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출연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갑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께서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강원도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에 따라 추진되던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 원 조성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 6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지역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및 문화예술인들의 취약한 활동기반을 개선하고 강원문화재단의 독립적인 운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육성기금의 추가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육성기금의 확대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 육성기금의 조성 기간과 금액을 2010년 200억 원에서 2020년 500억 원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 4쪽과 신구조문대비표 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의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을 2010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키로 한 동 목표가 2010년 6월 30일자로 달성됨에 따라 재단 육성기금을 2020년까지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당위성, 가능성, 활용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육성기금은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부여하고자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2014년까지는 매년 25억 원 정도를, 이후 2020년까지는 30억 원씩을 출연해야 하나 매년 5억~10억 원씩 출연해 오던 사안이므로 기금조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하여도 기금의 규모가 작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염원과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당위성 또한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화재단 육성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하든 간에 기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10년 안에 300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300억을 하면 최소한 매년 25억 원씩 해야 되는데 저희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적립합니다. 첫 번째는 도비출연이 있고 두 번째는 재단에서 매년 이자가 9억 정도 나옵니다. 20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9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 그리고 제가 와서 지난번 봄에 재단의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후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정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후원을 받도록, 도내 연고 기업이라든지 그쪽에 눈을 돌려서 하여튼 10년 안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도비출연을 20억 씩 매년 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10억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을 했는데 이렇게 도에서 의지만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술인들을 위해서 500억 원으로 확대 목표액을 정했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이용료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동강유역 생태 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 중 이용료와 이용료의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 3쪽과 4쪽, 신구조문대비표 6쪽과 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지정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휴식지 안에서 질서를 확보하면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취지에 따라 입장객 1명당 5,000원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동 이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반대와 함께 탐방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강유역의 생태관광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동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내에 백령동굴, 생태체험학습장, 민물고기생태관 등에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료 이중징수 문제라는 관광객의 불만이 상존하고 이에 따른 탐방객의 방문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료 징수를 위한 4개 안내소의 운영 인원인 기능직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연간 1억 2,3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이용료로는 2008년도에는 7,890만 원을 징수하여 4,409만 원의 적자를 보는 실정으로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무분별한 입장객의 증가 및 자연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연간 이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8년도 통계를 말씀드리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온 사람이 7만 4,000명 정도 됐습니다.

2009년은 어떻게 됩니까?

2009년은 4월에 징수 유예 조치가 됐기 때문에 1ㆍ2ㆍ3월인데 그때 금액이 36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온 사람이 8만 6,000명.

사람은 증가했네요?

예, 1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13만 5,000명 정도.

올해 13만 5,000명, 그 당시에 기능직공무원들이 있었죠?

예, 안내소별로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못 미친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용료 징수를 하다가 안 한 데가 꽤 있어요. 관광객들 수가 증가하면서 어떤 환경훼손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떤 의미든 간에 자연휴식지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강 부분은 국가에서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관리를 위해서 매년 국가에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별도의 환경감시원 50명을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동강유역 주변에 그 예산을 모두 그쪽 지역에 배분해서 썼죠?

그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3개 연도에 매년 6,000만 원 정도를 지역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환원을 했는데 입장료를 안 받을 경우에 그 지역 환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 환원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서 상환하는 사업 중에 토지매입이 매년 35억에서 한 45억 정도가 되면서 원주환경청에서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입장료를 못 받기 때문에 안내소 시설이라든지 탐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동강유역 주민들한테 입장료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그 지역에 다시 환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입장료를 가지고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었고요?

