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이틀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새마을정보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7쪽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괄 8쪽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조서로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7,49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34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8억원으로 자체 수입은 1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지방세 76억원, 세외수입 3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429억원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336억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 국도비 보조금 85억원이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505억원, 행정운영경비 6억원, 재무활동비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국도비 보조사업은 극심한 한해로 인한 가뭄극복, 공모사업선정, 노인질병사업비 등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그 외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농업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 도비 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 예산은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아래와 같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아래와 같이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8억원이 증가하고 12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과 원인자부담금 7억원 및 급수공사 신설 수익 2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 13억원과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하수도사업 15억원 반영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특별회계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 예산이 요구됩니다. 명시, 계속비 이월 예산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월 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3개 기금에 2억원으로, 기금의 세부 지출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봉산서실 노인여가 프로그램사업을 감액하여 노인회 모범회원 표창 및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벤치마킹 사업으로 변경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시설비를 감액하여 오천면 벼병충해 무인헬기 방제사업과 주포면민화합대회 개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받아 투자유치 보조금 1억과 투자유치기금 예치금1억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 예산으로서,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명한 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정책기획 운영에서 직무수행경비로 예산팀의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특정업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발전 현장체험의 날 교통비입니다.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서탐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연도 쪽으로 그동안에 육지 위주로 시행을 했는데 도서도 좀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정부혁신 3.0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행정협의회 부담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문화철도가 통과하는 5개 시군에서 각각 1억원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산학협력전문 선도대학 육성지원금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이것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2.3%를 2021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머드광장의 조형물 머돌이, 머순이를 설치했는데 이 기단이 낮아서 이것을 높이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철거 및 이전설치비로 엊그제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전설치 비용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에서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성과관리 부서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정성평가 분야를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시기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가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비 위원 수당 등 부족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 국내외 교류협력에서 자매도시교류 울릉군과의 11월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버스임차료, 공무원 여비, 민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들은 주로 독도에 가서 결연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또 우리시 2개의 예술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여비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참석수당으로 3,6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를 계상을 했고요. 건전재정 운영에서 정부예산 확보활동 차량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대폐차인데 기존 운행차량이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실질적으로 2013년까지 썼어야 했는데 2017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낡아서 지금 세종까지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다시피, 국비확보협력관이 가고 있는데. 차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어서 대폐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세입가용재원에서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관련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탑철거 및 이전설치비는 지금 상가 주민들이 30명이 해서 사전 토론을 했다고 했죠?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죠?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상인들은 원하는 결과가 어떤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나요?

일단은 그동안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했었고요. 그날 설명회에서 한 30여명이 오셨는데,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머드축제라든지 대부분의 큰 행사들이 머드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탑광장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시민탑이 가운데에 서 있어서 광장을 활용을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시민탑광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상업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로 축소를 해서 한쪽으로 옮겨주면 시민탑광장의 의미도 살리고, 또 광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모든 것에 주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체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관광지라 외부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와서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가 우리는 관광지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관광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령 시민탑광장에 대한 어떤 추억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보령 해수욕장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우리지역에서 모든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안 오시면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관광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광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가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의 특색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묵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같이, 함께 우리 주민과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충성도가 높아서 계속 찾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가미가 돼서 우리가 행정적인 것이나 관광, 외부적인 것이나 같이 가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우리 시민탑광장에서 만나자.” 해서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를 기념해서 사진도 찍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민탑광장이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또 느끼고 생업에 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선뜻 옮기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머드광장 조형물 기단설치가 3,000만원이 잡혔다가 3,000만원이 더 계상된 거죠?

예.

이게 지금 그럼 입찰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올려놓는 곳도 있던데 뭐라고 하죠?

정부조달...

