와 문화, 교육수준의 질이 좋아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령시의 많은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성분들만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안그래도 보령병원 같은 곳도 분만을 할 수 있는 의사타진을 한번 협의해봤어요. 그런데 병원측에서의 얘기가 분만을 받으려고 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내에 참산부인과가 있지만 이제 다행히 그분은 부부지간이 산부인과 전문의고 한 분만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안그러고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인의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다행히 정말 지금 분만을 하고 계시는 의원에서 한분을 더 고용해서 분만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감사한 일인데 아시다시피 서천, 청양, 부여는 분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령시내에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는 숫자가 적어지다보면 당연히 우리도 수년 내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령병원과 꾸준한 접촉을 과장님이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오늘 설명 씩씩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7쪽을 봐주시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젊은 임산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모자보건을 보령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출산율 증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800명대 선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급격히 하락을 해서 올해는 62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산부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임산부의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에 보건소가 다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189쪽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치매지원센터 접근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립노인병원 연계 치매전문병동 설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인프라 구축인데 혹시 보령아산병원에서도 협의를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이게 복지부에서 시달된 내용이고, 운영모델이나 지침 교육매뉴얼은 아직 계획중인 사항인데 일반 보령병원보다는 아무래도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보령에 몇 곳이 있는가부터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왕희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한 사무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무사히 사무실 이전을 마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농업부서 통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미래의 보령농업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체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브랜드 쌀 삼광미 관련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에도 힘을 써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통합RPC를 통해서 매입한 쌀을 전량 다 판매를 완료해서 오히려 외지에서 반입을 해서 또 판매를 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판매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식자재 업체를 올해도 세 곳을 뚫었기 때문에 보령쌀의 RPC를 통한 판매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4쪽의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목적 외 사용 관련인데 대천방조제에 액젓통이 대량으로 야적되어있어 그것을 불법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문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야적행위를 한 사람이 이○○씨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임대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수 액젓통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처치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치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씨는 지금 전량을 다 치우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의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농지전용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그것은 경지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전용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단기일 내에 이송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불응시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인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더 많이 공급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2일에 개설해서 상반기까지 약 8억 4,500만원을 팔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32%, 일반농산물이 68%인데 친환경농산물은 보령산이 60%입니다. 그리고 일반농산물은 보령산이 33%입니다.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양을 크게 늘리는 것은 잔류농약문제로 인해서 단박에 올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47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에 AI·구제역에 대해 완벽한 차단과 방역을 해주신 농정과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농정과에서 수고가 있었기에 2년 연속 AI·구제역이 보령에 발생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천북 상시 소독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청소에 경매장도 있고 하니까 모든 차량들이 이곳을 드나드는데 상시 소독소가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웅천에 이번에 고정식 거점소독소가 생길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소에 고정식이 생기는 것이 어디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성동마을입구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신송3리의 화단 그곳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하우스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요.
박금순의원
자리가 그곳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보령시도 상시소독소를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78쪽을 봐주시면 농업법인 보령우유가 시설비가 보조되니까 3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 자부담은 얼마이고, 보조비는 얼마나 드는지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게 향토산업으로 분류되는데 향토산업은 지원이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30억 규모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늘어서 3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를 80%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인순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혹시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포 사현리 포도주 공장 기억하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강인순의원
거기와 신흑동에 깐 마늘 공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실패된 곳이 몇 곳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떠올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그럴 일은 없었지만 실패를 한다고 하면 책임질 분들이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나 감시·감독의 강화를 해야겠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보령우유는 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성공사례로 꼽고 지금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 중에 있고, 제품이 시범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백화점에서도 자발적으로 입점을 의뢰할 정도로 상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남포에 포도주 공장이나 신흑동에 있는 깐 마늘 공장이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마늘공장 같은 경우는 경매처분까지 되어서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탓하든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가슴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요. 이것 지금 건축허가과를 보니까 7건을 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적법시설로 해서 25농가를 완료한 것으로 해서 실적이 잡혀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내년 3월까지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3월 24일까지입니다.