표시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 대책은 저희 국 말고도 농정파트도 있고 다른 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입장료가 없는 바람에 그 돈을 지역에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지금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보다 5만 명이 더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민박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래프팅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소득이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동강유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지를 이렇게 무료로 해줄 경우에 물론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돈도 쓰고 숙박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안 받음으로서 그 지역에 가서 쓰레기만 버리고 많이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측면이 있어요. 요새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싸 와 가지고 지역에 남는 것이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입장료를 안 받을 경우에 그 지역에 환원했던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무료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기반 대책부터 세워놓고 무료를 해야지 그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것이 저번 의회 때 나온 얘기지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면도 좀 국장님께서 강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쪽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시되게 되면 이용료 징수를 위해 나가 있던 기능직공무원 4명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일단 작년에 징수유예가 되면서 1년 6개월 전에 15명의 정원을, 안내소별로 2명씩 안내요원이 되어 있는데 4명을 줄여 가지고 한 분은 도에 와 있고 나머지는 퇴직하셨고 4명이 각 안내소별로 한 명씩 남아 있는데 일단 안내소의 기능이 어차피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훼손 문제라든지 탐방객 안내라든지 그런 기능은 수행을 해야 되고 현지의 정선, 태백, 영월에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탐방객 안내도 해야 되고 환경 보완 감시 등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명은 당분간 도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놔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입장료를 안 받음으로 해서 관광객 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차피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면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렇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강이 처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이래 탐방객 숫자를 보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2002년도 처음 지정했을 때입니다. 그때 지정하고 6개월 만에 몇 명이 왔냐하면 11만 4,000명이 왔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동강이 명소화 된 것이 전국 이슈가 됐습니다. 서로 동강에 가 보자고 해 가지고 6개월 만에 11만 4,000명이 왔는데 그것이 쭉 와서 2003년도에 11만 6,000명까지 왔다가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서 2006년도에는 6만 1,0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것이 경기가 여름에 우기도 되고 해서 계속 6만에서 8만 수준으로 가다보니까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됐죠. 그래서 주민들 일각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인근에 있는 동강 래프팅 이런 데하고 똑같은 입장료의 개념으로 받으니까 이용객들이 두 번 낸다고 안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예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두 번 안 내도 되니까 그 영향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는 안 오고, 다만 환경훼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 자체적으로 동강관리소 주관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 34명을 상시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6,000 정도 받아 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 50명은 5월부터 10월까지 아주 성수기만 집중 배치해서 환경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속원은 평소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없음으로 해서 수입이 없어지는데 물론 안 받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입장료 수입을 받으면 도 수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수입 자체는 없어지고 시나 군에는 좋아질지 몰라도 그 자체로 봐서…….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것을 영월군에서 여기에 대한 보존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적게 하든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영월이든 평창이든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자체가 도에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했고 국가차원에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다 지정하고 있고 그래서 동강사무소가 그렇게 생긴 건데 시ㆍ군에 전가하기에는, 도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잘 설득해서 동강유역에 사유지도 많이 매입하고 환경관련 탐방시설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동강 휴식지를 지정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요원들 몇십 명이 성수기 때 배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입장료를 안 받든 받든 계속 지속해 왔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 6만에서 8만 정도 계속 왔는데 처음 2002년처럼 십몇 만 정도 왔다 가면 급속하게 훼손이 됩니다. 처음 시작해서 12만 정도가 오고 가고 할 때 동강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식으로 매스컴에도 막 나오고 우려스러운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요원 30명이라면 40~50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가봤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이젠 주민 스스로가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갑자기 확 지역경기가 줄어드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급감시원도 있지만 주민 스스로도 감시ㆍ감독을 다 하고 있고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하고 지역에서 조금만 협조한다면 제가 볼 때 환경훼손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점검하고 단속하고 예방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별하게 유념해서 그 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관광객 자체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해서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철저할 것 같지만 남의 동네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자기들 멋대로 오물 버리고 폭죽 쏴서 없애고 유리병 깨놓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꼭 대관령 쪽 넘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 바가지를 씌웠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실컷 잘 놀고도 떠나면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절대 관광객에 대해서는 상식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체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동강하고 관련이 있는 위원은 저인데요, 사실 제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규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해제를 하는 부분 속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도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름다운 동강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비경을 보러 많이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보다 나은 그런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강지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는 한 건의 출연동의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겪게 되는 일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 업무를 구상하다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새해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의 업무도 바로 지금이 지난해 결산과 새해 구상의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의미가 있고 성과가 큰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강원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환경관광문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도의 이익과 가치를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두고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를 수없이 오가면서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실 저희 국과 같은 사업부서의 경우에 예산은 곧 조직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뿐만 아니라 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국ㆍ도비를 가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의 일부는 부득이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제 조금만 업무추진에 속도를 낸다면 모든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 도민의 삶을 더욱 증진시키고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시는 안건 하나하나에 담긴 저희 국 직원들의 열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2011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8조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의회로부터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강원문화재단에 육성기금 20억 원과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강원도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우선 첫 해인 2011년도에는 도비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2011년도 출연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인구의 확대를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도비와 중앙기금, 재단육성기금 이자 등을 합쳐서 2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간 신청사업의 약 55%밖에 수용할 수 없는 액수로서 지원탈락 단체를 비롯한 도내 문화예술계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23억 원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분 1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5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해 주실 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말씀해 주신 고견과 도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예술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9억 6,648만 6,000원이 증액된 3,619억 3,8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3,99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탄광문화촌 입장료는 연간 관람객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간현관광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3,495만 원과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을 위한 광특보조금 13억 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3개의 기금사업 12억 8,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반영된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발생 문제는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발행을 취소함에 따라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1억 2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11만 원과 시내순환관광업 홍보 및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금 8,800만 원을 새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8억 5,6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58만 2,000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 9억 7,7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28억 7,9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3만 1,000원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정비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424만 3,000원, 71쪽에 디엠제트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대비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기타잡수입 8,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 32억 8,389만 6,000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28억 1,13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39억 9,464만 5,000원은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시도간 사업진도를 맞추기 위해 감액 계상되었고 그 대신 도내 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사업 68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3,5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사 이전에 따른 전세금 반환금 및 산재보험료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모두 결산한 정리추경으로서 지난 10월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특히 유념해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7억 5,583만 5,000원이 증액된 4,481억 3,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억 1,6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원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된 관광정책관 운영경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과 관련한 계약잔액 2,390만 원과 낭만가도 홈페이지 업데이트 자체 실시에 따른 기 계상된 사업비 1,5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부의 시범사업으로 새로 선정된 생태관광 10대 모델지원사업비 4억 4,000만 원과, 200쪽입니다. 화천 파로호 지역의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춘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선 철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한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에 기금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동팔경을 연결하는 국토부의 시범사업인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중인 중도관광지 손실보전비 3,460만 원과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000만 원, 지난 9월 호우피해를 입은 간현관광지 복구사업에 4,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또한 탄광문화촌의 입장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속초시 설악동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이차보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리인하로 발생한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9,326만 9,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61억 3,034만 4,000원과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1억 8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마케팅사업본부는 기정예산보다 7,5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관광안내주유소 운영사업비 600만 원과 동아시아 지역 회원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ㆍ관광전 참가비 집행잔액 2,070만 4,000원, 대학생 여름캠프 및 박람회 참가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 도가 출품한 상품이 입상함에 따라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200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국고반환금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7억 3,5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에 따른 국비지원 문제는 금년도는 국가직접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경비 잔액 25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전액 정부지원을 받아서 6개소를 조성키로 하고 시ㆍ군 지원금 3억 5,000만 원과, 225쪽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4,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사립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6,500만 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경리 문화축전은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원국악예술회관의 변압기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또한 강원도립예술단 일반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원은 감액하였고 기금이 추가로 지원된 사랑티겟지원 사업은 7,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3년기한 만료로 국비지원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억 4,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IOC현지실사 기간 중에 개최되는 동계예술제 행사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원 사업으로 제7회 강원도 대관령국제음악제 해외초청 음악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는 계약잔액 1,38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은 원주 각궁장 등에 문화재 지정 유보로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287만 3,000원, 도내 문화재 5개소에 대한 긴급보수정비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정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의 국고반환을 위해 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8억 7,3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라 강원환경대상 시상금 1,7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제5회 청소년 환경보전 리더회의 및 동북아 환경협력협의회 참가 집행잔액 679만 8,000원과 녹색도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경비 1,0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환경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또한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량이 당초보다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3,0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관리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영월군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입찰잔액 1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1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지원은 일부 사업장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5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환경측정분석기기 정도검사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일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7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의 디엠제트 일원에 대한 유네스코 보전지역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계획수립 사업비로 국비를 8,000만 원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은 국비지원금이 축소됨에 따라 4,5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포상사업비는 신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4,550만 원은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납부시기 미도래로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2009년도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반환금 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다음 맑은물보전과는 29억 7,6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 180만 원, 신청자 사업포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잔액 168만 3,000원, 정부에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39억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반면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7억 3,200만 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2억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35만 원을 감액하였고 IOC 현지실사 시 소요되는 모바일 화장실 설치 등 편의용품 구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 국제관광정보센터는 7,48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원 및 설비 운영은 인건비 집행잔액 2,27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5,203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입니다. 디엠제트관광청은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 9,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1억 23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39쪽입니다. 다음 동강관리사업소는 2억 5,90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탐방안내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운영관리 주민설명회 개최경비 474만 4,000원,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 미집행분 1,000만 원,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 2억 4,727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7,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5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심의 시에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리용역비 1억 원을 의회에서 삭감하심에 따라 이와 연관된 계속비 사업조서도 이번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4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87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되어 있고 대관령음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기가 내년 연말까지이며 디엠제트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대비 지역기반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휴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부터 2014년 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7억 5,444만 9,000원이 증액된 3,883억 6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9억 7,787만 원이 증액된 282억 696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6,096만 8,000원, 탄광문화촌 입장료 수입 1억 원, 광특보조금으로 문화관광 자원 개발 등 7개 사업에 219억 3,5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5개 사업에 6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억 8,14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으로, 68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 2개 사업에 대한 광특보조금 3억 원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기금보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98억 8,33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12개 사업에 80억 7,256만 8,000원과 광특보조금으로 영월 술샘박물관 건립 등 15개 사업에 90억 9,400만 원, 69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공연전시 나눔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1,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309억 3,51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9억 8,500만 원과 법규위반과태료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환경 교육 강화 등 26개 사업에 269억 4,510만 원, 70쪽입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동강유역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4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474억 7,916만 1,000원이 증액된 3,067억 6,490만 원입니다. 이는 오색온천수 사용료 5,000만 원과 먹는물 관리법 과징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15개 사업에 2,521억 907만 5,000원, 광특보조금으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등 4개 사업에 545억 1,8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한강 수계 관련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8,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500만 원으로 주제관⋅타워 입장료 수입 7,800만 원과 세미나실, 엑스포광장 사용료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1억 6,25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과 박물관 입장료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세입예산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과 광특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에 4억 5,0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태양광 발전 등 2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세입예산은 1,900만 원으로 생활관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78억 1,433만 2,000원이 증액된 4,496억 9,1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예산은 금년보다 40억 9,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 및 행사지원 등 국내여비 500만 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및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운영에 1억 2,6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 및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및 종사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비로 3,20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366쪽입니다. 강원관광정책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경비 3,000만 원, 강원관광포럼 개최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는 2억 8,440만 원으로 강원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외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억 2,8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7,300만 원,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는 81억 8,26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원주 섬강체험탐방로 조성 등 11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81억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비는 40억 2,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동해안 탐방로 조성 등 10개의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비 4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구 대관령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변지역을 생태복원 중심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비는 37억 1,540만 원입니다. 강릉 단오도시 조성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모델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 지원사업비 4억 원과 생태관광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경춘선 폐선철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여비 200만 원과 관동팔경을 연결하는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시설 개선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엑스포타워 전망대 14층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3일 저희 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속초 국제관광정보센터의 매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을 하셨고 실제로 동 시설에 대한 보수와 운영경비로 매년 2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지와 시설 전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비는 94억 100만 원입니다. 여비 200만 원과 춘천 구곡폭포관광지 등 관광지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비로 93억 9,9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비는 3억 2,130만 원입니다. 관광지개발 환경영향 평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30만 원, 여비 300만 원, 춘천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7,000만 원, 중도에 꽃밭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도관광지 내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비는 51억 5,900만 원입니다. 여비 300만 원과 태백 소도 광산역사문화촌 및 영월 구래 숯마을 조성사업비 5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입장료 징수교부금 1억 원과 탄광문화촌 체험시설ㆍ콘텐츠 확충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여비 200만 원과 법정계획으로 산지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비 1,000만 원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도유재산 유지관리 사업 2억 5,000만 원은 미시령 휴게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3억 7,682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2억 5,44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재무활동 사업비는 28억 8,398만 1,000원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 경비 12억 771만 9,000원과 중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 경비 8억 7,337만 8.000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 경비 8억 2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2010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높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과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차입금을 건전재정 육성 차원에서 2010년도 정리추경에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과 본 재무활동 사업비로 계상된 16억 7,626만 2,000원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억 4,353만 6,000원이 감액된 43억 6,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사업비는 16억 4,800만 원입니다. 탑승률 제고 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4,000만 원, 여비 800만 원,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3억 원, 국내선 손실보상 및 국제선 전세기 운항장려금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비는 7,370만 원입니다.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800만 원과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여비 500만 원과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경비 1억 9,750만 원,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는 9,160만 원입니다. 해외지방정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및 협력업무 추진경비 1,500만 원,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 원, 총회 및 지방정부 박람회ㆍ관광전 참가 경비 2,0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교류 경비 1,000만 원, EATOF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담금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경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동해안권 및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사업비는 2억 7,450만 원입니다.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광고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700만 원, 여비 450만 원, 유명인사를 활용한 관광명소 홍보책자 발간비 1억 원, 제15회 강원관광체험 사진공모전 운영경비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경비 4,500만 원, 해외세일즈 마케팅 추진경비 1억 3,700만 원, 여비 800만 원, 강원관광 해외홍보 및 광고비 4,000만 원,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비 1억 원, 국제관광교역전 참가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비 2억 2,600만 원은 시ㆍ군 투어버스 운영 등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관광객 유치강화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376쪽입니다. 여비 400만 원과 국내개최 관광전 등 참가 홍보비 4,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 관광설명회 개최경비 1,000만 원, 관광객 모객 팸투어 경비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입니다.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경비 1,800만 원, 한ㆍ중ㆍ일 학생교류 페스티벌 경비 1,800만 원, 여비 1,000만 원, 해외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 초청 경비 2,200만 원, MOU체결업체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사업비는 3억 8,734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비 1,234만 원, 337쪽입니다. 지역축제 평가 및 관광상품 개발 운영경비 1,800만 원, 강원 국제레저스포츠 관광포럼 경비 3,000만 원, 지역축제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4개 시ㆍ군 탐방코스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 행정운영경비는 1억 7,259만 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1억 3,601만 1,000원과, 37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6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29억 9,832만 8,000원이 감액된 364억 4,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비는 10억 5,579만 7,000원입니다. 강원도사 편찬 및 맛깔나는 강원도사 제작에 2억 1,858만 3,000원, 여비 30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8,421만 4,000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등 6개 연구사업비 4억 5,000만 원, 박인환 얼 선양 등 3개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비 3억 5,505만 8,000원은 여비 505만 8,000원과, 380쪽입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경비 9,000만 원, 주요제례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경비는 4,800만 원인데 강원도 문화상 및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가 되겠으며, 충효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 경비는 1,200만 원입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내실 운영경비는 300만 원인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문화기반 시설 건립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7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으로 술샘박물관 건립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으로, 382쪽입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등 협력강화 사업비는 6,6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420만 원과 강원도와 길림성 문화교류 등 5개 국제교류사업비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입니다. 여비 800만 원과 토지문화관 창작실 사용 지원 및 강원아트페어행사 지원경비 9,000만 원, 도민과 함께하는 군악연주회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 4억 4,000만 원, 383쪽입니다.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6개 행사경비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1억 원과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9,980만 원입니다. 여비 300만 원과 문화진흥워크숍 등 활성화 사업비 2,48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으로 영월 및 동해문화원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경비 2억 원, 지역문화예술 기획 지원경비 2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경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20억 2,173만 원입니다. 공연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억 7,697만 원, 국제교류 공연 및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18억 2,476만 원, 385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악기 및 비품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민사랑음악회 경비 3,000만 원, 시청각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개최경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국악활성화 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내가 찍은 우리가족사진 공모전 1,000만 원, 강원문단 21세기 비전사업비 1,500만 원, 386쪽입니다. 강원문학상 및 청소년 문학상 운영경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비는 1억 5,910만 원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시립도서관에 연장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1억 3,100만 원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지원비가 되겠으며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는 9억 326만 원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비 8,4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비는 12억 7,740만 원입니다. 문예진흥정책단 운영비 1,000만 원, 여비 740만 원, 대관령국제음악제 보조금 12억 원, 동강국제사진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비는 15억 1,900만 원입니다. 2011 문화의 달 행사를 강릉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4억 1,600만 원과 문화바우처 사업비 1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연극제 개최 지원경비는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단종문화제 지원경비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 조성사업비 1억 원은 강원영상촬영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고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사업비 7,000만 원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사업비 5,000만 원은 문화재 주변에 대한 행위제한 및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사업비 4억 1,860만 원은 여비 380만 원과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지원비 2,000만 원, 38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경비 1,000만 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치료 및 보호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문화재위원회 운영경비 4,069만 2,000원은 문화재위원회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심의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 여비 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는 1,0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연혁 기록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경비 1억 3,000만 원은 강릉농악전수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기념물 보전관리 사업비 8,000만 원은 도내 국가문화재 2개소에 대한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고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 1억 4,790만 원은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비 1억 6,874만 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2,906만 3,000원, 도 지정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상시관리 전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 하단의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483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지원금 3억 400만 원은 아리랑의 고장 정선브랜드 창조사업비가 되겠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8억 3,780만 원은 여비 1,580만 원과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비 6억 5,650만 원은 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불전ㆍ법당시설 보수사업비가 되겠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75억 5,4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는 3,868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보다 70억 4,327만 8,000원이 감액된 392억 2,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대상 경비는 4,750만 원입니다.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영상 제작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청정강원21협의회 운영비 1억 4,0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 경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사업비는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참가 및 동해안 해변표착물조사 여비 910만 원,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경비 1,400만 원은 인증 갱신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환경교육 강화사업비는 3억 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은 20억 1,65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시ㆍ군에 배정하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사업비는 5,082만 원으로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환경보건기반 구축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시 아토피 프리에코에듀센터 건립 경비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사업비는 54억 2,676만 원입니다. 여비가 676만 원이고 녹색도시 선도사업비는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국가녹색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비는 8억 6,160만 원인데 태양광발전 시설, 풍력발전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1,365만 원은, 396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여비가 1,100만 원이고 배출ㆍ환경분쟁시설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경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비는 6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NGV) 보급사업 경비는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비 4,376만 원은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000만 원과, 397쪽입니다. 여비 676만 원, 아ㆍ태 천연가스 차량협회 스쿨운영 경비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비는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비 3억 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2 IANGV 춘천 엑스포 개최 경비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계천연가스자동차 2012 춘천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는 6억 1,3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업비는 3억 850만 원입니다. 여비 850만 원과 환경감시대 운영경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은 6,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 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59억 2,820만 원을 계상했는데 태백시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비 3억 6,00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8억 900만 원, 춘천시와 영월군 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17억 5,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설치 중인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9억 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는 57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릉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한국 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경비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관리 사업비는 3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76만 원과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 관리비 5,000만 원, 자연학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401쪽입니다. 화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에 대한 생태체험 관광벨트 사업비 7억 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3억 7,44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비 1억 266만 6,000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경비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사업비 8,000만 원은 멸종위기 1급인 대륙사슴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비 3억 5,400만 원은 국립생물자원관 분원유치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 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경비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13만 8,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4,853만 4,000원, 40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6,1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3억 5,112만 6,000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203억 5,389만 5,000원입니다. 금년보다 523억 5,7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는 1,796만 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경비는 1억 5,080만 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억 9,400만 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721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1억 9,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863억 6,8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경비 118억 8,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30억 1,200만 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경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88억 6,000만 원과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경비 71억 2,3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8억 4,9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비 77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수계 관리사업비는 1억 1,617만 5,000원으로, 407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광고료 및 심사위원 수당 350만 원, 국내여비 및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비 2,267만 5,000원, 춘천 국제물포럼 행사지원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사업비는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유역관리 개선방안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책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2,000만 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전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유역 정화활동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비 6,000만 원, 한강문화제 및 생태문화 사진공모전 개최경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경비는 2,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수질환경 보전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사업비는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온천 국유림사용료 및 온천협회 연회비 320만 원과, 409쪽입니다. 오색온천 자원조사 용역경비 2,000만 원, 오색온천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사업비는 1억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및 국내여비 1,330만 원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10억 5,507만 5,000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비 9,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3,0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390억 3,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46억 원, 고도 정수처리시설 사업비 10억 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127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1억 3,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5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행정운영경비는 4,673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1,405만 원이 증액된 6억 8,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람안내 홍보ㆍ마케팅 추진사업비로 1억 7,7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표원, 관광안내원, 관광안내도우미 등 9명의 인건비 1억 5,176만 원과 입장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1,650만 원, 여비 693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경비 1억 8,631만 8,000원은 미화원, 예초관리원 등에 대한 인건비 3,331만 8,000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는 3억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2억 8,134만 원과, 41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519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2,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관광청 예산으로 금년보다 4,58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2,8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엠제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예산은 3,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1,000만 원, 코리아디엠제트 홈페이지 운영 경비 2,030만 원, 디엠제트 체계적인 보존관리 실태조사 393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브랜드화 및 관련사업 육성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 원과 디엠제트 평화포럼 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경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홍보활동 전개 경비는 7,900만 원입니다. 디엠제트 홍보책자 제작 및 소지섭 트레킹 코스 홍보비 4,000만 원, 디엠제트 걷기 행사 경비 등 3,500만 원, 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관광청 행정운영경비는 3억 503만 9,000원입니다. 417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2억 9,256만 9,000원과, 41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16억 2,272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07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 운영경비는 7억 4,503만 원입니다. 시설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억 2,903만 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2억 7,600만 원, 지하수 개발 및 야외음수대 설치경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경비는 8,648만 8,000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수도권 홍보ㆍ마케팅 추진경비가 6,700만 원, 여비 1,408만 8,000원, 직원 대민활동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7,754만 4,000원입니다. 소장자료 보존환경 유지 관리 및 유물감정위원회 운영경비 1,000만 원과 여비 754만 4,000원, 420쪽입니다. 소장자료 수집경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 기획전시회 경비는 5,000만 원입니다. 특별기획전 개최경비 2,000만 원과 상설 전시시설 확충 경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1,500만 원입니다.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경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행정운영경비는 6억 4,866만 7,000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5억 9,276만 3,000원과, 42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155만 4,000원, 당직실 운영경비 2,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9,713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휴식지 내 편의시설 유지ㆍ보수경비는 5,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58만 원과 직원 대민활동비 600만 원, 편의시설 및 탐방안내소 유지보수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코가이드 양성교육비 359만 6,000원은 현수막 등 행사운영비 210만 원, 여비 69만 6,000원, 참석자 급량비 80만 원이 되겠으며, 동강유역 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여비 300만 원과 안전시설물 설치경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사업비는 1,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홍보책자 제작경비 1,170만 원과 여비 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내 자연정화활동 경비 902만 1,000원, 청사 운영경비 2,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운영경비 1,303만 2,000원, 동강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4억 6,6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4억 3,286만 7,000원, 42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828만 2,000원, 당직실 운영경비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21억 8,3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경비는 7,079만 9,000원입니다. 간호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86만 6,000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강사료 및 지도자실 운영경비 56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900만 원, 체험 및 탐방학교 운영재료 구입비 500만 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및 견학여비 376만 원,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기타보상금 2,7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경비는 2,944만 원을 계상했는데 생태원 및 유전자 보전원 관리 인부 인건비 444만 원, 연구용 기자재 장비보수 등 소모품 구입이 450만 원, 42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900만 원,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재료 및 곤충생태원 운영재료 구입비 700만 원, 기상측정 모니터링 운영경비 350만 원, 도서구입비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자원 조사경비는 1,578만 원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 책자 인쇄비 등이고 멸종위기식물 유전자 보전원 설치경비는 3억 원이며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사업비는 7,9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제초작업 인부 및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 2,853만 원, 운영비 600만 원, 여비 901만 8,000원, 자연관찰지 운영 초화류 및 재료구입비 600만 원, 자연환경연구관 방수공사 등 시설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경비는 1,5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1,000만 원과, 430쪽입니다. 기획전시전 운영 및 전국 체험학습박람회 참가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4억 3,600만 원, 국가지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7억 원, 자연환경연구관 시설확충 사업비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녹색공원 조성사업비는 2,76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 숲가꾸기 사업비는 7,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수집단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경비는 1억 7,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8억 5,770만 6,000원은 공무원 인건비가 8억 118만 8,000원, 43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161만 8,000원, 당직실 운영경비 2,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억 5,488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 경비는 9,792만 7,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경비는 5,87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경비는 2억 274만 원을 계상했는데 뉴스레터 및 대외협력 브로슈어 제작 경비 720만 원, 436쪽입니다. 우편발송료 및 국제행사 참가경비 3,180만 원, 여비 204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120만 원, 국제협력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등 1,050만 원, UN-HABITAT 국제부담금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행정운영경비는 2억 6,132만 9,000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2억 4,568만 7,000원, 43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5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강원도 관광진흥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99년도 강원국제엑스포 수익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강원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 5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30억 8,257만 3,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 9,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9억 8,7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8,257만 3,000원으로 강원관광 활성화 사업추진비 9,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29억 9,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수질오염저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도내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86억 2,628만 3,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703만 2,000원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 632만 5,000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회수 1억 3,534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82억 3,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86억 2,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1억 5,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 융자금 1억 원, 금고예치금 83억 7,3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가 국고보조금인데…….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20억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한 3억이 더 늘어났어요, 6개 단체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6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문화재단에 매년 20억씩 도내의 60개 개인단체에 주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문화재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금 말고도 도에서 따로 신규로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재단은 이것이 거의 다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총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정례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 당초예산에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사업 부분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죠?

