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동해 출신 오원일입니다. 연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진땀 빼시는 모습이 너무 좋게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교복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도 교복 무상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 삭감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이 또 뒤에서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협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오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98억에 대한 교복 무상지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오후 시간에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행사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행사 담당은 기획관리국장님이세요, 교육국장님이세요?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행사 지원에 대한 금액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삭감했죠?

그러니까 한 80%는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감님의 체육행사는 많죠, 국장님? 그것도 삭감하십시오.

지역에 있는 것 전부 삭감하라고 해 놨으니 도교육감님의 행사성 경비도 전부 삭감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역 행사는 안 하고 도교육감님 행사는 하셔야 됩니까? 삭감하려면 같이 삭감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밑에 있는 각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반발이 없죠. 우리 것만 전부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도교육청 것은 행사를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의회에서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맞춰줘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도교육감에 대한 행사도 80%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편성해서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오후에 말씀드리고요, 안전공제회에 기금 5억을 주는 거죠? 2011년 예산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학교에서 공제를 받고, 또 도교육청에서 5억을 지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가 한 명 하반신 불구로 누워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체육대회 훈련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도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도교육청에 있는데 사무실도 다른 데로 이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친 학생을 지원하지 못하는 안전공제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학생이 학교를 위하고 강원도를 위해서 전국체육대회 합숙훈련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는 나 몰라라 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공제회는 돈 안 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공문을 내려보내죠.

그것은 제가 재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안전공제회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돈 더 받으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돈 더 받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공제회가 왜 생겼습니까?

학생들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제료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춘천교대 교육감 추천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폐지되었잖아요?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2010년도에 주고 2011년도에 또 주거든요. 2010년 올해도 주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폐지할 때 내년부터 안 준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 “앞으로는 지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앞으로는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 말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계고지원센터 지원에 4억 2,000이 있습니다. 21개 교에 설치비 1,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인데 전문계고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도 상담하지 않습니까, 전문계 애들이 취업하려면 선생님하고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센터 없이 그냥 교무실에 앉아서 하고 다른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은 선생님들이 다 받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에 가 보면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다 받아서 파악해서 학생들하고 일일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니까 오늘 오후하고 내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지원하는 게 6억 4,200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예산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논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부분인데 어느 모 교육을 제가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해 놓고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 놓고 과장님 안 왔어요. 그 스케줄을 보니까 교육감님 인사 말씀이 있는데 교육감님도 안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안 왔어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타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필 제가 갔을 때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은 여기에 대한 교육이 아니다, 1박 2일 학부모교육을 한다니까 가는 것이고 학교에서 한 명씩 뽑아서 교육을 한 겁니다. 이건 제대로 된 교육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이런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물론 좋은 데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알차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연수지원비가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알차지 못한 내용의 연수는 제대로 고쳐줘서 알차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차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하셔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교장연수가 올라와 있고 교감연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공모제를 하면 연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장연수를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장공모제 해서 교장이 되면 그 교장선생님은 연수를 갑니까? 연수를 갔다와야 됩니까, 교장이 되면?

아니, 다양화는 좋습니다. 하도 제가 교장공모제 안 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교육을 한번 업그레이드시켜 봐야 되겠다, 그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과연 이루어질까 의아심이 가고, 그다음에 올해 시행해 보면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를 하고 그때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러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해서 교장이 되면 교장이 연수를 받습니까? 6개월간 직무연수를 받습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여기 보면 교사ㆍ교감ㆍ교장 자격연수를,-18페이지에 있습니다.-한번 보세요. 그건 아니까,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자격연수를 받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직무연수는 받느냐고 했더니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격연수는 받느냐는 거죠. 받지 않으면 여기에 자격연수 비용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오원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학생평가 시험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강원도에서만이라도, 물론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치릅니다만 강원도만이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체 강원도의 우리 학생들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질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면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시하는, 그로 말미암아 아마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수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만약에 안 했으면 추경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면 높낮이 평가가 안 나와요. 지금 교과부에서 치르는 일제고사도 안 치르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학력 신장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학력 신장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녁에 중학교 애들이 6시에 퇴교해서 나와서 가는 곳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으로, 수업하는 애들은 학원으로 가요.

