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국 의원 발언

먼저 정책도 바뀌고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집행부가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예산팀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격려도 드리면서, 우선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에서 2010년도를 보니까 심의자료 및 분석 서류가 있더라고요.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2010년도, 18쪽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용 및, 기획관리국장님!

안 보셔도 그냥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정 후 증감에 보면 이용 및 이체액이 2010년도에 5억 3,631만 9,000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위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체를 해서 쓰자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됩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과목 속에서는 원래 하면 안 되죠? 의회 심의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죠. 그런데 이용과 이체는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5억,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심의를 받았느냐, 그다음에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용이나 이체를 했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막 쓴 것은 아닌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없습니까? 뭐는 법적으로 어긋나게 쓰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왜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왜 이용이나 이체를 쓰느냐,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의회의 사후ㆍ사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예, 초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2010년 당초예산에는 300억인데 지금 33.3%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큰 재원으로 보탬이 되어서, 일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켜서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 쪽으로 그때 어디에 나와서 아마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제 2010년도도 한 달 남았는데 불용액이-순세계가 되겠죠.-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바가 많지만 그래도 교육의 큰 근본은 학력 제고와 인성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총체적으로, 다음 오후에 또 지적하고 내일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를 중학교까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비가 아까 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뒤에 보니까 전부 학교장의 자율성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으로 많이 묶어서 주죠,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확대가 되느냐, 도서비도 2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어디 보니까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올렸는데, 이것도 학교운영비에 다 넣어준 겁니다.

과거에는 목적비 식으로 다 갖다 넣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율성을 준 것은 좋은데 넣어줬나, 아직 학교에 배정된 것은 빼보지 않았죠?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알차게, 평가 안 해서 돈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하면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시설 여건개선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 들어보면 160 몇 억대로 감소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것은 오후에, 위원장님 오후에 시간을 저에게 좀 더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용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용 이체액에 대해서, 이게 교육행정 일반에서 이용됐어요. 2009년도에는 이용된 경우가 없었고, 2010년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번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세출예산안에서 3-1, 3-2, 3-3이 있는데 대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건이 중요하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이 되겠고, 예산서는 3-1권의 5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57쪽에 보니까 지방공무원단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무원노사관계 교육연수 참석’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단체협약해설 및 이행계획발간’, ‘노조사무실비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노조는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품구입비 지원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이건 지방공무원단체관리이기 때문에 한교조든, 전교조든 이건 아니지요.

전공노는 아직 정식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능직공무원노조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노조이고, 그냥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아직 아니잖아요.

제가 물은 의도는 이게 ‘지방공무원’이랬기 때문에 노조사무실비품인데 그게 기공노냐?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관해서 강원도형 혁신학교라고도 하고, 행복더하기학교라고도 하는데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까? 9개지요.

그런데 여기 73쪽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서 10개교로 1억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의과정이야 당연히 그렇게 거쳐서 자율학교는, 요전에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온 게 그게 정말로 위원회 회의록인지 참 낯 뜨거웠어요. 만약에 지정을, 신청이 들어온 게 여러 개 중에서 9개 교로 했으면 A학교는 이래서 되고, B학교는 이래서 되고, 또 당해 신청한 교장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했는지, 무엇을 했든 위원들이 9개 교를 선정했겠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10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상 예산 편성으로 10개 교를 당초 목표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9개 교가 됐다는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 이대로 하면 1억을 빼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좀 더 규모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총액은 10억이든 일단 교당 1억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9개를 하는데 내년에 3월 1일자로 하나 추가로 받아서 하나 지정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미리 10개교로 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내년 추경에 피치 못 해서, 목표도 있었고 해서 한 학교를 추가하니까 1억을 더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미리 내년에 하나 더 할 테니까 이번 본예산에 10개 학교로……. 그러려면 이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하면 되잖아요. 뭐 하러 우리가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10개 학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 10개교로, 이렇게 좌우가 맞아야지 안타깝습니다마는 15개교인지 20개교 중에서 9개를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 할 테니까 10개 학교로 해달라는 것은 저는 기본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개, 10개 학교는 일단 계산이 잘못됐고, 또 이게 자율학교이면서 시범학교지요, 그죠?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학교 지정 운영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 자율학교가 대개 종고라고 해야 되나 전문계열 쪽으로 해서 자율학교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은 다른 자율학교나 다른 시범학교나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게 우리가 형평을 맞춰서 평등해야 하는데 이건 부익부빈익빈이다, 어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하나에 한 10억, 200억씩 넣어보십시오.