예, 지금 일전에 음악협회 사건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사실 민간단체에서 돈을 주고 쓰고 나오면 사실 정산할 때 저희가 그냥 서류만 챙기는 정도로 갔었는데 이제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카드결재 플러스 원본정산 그리고 만약에 허위가 증명이 되면 3년간 지원 중단으로 그런 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 쓰레기처리 설치비 32억 8,389만 원이 감소했다는 건데.

몇 페이지입니까?

국고보조금 환경정책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비, 추경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에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비 30억 얼마가 감액됐잖아요. 당초에 사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책과장님.

있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찾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사무 자체를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간단한 부분의 질의인데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나? 답변하세요.

쓰레기처리시설 삭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속초시에 쓰레기처리시설을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턴키방식이 되는 바람에 국ㆍ도비, 시비에서 한 60억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된 국비 19억하고 도비하고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됩니다.

입찰 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 쓰레기처리시설은 완결이 다 됐나요?

예, 다 끝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앞서 추경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강원환경대상,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관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멘트공장 주변관리 이것은 환경부가 설명했던 영월군에 직접 지원을 한 것이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이 취소됐다?

예.

그러면 환경대상시상금은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도내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춘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강릉문화원하고 양구문화원이 선정이 됐는데 3년간 지원하는 것은 금년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국비가 오는 것으로 전제해서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국비가 잘못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깎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광역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이것은 강원도가 광역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재단하고 같이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환경대상 같은 경우는?

환경대상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서 시상금을 그동안에는 500만 원씩 줬는데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상은 시상금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금만 깎고 상 자체는 있는데…….

상장만 주는 형식이 됐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220쪽에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돼서 중도관광지 손실보전 3,4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관광지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최초는 2001년부터 했는데 그쪽에 인력이 13명 정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손해가 날 경우에 손해의 일부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정도의 손해가 났습니다. 법인의 감사를 정확히 받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만 보충을 해 주는데 손해가 난 이유가 9만 8,000명이 2009년도에 유료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하고 야영장 사용료 등등 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11만 6,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손실보상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는 한 3,4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계속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손실이 나면 계속 보상해 주는 방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섬을 제가 갔다 왔는데 남이섬은 중도보다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200만 명이 왔습니다. 다 유료로 하는 겁니다. 중도는 남이섬보다 3배나 더 큰데 연간 10만 명밖에 안 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이 발표했습니다만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더 좋고 만약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남이섬과 같은 유형의 관광지로 전격적으로 바꿔야 될 그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레고랜드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약 그것이 계속 진행되다가 잘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남이섬과 유사한 진짜 수익이 나는 사업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꽃으로 덮인 중도를 입구부터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이 길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추경에 삽입하시고 내년부터 본예산에다가 넣으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차로가는 길, 그것은 바로 강원도에서 하는 낭만가도입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가는 길, 두 번째 길이 녹색경관길인데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관동팔경, 그러니까 저쪽 청간정을 포함한 삼척 죽서루로 내려가는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로에서 관동팔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바로 이 녹색경관길이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길은 생태탐방로 해 가지고 지금 디엠제트라든가 영월을 포함한 정선 해 가지고 각종 좋은 자원들이 있는 탐방테크노 등 그 세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동해안 녹색길이라든가 낭만가도라든가 생태탐방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풍경이 좋고 적어도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충분한 볼거리를 한다고 하면 시ㆍ군에서 계획을 짜서 올리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환경부 쪽에서 진행하시나요?