그런데 놀고 싶어 하는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밤에 애들이 밤거리를 헤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특기적성교육을 시켜서,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 특기적성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예산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참 고맙습니다만 걔네들을 붙잡아놓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꼭 수업만 해서야 걔네들은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앉아있으라고 하면 걔네들 장난합니다. 수업하는 애들한테 도리어 지장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지도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교사도 늘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한 번쯤은 교육청에서 평가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 답변하기 어려우면 추경 때 이것은 꼭 한 번쯤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귀국 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올해와 내년 게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사실 무엇이 어떻게 한 것이 과연 우수한가,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예산은 돈은 500만 원이지만 삭감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특히 요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이런 애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이렇게 했으면 우수 사례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삭감해 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참 좋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서로 멘토링을 맺어서 하는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삭감했어요. 뭐 중심학교 운영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꼭 중심학교로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멘토링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 놨어요. 내년에는 없어요, 올해는 했는데.

멘토링은 해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안 하면 이것은 문제가 돼요. 우수 사례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고 해서 많이 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1 대 1로 앉아서 자유스럽게 해야 얘네들도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해지죠.

안 그러면 익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했는데 왜 내년에는 삭감해 놨느냐는 거죠. 학교는 자율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주고 자율로 하라고 해야지 예산도 안 주고 자율로 하라고 하면 됩니까. 학교에서 자율로 하는데 자율로 할 만큼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면 예산을 줘야 됩니다.

예산 안 주고 자율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있어야 학교장이 자율로 내가 A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같이 멘토링해서 해라,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처음 오면 멘토링을 합니다. 1 대 1로 맺어줘서 멘토링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클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 때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만 실제 이것을 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학교에다 자금을, 자율을 맞기더라도 지원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32억이 왔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당초예산은 47억 2,000만 원, 1회 추경에 99억 9,350만 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32억 이렇게 해서 15억 2,000만 원이 감해졌다 이 얘기죠? 1회 추경까지 하면 얼마나 감된 거예요? 그러면 60억 정도, 간단히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회 추경에 이만큼 들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밑에다 내년도 예산에 32억이면 감된 게 60 몇억 감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기 있는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야 얼마 증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32억이 들었는데 무엇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가면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가더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나머지는 설치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왜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점자블럭은 있으나 마나 한 점자블럭이라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만약에 도교육청에 가면 점자블럭이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장애인 복지 나라답게. 그런데 그 앞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 앞까지 가려면 첫 번째는 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농아인 같으면 수화통역사가 있어야 되고, 시각장애인은 옆에 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정신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신체나 지체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가고 지팡이를 집고 가면 거기도 또 봉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옆에 봉사자만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교육청 가 보면-각 시ㆍ군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앞에 가면 점자로 건물구조도가 있고 점자로 다 해놨습니다.

국장님, 그거 만지는 사람 1년에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와서 그거 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봉사자가 와서 보호자가 같이 가면 그거 만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점자블럭도 필요없고. 자,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그 봉사자가 물어보고 사무실이 어디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이런 재원이라면 이런 재원을 가지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라든지, 그러면 수화통역사가 오면 그분들에게 여비를 좀 줘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예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또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학교에다 그렇게 할 시설이 있으면 여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학교 자율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저는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된다, 그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지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시고 나머지 예산 남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돌려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되시겠죠?

하여튼 위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건의서 올릴 자신 있습니다. 가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에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서 이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도나 시ㆍ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종일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방과후교육하고. 애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로 옵니다. 와서 애들이 거기에서 수업도 하고 특기적성, 진짜 거기는 특기적성교육도 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인데 보면 하모니카도 가르치고, 피리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드럼도 가르치고 애들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애들은 인라인스케이트도 가르치고, 자전거 잘 타는 애들은 자전거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리고 저녁도 먹여서 아이들을 저녁에 집으로 보냅니다. 차를 태워서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현재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준해서 상담교사를 이번에 300명을 뽑아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담교사를 지원해서 거기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수업할 수 있도록, 애들 특지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임시직으로, 지금 많이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채용을 하면 그쪽에도 눈을 돌려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초ㆍ중ㆍ고 다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재정 지원은 추경에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교육이나 종일제 운영하는 데 아주 적적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좀 지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