정부조달 등록한 데도 있거든요. 그거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조달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규격을 놓고 조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상해 보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폐차요, 이것은 대기업 같은 곳은 현재 리스가 많이 대세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지출과 수입을 이렇게 해서 리스비가 세금에 공제된다든지, 이런 법인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겠지만. 행정기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차를 리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월 불입만 하면 모든 관리가 리스회사에서 되고, 목돈이 나가지 않고 해서 그게 행정기관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 싶어서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출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이 대폐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뭐가 좀 나은 건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건지, 그걸 검토해서 이 예산 심의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2,000만원 추경에 세운 거 성과관리 있죠. 부서평가 및 5급 이상 부서장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꼭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5급 이상 부서장에 대한 평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객관성도 확보하고, 평가의 전문성도 확보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신뢰성도 떨어지고. 5급 이상 간부들이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또 정확히 평가가 안됐다는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고 해서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을 때는 또 신뢰성이나 모든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예,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여기에까지 용역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0쪽에 무대기계 노후로 인해서 지금 모터, 와이어로프 교체 1식을 21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쯤 됐나요?

저희가 문예회관 시설을 하고 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불편이 있고 균일하지 않아서 하는 건가요?

예.

이거 새로 교체하면 노후 된 모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쇠붙이와 같은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수명은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써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써보셨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하고도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꼭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에 보령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 때문에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새로 하면 우리가 공연을 하면 티켓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그런 기계인가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공연계획이라든가 그동안 공연을 실시한 부분,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항, 이런 부분이 게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축을 잘해서 예약과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연계해서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공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꾸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대에 맞춰서 좀더 그런 IT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누구나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접근하게 쉬운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어차피 새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사실적으로 저도 컴퓨터를 조금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실력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도 내가 검색하고 확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하시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능숙하지 않는 분들도 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하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주무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미술작가, 이게 새로운 첫 사업인가 봐요?

예.

그럼 50분을 초청해서 하는 건데, 올해 11월부터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전에 미팅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왜 생각하게 되셨어요?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제안을 해서 검토한 부분이고. 이 관계자들하고 큰 틀만,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분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큰 아우트라인(Outline)만 저희가 상의한 부분이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미술작가나 이런 분들이 보령시를 찾는 그런 %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지역작가가 같이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람도 좀 하고 내년도 1월 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구경도 하고 참여도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작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계획을 좀 가질 계획입니다.

보령시 작가들은 미술작가로 명명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국내 작가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령시에서, 지역민들도 같이 한다고 하면 유명 인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요. 큰 틀로 국내작가 25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약이나 식품보다는 운동이나 문화에서 더 건강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나 문화 쪽으로 더 발전이 돼서 삶의 질을 높여서,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덜 아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데, 그냥 내실화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적으로도 필요는 하니까, 형식적으로만 아니고 타지에서 많은 분들도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보령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SNS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1쪽에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를 전반기에는 지금 부서별로 했다고 했죠?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날짜 잡혔나요?

날짜는 지금 11월 중에, 11월 8일 경에 잠정적으로.

주말인가요?

토요일 날.

그때가 되면 다들 바쁘다고 다 빠지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해야지, 참석하지 않고. 예산은 1,075명으로 하셨잖아요.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황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쪽에 지금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을 부착하기 위해서 1개당 1만 2,000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륜자동차가 보령시에 꽤 많이 있을 텐데 등록된 것도 있고 안 된 이륜도 있을 거란 거죠.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의무조항인가요? 등록시키는 것이? 90CC이상.

90CC이상은 다 등록돼야죠. 번호를 달고 다녀야 정상인데 가끔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경찰에서.

안하는 차도 있지 않나요?

안 달고 다시는 차도 있을 텐데 그건 경찰에서 등록 들어오면은.

그럼 거의 다 보령시에 있는 이륜차는 등록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거의 다 볼 때는, 제가 볼 때에는 90%이상은 등록된 걸로 알고 있고요. 6,560대가 등록된 오토바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등록이 돼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 좋은데. 안된 차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안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서 혹시 미등록도 등록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 해서요.

미등록 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지원이 있다고 하면 동기부여도 일부는 있을 테고요. 지금 다 이 예산으로 한 30% 정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이륜차에 대해서 일단 하고, 확대가 된다면 나머지도 더 할 수 있도록. 일단 참고적인 건데 타시군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 타시군에서 하는 거 보고 하는 건데. 더 좋다고 하면 확대할 수도 있고.