환경과 문화관광부 두 군데 다 같이 합니다. 보통은 환경부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거의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천 디엠제트 부분 또 동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을 훼손 안 하면서도 데크를 만들고 연결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원 조건은 무조건 국비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도비 15%에다가 3개 길이 다 그렇습니까?

예, 도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10% 정도밖에 못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문화관광 이쪽에 거의 15%선까지 올린 편입니다.

도비가 없다더니 15%까지 올린 정도가 되면 도비가 많이…….

시ㆍ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너무 돈을 조금 주니까 사실 여러 가지 불만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름답게 우리 강원도를 만들어 보자는 뜻은 좋은데 혹시나 어느 쪽에 치우쳐 가는 부분이 된다면 그러지 못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광이 동해안만 관광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륙 쪽에 관광지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내륙에 대한 관광지로 영평정, 태백을 포함한 폐광지역 부분 또 탐방로하고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따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디엠제트는 디엠제트 따로 가 있고 그것이 환경부 따로 있고 문화부 따로 있고.

그러면 폐광지도 생태탐방로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나 문화부에서 조금 있다가 지리공원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10억이 갑니다. 지리공원이 유네스코에 지정받은 부분인데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국장님, 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미 국비 반영이라든가 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하나 뽑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내륙 쪽 다 포함해서요.

예, 도 전체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우리 연평도 문제도 그렇지만 2008년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사항들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우리 환경관광문화 분야에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편성을 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모든 전제는 강원도의 가치나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개발하고 보존하는 그런 것에 맞췄고 문화 쪽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우리 전통문화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노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환경분야는 물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수질총량제에 대한 대비책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하게 본 위원과 같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예산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시ㆍ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화천의 수달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돈이 없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 문화 쪽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환경지킴이나 문화예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 모두가 다 경상비 절감대상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실링을 30% 깎고 들어가서 나중에 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힘든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90% 수준까지는 복구됐는데 바로 금년 대비 10%는 더…….

또한 지금 연평도도 한 10일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서 생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원도 관광지 안보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단 연평도 북침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광객 현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관광객이, 기존에 예약된 것은 다 오고 있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의 경우는 민통선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직원만 출근하는 상태이고 관광객을 오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철원부터 고성까지의 디엠제트 관광과 관련해서 예약된 것은 다 가고 있고요, 다만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전화가 오는데 아무래도 1~2월은 스키관광객들이 오는데 괜찮은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안심을 시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광객이 왔다면 디엠제트 관광객이라든지 신변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나요?

신변과 관련해서는 디엠제트 그쪽 부분도 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엠제트도 연평도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광과 환경이 우리 강원도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했겠지만 전략과 대응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학술용역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생물자원관은 인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각 권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강원권 그렇게 분원을 만들려고 하고 영남권하고 호남권은 이미 입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의 계획인데 저희가 선점하고자 기왕 강원도에 분원을 만들려면 빨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이고 규모만 말씀드리면 약 1,000억 정도 국비가 투자되고 인원만 해도 박사급들 150명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환경이 좋은 디엠제트 일원, 그다음에 북한강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환경부에서 일단 강원도에서 이렇게 좋은 입지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강원권은 미리 만들어 달라, 두 번째는 입지는 여기다, 이 두 가지가 용역의 단계가 됩니다.

감사 때도 모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강개공에 용역을 줬던 문제인데 타 위탁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에 용역결과 다수가 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비가 주어지는 당초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용역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도 당초예산은 줄었죠. 그다음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작은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볼 때는 사업의 투자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계속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또 그 후로 건립비가 부지조차도 국가에서 삽니다. 두 번째 운영도 국가에서 다 운영합니다. 지방에서는 그냥 위치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디엠제트박물관을 포함해서 철원평화문화광장 그런 성격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인력까지 채용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네요?

지방에서 전혀 대는 돈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많이 지적한 것이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해서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확고한 의지가 있고 좋은 부분이라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당초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국장님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된 예산을 의회에다 올릴 때는,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수정예산을 당연히 올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억 원이란 돈을 잘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중도관광지와 철원평화문화광장 자료가 있죠? 중도관광지 60억이 채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철원평화문화광장이 추경 때 50억 원을 상환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6억이란 돈이 추가로 예산에 잡혔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안 보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도 안 했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절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우리 도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희 국에 관한 사업, 물론 400억을 상환했습니다만 저희 국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 검토보고서 설명을 할 때 그런 검토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이 예산이 들어갔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들어갔다면 당연히 체크를 하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만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알았을 경우에 예산심의를 받는데 당연히 우리 위원장한테든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이것이 잘못된 예산이니까 수정예산도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국장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연히 삭감해야 될 사항이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에서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1억 이상 당초예산 요구 중에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예산을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115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광특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개발계정이 있고 지역개발계정이 있는데 광역개발계정은 실링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은 실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실링 1,500억의 돈을 가지고 실링 내에서 이 사업이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적정한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는 이런 결정을 국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국장도 하고 때로는 시장ㆍ군수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국장 선에서 결정해서 모든 사업들을 합니다. 광특 개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걸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ㆍ군에서 오는 것은 엄청나게 막 오는데 반 이상이 자격미달로 옵니다. 뭐냐 하면 땅을 70%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도 않고 계획만 가지고 올리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돈이 한 30억 갔는데 쓰기는 2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비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런 것을 가리다보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1,443억이 우리 강원도 실링인데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쓰는 것이 750억 됩니다. 그 줄을 1번부터 200번까지 세워가지고 적어도 그렇게 합당하게 시ㆍ군별로 안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원칙, 그다음에 재정 투융자 그런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국가에 올리게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이 물론 시장ㆍ군수들하고 국장님하고 몇몇이 앉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작년에 뮤직텐트 예산 50억이었죠? 그때 국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은 것이 아니죠.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실링 내에서 국비를 요청한 거죠. 위원님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례는 반드시 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ㆍ군별 광특 반영 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골고루 배정됐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태백이 1억 5,80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다른 시ㆍ군은 300억, 400억, 200억 이렇게 반영됐는데 태백은 어떻게 1억 5,800밖에 반영이 안 됐는지? 물론 이유가 있겠죠.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광특사업이 실링의 사업이라면 시ㆍ군마다 적절하게 배분 반영을 해 주시고 반영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들의 결정사항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물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이런 국비 몇십억 투입하고 몇백억 투입하는 사업은 반드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성의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안 광역발전개정에 보면 사업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지금 강릉 단오도시 조성하고 속초 야시장 및 테마거리, 삼척 죽서루의 경관과 풍류, 고성 백도 마을 이것은 지역개발계정이 아니고…….

광역계정이 딱 2개인데 이것하고 상수도 선진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실링이 없는 사업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28억이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은 얼마나 되어 있죠?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보다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입니까, 뭡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 짜여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요지가 28억 5,800이 되어 있죠? 2012년도에 175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75억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어차피 2,205억이라는 큰 실링이 문화부에서 확정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문화부의 실링이기 때문에, 아까 지역개정은 강원도의 실링이었고 이것은 문화부의 실링이기 때문에 일이 폭증하고 많다보면 그것이 조금씩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75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150억이 올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진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부의 실링이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남해안특별법이 통과돼서 그 사이에 이것을 집어넣었잖아요. 강릉단오도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중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이중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은 다르고 자금은 이쪽에도 내려오고, 이쪽에도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꾸 탄광지역 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쪽, 징수교부금이 1억 4,500에서 1억으로 됐어요. 그런데 2회 정리추경 1억 4,500에서 7,500을 삭감해서 7,000만 원으로 해 놨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료 입장객이 줄었다는 것이죠.

당초 목표에 못 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만 명은 와줘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탄광문화촌 체험시설 콘텐츠 확충 이래서 6,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려는 예산입니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시물 뒤에 안전시설을 해 놓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옛날의 주막을 재현해 보고자 영월군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하 갱에 있는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이 그때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125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5억을 투입해서 입장료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관리하는데 한 3명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120억 이상 투자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 3명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1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단 3명의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재현되어 있는 그대로 그때 있던 상태를 전부 다 박제도 하고 연출해 놨는데 일단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65세에 대한 경로 대상자, 옛날에 막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입장객의 한 10%가 무료입장객입니다, 마차 탄광문화촌이.

입장료 이런 것을 떠나서 국장님이 영월 마차탄광촌을 봤을 때 과연 125억이 투자됐다고 봤을 때 무엇을 느꼈어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와서 6,000만 원은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ㆍ군비 같이 포함합니까?

포함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안 되니까 해 달라?

안 되니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 125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잘 해 보고자, 지금 다 되어 있고 하나가 부족한데 먹거리다.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 시설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문화예술과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안에 동굴카페도 만들고 하겠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판단했을 때는 동굴카페가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까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국비란 얘깁니다.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국비를 준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서 125억 들여 가지고 그 당시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기가 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5억을 들인 마차탄광촌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정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냐?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애물단지가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뮤직텐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비를 준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비나 장기적으로 도나 시ㆍ군에 재정부담이 되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원발전연구원분들 어려운 것 압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 용역이 다 잘못 된 거예요, 관광객 추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태백도 할 것이고 영월 숯마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을 투입돼서는 안 된다, 물론 시설을 잘해 놓으면 오겠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오겠지 이러는데 애초에 장기적으로 봐서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안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125억이나 투입했는데 6,000만 원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만 있으면 진짜 잘 해 보겠다는데 위탁 주체인 도에서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투입해서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좋죠. 강원도도 좋고 영월도 좋습니다. 과연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잘 된다면 솔직히 더 줄 수 있겠죠, 잘 된다 이러면. 그런데 그 상황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상황으로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사가 끝나면 탄광지역 보존ㆍ복원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이 동해안권 광역개발사업 문화부 쪽에 실링이 있다고 했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09년도 중기계획하고 2010년도 중기계획을 보니까 저는 실링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2009년도 중기계획에는 2011년도에 122억 광특보조를 받는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기계획에 28억으로 바뀌었어요. 2012년도에 175억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또 확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금년도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의 실링 한도 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강원도 실링이 아니고 전국 실링 속에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어 있죠. 진도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이런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추계를 하는 것인데 예산은 실제 아닙니까? 문화부 기재부 가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0% 맞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계획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100% 실링을 못한다 이거예요.

