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예, 2007년도부터…….

명예감사관 전에 애향파수관으로 운영되던 때가 있었고요.

2000년도 6월부터입니다. 기능은 같은데 명칭을 명예감사관 또 애향파수관으로 하다가 다시 최근에 명예감사관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특정 당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쪽 일도 하시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상반기에 한 4개월 정도 연초 빼고는 거의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현재 선거가 끝나고…….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300건 이상이 넘고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50명 정도 됩니다.

따로입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모임을 갖지는 않고요, 주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고 행정과 기업 간 어려움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그런 기능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시ㆍ군 종합감사를 할 때 지역에서 한 분씩 계셔서 함께 참여활동을 하시고 명예감사관처럼 연간 연찬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계속해 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명예감사관은 대부분 기업에 계시는 분입니다.

주로 기업활동 쪽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고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

물론 접근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명예감사관이 시ㆍ군에 계시고 저희가 시ㆍ군을 종합감사 할 때 물론 예산이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감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분들도 시ㆍ군의 입장은 감사할 때 어떤지…….

평균 300~400만 원 정도씩…….

민간 전문가는 저희가 감사 중에…….

명예감사관은 다르고요, 민간 전문가는 저희가 종합감사 말고 기획감사라고 해서 특정부분 예를 들면 하수관리, 상수도 문제 등 어떤 특정분야를 저희들이 보도가 되었거나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감사인력을 투입시키는데 그때 외부 전문가를 따로 위촉해서…….

그분들은 기술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높습니다.

예.

보통 3박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고 각 소송의 내용과 성격, 소속 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대부분 웬만큼 크지 않고 특정하지 않으면…….

저희 감사관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청 전체에서 받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예산기술상 편제상에 그렇고요, 지급 집행은 조사팀에서 다 하고 있고요, 편성만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전부 감사기획팀이 관리하고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뿐 집행은 조사팀에서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실ㆍ국ㆍ과 단위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가 조사팀 업무이지만 예산편성은 같이 묶여서, 조사로 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으로…….

저희는 팀 단위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관실 전체적으로 놓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도 관련된 업무 중 하나이고요, 민원 담당자는 시ㆍ군에서 감사부서나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요령이나 기안 등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몇 시간씩 합니다.