전원학교에 국고로 220억씩 넣지요?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잘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과물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교육과정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같은 면 단위 옆의 학교는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이게 비전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참다운 교육이고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걸 하면 몰릴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게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우리 도지정에서는 800에서 1,200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고에서 주는 것은 ‘사교육 없는 학교’에 한 1억 2,000씩 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실험학교든 이렇게 전폭적으로 1억씩 준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똑같은 속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거 일반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정책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인적자원을 또 넣지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라도 안 되겠습니까? 인적, 행정, 재정을 넣는데 성공을 못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640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640억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강원도교육 전체가 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고 연구시범학교로 한 82개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서-계수조정을 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저는 좀 더 그래도 의욕적으로 한다니까 생각해서 1억은 삭감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들께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지금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원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해서 내려 주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한 구성원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혁신학교든 이렇게 투입하는데 반해서 비교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교를 해놓고 630개교가 다 비교학교입니까? 제 얘기는 돈을 같이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같은 인적자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인적자원을 주고 재정도 주는데 저기는 안 주고, 그 대신 이게 참 잘 됐으니까 일반화하자는 것으로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봤으면 640억을 다 같이 넣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이고, 저는 그런 뜻을 동료 위원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예산서는 3-2권 675쪽이고, 수준별 수업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전에 이미 유창옥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력신장 방안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교과교실제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고 이미 공문도 내려갔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인건비 지원해서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보다는 18억이 감이 됐고요, 그러면 전면 금지하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다양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 2+1이든, AㆍBㆍC형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국고에서 안 오는지, 일단 줄인 것에 대해서 전면금지면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밑에 보면 인턴교사 70명, 이건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증액이 돼서 4억 7,200인가 하여튼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수준별 수업을 전면 금지해 가면서 인턴교사를 70명을 쓴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쓸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교과교실제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2+1이라고 그러면 인턴교사는 심화반을 가르치고, 본교사는-맞습니다.-기초반을 가르치는데 참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래 선생님들은 무엇이고, 인턴교사는 무엇이고, 이건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준별교과교실제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감을 하면서 돈을 감했지 않습니까, 틀림없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수준별 수업 인턴교사 70명, 말하자면 인건비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면 금지 아닙니까, 이거. 통합형이니 이런 용어를 왜 교육청에서 쓰지 않습니까? 70명을 늘렸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합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준별 수업 인턴교사 70명을 채용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보조든 뭐든 수준별 이동수업을 안 한다고 전면 금지를 시켰는데 뭔 보조를 합니까?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신학력 신장방안에 ‘수준별 이동수업 전면 금지’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턴교사 70명으로 해서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과교실제 운영의 인건비는 되레 감했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행부만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걸 보면 안 맞아요,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배치하고 어디는 배치 안 하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형평에 맞는 겁니까? 70명을 가지고 골고루 주어야지 저에게 면 단위라든가 여기에만 한다든가, 아니면 면 단위는 어떻게 되든 간에 몇 개 시만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학력 향상방안을 고집 세우지 마세요. 고교입시 개선 만족도가 왜 떨어졌는지 압니까? 고집 세우지 마세요.