2,205억이라는 큰 실링은 맞는데 거기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내년에는 다시 변경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까 추경에서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녹색경관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길 관리로 크게 3개 해서 탐방로를 중심으로 생태녹색관광 그다음에 경관길, 낭만가도는 드라이브 코스입니까?

독일의 어떤 길과 비슷한 건데 차로 달리면서 중간에 서서 보고 가고 이런 것입니다.

일단 드라이브 코스는 그렇다 치고 탐방로라는 길하고 경관길하고 어떤 차이죠?

결국 본다는 차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탐방로 부분은 환경부나 그쪽에서 쓰는 표현이고 녹색경관길은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길 사업에 참여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어찌 되었든 걸어 다니면서 주변을 보고 이것은 똑같은 것이네요. 사업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부의 색깔이 있습니다. 예컨대 참여정부 하면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아가지고 거의 디엠제트 일원에,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집 짓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체가 길입니다.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사실 부처마다 지금 디엠제트하고 길만큼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앞서 국장님께서도 정부의 색깔, 성격에 따라서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닌 말로 현 정부 들어서면서 모든 사업에 녹색자만 붙이면 무조건 통과라는 말이 한때 나올 정도로, 사업설명서 보면 50쪽하고 44쪽 녹색관광과 녹색경관길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동해안 녹색경관길 보면 고성 0.25㎞면 250m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250m에 해당하는 길을 조성해 놓고 그 길옆에 나무데크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관동팔경을 가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결국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50m, 700m 이런 길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하러 온 사람에게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경비가 전혀 안 됐고 그냥 차선도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나무를 심고 데크 만들고 하면 누구든지 참 좋구나, 동해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투자를 해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상적인 환경미화 수준인 것이죠?

정비를 길로 잡은 겁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낭만가도를 어떻게 해 놓은 건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연인들이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동네에서 강원도까지 드라이브 때문에 오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자가용으로 오는…….

기왕에 오신 분들한테 보기 좋게 보일 뿐이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실제로 관광이 활성화된다는 이런 측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제주도 올레길이 많이 유행을 타고 ‘길’ 하면 대표적인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결국은 숲속에 데크를 만들어 놓고 쭉 걷는 것인데 그것이 이름 한번 나니까 그렇게 주변이 살더라고요.

올레길이라는 것은 요즘 워낙 산을 좋아하시는 인구가 늘다보니 그런 분들이 운동 삼아서 가기도 하고 경관도 어디가 좋다하니까 경관도 볼겸 가는데 그러한 기대효과를 노리기에는 사실 작은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 전체 예산이 증액된 데 비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단 말이죠,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작년까지 뮤직텐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10억 짜리, 국비가 55억인데 큰 것이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감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빠져나간 이유는 뭐예요?

돈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계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수행을 할 때 다른 부분의 예산은 괜찮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의 행사비가 경상예산이란 이유로 깎여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생 국제영화제가 지난해 2억 있었는데 영화제를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격년제로 할지 판단을 해 봐야 해서 일단 안 세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금도 사실 200억에서 500억으로 늘리고 있는 형편이고 사실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소속단체들이 어떨 때는 참 짜증날 정도로 적은 금액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것이 많을 텐데 기금도 늘어난다면서 지원금은 점점 줄어든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 쪽은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 작은 단체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문화원이든 덩치 큰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몇몇 사업은 금액이 3,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다음 추경 때는 적어도 금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경비는 사업비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하튼 국장님도 문화예술과는 굉장히 잔일들이 많은 곳이니까 잘 배려해 주시고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이 좀 되죠?

예, 꽤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신규 사업이 잡힙니까? 아니면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신규 사업이 있기는 했지만 재정여건,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빼고 나면 도 전체 가용재원이 아마도 올해 1,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00억이면 시ㆍ군별로 나누면 거의 10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40개가 넘게 잡혀 있지만 자그마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굳이 신규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생색이 안 나는 일들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꽃이 있는 강원도?

예, 중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최재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중도에 지금 연간 관광객이 10만 명밖에 안 되고 중도에 있는 풍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진짜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놓으면 나중에 또 하나의 애물단지 비슷한 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때때로 꽃이 피게 하는 관광지가 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올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남이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일단 레고랜드가 들어오는 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적어도 선착장 부분만이라도 일단, 딱 들어가면 선착장이 아주 썰렁합니다. 건물 하나 있고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나무하고 숙근초를 심어가지고 한 번 씨를 뿌려 놓으면 계속 필 수 있는 꽃을 심어놓으면 명소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딱 듣고 났을 때에 생각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꽃을 심어놨다고 해서, 어떻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특별히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있는 부분인지 사실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각 꽃 축제, 꽃 관련 축제를 하면서 예쁘게 조성해 놓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별로 이것이 특별나거나 특이한 이러한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이섬에 가시면 길이 쭉 있는데, 겨울연가에도 나오죠. 그런 것을 명소로 만들어 놓으면 남이섬 같은 데는 10년 전에 10만 명이었다가 지금 200만 명이 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남이섬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부터 관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강원도개발공사에 그것을 줘가지고 놔두니까, 결국 입장료 받다 보니까 지금 현상유지도 안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이것은 왜 하는 사업입니까? 강원도가 전통한옥을 갑자기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강원도 사업이라기보다도 전국적인 중앙 문화부의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일단 호텔, 콘도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전통적인 한옥문화는 없다, 강릉 같은 데 가면 선교장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하고 똑같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1박 2일 자면서 우리 전통 국악도 들어보고 체험도 하고 떡도 만들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하고 똑같이 문화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2004년부터 쭉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되는 4,20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인데 예컨대 우리가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단순하게 체험시설 하나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아예 정말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해 나간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뜬금없이 강원도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이렇게 하나 해 놓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성 왕곡마을 같은 데는 저희 도 지정문화재지만 거기는 거의 20몇 가구가 다 문화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외국인도 와서 누구든지 한국의 고유한 다도도 배우는 그런 것을 다 같이 겸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지켜봐야 알겠고 저 또한 각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신규 사업라고 많이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급하게 해야 할, 혹은 올해 사업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들이 몇 가지 보이기에 지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사실상 이 부분들을 보면서 뭘 느꼈었느냐 하면 기금보조금 도에서 실링이 있습니까?

기금보조금은 국가고유입니다. 일반 국고보조하고 기금보조는 정부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가 아는데 시ㆍ군에서 기금사업이 올라오면 도에서 컨트롤해서 기금사업을 합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기금사업을 합니까?

어차피 올라와도 도에서 한 번은 걸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도 확보 안 된 것을 올렸다가 결국 그만큼 우리가 못 먹으면 손해가 납니다.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세운 것이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생태관광 쪽에 비슷한 부분들, 주로 디엠제트 연결되는 부분, 생태길 또 그 옆에도 보면 마찬가지이고 모델사업을 해서 생태관광단지, 생태탐방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녹색경관길도 보면 비슷한데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두 개 생태관광모델 사업이 추경에 서서 본예산에 잡혔고 또 생태관광단지 조성 모델사업도 보면 생태탐방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섰고 또 하나는 내년까지가 사업기간이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이것도 보면 100% 다 세웠어요. 또 뒤에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을 보면 16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설계하고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쓰인 나머지로 설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의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미리 작년에 1회 추경 이후에 다 결정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금년 4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행위가 있은 바로 다음에 다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사전 사용해서 간 것도 있고 없는 것은 이번에 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설계가 들어간 사항입니까?

설계가 녹색경관 길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7월 19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이 언제입니까?

납품이 아마도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될 것입니다. 전체 다 이것은 국토부 사업에서 가는 것입니다.

국토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선발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예산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길은 설계비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녹색경관길은 설계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이죠?

예, 이것은 발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기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본예산에 다 섰어요. 굳이 본예산에 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설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도비가 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본예산에다가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관길 말씀하십니까?

경관길이요.

경관길은 설계하더라도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이 예산이 227억인데요.

시ㆍ군별로 나누면 그렇게 실링이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내가 볼 때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다면, 설계 납품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잡아도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본예산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올 추경에도 서고 내년 본예산에도 또 섰단 말이에요. 올 추경에 서서 설계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굳이 내년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아니면 어차피 설계가 나오고 내년도 추경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일단 금년도에 쓸 실링이 이만큼 강원도에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돈만 가지고 충분히 설계까지 1월에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2개월이면 나옵니다.

2개월이면 금방 나옵니까?

2월까지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비는 얼마나 됩니까?

16억 9,000만 원입니다.

설계비만?

예.

실제로 이것은 현장에 가서 어떻게 길을 꾸밀 것인가를 바로 현장 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빨리 나옵니다. 이것은 길 옆에 안내소 만들고 데크 만들고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5억 5,000이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더 예산을 반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이 내년도 5억 내려가면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마 내년 하반기에 국토부에 더 내려올 것 같은데 국토부는 사업을 빨리 진척하는, 돈을 빨리 주는 편입니다. 일단 당장은 5억 5,000밖에 국비가 안 내려 왔지만 아마 이것은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다가 진짜 삽질만 하고 그다음에 돈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간별로 쭉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금액이 비단 내년도만 적어요. 적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긴급하게 본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든가 해서, 당해연도 쓰는 돈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게 배정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2011년만 시도비까지 해서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2012년은 31억이에요. 그다음에 31억씩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것은 위에서 처음 계획할 때 설계를 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해연도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적게 세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적게 세웠다고 하면 추경에서 받았으니까 충분한 설계를 하고 발주를 늦추어서라도 계속 연결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구간 하나 잘라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도비를 본예산에 시급하게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파악하고 있는 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예만 딱 하나 드리면 강릉 하면 연결데크는 강동면 해변에서 정동리까지 딱 300m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별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길 얘기만 했는데 왜냐하면 뒤에 246페이지에 보면 국가생태탐방로라고 해서 화천군이 20몇억짜리가 있고, 특정 시ㆍ군을 제가 거론해서 그런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사업이 목만 다르게 해서 길만 4개 사업비로 쭉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산배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화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국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할 경우에 부처에서는 특수시책으로 10대 생태모델이 선정되면 문화부의 특수시책인데 전국에 10개를 선정하는데 강원도에서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금 사업이 바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시ㆍ군에서 도 관계없이 응모해서 당첨되었기 때문에 주는 길이 있습니다.

시ㆍ군별 능력인데 또 몰라서 못하는 그런 시ㆍ군들이 있을 때는 도에서 업무연찬을 잘 해서라도 기왕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다면 골고루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아름답게 조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데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예쁘지만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아마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것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국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일부 내려 주었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너도나도 했다가 처음에 만들어 놓고 보기는 좋지만 관리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부러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 가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오히려 흉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가꾸는 길은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보기 좋게 해 놓았다가 사후에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비용은 과연 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그 비용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우리가 고민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국비를 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또 그 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제주도 올레길이 좋다고 해서 탐방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서 향후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368쪽, 사업설명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거론된 바가 있죠?

