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이문희 위원입니다. 연수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1권, 249쪽에 교원자격연수분야부터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교원연수분야에서 각종 연수의 모든 예산액이 삭감됐어요. 우선 교원자격연수분야를 볼 것 같으면 82명이 감소됐는데, 물론 자격 대상자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4,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82명이 1ㆍ2정 자격연수나 교장ㆍ교감 자격연수에서 줄어들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국장님, 예측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퇴임하시는 분을 보면 우리가 벌써 교장ㆍ교감을 몇 명 충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83명에 대한 증감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시는 이유는 준비에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4,400만 원이 감액됐는지 시간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기회때문에 제가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1권, 271쪽 역시 교원직무연수입니다. 43억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사의 질 향상과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에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7,133명이 감원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집합연수보다는 원격연수를 선호하고, 또 원격연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43억이라고 하는 많은 연수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연수도 중요하지만 원격연수에 따른 부작용과 집합연수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연수의 방향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신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셔야지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인원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교원의 자격연수 즉 직무연수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에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6쪽 예산서 3-1권, 아니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5쪽에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연수에 215명이 감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원 국외연수의 목적은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이라든지 지식 습득을 위해서 즉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215명, 9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선심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봤을 때 선심성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원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3-1권, 397쪽을 봐주세요. 여기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명에서 77명으로 인원을 51명 대폭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한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국교총하고 교과부의 합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선에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 목적은 아는데 실질적인 호응도나 활동사항이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느끼신 대로, 또 들으신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어느 정도 유용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하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고 교과부의 지시이고 또 아무리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장 반응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증감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예를 들어보겠습니다.-월 연구비로 15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걸 40만원으로 1년 사이에 260%를 증액했어요. 지금 20%, 30% 증액하는 것도 그런데 수석교사제 수당을 월 260% 증액하는 데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적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인원은 충당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1명보다 더 감축을 해야지, 오히려 51명을 증원해서 77명으로 늘린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석교사제를 쓰려면 시간수를 적게 주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를 또 써야 합니다. 수당 40만 원도 올려주어야 되고 기간제를 쓰니까 임금을 주어야 되고 수석교사제가 학생들 현장 장학을 하고 원로교사로서 수업도 하고 또 학교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선에서 수석교사제와 교감과의 갈등, 일반선생님과 수업시수를 놓고 갈등, 그다음 수당을 놓고서 행정실장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교과부의 지시나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맹종하지 말고, 이런 것을 줄이고 다른 것을 늘려야 될 텐데, 늘릴 것은 늘리지 않고 줄일 것은 줄이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위원 질문을 위해서 이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연수를 두고,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당연히 해야 할 각종 교직원연수는 과감하게 싹둑싹둑 다 연수비를 줄여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다시 원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교원연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오후 아니면 내일 다시 다른 질문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교원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3-1권의 514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조사한 현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다거나 이건 시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원복지분야와 사기진작의 내용을 보면, 제가 삭제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묻지 않고요,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 교직원국토순례, 강원교육상 운영, 지역교육상 운영, 강원수업으뜸상, 올해의 스승상 운영, 교직원자녀 유아방 운영, 우수교직원 자녀…….

