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옥 의원 발언

교육위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예산서 3-2권, 6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수업지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초ㆍ중ㆍ고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전념 여건 조성” 그랬습니다, 사업목적이. 지금 수준별 수업지원을 폐지했지요, 도교육청 방침으로?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국 최고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제 원통고등학교의 학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내용을 보니까 원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ㆍ영ㆍ수를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했고, 수준별 수업을 했고, 또 저녁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해서 이렇게 학력이 향상됐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방침은 이제는 수업지원보다는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강원도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복지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을 도와서 실력을 높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여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준별 수업인건비가 운영비로 해서 한 25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도, 더 도와주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25억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요전에 2차 여론조사에서도 평준화 찬성률이 58 점 몇 %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 정책으로 봐서는 평준화 정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잘 하는 학생들 수준을 높여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은 생각 안 하고 수준별 수업부터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국장님도 교직경력이 한 40년 돼 가시지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지금 정책이 현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력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등학교의 학력은 중학교가 전국 11위이고, 고등학교는 12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수준별 수업 예산마저도 잘라 버리면 이건 강원도 학력이 꼴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현장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에는 소규모학교에서는 분담별수업까지 했습니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내년부터 수준별 수업도 25억씩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학생들 학력 향상을 할 겁니까?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금년 지나서 내년, 내년이 지나서 1년 후에 학력이 현저히 지금 상태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 학부형들의 항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학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다 삭감을 하면서 학력수준이 떨어지면 그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또 수업에 관계되는 것은 다 깎았어요, 예산을. 교실수업개선도 3억 1,000 얼마를 깎았고, 수업경진대회 운영 여기서도 하여튼 수업에 관한 것은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또 논술교육 활성화 이것도 여기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논술계획, 지금 강원도에서 논술지도하는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연수를 시켜 가지고 대비를 하지만 논술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입니다, 논술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다른 학교에서 타 시ㆍ군에서 논술을 지도할 수 없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으니까 오히려 지원 요청합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논술지도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보낸 적도 저도 있는데, 여기 제목이 논술교육활성화인데 예산은 다 깎았어요.

이것도 1억 6,500을 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논술지도 강사비, 논술교육 연수, 논술교육 동아리 경시대회 운영 지원 그랬는데 논술교육 연수도 줄이고 논술교육동아리, 또는 경시대회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하면서 어떻게 논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까? 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 학력 향상을 어떻게 할지 참 난감합니다. 국장님 위치에서 정말 40년 동안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학력 향상이 아니라 학력 저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살려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어떤 소신 있고 신념이 있어야지, 평준화가 되어서 잘 하는 학생이나 못 하는 학생을 다 섞어서 하면 학력이 향상될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준별 수업이라도 해서 잘 하는 학생들 학력을 상향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발상조차도 없고, 있는 것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학력 향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수준별이나 교실수업개선이나 논술지원이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는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예산은 삭감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은 삭감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권, 1,296쪽입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활동, 그리고 중간에 중도탈락 없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런 상담활동자원봉사제는 제가 있을 때도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아주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담자원봉사로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상담을 하십니다, 학교에 오셔서요.

춘천시에도 상담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백 명 있습니다. 수료식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실제로 이런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할 때 현장에서 봉사자나 또는 학교 현장의 상담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그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녁 늦게 끝나는데 언제 상담합니까? 초ㆍ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담봉사자한테 상담을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고 장난기로 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도 측정할 길이 없고,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일을 접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A학교 같은 경우에 봉사상담을 하시면서 그 후에 그러면 결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도 가져야 되는데 봉사자 수만 늘리고 예산만 투입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상담봉사자한테 결과도 듣고 애로점도 듣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봉사만하니까, 일지만 쓰고 갑니다.