예.

내년도에 이것을 매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매각을 생각하셨다면 엑스포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라 노후화 되어 있고 부식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든지 외부 치장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람환경 조성의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매각했을 때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속초엑스포장은 지금 관람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9억을 국비 포함해서 계상했는데 사실 11년 되었는데 끝도 없습니다. 예컨대 주제관 같은 경우에 상징타워만 해 놓았는데 유리 한 장에 200만 원짜리 세 장이 떨어져 있고 그것이 또 계속 잇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있고 상징탑도 밖에서 볼 때는 몰라도 타워의 외양이 이미 부식되어서 페인트칠이 안 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정비해서 판다면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해서 일단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땅이 7,079평인데 지금 평당 한 232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 경우에 176억 정도 보고 있는데 건물 두 동을 짓는데 191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가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값을 받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공간배치가 박람회용이지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외양을 잘해 놓아도 돈 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사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인데 관광진흥과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되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하는데 투입된 것이 한 18억 원 들어갔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나서 거기를 개발해서 투자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돈은 18억이나 들어가서 시굴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전지역으로 묶인다든지 문화재 때문에 개발 못 하고 오히려 개발하는 것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8억이 들어갔는데 중도 34만 평을 다 하려면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일단 개발되는 지역, 예컨대 레고랜드가 들어온다면 그 면적을 제하고 개발되는 면적만 하고 나머지는 건물이 앉을 최소한 자리만 하고 나머지 자리는 안 하는 것으로, 저번에 심의를 해 주셨지만 2억 원 용역비도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것이고 일단 사업자가 결정되고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서 중도문화재 발굴은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은 4대강 일환으로 원주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인데 내년도에 중도에서 투입하기로 했던 건물보수 전력증설, 주차장 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주 제대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을 이유도 없이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369쪽에 나와 있는 꽃이 있는 강원도 조성 부분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기왕 하는 김에 관광지 입구에다가 이런 것을 개발하시려면 다른 예산을 관리하셔서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더군다나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연인들을 부른다든지 가족들을 부른다든지 테마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해 설명드리면 12월 21일에, 한 19일 남았습니다만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이 되는데 그때 30쌍의 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중도까지, 물론 춘천 여러 군데를 남이섬 포함해서 관광을 시키고 마지막에 중도까지 저희가 투어를 시킬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중도 부분이 꽃하고 연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기단계로 입구 선착장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림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께 제가 브리핑도 하고 종합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면 오려고 했던 관광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높이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380쪽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 기도회입니다. 물론 단체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게 되죠.

주요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요행사는 도내에 있는 2018 관계되는 신도, 관계자들, 모든 자원봉사자들 모여서 저희가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그리고 도민화합 이런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은 2018동계올림픽이고 만약에 내년 7월에 결정이 나면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나가기로 한 예산은 정지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은 2018이었고 두 번째는 도민화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이 지나면 그것은 그렇겠지만 아마 도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라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똑같이 2018유치를 기원하고 또 도민화합을 위한 기도회인데 두 가지가 똑같이 연간 9,000만 원씩 해서 2004년도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오대산 불교문화축전도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똑같이 종교단체에다가 9,000만 원 서로 맞춰놓은 것이 석연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우리 남경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정신적인 지주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크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행사성격에서 규모나 이런 것은 관계치 않고 불교에다가 9,000만 원, 기독교에다가 9,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등등을 봐서 차등을 둬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하여튼 내년 7월에 동계올림픽 부분이 잘 결정이 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균형 있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백 손석암 위원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시ㆍ군별 광특 반영 현황을 어제 보고 사실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액이 1,9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 쭉 보면 전부, 동해에도 29억 반영 현황이 나와 있고 최하가 20억, 13억, 130억, 횡성 같은 경우도 160억이 되어 있어요. 영월도 160억, 태백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을 편성하고 반영시킬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겠지만 0.0001%야, 0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광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고 광역은 별도로 상수도 해서 35억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광특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큰 전제는 바로 시ㆍ군의 신청주의입니다. 시ㆍ군에서 태백 같은 경우에 2건을 신청했는데 사실 반영률로 보면 100%되었으나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저희들도 실ㆍ과장들 회의도 통하고 제가 직접 주재해서 시ㆍ군 과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광특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연초에 보고회를 갖고 회의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아예 신청조차를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도에 나오는 실링은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ㆍ군은 조금 더 신청한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미 지원이 되어서 매듭을 지어야 되고 태백 같은 부분은 안타깝게도 총 2억 1,3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정확히 시켜놓고 다시 전화를 해도 더 이상 없다는 답변입니다.

태백에 가서 태백 시민들한테 터트려도 됩니까?

그것이 실제 공문서 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공식문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문서로 받았습니다.

공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내가 하도 열 받아서, 퍼센티지로 해 보니까 0.0001%야, 이것은 물론 지역에서 올리지 않은 잘못이 있겠지만 솔직히 부서에 와서 며칠 전에 이 내용을 다른 위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태백시장 김연식이나 도의원 손석암은 칼 물고 엎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벌써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국비사업은 보통 3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처 심의까지 끝나는 것이 보통 실무적으로는 5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싸울 일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하단에 국제관광정보센터 시설 개선 9억이 들어가 있죠? 속초엑스포 탑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매각계획이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9억을 왜 책정했어요?

처음에 이것을 세운 당시만 하더라도 검토하는 대상이었지 매각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속초시에 위탁하는 방법 이 두 개를 했는데 최종결론을 10월에 내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다보니까 가액이 너무 많아집니다. 매년 민간한테 16억씩 돈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현행법상 공공물을 줄 때는 임대를 받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속초시에 이것을 위탁시키려 하니까 속초시장님이 일정 금액을 도에서 보전을 계속해 주어야 된다, 그럴 바에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안 되니까 결국은 10월 초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때 결심을 했고 특히 행감 받으면서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이미 예산계에 의뢰한 상태이고 이 보고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회의가 끝나고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팔리든 안 팔리든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9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광특이라도 국비가 4억 5,000으로 반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처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부처협의가 끝나서 문화부 승인 받은 다음에 내년 1회 추경 때에 정리를 하시면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초예산에서 삭감해야지 뭐하러 내년 추경에서 삭감합니까? 다음 370쪽입니다.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라고 해서 51억 6,000만 원이 되었는데 태백을 보니까 42억 4,600에서 29억 7,200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태백에 광산체험촌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할수록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낚싯밥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이 요구를 해서 올린 것을 제가 이것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또 낚싯밥이 되어서 거기다가 공무원이나 잔뜩 배치하고 수입이 없는 현상이라면, 지금 태백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이것은 고려하셔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끝나고 바로 태백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시장님을 잘 설득시켜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확답도 받고 경각심도 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이 '98년도 도의원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도 계속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만 잡고 돈만 찔끔찔끔 투자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3,000몇백만 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는데 그때는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투자를 여기 저기 막 하지 말고 철폐하려면 철폐하든가 집중해서 개발할 것은 딱 개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의 사업을 대충 보니까 거의 250~260가지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놓고 솔직하게 관리나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몇 분, 현재 직원 몇 분이서 260가지 사업을 벌여 놓고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한 번 정도 들여다보지도 못할 정도예요. 이런 것을 집약해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중도관광단지를 언제부터 개발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찔끔찔끔이야. 그러니까 관광객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개발도 못하는 실정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괜히 이자 돈만 잔뜩 물어주고 1년에 16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도 어느 곳엔가 한두 군데를 집약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해야, 태백시만 해도 그동안에 200억짜리 공사 170억 정도 들여놓고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한 이자 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허실이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거기 보면 강원도사 편찬 및 맛깔나는 강원도사 제작 2억,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도 편찬 사업 보상금 8,420만 원, 만해 한용운 선양 등 6개 연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만해축전을 매년 8월에 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도를 선양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얼 선양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만해축전이나 또 동안 이승훈 선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선양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연구라고 할 것 같으면 한용운에 대한 연구는 몇십년 했으니까 우러나올 것은 다 우러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더라도 연구가 나올 것이 있겠어요?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료도 별도로 발굴하지만 한편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이 그 독립정신이라든지 우리 강원도 내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올곧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인들에 대한 선양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들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얼이고 선양사업 이런 것을 고취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데다가 10억씩 매년 쏟아 붓고 도 살림살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387쪽을 보시면 대관령국제음악제에 1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뮤직텐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관령에다가 돈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인지, 브랜드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해서 전체적으로 12억 7,700만 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해서, 물론 문화창달이라든지 예술 혼을 살리고 좋은데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수입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행사를 가지고 수입 균형을 맞추기에는 판단기준도 사실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형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관령국제음악제에 1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14억씩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하셔서 제가 오자마자 2억이 비어 있어서 빈자리를 채우느라고 두달 동안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기업들한테 가서 협찬 받으니까 그만큼은 채워졌는데 사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예산 끝나면 또다시 가야 됩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는데 한 23억이 듭니다. 23억 중에 지금 14억 하다가 도비가 12억 오니까 한 반 정도를 도가 해야 되고 나머지를 후원이나 입장권 팔은 것인데 대부분이 7억 정도가 후원금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재단화, 법인화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목표가 도비를 어느 한도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지금 막 비행기가 이륙하듯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몇 년 간 해 주면 제가 단단한 후원, 그러니까 음악제의 독립채산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도 만나보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른 쪽에 재원확보 방침을 확고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의 음악제는 도나 국가나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조금만 더하면, 국가차원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도 저번에 장관님이 오셨길래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알펜시아 쪽에서 제가 안내도 다해 드리고 했는데 그때도 대관령음악제가 2억5,000 지원 받았는데 올려야 되겠다고 관계관한테 지시도 했는데 그 기금사업이 아마 1월에 결판날 텐데 저희가 국비도 더 따고 그다음에 후원도 더 얻고 해서 도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뮤직텐트를 설치했을 때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아마 조금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콘서트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콘서트홀은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냉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뮤직텐트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외공연도 가능하고 비가림 시설이 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관리비가 크게 덜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뮤직텐트를 보지 못해서 어떤 재질인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본 건물처럼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면 태풍이나 바람에 요동이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화시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운영비가 꼭 따라야 되고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지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돈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터널을 하나 뚫어도 전기시설이고 모터 돌리는 사람 공무원들 서너 명씩 따르더라고요. 뭐든지 시설을 했다 하면 관리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문화시설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클래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강원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돈을 다른 곳에 쓸 여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단종문화제 지원인데 다른 문화제도 그렇습니다만 이웃이 영월이다 보니까 가끔 가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입장료 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봐요. 입장료 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1억 6,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식이라면 과연 도에서 입장료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무조건 달란다고 다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문화제는 단종국장 재현을 위한 문화부 쪽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충분히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굳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장수입은 다 어디에 씁니까?