얘기를 들을 건 들으세요. 자꾸 말장난을 하지 마시고, 저도 교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시켰지 않습니까? 학력 제고만 했지 인성교육은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2+1 전공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장난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요, 70명이 돈이 없으니까 70명이지 그렇지 않고 3,000명 해 가지고 다 주면 더 좋겠지요,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이나 또 예산을 적당히 맞추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갖다 끼워 맞춰놓은 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끼리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다, 제가 질의 소요 시간을 오전에 못 썼으니까 10분을 보너스로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낼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남아서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논술교육활성화 3-2권, 682쪽인데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역시 2010년보다 2011에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아니지만 한 17억인가 7억인가 감이 됐습니다. 정말로 창의력 있는 교육을 표방하지요, 그렇다면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는 논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독서와 논술이 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논술교육활성화를 오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제목은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넣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적으로 보면 전부 삭감시켜 놓고 궁극적 교육이 뭐냐, 경쟁력 있는 학력과 인성교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듣고 싶지도 않고, 저희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미 지나갔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는데-67쪽입니다.-자율학교 운영, 예산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자율학교 운영을 11개교 하다가 2011년에 1개의 학교를 하는데 이게 예술체육중점학교 봉의고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500을 11개 학교에 500씩 주던 것을 지금 2억 5,000인가? 자율학교에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게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과부의 다양한 운영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체육, 예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원도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지요.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면 특목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론 교특비로 이걸 운영하지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매년 보니까 무용과가 미달됩니다.

음악과와 미술과는 넘는데 그러면 그 대신 매년 미달로 가서 학급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음악하고 미술 쪽으로 인원을 늘려서 학급을 늘려줄 것이냐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에서 목적이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 우리가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인지, 69쪽에 보면 통일교육이 전부 삭감입니다. 그리고 남북강원도교육교류 4회, 2010년도 4회이고, 2011년도 계획이 서 있고 예산은 조금 깎였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금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기금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지요. 5,500으로 4회를 하는데 대충 예산을 따놓고 보자가 이래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본청의 관서운영비고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안 되면 넘어가는데 그게 속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5,500 예산을 계상했으면 그래도 뜬 구름이라도 잡게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5,500을 세웠습니까?

통일교육의 중요성, 인적교류, 그래서 예비로 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기금도 교류에 3,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했잖아요. 그것도 언제 쓸지도 몰라요.

결론은 이 예산은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불용액으로 갑니다. 불용액을 늘려야 다음이 좋지요, 그죠?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9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 수련 활동 지원입니다. 그렇게 특기ㆍ적성 인성교육을 표방하는데 학생 수련활동 지원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또 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1,216쪽인데 3-2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일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원에 학생통일수련원.

그걸 바로 전 페이지인 통일교육에다 넣었는지, 여기에는 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만 있는데 이건 수련기관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다 빠졌어요, 폐지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1,216쪽 3-2권에 보면 자세하게 여비이고 식비이고 별개 다 나와 있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에 보니까 LPG 값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는 왜 그게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통일기관 현장체험학습 여기에 습니까, 수련기관 현장체험학습? 그러면 2010년에 5개 기관이었다가 2011년에 3개 기관인데 안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페이지를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3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강원교육홍보지요?

여기 329쪽에 다른 것은 할 게 없고, 계에 보면 감이 많이 됐지요? 그다음에 331쪽을 또 봐주세요. 홍보활동지원이 있지요, 여기에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로 보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게 무슨 사업을 왜 줄였느니 이것보다도 큰 틀로-보시지 않아도 됩니다.-하여튼 감이 된 것은 맞지요, 강원교육홍보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틀 전에 부감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조직개편 설명을 하실 때 홍보특보를 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홍보특보를 둘 정도로 지금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면을 강원도민이나 전국에 교육홍보를 해야 하는데 강원교육홍보 예산을 줄이면서 특보를 만들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보까지 두어서-총무과에 있던 것을 특보까지 두어서-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장은 아니지만 한 단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서운영비까지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론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안 맞고, 홍보팀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강원교육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조직 개편이 나왔으니까 사임당교육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언론에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정말로 제가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나온 것을 제가 자료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입법예고한 결과를? 그래도 무슨 여론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예, 행정 관련 규정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예외조항이 있지요. 지금 긴급을 요한다는 것을 이유로 했는데 그러면 서로 상대가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긴급을 요합니까?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뒤 페이지지만, 다시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그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인 NGO 5개 단체에 2,500을 세웠는데 성격이라든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는데 어디에 줄지는 모르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을 그렇게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거지요. 정말로 학교 현장에서 할 게 많은데 예산을 갖고 보자 하는데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민간단체 속성상 지원금을 주었다고 해서 동반자가 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유관단체의 문제가 돈을 받아서 생기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줘 놓고-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받았지만-정산을 제대로 받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대상에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추진과제 강원교육정책참여단 150명,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발상인데 이제 말장난 하지 맙시다. 그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고, 학부모모니터링에 작년에 23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늘었지요, 2011년.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띄는지, 그건 150명이고 여기 업무추진비는 160명이네요. 그것은 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아니지요. 325쪽에 박스 안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게 돈 300이고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주민참여제를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한 17개 교육청에다 몇 명씩 배당해서 공문이 내려가고 그런 번잡한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잘 갈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호는 잘 갈 겁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쓴소리 하면서 도와드려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을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여기에서 더 얘기할 게 없겠지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7억 1,300인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이 삭감은 좋은데-다 좋은데-참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농산어촌 대다수에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교육비가 들지 말아야 되지만 학원을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학원이 없습니다.-이런 사항 속에서 예체능교육, 취미활동이 주가 돼서 방과후 특기적성, 심지어 고3까지도 30%를 의무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꼭 학원을 가야 되고, 교과과목을 해야 학력이 신장되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참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까지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않고 정말 이대로 해서 보장된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과프로그램 운영비 최소한 작년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봐야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달된 게 교과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단평가도 안 했는데 학력쑥쑥학교는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세요.