이게 전부 2011년도에 없앤 사업입니다. 단지 하나 딱 남은 것은 스승의 날 기념행사와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이 남아있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도 47쪽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글모음집, 간담회, 사례금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상 및 시상행사운영,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놨는데 2011년도에 하지 않으면서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 이상스럽고, 어떻든 교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교원을 발굴해서 포상할 뿐만 아니라 스승존경 풍토사상을 학생들이 가지고서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교원복지분야에서 일괄삭제했다는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간단히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강원도교육상 시상금이 선거법 때문이라는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강원도교육상을 받은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 긍지를 가지고서 수상을 하는 식장에 갔는데 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강원도교육상을 수상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차라리 상을 없애고, 부르지나 말지 불러놓고 강원도교육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어놓을 거면 뭐 하러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자리에 부릅니까,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게 낫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싹둑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다가 퇴임하신 분의 자녀분도 오셨고, 사모님도 오셨을 텐데요,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이 분야는 교직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또 스승존경풍토 사상의 맥락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정을 통한 스승의 날을 운영해서 스승존경풍토를 각 학교에 더욱 더 장려해서 학교가 선생님의 사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혹시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현장에서 그걸 당한 사람은 더 엄청난 울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달할 때 그건 다 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억양이 높아지거나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원행복더학교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행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학교급별 연계교육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잠시만 한번 해볼 의향이시라면 “여기는 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특히 이 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시내에 큰-제가 원주에 있었습니다.-설악여중까지는 그 의견을 청취 못 했는데 북원여중의 학부모들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교육과정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잘못 오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학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여중에 다니는 학생하고 북원여중에 다니는 학생하고 상급학교에 갔을 때인데, 여기는 실력만 갖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학력 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다른 것은 다 빼고 말씀해 주신 금액삭감 계수조정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학력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 또 핀란드의 혁신학교 운영의 면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나 개인의 부가 국민소득이 5만 불이나 6만 불 시대가 돼서 학력에 치중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실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고, 또 저희들 세대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나 학생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학력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실패한 교육은 그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4페이지에 창의성과 인성교육 지원에 많은 투자와 또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한번 만드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지원에 32개 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어떤 계획, 74쪽 맨 끝에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에 연구비지원 32개 팀에 2억 2,000만 원인가요?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교육 지원에 32개 팀에 연구비를 지원하면 어떤 팀으로 32개 팀을 구성해서 어떤 연구비 명목으로 2억 2,000이 지원되느냐 그 뜻을 간단히…….

국장님, 이것은 창의성과 인성교육 쪽에서 32개 팀 연구비 지원 관계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준별 수업에서 교실수업논술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페이지 111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영재교육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전부 삭제를 했고, 또 사이버영재학급도 없앴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없앴는지, 아니면 일선에서는 영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느 측면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서 운영에 긍정과 부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별성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영재학급에 선발돼서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사기가 엄청 높고, 아주 굉장히 우쭐됩니다. 자기가 큰 영재가 된 모양인양 그러는데 칭찬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 물론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영재교육 수혜율 2%는 이해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재가 될 수 있는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는데 잣대의 기준으로 해서 그냥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도 없이 영재학급, 사이버영재학급이나 단위지역 공동체영재학급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다시 계수조정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157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비를 많이 증액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한 군데로 모으시려고 했던 큰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컴퓨터 영상기기 지원을 2010년도 2,619대를 하다가 2011년도 30대밖에 안 해요. 이 30대는 왜 남겨뒀고, 학교운영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학교운영비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노후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나 과학기기 이런 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장선생님은 절대 컴퓨터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야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 수고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비로 흩어져 있는 목적경비를 한 군데로 모아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만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신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야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찾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은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가.

그러면 이 쪽 분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아주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운영경비로 넣어야 될 것은 과감히 넣고 목적경비로 사용해야 될 것은 사용해서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에 조예가 깊은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관현악이 살고요, 미술에 조예가 깊은 선생님이 오면 미술교육에 더 치중하게 되고 과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과학 분야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어느 교장선생님이 어느 구석에서 학교 경영을 한다하더라도 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목적경비를 배정하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해 주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좋습니다. 아주 뜻이 좋고, 저도 아까 “아주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국장님, 학교운영경비가 지금 현재 증액 예정을 몇 %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주었던 학교운영경비에다가 얼마 정도 증액을 시켜주어야 이와 같은 목적경비가 학교운영경비로 들어왔을 때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로 목적경비가 넘어간 것이 1개 교에 무엇이 있는지, 물론 학교 크기에 따라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운영경비로 넘어간 목적사업을 따로 분류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고, 성실히 답변해 준 양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