입장수입은 영월군에서 자기네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일부 정비사업비라든지 그렇게 씁니다.

입장수입이 적어서 사실상 인건비도 안 되고 유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종문화제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말씀하시는 것은 장릉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종문화제 자체는 입장료가…….

알아요. 어찌되었든 수리비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축제 문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90몇 개나 되는 축제를, 물론 다 도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실ㆍ국에서 많습니다. 단체장이 선심성이라든가 자기 과시욕구에 의해서 자꾸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하루 2~3만 원씩 그 돈 가지고 그냥 줘도 되요, 몇 억씩 들어가는 것. 그것을 축제라고 해서 시간 낭비하고 일하는 사람들 불러 들여 가지고 축제 준비하고 그런데 이것을 많이 지도를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20개인데, 문화부와 같이 하는데 총예산이 9억 7,000 들어갑니다, 국ㆍ도비 합해서. 내년부터는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줄여나겠습니다. 그래서 1시ㆍ군 1축제보다 더 적게 도에서 특성화되고 될 성 싶은 데만 집중 지원해서 축제를 도에서 시범적으로 정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끝내고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뮤직텐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단단히 마음먹고 왔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공식스폰서가 있습니까?

공식스폰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KBS 본사하고 같이 합니다. KBS에서 광고비도 거의 자기네들이 스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고비가 보통 지금 나온 양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이상 씁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 가서 후원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후원금도 받고 했는데 후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성에서 1억을 받았고요.

합쳐서요.

한 6억 7,000 정도 됩니다.

지금 제목을 강원문화명품발굴이라고 했어요. 과연 대관령음악제를 가지고 강원문화명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어떤 강원도만의 전통이 있다든가 역사성이 있다든가 모티브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명품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돈 많이 들여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게 봅니다.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메이저음악제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국내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통영 윤이상음악제가 있고 제주에 국제관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관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음악제는 통영입니까? 통영이 왜 음악제가 되었습니까? 윤이상이라는 현대음악의 거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음악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4년도에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할 때 왜 시작했습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아스펜음악제가 결정적으로 거기가 대관령국제음악제하고 비슷한 지역인데 그 음악제 하나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대관령 지역이 그런 명품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제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 그것을 본 따서 했다, 본 위원이 그것보다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올해 예산편성지침인데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현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실링에 통영국제음악제 딱 나와 있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예산은 몰랐는데 과장님한테 예산을 잘 들었습니다. 경남도 실링이 들어가서 자기 살 빼 먹는 그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국장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서 후원금도 받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의미든, 물론 작년에 2억 깎였습니다. 추경에서 깎였지만 2004년부터는 매년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도비를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음악을 잘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특히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광특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방법 그렇게 하든가 지금 국비 올해 기금 4억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했다고 4억 다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기금 3억씩 받다가 지금 추경에 5,000 깎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00이 깎인 것이 아니고 5,000이 처음부터 줄여서 왔습니다.

얼마 신청했습니까?

3억해서…….

그러니까 3억해서 5,000이 깎여가지고 지금 4억을 신청했는데 다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럴 바에는 광특에 넣어 가지고 하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부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음악제에서 받는 분권교부세 2억 3,000은 분권교부세는 도에 오면 도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막 쓰면 됩니다. 뭐 막 쓴다기보다도 그냥 도에서 의지하는 사업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받은 2억 5,000은 별도의 일반 국고입니다.

내가 분권교부세 거기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많구나 이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결국 실링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제 살 깎아먹기라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좋다 이겁니다. 광특회계라도 넣어서 매년 보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특은 어차피 우리 강원도 실링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니까…….

도 실링을 잡아먹든 안 잡아먹든 간에.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실링 관계없이 국비를 따오는 겁니다.

따오는데 국비를 딴다는 의미가 매년 줄어들 수도 있고 속된 얘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을 세워 가지고 가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 도의 손해죠.

우리 도의 손해인데 광특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광특에서 내려와도 그 돈은 이미…….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2억 5,000만큼은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한단 얘기인데.

그런데 국비를 일부 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행사 때문에 일부 국비를 따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살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를 따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도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후원금도 받고 협찬금도 받아서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도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매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격년제로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비를 15억까지 지원하다가 12억까지 온 겁니다. 국비 부분은 어차피 도비를 계속 보충해서 우리 도비를 그만큼 세이브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분권교부세가 자기 살 깎아먹기지만 윤이상음악제하고 여기하고는 천지차이라니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수준은…….

수준은 여기가 더 높아요?

제가 삼성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 통영음악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0억입니다. 지방비를 작년 기준으로 14억 4000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 3,000이고 후원은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윤이상음악제를 업무보고 할 때 아시아의 톱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윤이상음악제에 들어가면 정말 아시아를 대표해서 세계적인 음악제라고 딱 나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이상이라는 거장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돈 많이 줘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정명화, 정경화 세계적인 이목을 받는 사람을 돈을 주고 갖다놓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억 5,000 추경에 왜 세웠어요?

기금입니다. 국비가 나중에 내려간 겁니다.

기금인데 기금용도를 무엇으로 썼냐고요. 5,000의 기금이 내려왔잖아요. 용도 2억 5,000을 어디다 쓰냐니까?

23억 중의 일부입니다. 보상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보상금이 많이 나갔죠?

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예산심의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깁니다만 뮤직텐트 같은 경우 잘못됐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사업을 하는데 재정 여건이 엄청 어려워지고 이래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봐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하니까 뮤직텐트를 없애고 예술인촌을 없애고 강개공 사업 매각하고 무실동 택지 매각하고 이랬어요. 그중에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된 것이 뮤직텐트를 없앤 거예요. 예산이 뭐 100억 정도 되니까 잘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뮤직텐트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실링에 올라가서 된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를 관할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이 해요, 틀림없이 기행위에 왔을 때에는 이 사업을 없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 슬쩍 실링에 끼워 넣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짓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거예요. 강원도청 내에서 관리 감독 기관이 똑같은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어떤 위원회에 와서는 국비를 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말에 와서 위원님께는 금년 하반기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미 그때는 110억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과거 잘못을 꼭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는 국비를 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했다고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틀림없이 실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광특 중에 제가 알기로 아마 문화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래서 55억 국비를 확보하는데 당시에 있던 멤버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실링이 아니고 문화부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됐다 이거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사업비를 축소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예산에 따 내려와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관령 국제음악제 좋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도민들의 삶의 질이 있으니까 좋은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래저래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정말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매년 도비가 12억, 13억, 14억 든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도비가 많기는 많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 14억을 세워 놨는데 위원들이 2억을 깎았다니까요. 더 주면 좋은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위원님들이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2억 원을 삭감한 것이란 말이에요.

12억이 됐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따오느라고 거의 한 달을 그냥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2억을 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서울에 가서 이 업체를 만날 것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6월 상황입니다. 일 해야 되겠는데 2억 때문에 일이 안 되니까 예컨대 프로그램 다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또 제목대로 강원문화명품 발굴 브랜드화 했다고 하면 공식적인 스폰서를 만드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스폰서를 만드세요. 후원도 받으시고 통영음악제를 보니까 공식적인 스폰서가 5개예요. 아시아나항공, 스타인웨이, 코스모스악기, 넥스타임, 부산상호저축은행 그다음에 후원을 보면 외국 주한벨기에 대사관, 물론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주한벨기에 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인터내셔널이 붙으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예, 명품이라는 말에 버금가게 올해 예산이 끝나고 제가 바로 달라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민의 혈세라고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돈을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큰 기업을 하나 잡아서 든든한 후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현입니다.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활성화 관련인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를 드렸고 제발 내년부터는 공항문제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무려 1,004%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운항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운항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국제선 전세기의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국제선 전세기는 탑승객이 첫 노선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당 250만 원을 줬습니다. 한 편이 날아가는데 250만 원을 주면 거기에 덤으로 승객을 모객해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선에 대한 운항을 장려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서 모셔오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모셔온다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초기의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신 작년보다 1,004% 그것은 작년에 제가 오니까 1억 2,000을 세워놨습니다. 4개월 후에 제가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10억을 더 계상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금년도에 11억 4,000가지고 쓴 것이고 지금 16억 4,000이 섰는데 한 5억 정도 금년보다 더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주변 시설이라든지 관광상품 등등을 매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활성화인데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활성화를 한다는 부분이 애초에 취지인 활성화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언뜻 보기에는 구체적 사항이,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돈을 써서 공항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공항이라는 그 시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의미로 인한 활성화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투여를 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접근방법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도로가 거의 잘 되고 있고 해로가 있고 육로가 있는데 양양공항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공항입니다. 남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선만 쭉 운행됐고 전세기도 큰 행사가 있을 때 가끔씩 왔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손실보상이나 운항장려금을 주면서까지 했는데, 물론 한때 7~8월 얘기지만 가능성을 본 것이 154석 만석인데 154석이 찼어요. 양양공항도 90% 이상을 찬 적이 여덟 번이 있습니다. 양양공항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굴했고 또 한 가지는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원주공항을 지금까지 계속 보면 1억 3,000에서 1억 8,000까지 손실보상을 계속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가 첫 번째 주는 손실보상 시점인데 저희가 9,000만 원을 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손실보상 따져보니까 한 100만 원만 주면 원주는 끝납니다. 활성화되거든요. 또 한 가지 예가 제주도 공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항공이 5년 전에 5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분명히 망하는 짓이다, 물론 5년간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제주항공 노선이 만석은 물론이고 증편하느라 난리입니다. 순익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우리도…….

알겠고요, 그러면 탑승 모객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3억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인센티브는 국제선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사가 모집합니다. 아까 그것은 항공사에 주는 것이고 지금은 여행하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야 그 비행기를 탑니다. 그 여행사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주는 겁니다, 현지에서 모객을 해야 되니까요. 왕복 1만 원입니다.

참 강원도의 어떤 위상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공항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항활성화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고자 하는 것이 좀 납득은 안 돼요. 억지로 돈을 써가면서 굳이 사용객을 늘리는 것이 과연 활성화일까, 실제로 활성화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5년 전에 제주항공이 안 됐는데 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 중 3분의 2가 중국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5년 전 제주도하고 똑같이 비싸게 50억 씩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금년도에도 제주도가 16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제선 전세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우리보다 5년은 앞서간 겁니다. 우리는 5년 동안 국내선 유지하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가서 부탁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돈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빛을 보는 것이죠.

국장님의 판단에는 이러한 운항장려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활성화 대책은 안 서는 것이겠네요?