몇 월 며칠 학생상담 몇 명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자원봉사의 운영은 좋지만 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는 데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권, 1,951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 그랬습니다. 요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서 강원도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축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물었더니 1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에 제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참여율이 얼마냐면 학생 참여율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나 군에서 예산지원을 얼마 해 주냐 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년에 700만 원,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평생학습축제는 물론 강원도 다섯 개 시ㆍ군 평생학습기관에서 그분들이 1년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전시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각 시ㆍ군 학부모님들 중에 작품을 낸 분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강원도축제를 해도.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로 축제를 합니다. 그 지역별로 축제가 끝나고 강원도에서 강원도축제를 할 때 행사비로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 지역별로 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도서를 더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시성행사에 돈을 1억씩 써도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평생학습축제에서 강원도 전체 축제는 취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좌수도 원주 같은 경우에 86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강좌가.

거기 수강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수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이고, 그리고 축제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이런 낭비성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한마당축제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개 청이 했고 2011년은 3개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역교육청 자율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2,3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3개 청에.

교육청 자체적으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자체나 지역교육청 보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행사가 봄, 가을로 보면 몇 군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 토ㆍ일요일에 집에도 못 옵니다, 지역 행사 참여하느라고. 또 참여 안 하면 지자체장님들이 협조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없앴으면 좋겠어요.

별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각 지역청별로 그 지역 축제마당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청마다 거의 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 작품전시회, 또 체육대회, 학생작품 했는데 과거에 보면 그것을 선생님들이 작품을 출품을 안 하니까 강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할 시간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글씨 하나 어디에서 얻어다 갖다 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형식으로는 하거든요, 이런 행사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지원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방송 담당 학생 및 교사의 방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방송부 운영의 활성화 및 방송담당 학생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그랬는데 학교방송 담당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몇 명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대개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과학선생님이나 기술선생님 한 분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정규수업 및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국악 등 5개 분야 예술강사 배치 활용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악 외에 5개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죠?

그러면 여기에 예술강사가 536명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학교방송 담당 학생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이렇게 할 시간이 있는지, 초등학교나 유ㆍ초ㆍ중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 387쪽의 학부모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17개 지역교육청, 지원센터가 교육청마다 있죠.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거점기관, 이게 5개 정보관이 있죠, 거점기관이.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10개 팀, 모니터단 40명.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면 5개 정보관에도 지원을 따로 해 주고 또 학부모교육 거점기관으로 정해서 여기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17개 교육청을 하고, 모니터단을 하고, 자원봉사동아리 10개 팀을 만들고, 또 좋은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좋은학부모교실이 어떤 것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좋은학부모교실은 운영을 몇 군데 합니까? 그러면 학부모교육 거점기관으로 5개 정보관을 하는데 여기에서 좋은학부모교실을 운영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8,000이고 2011년도에는 8억 2,000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학부모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 교과부에서 일제고사를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그런 배짱 있는 교육감이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걸 해요?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하라고 해도 “대체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는 안 본다.”하는 이렇게 배짱 있는 교육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을 이렇게 해 줘요?

이거 우리 못 한다고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어떤 것은 교과부에서 하라는 것은 또 못한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생각이 모든 예산은 학생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한테 이렇게, 학부모한테 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것은 교과부 지원사업이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다른 것은 안 들으면서?

내일 또 다루겠지만 학생들 무상교복 지원 98억 5,000만 원,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이다, 고등학교에 하는 것은 기부행위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서 교과부에서 하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해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면 되지. 다른 것은 하라면 못 한다 그러고 이런 것은 교과부 말 잘 듣고, 또 법을 어기면서도 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저는 학부모, 물론 우리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님들이 진정 내 자녀를 위해서 봉사해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협조를 받아야지, 저는 늘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육을 받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생각하는 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은 아주 엄청 중요해요. 귀하고 중한데 남의 자식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런 학부모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녀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부모님들을 교육해서 정말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보배인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점차 가지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었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학부모 지원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 1억 8,000인데 2011년도에는 8억 2,0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줄여야 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이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이것을 계획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부모교실 운영, 또 함께키우기 운영, 모니터단 이거 별 효과 없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큰 돈 들이지 마세요.

효과 없습니다, 전혀. 저는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더 써야 될,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부모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정책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각 학교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학부모총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정책을 꼭 홍보할 분야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를 할애해서 꼭 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돈 들여서 자꾸 할 생각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