박상모의원
이것을 그냥 두면 그때까지 50%도 못할 것 같은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인 통계로 볼 때 각 시·군마다 평균이 3%에서 5%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10%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법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적법화가 신규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유지나 임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적법화를 하더라도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거나 소규모시설이다 보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만 축사하고 말겠다고 해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계세요. 또 막상하자면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상위법을 바꿔놓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라고 하달을 해야 하는데 상위법은 고치지않고서 그냥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부처 간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조금 정부차원에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각 시·군에 TF팀 구성을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수차례 건의사항이 올라갔고, 도 단위에서 각종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바꿔갖고 내려오는 것이 없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상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농업지원과와 친환경기술과 관련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25-1항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은 농업과학기술을 지역환경에 맞게 보완을 해서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환류를 통해서 시책화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은 본연의 절차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항입니다. 귀농·귀촌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민과의 갈등,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들이 제2의 정착지를 전원생활을 하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본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민들과 교감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현장교육을 할 때 마을민들에게 귀농·귀촌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귀농인교육을 할 때는 농촌특성과 공동체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항입니다. 농업기술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재산권보호에 신경을 써주고, 또 이것을 사업화연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독점권을 인정한 사항인데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농업기술관련해서 4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각종 국·도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와 같이 공동으로 애로기술 해결차원의 특허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필요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항입니다. 주산산업고 학생들의 국화재배기술이 뛰어난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화훼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노력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산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국화재배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령시청 내에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에 매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훼분야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서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493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499쪽 밑에 보니 농업대학 운영 등 농민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추경에 3억을 말씀하셨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 보령시에 대학교가 몇 개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보령시에 대학교가 아주대학교와 만세보령농업대학교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렇게 웃으려고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농업대학 이수를 하려면 출석률 몇%가 되어야 이수가 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졸업생들 다 70%이상 이수를 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지 못해서 졸업을 안시키는 바람에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듣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지만 졸업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씩 나오고 이수를 해서 졸업장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여기가 추경에 예산을 다루는 장소는 아니지만 농업대학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2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품목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4개의 과정을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의실에서 농업대학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전에 농축산과 사무실로 된 공간이 외지에서 보령 견학을 오면 보령을 홍보하는 홍보관과 더해서 교육을 하는 장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장소가 없어서 식당을 반 나눠서 쓰기도 하는데 교육하는데 안정감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4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대강당에 40명이 앉아서 교육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농업대학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웃었지만 보령시에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만세보령농업대학까지 거기에 같이 묻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면, 그리고 대학 운영을 잘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농민을 교육하는데도 우리도 현장을 나가보지만 센터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농민들 교육장에 나오시게끔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농업대학 운영을 잘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도시농업과가 있는데 그쪽에는 많이 오시기는 오세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 보다는 도시농업에 주안점을 두어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사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보령대표 향토음식 발굴 및 브랜드 선정이 있어요. “맛이슈” 이게 보령 향토음식 브랜드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과 2017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향토음식 외식산업화 모델개발이라고 해서 작년에 1차 년도 사업을 했고, 올해는 2차 년도 사업을 하는데 1차 년도의 지침사항은 지역에 새로운 농산물이 생산되면 그것과 연계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맛이슈”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출원중에 있고, 이것은 음식개발을 한 이전하고 있는 업체에 “이것은 보령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장소다.”라고 “맛이슈”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이 브랜드가 보령시 브랜드는 아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인순의원