여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걸로 해서 사실 미등록된 차들이 사고를 내고, 또 사고를 냄으로써 인사사고도 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동기부여가 되나 싶어서 그런것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추진 이 계획은 몇 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올해 더 발전적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용역비거든요.

자치분권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자치분권협의회를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하고 그리고 수시로 상황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정식용역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나가는 건데. 이건 정기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자치분권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이라는 그런 이해가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자치분권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어떤 것이 자치분권이냐, 시민들의 참여방안 그런 것을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한번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예, 처음 해서 이해도 안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민참여제를 주민자치위원으로 뭔가를 했잖아요? 교육을 한 것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도 이번에 기획실에서 알아서.

자치분권 역량강화 할 때 같이 넣는 것도 맞지 않을까.

분권협의회에서 할 때도 일부 주민참여예산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노후배터리 4개 모터펌프 교체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10년 정도.

그런데 바닷물에서 쓸 수 있는 모터 같은 것이 10년까지 쓸 수 있나요?

수중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물에는.

바닷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른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할 모터 같은 것이 있으면 제때, 제때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8쪽 방독면이요. 4만 4,000원에 300개를 구입하는데, 지금 방독면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방위대원수가 4,944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75% 정도 확보해서 3,693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300개를 구입해서 향후적으로 10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75%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위에 상부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민방위 대원수에 맞게끔 100% 전부 다 방독면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방독면이 있으면 또 피대도 교체해야 되고 오래 되면 못 쓰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하는 건가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9쪽 볼링장 개인물품 보관함이 이번에 42세트 추가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나요? 42개를 더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가 보관함으로.

지금 현재는 24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링공이 무겁고 하다보니까 들고 다니는 것보다 거기다 보관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밖에 동문에 좀 공간이 있는데 벽 쪽으로 추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사람 앞에 하나씩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용공간 범위내에서 추가로 물품보관 시설을 해서 편의를 좀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앞으로는 증설을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130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있죠? 이게 1억을 세우셨거든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이렇게 해서 공공체육시설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주로 읍면동에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곳이 첫째는, 상당히 현재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기구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소파라든지 보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재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에 따라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오히려 배분하는 것이 더 크네요?

저희가 거의 소규모체육시설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각 읍면동에 리단위도 체육시설을 굉장히 원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한마을에 들어가는 체육시설 비용이 그전에는 1,000만원 잡았던 것이 지금은 700~800만원 해도 3개 시설을 하면 변형을 해서 6개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운동기구 모양이나 모델이 좀 개발이 돼서 옛날에는 하나밖에 안됐는데 요즘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나와서 단가가 좀 다운돼서 보통 700~800만원 정도면 한 개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에 우레탄 교체로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럼 우레탄 교체는 지금 인체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후돼서 그런 건가요?

노후돼서요.

교체할 때 재질은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점을.

학교 체육시설이 우레탄 때문에 중금속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우레탄을 전부 다 철거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한참 있었는데. 요즘은 우레탄이 지금 검출이 안 되고 친환경 소재로 해서 우레탄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뢰탄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불량품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레탄으로 곧 교체를 하되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우레탄으로 대대적으로 다 쓰고 있죠? 당연히 써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가는 많이 비싼가요?

제가 단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달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조달가로 해서 계상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최주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레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레탄 세 군데거든요. 동대배수펌프장 옆하고, 대천천 철교 옆 천변하고, 종합운동장은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지적한 두 군데요. 사실은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이게다 파헤쳐졌어요, 그게. 농구대도 없고 한쪽 동대동 쪽은 배수펌프장 앞에, 밤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운동하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마무리 해 줬어야 했는데 이게 왜 여기로 내려왔나.

