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질의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대충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간단단하게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서 질문한 것은 빼고요, 예산서 517쪽입니다. 교직원체육대회운영 관련에서 5,4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에 양구교육청은 행사를 안 한다고 통보를 해 온 건가요?

그러면 여기 급양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줄었던데 이런 것은 그냥 지원청별로 알아서…….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 중에는 상금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비는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어느 분이……. 예산서 595쪽입니다.

아니면 설명서를 보시지요, 예산설명서 63쪽을 봐주시는 게 오히려 편하시겠네요. 설명서에 의하면 지금 총예산서의 운영비 지원이 278개교에서 3억 2,400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를 통합해서 이게 삭감되면 그동안의 연구학교지정은 다른 데로 이동하나요? 그동안 특색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건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설명서를 주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원격교육용 콘텐츠 개발비 5억 5,08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이것은 204차시를 진행하면서 선택과목교육을 삭감한 건데 이유를 정확히……. 그러면 원격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콘텐츠라는 것이 한번 개발되면 계속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의 요구내용과 지금의 요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콘텐츠개발비의 효과를 거의 못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독서교육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예산은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장서구입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보조하기 때문에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교당지원기준액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뀐 거지요? 교과부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기준액을 감액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11년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요청한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매년 달라지는 기준입니까, 해마다 이 기준을 달리 하시나요?

요청한 25개 학교가 다 똑같은 규모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학교수는 늘었습니다. 2010년에 13개 학교이고, 2011년 사업량은 25개교로 12개교가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6,000만 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데도 예산은 줄었는데 기준액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 기준액에서 2,000만 원으로 정할 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처럼 교과부지침이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기준액이 변경된 게 어떤 근거인지 궁금한 겁니다. 학교수를 늘리기를 위해서?

그러면 오히려 그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반으로 확 줄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지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변경된 기준의 변화가 궁금한 것이고, 실제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요구한 학교는 늘었는데 정말 부실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나마나한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안 쓰자니 그렇고 쓰자니 너무 적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여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수를 늘리려고 정말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실비측정을 해서 삭감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설명서 141쪽을 보겠습니다.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과학교실운영 목입니다.-세부사업입니다. 지원학교가 축소되었습니다. 44개 학교에서 31개 학교로 줄어있던데 준 경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답변이 어려운 건가요? 제가 굉장히 단순한 걸 여쭤본 겁니다. 44개에서 31개로 줄였으면 줄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 근거하신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요구가 31개교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올해는 31개 교밖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금액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70쪽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설명서 270쪽이고, 예산서는 1,706쪽입니다.-교복무상지원이 있는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110억 규모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 예산 중에 98억 5,000이 교복무상지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선관위 해석이 우려됐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까지는.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 예산이 110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98억 5,000이 교복무상지원 금액입니다.

문제는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업무 회의들을 계속 하셨을 테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셨고, 선관위 답변은 어떻든 지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촉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예산을 해서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했던 일을 왜 계속 행정에서 고집을 부리는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증액이 115억 규모 중에서 대부분인 98억이 무상교복지원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의회에 협조요청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예산설명하실 때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복지원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당초에 이걸 25만 원씩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이걸 강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도교육청이 좋은 정책을 구현해야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게 집행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일단 제 말씀은,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올리냐” 이런 지적을 왜 자꾸 받으시냐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 문제는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대신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또 논의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학생들이 교복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입더라고요.

저도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알겠습니다.-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0쪽……. 김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미처 못 드렸던 부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굳이 예산서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설명서-아니, 죄송합니다.-제가 논술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정확한 이유를 저도 듣고 싶은데 교사 논술교사 80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된 이유를 아까부터 계속 못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축소한 이유? 그 예산은 삭감돼서 지금 연구모임으로 돌렸다는 얘기신데. 논술교사가 8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80에서 20으로 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대답을 계속 못 듣고 있어요, 왜 줄은 거지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추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80명에서 20명으로 하면 60명이 준 건데, 동아리지원은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 세부사업으로 통합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정확히 했겠지만 교육연수인원이 80명에서 20명으로 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게 강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20명을 남겨놓는 이유는 또 뭡니까? 20명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지요?

거꾸로 되물으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뭘 할 수 있을지가 오히려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2쪽이고 전체적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입니다.

보건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건강증진사업에 19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학교운영지원경비로 범위가 이동돼서 이렇다는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설명서 242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목이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죽지 않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각급학교 학생건강검사비가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정확히 있는지만 ‘예, 아닙니다.’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만관리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갔던 예산이 삭감됐어요, 9,650만 원이. 예산서 243쪽 끝입니다.

비만관리학생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도 어딘가로 이동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비만학생관리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교단위로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관리 관련해서 2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247쪽이요.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 관련해서 이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예산서에 보면 1,510쪽인데 청소용역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후의 대책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왜, 그것도 역시 학교단위 총액으로 배분합니까?

그러면 됐고,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학교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268쪽, 270쪽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대체로 한두 건이 아니라 모든 예산설명에 근거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 내년예산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목이 바뀌어서 이동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으로 아까 컴퓨터지원도 61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의 경비는 다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안에?

아니, 그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의 것들도 아까 건강검진비라든지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목이 학교운영경비로 총액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이쪽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럼 됐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85쪽입니다. 노후시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노후시설물 철거물 개보수사업에 역시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교육지원청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미반영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요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판단에 불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관계관석에서 담당관님이 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35개교는 사립입니다.”이렇게 말씀하셨잖요?

그러면 그 외 이게 사립만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건 아닐 덴데……. 그러면 노후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실의 증ㆍ개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강좌입니다. 저는 아까 평생학습축제는 유창옥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금액에 대한 삭감을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강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정보관에 대한 평생교육강좌 수를 줄여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이 실제로는 이게 지금 설명에 의해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내용 없이 그냥 평생교육강좌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각 평생교육정보관의 평생교육강좌수를 줄임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그 내실을 기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율을 높이고, 또 평생교육정보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서교육과 작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확대해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평생교육강좌 운영으로 1억 8,000 이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억 8,000정도가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사업에 어떤 단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에 집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갔던 포괄사업비 개념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지난번 유창옥 위원님도 보충설명을 하시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직접 해봐서 잘 아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위학교가 한국문화진흥원에 요청합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예술진흥원이 심사를 통해서 학교를 선발해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은 다시 강사 모집합니다. 강사를 모집할 때 전국의 모든 강사들이 그쪽에 신청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또 일부사업은 강원도청이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그게 각 단위학교로 갑니다. 요청하는 학교로 굉장히 많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문으로 보내면 학교가 그 프로그램에 맞는 것으로 다시 신청서를 보내고 그걸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한지문화재 때문에 한지강사들을 거기에다 요청하면 원주하고 횡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는 학교에 따라서 그 강사 수만큼 파견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대부분 정해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집행부에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