왜냐하면 옛날에 사용을 했던 보령시 브랜드를 시에서 폐기하고 CI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쭈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향토음식 브랜드라고 하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고요. 497쪽을 보시면 농기계수리 안전교육이 있어요. 현재 보령시에 있는 농기계 보유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기계를 43종에 237대를 농업기술센터와 남부지구지소에서 대여하고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농협에서 128대인데 대천농협, 웅천농협, 남포농협, 주산농협, 청소농협 5개소에서 128대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업농들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남부에 2명, 본청에 2명이 수리를 하러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면 그분들의 직급은 무엇이고,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가장 가슴아파하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문경력관이 1명 있고, 운전6급이 기술이 있으니까 수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이 2명 있는데 공무직은 직군이 가, 나, 다, 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를 하는 직원은 “라”군으로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이분들이 보령시의 직원임에 틀림없고, 보령시민의 한사람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석구석에 보령시민이라면 생활임금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차후라도 우리 소장님과 의논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약속을 받고 싶고, 제가 행감 때도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과장님 꼭 약속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4쪽에 3농혁신이라고 나왔는데 3농혁신이 안 지사님 취임하면서 3농혁신이 나왔죠? 지금 7년차가 됐어요. 3농혁신에 대해서 대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어쨌든 대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혁신이라기보다는 일단 농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의원
이게 처음에 3농혁신이라고 도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농민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이제 농민들이 살겠구나” 안 지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해서 기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지금 7년차가 됐는데 도에서도 사업을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3농혁신을 다루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요. 지금 3농혁신이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없어요. 지금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령도 3농혁신이라고 해서 개발한 것이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어쨌든 귀농인들이 오면서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귀농인들 중에는 은퇴를 하신 분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그리고 후계세대들이 많이 오는데 공모사업들을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미산에서 스테비아를 생산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3농혁신의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시골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박상모의원
우리가 3농혁신을 해서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3농혁신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을 받아요. 이번에도 공주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농혁신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냥 가서 듣고 앉아만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진짜 3농혁신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을 보면 버섯 산업특구산업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국비와 도비, 시비, 농가자부담까지 해서 5년 동안 298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시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관련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35억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재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계획상에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지금 여기에 특구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88억으로 되어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사업을 해야겠지만 이 사업의 혜택자는 누구이며, 또 민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139억 8,000만원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 학교를 구축하고, 연구사업과 시험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민자가 들어간 부분은 현재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입니다. 현재도 지원을 50%하고, 자기가 50% 자부담을 합니다. 민자부분은 자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자부담이 민자가 139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이 50%면 어마어마한 단지인데 이분이 누구신지는 아직 모르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대상자요?
강인순의원
예.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대상자는 전체 버섯농가입니다.
강인순의원
지금 보령시에 있는 전체 농가가 대략 몇 분정도나 됩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양송이가 106농가, 표고가 65농가, 느타리가 32농가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표고버섯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자라고 해서 설마 개인은 아니겠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나오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세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임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 만세 버섯산업특구 추진인데 50% 자부담이라는 것이 특구를 지정받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특구를 받을 때 사업계획에 있는 금액입니다.
임영재의원
그러면 버섯사나 버섯재배 관련 시설이나 체험장을 할 때는 자부담 50%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 예.
자부담 50%를 해서 버섯사를 짓겠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현재까지는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임영재의원
폐광기금으로도 50%자부담을 합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임영재의원
지금 버섯재배사가 시급해요. 버섯사들 중 오래된 버섯사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거기에 세균들이 잠복되어있고, 단열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버섯의 생산량이 50%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섯사를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고, 버섯산업특구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 50%는 너무 그것이 부담이 가서 그 사람들이 못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20%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폐광기금이라도 20% 자부담을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지금 20% 자부담을 하고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은 5대5이고, 새로운 신기술시험이나 시험재배 그런 것은 7대3정도로 하고요.
