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분 의원 발언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항목 사이사이에 업무추진비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부서별, 또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하고, 또 보면 통일교육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으려니까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요.

저는 몇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8페이지고, 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지원이 통일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는데 문예행사지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민간단체 NGO 지원이 또 있습니다. 5개 기관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5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여러 단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이 있을 텐데 그런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저는 보조금사업이고, NGO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느 단체가 지원할 것인지도 모르고 5개 기관을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시민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하는 단체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교육 관련해서 어떤 청소년상담을 하는 단체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격상, 기능별로 보면 5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선별기준도 없고, 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민간단체 지원 명목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의 이런 세출항목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돈을 어느 기관에다 보조를 하실 것인지? 그러면 이걸 그냥 이대로 계획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5개 기관에 400만 원 정도인데, 4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한 어떤 지출 근거라든가 사용처가 있고, 목적에 맞는 단체야 주는 거지 돈을 누가 달라면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에 의한 정확한 지출항목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어떤 걸 거르는 그런 장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냥 무작위로 5개 기관으로 이러한 교육목적에 맞는 기관이 신청을 하면 5개 기관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여기 예산집행을 하실 때나 또 NGO지원사업을 하실 때 이걸 명확하게 그리고 또 정밀하게 공평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는 항목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수요의 재난이라든가 이런 등등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면 예비비에 편성되어야 하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달고 별도로 여기에다 편성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절차가 예비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하고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이 항목,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 재량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늘었는데 그러면 회의를 가진 부분을……. 투명한 예산 운영을 하시려면 이것이 예비비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투명한 재정 편성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NGO 지원 5개 단체를 예측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와 조금 상반되는 부분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이미 기 지원해 왔던 단체들은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던 어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통일교육단체 5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를 삭감하고, 한 개 단체만 남겨 두셨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막연하게 5개 단체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같은 NGO 사회단체인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신 단체는 왜, 어떤 근거로 삭감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알고 있나요, 금년에 삭감되는 거 잖아요. 계속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 오셨던 단체가 준비를 했거나 또 이로 인해서 단체가 행사를 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사회의 대상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예산이 폐지된 4개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을 텐데 이것이 왜 불필요하다는 어떤 것을 제시를 해 주셨는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이래서 그냥 삭감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NGO 5개 단체의 것을 이렇게 옮겨놓아서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옮겨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광복회에 지금 2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광복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금액으로 8ㆍ15행사 때 학생통일 글짓기를 공모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품이 들어와서-제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제가 알기로는 그 행사를 하고 8ㆍ15 경축행사를 할 때 도 단위 기관장이라든가 전체 도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만 원은 사실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율성, 5개 단체에서 행사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더 몰아서 지원을 해 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이런 복안이 있으셔야지, 한 개 단체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그 한 개 단체가 200만 원 지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 공모전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8ㆍ15 경축행사 때 단상에 올라가서 그 학생들이 상을 받을 때 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 또 새로운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NGO의 형태도 없는, 형체도 없는 유령지원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타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교육을 더 집중화시켜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서는 통일교육을 무력화시키면 저는 이것은 교육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시고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고 NGO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추경에 세워 주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삭감을 하고 또 저것은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NGO를 지원한다는 것이라면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뒤가 상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NGO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실 거면 집중 선택을 해서 정말 여기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설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중지된 것에 대한 설득이나 그런 절차는 갖추시겠지만 남겨놓은 한 단체에 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교육청으로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예행사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존의 문예행사에 지원했던 것을 삭감하시고 어떤 학술단체에서 학술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학술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증가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문예행사지원에서 학술회의 지원, 문예행사 지원이 있는데 각 사회단체라든가 언론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를 들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라든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학생백일장이라든가, 학생공모전인가 이럴 때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문예행사지원 항목에.

그런 게 있고, 지금 더 증가된 것은 다섯 차례 학술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등등이 어떻게 사업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그걸……. 예, 그래서 문예행사지원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원이 없어지고, 학술회의 예산이 올해 신설이 되면서 문예행사지원액 자체는 올라갔는데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문예행사에서 기존의 것은 없어지고 학술회의 5차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두 가지 정도, 설명서 177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원이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요구했던 현장학습체험에 보면 예절체험학습장 3개가 운영된다고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여기 책을 보면 제가 암만 봐도 예절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춘천하고 영월하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보니까 체험학습장이 9개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9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3개 예절체험학습장 중에 춘천하고 영월만 명시가 되어 있고 한 군데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여기가 양양 남천학생체험학습장, 여기에서 예절학습을?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제가 예절체험학습장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을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절체험학습장이 춘천은 춘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영월은 영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인성문제에서 지금 역기능이 오잖아요.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은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떤 위협을 받고 어떤 모멸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게 교육 현장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인성이 작용되어야지 누가 억지로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학습시킨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해서 자기인성을 자기가 가꿔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군데 예절체험학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에 더 확산을 시키셔서 여기를 더 활용하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더 예산을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현재나 장래를 봐서도 훨씬 더 교육적인 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절체험학습장을 각 지역교육청에다 늘려서 거기에서 전통예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또는 문을 여닫는 예절이라든가,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간단한 생활예절만 제대로 습득을 시켜도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어떤 것,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 간 폭력은 상당히 저는 스스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절체험학습장을 지역교육청마다 늘려주시고, 생활예절 같은 교육을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여기에 항목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또 부서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집중화시켜서 이런 것은 또 예절체험학습장에 가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서 인성 교양을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시는 것이 정말 교육의 장기 투자이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정형화시키지 마시고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계속 바꿔가면서 보완을 하고, 보강하면서 아이들이 흥미 있게 예절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루하지 않고, 딱딱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체득해서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래상담자 양성 부분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했던 선생님 두 분께서 체험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또래상담이 가장 필요하답니다, 아이들한테는. 선생님한테도 못 털어놓고 부모님한테도 못 털어놓고 형제간에도 못 털어놓는 어떤 고민들,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자기 또래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래상담교육을 횡성하고 양구교육지원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저께 그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횡성하고 양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좀 더 투자를 하셔서 17개 지역교육청에서 또래 상담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왕따 이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려면 또래상담자 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더 늘리셔서 그렇게 해서 학교의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에 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