안전총괄과는 하천에 이런 시설하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이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서고요. 그래서 공사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시설한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 배수펌프장 건너편에 있는 체육시설이 또 있어요. 그건 체육과에서 해 주신 거 아니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시설을 그렇게 했더라도 주관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서, 아니면 읍면동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 할 때 다시 원상복구 해 줄지 알았는데 안 해 줬더라고요. 거기 농구대도 4대인가 놓고 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 마무리 해 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857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관계도 국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이고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경상비 관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음으로써 인센티브 반영된 3,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관계는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307-01 사회복지사업보조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 조정입니다. 14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관계도 1,044만 6,000원을 감했는데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41쪽에 자활근로사업은 사무관리비에 대한 100만원을 부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1억 2,292만 2,000원이 국도비 긴급복지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맞춤형복지 차량운영비 지원은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차량 지원관계인데요. 이것은 차량운영비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89만원은 지역사회협의체 회의가 한번이 늘어나서 참석수당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천복지관은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푸드마켓에 임대료 부과에 따라서 5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영양사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집단급식소에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10월부터 영양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시설물 안전관리인데요. 일직비 인상에 따라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은 목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42쪽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드림 스타트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4,924만 3,000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143쪽에 사무용 컴퓨터는 1,400만원을 일부 조정을 해서 복지관 사무실 TV와 복지관의 사무실 냉장고, 방과후 공부방에 필요한 복사기 등 구입을 1,400만원을 감 조정한 것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관리인부임에 간식비 정도로 55만원을 감해서 간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도포구 항일의병 전적비 건립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컬러프린터를 노후프린터로 교체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도비반환금 드림 스타트 사업으로 62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특별회계 51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18쪽 의료보호기금사업 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 5,429만 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예비비를 4억 6,7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 종합복지관 2층 공부방 다기능복사기 구입, 1대 하는데 1,000만원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 쯤 됐죠? 노후 돼서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하는데, 몇 년 됐어요?

경과기간이 지나서 한 건데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사기 사용기간이 훨씬 경과된 복사기입니다.

몇 년 된 것을 모르신다고요?

예.

폐기후에는 어떻게 되죠? 복사기 같은 건.

폐기처분을.

다른 곳으로 쓰여질 수 있는 곳으로?

그 정도의 복사기면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받아서 쓸 수 있는 곳도 너무 오래 돼서 못쓸 정도로 됐다.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매각을.

그런 것도 그냥 좀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2쪽에 푸드마켓 운영, 지금 임대료 인상이라고 하셨나요? 520만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활센터의 주관리 업무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는 임대료를 사실은 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그동안 푸드마켓을 임대료 부과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마켓도 사용료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주고.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예, 행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건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인력낭비입니다. 그런 법은 공무원들이 바꿔야 합니다.

규정상은 사회복지협의회나 푸드마켓은 우리 기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건물이 공공건물이잖아요. 개인 사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서류 위주인 행정인 것 같아서, 사실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넣는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요, 법적으로 좀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이 5,00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5,250만원이 되는 건가요? 1년에 얼마가.

그동안에는 임대료가 5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부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임대료를 계속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쭉 6가지 있네요. 장소가 어디 있나요? 장소가 마땅치 않던데.

장소가 마땅치는 않은 데 원통형 지적도면 놨던 데를 치웠어요. 거기가 좀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그쪽을 좀 줄이고 해보려고 합니다.

안마의자 이런거 놓으려면 장소가 좀 차지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자리가 없던데 어디다가.

민원실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장소가 협소해서 과연 어디다가 제대로 활용을.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보이는 곳으로 되도록이면 잘 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50쪽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조금 모자라는 돈이 올라온 거잖아요. 재조사 하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국비를 좀 지원하는데.

국비가 %예요?

당초에는 50%인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자체 돈 가지고 하려면 어렵죠, 국책인데.

그렇게 해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인데 이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또 두 번째는 민원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충돌이 생기면 개인재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잖아요. 수반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돈으로 갖고는 택도 없고, 그럴 때는 계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생각 외로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협의과정에서.