임영재의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은 보조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부담율을 같이 넣는 것인데 폐광기금은 자부담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보령시가 자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논의하고 하는 것인데 폐광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형평성을 논의하면 안되죠. 거기는 폐광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폐광기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광기금으로 자부담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이택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쪽인데 FTA대응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폐업지원금을 집행한바가 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것이 블루베리 외 1종인데 1종은 무엇입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당근인데 저희 지역에는 당근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FTA 체결을 해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 가격이 평균이하보다 떨어지면 단가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택영의원
아니, 여기 자료에 블루베리 외 1종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 1종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노지포도, 시설포도가 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한 농가에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면적별로 주는데 노지포도는 ㎡당 111원을 줍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 나중에 대체 작물은 무엇으로 품목을 바꾸시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대체작물을 추천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햇과일이나 고추 등 이런 것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생장이 느리기 때문에 작목을 한 가지로 편중시키면 안되고, 그것보다는 우선 품질을 고급화하고, 작목별로 컨설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택영의원
대체작물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작물을 선정해서 유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숙제로 생각을 하시고 빨리 추천을 하셔야겠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우리시 조례가 되어있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택영의원
여기에 4개반 40명을 구성했다는 것이 순수한 공무원들이시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공무원도 있고, 유관기관, 농어민들 1개면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구성이 순수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리고 명예식물감시원이라는 조직은 뭡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식물방역단인데 읍·면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난 4월에 위촉을 해서 지역에 돌발 해충이나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멸강나방이 나왔을 때도 그런 차원에서 천북과 주교에 긴급방제를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 자기들이 하루 동안 예찰을 해서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일당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일당을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목적과 근거가 정확히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의원
조례에 있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의원
저는 못봤는데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일당을 주게끔 되어있어서요.
이택영의원
아니, 예찰방제단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는데 지금 명예식물감시원이라고 새롭게 조직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같이 방제단속에 속해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도에서 수당이 지급되어서 활동을 할 때만 지급을 합니다.
이택영의원
도에서도 일부 수당이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의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호식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상배의장님과 박금순부의장님 기타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속에 해수욕장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30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분양과 관련해서 상반기중에 8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잔여필지는 32필지가 남았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5월 11일에 투자제안공모를 거쳐서 8월 16일까지 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투자메리트를 집중 홍보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2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525쪽에 보면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제3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모 공고에 동아일보 외 1곳이 있는데 어디를 두고 한 겁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어디요? ○강인순의원 지금 525쪽 앞쪽을 보시면 특별계획구역 공모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7년 5월 11일 동아일보에 이렇게 냈다고 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요.
강인순의원
동아일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것을 어디에 했나 해서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1면에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날짜는 이 날짜가 맞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5월 10일자가 맞습니다.
강인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526쪽에 수요자 맞춤 분양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남아있는 용지가 32필지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이 1필지, 연수원용지가 9필지, 나머지 일반상가와 복합상가 22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을 맞춤형으로 했다는 것이죠.
강인순의원
그래서 수요자 맞춤 분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527쪽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금을 많이 상환을 하셨어요. 소장님이 분양은 분양대로 안되고,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빚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은 시민대로 고생이 많았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혹시 소장님이 빚을 갚으시면서 또 앞으로 갚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은 지금 경기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개발문제가 있어서 장밋빛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닥경기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썩 달려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량을 기 분양받은 분들이 연결고리로 해서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인순의원
시민들 불만을 들어봤는데 애초에 해수욕장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거나 기금을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면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청·호객, 잡상인, 노점상, 공공묘지, 도로, 인도, 광장 녹지 등 불법시설물 등 불법계도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폭죽은 안전에도 지장이 있어요. 폭죽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대천해수욕장에 오는 인원이 연간 2,000만명 옵니다. 경상북도 1년에 오는 관광객 1,600만명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대천해수욕장이 명소가 됐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 손님 백 명이면 백 명, 천 명이면 천명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질서계도에 대해서 엄청난 실적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해수욕장 내에 있는 상가들이 조금 그런데 폭죽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00원에 사서 5만원 정도에 판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9배 장사를 합니다. 그것의 매출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할 수 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보면 그것을 백사장에서 터트리는 것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5만원씩입니다. 그래도 흥미를 유발시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상인회나 여러 단체들이 자정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 약 95%정도는 자정 노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판매중단을 7월1일부터 얻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정도는 숨어서 팔고 해서요.
