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연일 오늘까지 3일째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일까지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산서 3-1권,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금년도 84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40억 원이나 크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입예산이 크게 삭감되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5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이 줄어들어도 우리가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보조교사가 앞으로는 지역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약 기간이 차츰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선교육지원청에 나가보니까 거기는 군에서 보조금을 38억을 받아요, 38억을 받는데 금년에 다 쓰지 못합니다.

왜 쓰지 못하느냐, 도에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보충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간을 제재하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한 쪽에는 남고, 또 한 쪽에는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왜 동계방학 동안에 1일 6시간 또는 30%는 체육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내년이면 3학년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힘드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규제하지 마시고, 방학동안까지 시간규제나 프로그램을 규제하게 되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3-2권, 1,06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예산액이 금년 3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6억 원으로 무려 32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학교운영비로 얼마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지침을 주었지 않습니까? 몇 %는 어디에다 투자하라고 줬지요?

지금 정보화사업에 몇 %를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도에서 학교운영비를 내려 보낼 때는, 예를 든다면 과학실험을 하는데 몇 % 투자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체육활동에 몇 %, 그런 기준을 주어야 일선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하죠. 정보화사업은 운영비에서 몇 %라고 지침을 주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6억 원의 예산과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냈다고 하는 예산 총계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미래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몇 배로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32억이나,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이 예산을 갖고 있고 일선에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면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게 일선 학교운영비에다 배부하면 학교에서 몇 대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 예산을 증액할 생각…… 국장님은 지금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선에 교사용이라든가, 학생교육용을 볼 것 같으면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또 메모리도 작아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학교 일선에 배부한 컴퓨터는 아마 5, 6년이나 10년 전에 배부한 기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능력도 늦지, 또 메모리도 안 되지,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보세요, 요만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선생님들한테 복지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그 전에 있을 때 예산을 10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서 적어졌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저는 증액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까 30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과학교육활성화에 51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목대로 과학교육의 활성화입니까? 강원도 전체에 51억을 투자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해 줍니까?

제안서에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도 우리의 과학교육 때문에 발전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학에 투자되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나마나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오늘이 심사인데, 이 예산 속에는 과학실 현대화라든가 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과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51억, 활성화 지원이니까 다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됐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2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2권에 1,041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친서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계고 재학생 수업료 전액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전문계 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1억 3,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지원이 확대되면 예산이 당연히 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50%를 아마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죠? 그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한 51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과학고등학교에 신입생을, 아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의 선발 규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죠, 지금? 국장님, 그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외국어고등학교가 너무 치열하니까 외국어고등학교도 영어 과목은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전형 비율이 5.3 대 1인데 60명 모집에 35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내년도에 평준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율이 그것보다 더 높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도 사정관 전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과학고등학교는 기초가 없으면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학력이 빠진다고 하면 애들 공부 또 안 합니다. 그래서 내신성적, 물론 정부에서 지침이 왔지만 그 지침을 좀 보시고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지 않게 되면 관찰이나 취미, 특기적성에 맞는 애들은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학력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간다, 물론 어떤 학생이고 취미나 특기나 적성이 있는 애들이 원해서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아마 능률이 배가 될 겁니다. 좋은 제도지만 실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부터 과학고등학교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 인턴교사라고 해서 300명을 모집하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새롭게 인건비를 20억 이상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 이분들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응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학과조차도 애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일선에서 있을 때 주로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사실 상담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상대방과 서로 내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사업이라 할 수 없이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자원을 모집할 때, 이거 모집 아직 안 했죠? 이게 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임선생님 얘기도 잘 듣지 않는데 새로운 분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추진은 참 좋은데.

초등학교야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하겠죠. 정부 시책이라서 할 수 없지만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싶고, 하여튼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권의 2,078쪽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보면 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단체나 사업 내용이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또 지원 대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만족도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돈을 줘 가면서 민간단체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세부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교육정책토론회를 5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해서 5회를 합니까, 3,200만 원을 줘 가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중요 사항도 아니잖아요?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하는데, 이거 토론회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내가 보기에는 만족도 조사하는 게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좀 있더라고요, 외부 업체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준화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줘도 되겠지만 이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생, 교사, 이거 만족도 좀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는 답변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정보화 쪽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지금 주로 과학과 정보화 쪽을 쭉 보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예산을 그쪽에 많이 증액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인재를 기른다는 것이 뭡니까? 과학자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그쪽에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쪽으로 증액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아까 정보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뭘로 받습니까?

다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받는데, 그래서 그쪽도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