증감문제는 순전히 지방비이고 측량수수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돈이 좀 면적을 많이 해야 된다면 시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하지 못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도 따로 언급은 안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더 수반돼야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택도 없는 돈인데 그럼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이건 수수료고 그건 몇 억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최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용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있잖아요. 장소도 장소지만 여기 보면 측정하고 이런 데 소리도 안 나고 이런 것도 여기 있는데. 민원실에 들어가면 다 분위기가 차분하잖아요, 조용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좁아서 걱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자치팀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자치팀장 김현입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시설비로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청사 지하층에 프로그램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소가 협소하고 습기와 곰팡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기시에 빗물이 세어 안전에 위협이 있어서 용역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에 참가하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참가비용 실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는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지원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순수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원봉사 우수부서 및 우수공직자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센터준공 후 사무실 공간 확정후 사무실 집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부족한 기본경비와 차량유지비를 반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시스템구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센터 리모델링에 맞는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봉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올해의 자원봉사왕 선발에 따른 유공자 표창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동빨래차, 이건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차량유지비와 재료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관련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는 행사로 행사운영비와 식대, 홍보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스토리지 증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시도 간 공통기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저장용량 부족으로 디스크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로 이 부분은 주민과 이통장 읍면동장이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산간 농어촌 취약지역 CCTV 설치로 20개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방범용 CCTV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설치 및 교체비로 6개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청라면 마을무선방송 시스템구축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30만원이 도비보조 변경 결정에 따라서 증액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서 청년봉사대 새마을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준공기념으로 시민 한마음대회를 확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으로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비용이 현재 3만원입니다마는 1만원을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 도비보조결정에 따른 증액편성비 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소친절청결 운동 시책으로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운영비 등 2건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 등 1,304만 2,000원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 도서산간 농어촌 취약지역 5,000만원 세우셨고, 이것도 20개소고 방범용 CCTV도 동영상 설치로 20개소거든요. 2개에 1억 세운게 40개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직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다 해결을 못하죠?

이 부분이 보면 주민이라든가 약간 취약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곳이 몇 %나 해결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쨌든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도 마을마다 굉장히 원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사업비를,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에 추진하고 늘려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촌 지역 CCTV도 그렇고 뒷장에는 방범용 CCTV인데, 이 부분 시내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 그런 곳은 약간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농어촌과 취약지역도 그렇고, 방범용도 그렇고 여기에 신경을 더 쓰셔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6쪽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공동기반 재해복구체계 스토리지 증설. 이게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시도 간에 계속 이 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행정 내부 전산망에 새올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올 주민으로 재정인사 등록해서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재해복구시스템이 포함이 됐는데, 재해복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이게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약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혹시나 다운이 된다든지 가동이 안 되면 위험하니까.

예, 재해복구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남포주민센터 신축 있잖아요. 설계비가 6,0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때 설계비까지 같이 잡지 않고 설계비를 먼저 잡은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본예산이 통과되려면 12월 달이 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장소가 협소하고 여기가 지하이기 때문에 실시와 기본설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경 때 그래도 3개월 정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해서 예산이 바로 잡히면 건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잡는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지금 앞으로 서면 절차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1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한 3억 정도, 신축비 12억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에 관리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을 사서 한다고요?

예.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걸 남포에서 원했던 것들이 회관 같은 것도 없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회관을 지어달라고 저번에 복지회관식으로 요청이 왔었는데요. 어차피 짓는 거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회관도 같이 겸 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넣으면 식당을 넣더라도 웅천처럼 조그맣게 넣으면 안 되고 넓게 해서 활용도가 좋도록, 이왕 들어가는 거 잘 좀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될 때 그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게요.

이게 주로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나 같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은 같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지하에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포면사무소에서 떨어져서 짓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금 짓는 장소는 면사무소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인근, 붙었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면 소유가 아니고 사야 된다, 개인소유다.

예.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주차장 있는데?

예, 주차장에서 봤는데 도로가 하나가 경계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남포면에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에서 주차장에서 바로 거기 같습니다.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데 없다고 해서.

있긴 있는데 워낙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도비인가요? 도비하고 시비 1,500만원이 있는데요. 15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307-03번이요. 여기 1,5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기본경비 비품이라고 했거든요. 단체운영비 비품구입비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게 실은 1,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그전에는 1층, 2층 같이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이 확장이 되고, 여건 적으로 내부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장도 필요하고 사업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센터의 집기가 많이 필요하고.

여기 지금 세 가지로 구별해 놨으니까 그 구별된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지금 해 놨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기관 회비라든가 비품구입비로 1,100만원, 이 부분은 센터의 집기 테이블, 의자 등등이고.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100만원인데 타이어라든지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