강인순의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께서도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차단했으면 좋겠고, 해수욕장에 여름이 다가오고 해수욕장 철이라 고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단속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성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135쪽 첫 번째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련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유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간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4건을 완료한바 있고, 금년에도 노후상수관교체 7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6년말 기준으로서 유수율이 9%가 향상된 7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가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지역 노후하수관 교체 등 2건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노후하수관 관로교체공사 3건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하수관 관거를 정비하여 수질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중인 고향의 강 대천천에 유입된 오·폐수 등의 수질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대천천의 합류식 하수박스에 대한 오수 분리 장치인 우수토실을 개량 및 보수를 하였고, 또한 오수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5월에 가림막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천천으로 유입하는 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폐수의 대천천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수요자의 혼돈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인상보다는 인상주기를 넓히고 인상시에는 수요자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로 저항과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요금인상 배경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정수 사용료 할인혜택관련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9월에 국토부에 상수도요금 지역차등제를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로부터 답변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수자원에 대하여 전 국민이 고른 급수의 혜택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전국 통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정기회의 시 안건발의를 하여 댐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국회의원을 통하여 본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천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박스를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해서 가림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림막이 비가 오고, 유수량이 많을 때 괜찮을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돌축식으로 되어서 유량이 늘면 늘수록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것은 미관상 잘 만들어서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동대동 쪽에 두 곳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죽정동 쪽에 거기가 가장 유수양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는 항상 양이 많다보니까 하천에 유입이 됐을 때 하천의 영향이라고 하나요? 하수가 나와서 번지는 그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냄새도 그렇고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죽정동 지구가 오접이라든지 분리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주어서
김한태의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가림막 이런 것을 했으면 잘됐는데요. 그리고 죽정동에 BTL은요? ○수도사업소장 유성윤 거기는 하수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아파트 자체처리가 되어서 안되는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거기에 하수관로 일부 배관이 다 되어있는데 거기 원인이 일부 오접이나 과거에 하수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예측을 하고, 현재 조사를 해서 다음주 중에는 설계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예산이 거기가 5,0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하반기에 정리를 하면 지금 같이 오수가 많은 양이 내려오는 것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한태의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천천변을 정리했는데 냄새도 나고, 다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동대동 지구대 있죠? 그 앞에 거기도 BTL사업이 안됐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던데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을 저도 수도사업소에 와서 알았는데 대게 대천1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일반 동대동지구는 저희가 시에서 유지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대천 동지역이 전체적으로 이게 일부는 BTL로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체 동대동도 BLT로 해서 보령처리장으로 가는 구역은 다 BTL로 해서 일괄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김한태의원
그쪽에 합류식으로 하수박스가 나와 있는 동대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파출소 있는 곳 옆에 신설회관 그쪽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최근에 도수로를 통해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수율이 보령댐에 줄어드니까 혹시 약품처리를 과다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탁류가 심하던지 하면 정수과정에서 응집제라고 하는 약품을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약품도 더 들어가고 전기나 이런 것도 더 소비될 수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혹시 최근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은 못 받아보셨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약품냄새는 아니고, 저희가 들은 것으로는 창동정수장에 구조상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정수가 성주천에서 표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높으면 정화하는 과정에서 탁도가 덜 잡혀서 그랬는지 흙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은 최근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동 정수장에 비가 온다던지 흙탕물이 내려올 때는 정수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대체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정수장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12억 정도인데 이번에 도에 6억을 지원요청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강인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올해 5월, 6월에 물 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령시민 모두가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등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상·하수도 평가등급을 제가 봤어요. 올해는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하실만 하실지 모르겠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등히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누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최소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