물론 대상자가 다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 업무분야는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40억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1년도부터는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7쪽과 저희 본부에서 별도 작성한 유인물 주요사업 설명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소방은 재난ㆍ재해에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도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 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총 10개 사업에 1,305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횡성소방서 증축사업은 2009년 16억 2,000만 원과 2010년 24억 3,000만 원 등 총 4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6일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소방서 신설 계획에 따라 2010년에 27억 원과 2011년에 23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말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매장문화재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인제소방서 또한 2010년에 12억 원, 2011년에 15억 원, 그리고 2012년에 23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마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노후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5년간 36개소의 소방청사를 총 52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도비 106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 137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이며,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은 119신고부터 출동지령, 지휘 등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중추신경과 같은 전용통신망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도비 9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보 통신장비 26종 2,008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정비와 예비부품을 사전에 구입하고, 최첨단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비 109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은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상응하는 질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5년간 국도비 8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와 구급장비, 감염관리시스템,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설치 등 5종 123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차와 개인안전장비, 특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총 13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33종 1,408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동안 도비 118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헬기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긴급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첨단 장비의 확충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506만 원이 증액된 71억 4,373만 원으로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회복무요원 배정 축소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82억 6,50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258억 3,119만 원의 1.9%인 24억 3,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018억 1,904만 원보다 18억 8,066만 원이 증액된 1,036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비 10억 원, 횡성 우천안전센터와 화천 상서지역대, 그리고 영월 중동지역대 신ㆍ증축사업비 10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구입비 5억 원, 신규자 개인장비 보관함 제작비 9,210만 원, 소방차량 운영비 부족분 1억 9,350만 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 9억 원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운영예산 중 국내여비 100만 원과 보수 13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9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을 재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예산 중 국내여비 7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원 축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목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68억 4,56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2,214만 원보다 1억 2,346만 원(1.84%)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헬기 항공유 부족분 8,000만 원과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용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4,34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개서한 횡성소방서의 운영경비 일부를 감액하여 원주소방서에 증액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소방서 준공일이 당초 6월에서 8월로 2개월 늦어져 예산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증감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9월 이전 신축한 양구 남면지역대 사무실 집기 구입비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5쪽 원주소방서는 구조대 훈련탑 보수비 6,000만 원과 판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앞서 설명드린 횡성소방서 감액예산 3,452만 원을 그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태백소방서는 노후배관 교체 및 사무실 확장공사비 2,000만 원과 직원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삼척소방서는 노후 청사 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9쪽 홍천소방서는 인제 남면지역대 옥상방수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쪽, 횡성소방서는 청일지역대 청사 보수비 3,500만 원과 소방서 집기비품 구입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서가 지연되면서 조정이 필요한 운영비 3,452만 원을 감액하여 원주소방서로 다시 되돌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2억 5,000만 원이며, 이는 원주 판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비 5,000만 원과, 지은 지 24년 된 삼척소방서 노후 청사 보수비 2억 원으로 최종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비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37억 1,78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0억 8,4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35억 2,210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4.58%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99억 8,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7억 1,781만 원으로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입금 2억 1,880만 원과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자치단체간 부담금 15억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2,855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14억 46만 원이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20억 8,492만 원 감액된 사유는 소방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6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4억 7,71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1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35억 2,21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27억 815만 원으로 24.5%, 행정운영경비가 1,008억 1,395만 원으로 75.5%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001억 757만 원 보다 99억 4,646만 원이 증액된 1,100억 5,40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편성예산은 48억 900만 원으로 이 중 평창소방서와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로 23억 원과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72억 8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8,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단위사업 간 이동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62쪽 상단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57억 4,698만 원은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원과 여비 5,6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4억 6,588만 원, 일반보상금 1,600만 원, 포상금 1,270만 원이고, 263쪽 상단,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예산 11억 1,588만 원은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7억 648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노후 정보 통신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4억 140만 원이며, 263쪽 하단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3억 4,579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로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64쪽 중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4억 4,8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48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소방학교 운영 예산이 본부 소속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예산 4억 4,806만 원은 위탁교육비 5,260만 원과 교육여비 3억 2,746만 원, 국제화여비 6,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75억 8,8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4,6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정원 30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65쪽 상단, 세부사업 공무원 인건비지원 예산 972억 6,241만 원은 소방공무원 봉급 및 수당이며, 267쪽 중단 소방보조인력 인건비지원 예산 2,605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 9,9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이유는 지침 변경으로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단위사업간 서로 이동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1,081만 원보다 3억 3,712만 원이 감액된 60억 7,369만 원입니다. 구조ㆍ구급시설 장비확충 예산은 38억 2,3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5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에서 지원해준 응급의료 기금 사업이 지난해 보다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급차, 구급장비 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5억 8,000만 원과 270쪽 중단 구조차, 첨단장비,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3억 1,452만 원, 생화학 보호복 구입 등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2,000만 원,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긴급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60만 원이 증액된 19억 5,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으로 소방헬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억 9,675만 원과 국내여비 1억 6,249만 원, 개인안전장구와 공기호흡기 등 현장활동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4억 9,250만 원을 포함한 17억 7,9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중단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예산 1억 7,570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운영비 2,190만 원과 동절기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4,380만 원입니다. 272쪽 하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예산은 1억 3,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에 2,845만 원을, 273쪽 상단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강원소방 홍보물 제작비 2,100만 원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 6,460만 원은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방호구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7만 원이 증액된 1억 5,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소방학교는 지난 4월에 개교함으로써 이번 당초예산에 7억 8,743만 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교육환경 구축 예산 중 교육환경 조성 예산 8,708만 원은 본관동 및 종합훈련관 창호공사 시설비 2,500만 원, 종합훈련관 및 생활관 운용물품, 전문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4,830만 원이며, 전산교육장 컴퓨터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예산으로 1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 원, 교육과정운영 국내여비에 1,594만 원, 교육장비 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에 1,000만 원,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2억 7,640만 원으로 청사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798만 원과 차량 및 통신장비 운영경비 2,637만 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 의료비 4,205만 원이며, 27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131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305만 원과 일숙직수당 등 당직실 운영비 4,8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12.4%인 166억 695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보유장비, 소방청사,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ㆍ구조ㆍ구급수요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개 소방서의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여비, 피복비, 특수건강 검진비와 유류 단가인상분을 12개 소방서에 공통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관서는 춘천소방서와 원주소방서로 이는 올해 청사 신ㆍ증축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춘천소방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6,299만 원이 감액된 23억 24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9억 7,22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608만 원이 감액된 14억 5,43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7,87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170만 원이 감액된 13억 6,612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89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986만 원이 증액된 8억 4,773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6억 4,6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639만 원이 증액된 8억 5,60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6억 5,69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089만 원이 증액된 16억 7,927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3억 7,02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962만 원이 증액된 13억 5,81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2,44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3,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603만 원이 증액된 16억 6,130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4억 16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횡성소방서 예산입니다. 횡성소방서는 지난 8월에 개서함으로써 이번 당초예산에 원주소방서에서 분리하여 10억 6,381만 원의 예산을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에 8억 6,34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07만 원이 증액된 17억 9,14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4억 9,65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329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7,546만 원이 증액된 11억 8,760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9억 6,62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94만 원이 증액된 10억 3,863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8억 5,20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나머지 23억 원은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3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비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 신설 사업비, 소방장비 및 특수 구조구급장비, 개인 필수장비 보강 등 현장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6명인가 34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연초 통계일 것입니다. 금년도에 307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298명 결원은 금년 연초 통계자료이고요…….

하여간 제가 확인…….

반영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평창소방서 인력…….

2011년도는 행안부하고 총액인건비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167명 정도가 증원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36명인데 이번에 또 특별채용을 해서…….

다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자체 감사는 도 본청 감사과에서 하고 여기는 감찰기능과 지도기능을 합니다.

감사는 기획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순기와 주기를 정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찰기능이라는 것은 순기와 이게 없이…….

그렇습니다.

감사과 계획에 의해서…….

소방직 2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감사과에서 감사팀을 구성을 합니다. 건축직, 전기직, 소방직 합동으로 소방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직 2명만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 감사할 때 소방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소방방재청에서 지정곡을 30곡 정도 줍니다.

소방동요 가사 내용 자체가 안전을 위주로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하면 어린이들 자체가 상당히 좋아하고요, 소방에 대한…….

그런 설문을 했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홍보나 소방 쪽에 대한 안전 홍보…….

본대라고 안 하고…….

예.

이 부분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조례에 시 지역은 60명, 면 지역은 30명, 지역대는 20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을 줄이려면 그 부분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3년 이상 근속한 대원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을 분석해서 10분의 7로…….

대원들 중에서 기준을 보면 모범대원, 쉽게 말해서 표창을 받은 대원, 또 학교장이 추천해 주는 대원, 이런 대원들은 타 대원에 우선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