그다음에 유창옥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5쪽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 프로그램하고 배치되는 얘기가 되지요. 다 좋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문화강사해서 536명이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예술강사 536명을 받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536명이라는 것은 한 분씩 학교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단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한 20~30명 되든, 10명이 되든, 4명도 될 수 있겠지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536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1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순회하는 횟수에 따라서 얼마로 이렇게 갑니까? 1인당 얼마, 월 얼마로 약정액으로 갑니까?

해보셨으니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536명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벽지학교까지 골고루 갈 것인가 하여튼 조금 의문이고 수혜자가 많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시간을 써도 되지요? 그다음 198쪽에 학생생활지도컨설팅, 학생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을 위해서 2,600인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을 어떻게 하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3회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홍보비, 자료제작 2,400부 이런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추락하는 교원 보호에 대해서는 홍보할 그런 예산은 안 세웁니까?

이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학생인권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2,000 몇 백 만원을 세우고, 우리 교원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한다면 이걸 다시 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목을 세워서 세워라 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그냥 넘어갈까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까?

교원보호는, 교원은 적입니까? 노력은 물론 하시지요, 하시는데 몇 푼 안 되는 2,000 몇만 원을 세우는데 구색도 맞추십시오, 구색도. 학부모들 회의를 많이 하고 홍보하고 지금 학부모상담센터인가 이것도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물도 만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우리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 3회’해서 이렇게 쓴다면 학생인권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쁘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교원 보호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함께 할-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예산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는 겁니다.

다시 해서 보내면 의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물은 것이지 지금 법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권이 침해됐으면 법적으로 갈 건 가야 되겠지요, 제가 물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교육국장님 마음대로 못 합니까? 건의 못 합니까? 안 돼요, 그거?

제가 관련법이 아니고, ‘학부모님, 교원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나갈 때. 그다음에 211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증감사유 이것을 다 놔두고요, 고교입시제도 개선 학교배정 프로그램 개발 2억에 따른 예산 증액인데 이걸 만들 때 2차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안 됐잖아요, 그죠?

추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본예산에 넣지 않아도 될 일이다. 결론은 모든 걸 다 해서 그냥 짜 맞추고 위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손을 들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안됐을 때 이걸 인쇄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을 계상했어요.

지금도 어느 게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찬반도 있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돈까지 세워놨지만 이건 추경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도가 됐는데 프로그램을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론은 결정지어 놓고 짜 맞추기식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 아니라고 하면 이게 꼭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얼마든지 이 제도가 되면 이 프로그램은 사야 됩니다. 추경에서 해 드립니다.

그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 예산에 들어올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미 돈까지 다 집행해서 짜 맞추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그렇게 바지(핫바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소통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라고 해서 1인당 600만 원인가요, 장학금을 과학고라든가 강원외고, 봉의고 이 3개교에 21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꼭 이 3개 학교 21명 외에는 배려 대상자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