동해안의 인구가 아이들까지 해서 70만 명입니다. 항공수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항공사가 운행을 하려면 바로 붙어 있는 도시에 100만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해안 관광객이 연간 4,900만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항공기를 김해하고 양양에서 띄우고 있는데 군 장병들 관광객이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공항이 생겼던 이유 자체도 강원도가 관광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막상 만들고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내가 답답한 것이 사실상 공항무용론까지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강원도 위상도 중요하고 품격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다 우리 도민이 내는 혈세들 아닙니까? 도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돈을 줘서 공항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죠. 공항문제는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공항을 만들어놓고 법의 운영은 지방에서 하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공항, 원주공항 활성화에 나서게 되면서 국토부에 TF팀 구성을 요청해 놓고 곧 10일 전후로 결판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방공항 운영에 지금 우리 손실보전금을 주고 그다음에 운항장려금 주고, 100% 도비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소형항공기가 양양공항에서 김해로 가는데 19인승입니다. 소형항공기를 50인승까지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규모 있게 장사가 되고 사업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19인승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 맞추기가 힘들다, 두 가지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센티브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근거는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1인당 1만 원 주는데 우리는 5,000원씩 주고 있고 손실운항장려금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편 뜨는데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답답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항이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생기고 하면 그만큼 도가 내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숫자로 딱 제한해서…….

한 편당 300만 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인데 수요를 넘겨서 여행객이 더 많이 오는…….

그때는 정기노선이 되면 그 조건은 없어지는 거죠. 계약할 때부터 일정 수준이 되어 가지고 정기노선이 되면 저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예컨대 원주공항이 분명한 예인데 상한선 66.5%를 미달할 때만 대한항공하고 우리하고 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지 66.5%를 넘게 되면 돈을 안 받습니다. 똑같은 그런 조건을 붙이면 될 겁니다.

국장님 판단에는 어찌됐던 간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원하는 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주, 이천, 경기권, 충북 북부까지 다 커버하는 중심공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자족기능, 지금처럼 손실보상 나지 않고 그냥 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양양공항은 국제선을 띄우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기를 띄우지만 국제노선을 띄우는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 처음 해 봤고 내년에 하고, 한 2~3년만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어떠한 연구용역 같은 것이 있었던 건가요?

용역은 작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87쪽을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해서 일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하고 중국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중국시장하고 일본시장은 아주 중요한 우리 강원도의 파트너입니다. 두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일본이나 중국 상하이나 북경에서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여행사 전체를 다 여기서 컨트롤 하고 직접 여행사 설명회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다 관리하고 또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여행사 관리를 다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는데 일본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잡히는 이유는?

일본은 동경인데요, 물가 자체가 중국하고 거의 3배 차이입니다.

뭐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일본은 1억 1,600인데 만약에 어떠한 사무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분명히 발생하고 보인다 하면 오히려 보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는 현지인이니까 한 명 정도만 되고 저희가 여건만 웬만하면 심양이나 북경지역에 하나 정도만 더 만들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제주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세 군데가 더 많습니다. 유럽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관광 일번지인데 이 부분은 제주도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양양공항 관계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주도에서 16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죠?

예.

저는 제주지사라면 더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와서 제주도에서 모든 비용을 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실정하고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모객해서 양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양양으로 가는 사람이 몇%입니까?

왔다가 가는 사람은 거의 다시 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물론 양양에 오는데…….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양양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양양에 인프라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면세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인천공항에 가는 확률이 몇%나 되나요?

거의 90% 이상이 양양으로 가는데 어떻게 여행코스가 되었느냐 하면 3박 4일짜리가 있고 4박 5일짜리가 했는데 그중에 반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온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박 2일 정도는 서울에 가서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오는 중국관광객과 강원도로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수준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수준차이는 저도 제주도 가서 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관광 여비를 얼마 정도 쓴다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제가 전세기를 운영했던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갔는지 확인했고 제가 가봤습니다. 점검도 했는데 보통 보면 3박 4일짜리 여행상품을 한 46만 8,000원 정도 주고 온답니다. 물론 비행기 값은 워낙 싸니까 항공기는 14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나머지를 쓰고 쇼핑도 하고 보통 보면 2박 3일간 도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먹고 자고 사고, 사는 것도 예컨대 이마트도 가는데 보통 35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공항 직원들 몇 명이 근무하나요?

전세기가 취항되는 바람에 일단 업체에서 6명이 와 있고 전체로 따지면 한 70명이 근무할 것입니다. 공항공사 직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유관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죠?

그렇습니다.

양양군이라든가 이쪽 근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채용된 인원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한 6~7명은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양양공항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인건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도에서 16억 씩 보조해 주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은 안 하고 또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비용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돈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인프라도 구축하고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설, 코스도 제대로 개발해서 공항이 도비지원이 아니고 전세기가 아닌 정기항로가 조기에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중기재정계획 있죠? 반영이 안 된 것이 2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거창하게 동해안에 가서 낭만가도 선포식도 하고 빵빵 때렸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제 부분이고 하나는 낭만가도 부분인데 낭만가도는 문화부의 공모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얼마나 내려올지는, 올해 10억 내려왔는데 그래서 안 된 것이고…….

광특보조금 아닙니까? 기금 보조금입니까?

완전 기금입니다. 축제도 똑같습니다.

축제도 기금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1페이지 보십시오. 미시령휴게소 안전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임대료가 4,800이죠?

그렇습니다.

2억 5,000을 투입하면 5년 치 임대료를 몽땅 까먹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잠깐만요, 이것 강원도에 꼭 필요한 재산입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임대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얼마 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한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어련히 잘 과장님들하고 판단했겠지만 강원도에 굳이 자산으로서 남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을 1년에 4,800씩 받으면서, 또 5년 해 봐야 2억 얼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2억 5,000씩 시설정비사업이 들어가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도색하고 안의 시설물 하는 것은 임대주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낙석 때문에 펜스가 쳐 있는데 옛날 휴게소 뒤에 낙석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시설주인데 다치게 되면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 정도면 보수를 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는 그쪽에…….

제가 판단할 때는 강원도가 소요할 목적이 있고 어떤 재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재산들은 매각해서 더 이상 추가부담이 없게 하려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년 계약이 끝나고 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돈이 최소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 당초예산 요구 중에서 미편성된 사업을 대충 뽑아보니까 1억짜리 이상은 115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사업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05~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41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다 갔다 오셨지만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폐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솔직히 저도 부담이 됩니다. 더 하기는 그렇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2억, 3억, 4억을 갖다 줘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설악동을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새 중국관광객들이 양양공항 통해서 신흥사에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거기에서 관광객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요.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속초시하고 신흥사 쪽에서 노력해서 문체부 기금으로 템플스테이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국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 자체부담 얼마 해 가지고 템플스테이 숙소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는 확보가 됐고 도비가 2억 5,000이었는데 1억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국관광객들이라든가 다른 관광객들을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에 반영을 안 했으면 이것은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1억 삭감 딱 해 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국장님이 깎지 않았겠죠. 예산부서에서 깎았겠죠?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판단을 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또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보니까 양양공항 활성화가 곧 되는 사항으로 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항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16억 원씩 예산편성을 한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제주공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여러 해에 걸쳐서 양양공항, 원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재원을 세워서 계속 적자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양양공항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국내선 김포~양양, 양양~부산 이것을 유지하는데 KAL하고 아시아나에 손실보상 다 했습니다. 외국노선은 한번도 이렇게 세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국장님, 본 위원이 양양공항에서 대만 전세기 띄우고 또 일본 전세기를 띄울 때 다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하고. 그런데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 매년 사업예산을 장려해 주는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요. 왜 없느냐, 주변환경 여건이 인구가 일단 적습니다. 제주도는 배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양인구 얼마나 됩니까? 주변은 다 소규모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도로 부분도 이루어지고 복선전철화도 이루어지는 그런 타당성 부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항공을 이용할 부분도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업무보고 할 때 매번 얘기하는 것이 다른 용도의 어떠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 된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공항 노선이 있는 것을 넣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심양~상해 간 전세기를 띄울 계획입니까?

예.

여기에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관광비 1억 6,000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몇%가 찼다, 사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정기노선 자체를 가지고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양양공항이 살 수 있고 강원도의 관광인프라에 더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앞으로 KTX가 이루어지면 국내 양양공항 활용 안 합니다. 다 KTX 타고 그냥 올라가지요.

지금 국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김포노선은 안 되기 때문에 벌써 폐쇄를 했고요, 부산노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것은 부산노선보다는 외국노선입니다. 저희는 동해안을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조금 더 전망을 넓게 보면 울릉도에 공항이 하나 생깁니다. 50인승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 기착지로 양양이…….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양양공항에서 대만 까오숑에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본 위원이 도립예술단 데리고 마케팅 전략을 펴면서 직접 다녔던 사람입니다. 일본도 한 가지입니다. 한두 편은 만석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경험했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논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큰 전세기 부분은 양양공항에서 뜨지도 못해요. 대풍이 나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사고위험도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매번 150석 자리만 대는 그런 경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뭐가 강원도에 득이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비행기…….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몇 월에?

내년도에도 7월말부터 8월초가 되는데 일단 작년에 와서 사실 계획단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계획단계가 늦은 것이 뭐냐 하면 일단 돈 부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어려웠던 부분인데 올해는 일단 돈 부분에 있어 민간후원 관계를 조기에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제대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사업예산편성을 본 위원이 처음 국장님께 2011년 예산편성 부분을 함에 있어 어떤 쟁점을 갖고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기본적인 취지 자체도 안 나오고 아스펜을 모델로 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처음 만들 때 한 건데 기본적으로 최고 큰 타이틀이 동계올림픽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2014년 동계올림픽 매번 요구해 주고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사업예산, 요즘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강원도민들이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콘서트홀 자체만 가지고, 3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춘천, 원주, 강릉 다 순회했고 산상음악회도 다 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문화향수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행사였어요.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삭감하고 문제가 되니까 방향을 전개해서 바꾸어졌는데 도민들 자체 참여하는 부분의 그런 자료가 안 나왔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여했나요?

참여한 것이 도민, 물론 초청인사로 서울에 있는 분을, 개막식하고 폐막식, 나머지는 그 자리가 640석인데 대부분이 도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획안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언제 할지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상순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출연하고 이런 것은 지금부터 섭외를, 우리 정명화 감독이 그 관계 때문에 뉴욕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7월 6일이면 가부간 다 결정 나는데 그전에 뭐 IOC위원들에게 맞춰서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이제 섭외해 가지고 큰 의미가 있나?

실사 올 때, 1억 원이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콘서트홀에서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별도의 공연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좀 봐줘요, 45페이지.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2008년부터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특보조금하고 도비가 20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기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52억이죠?

그렇습니다.

52억은 어디에다 투자한 겁니까?

그것은 휴게소 매입하는 그런 경비로 다 썼을 겁니다.

“썼을 겁니다.”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휴게소가 우리 도 땅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2002년도에 대관령 일원을 관광자원화 한다고 설명하고 이랬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토지매입보다도 실시실계를 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중점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일단 지원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도 땅이 확보 안 되는 돈은 일체 안 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도 있고 오대산 불교문화축전도 있고 뭐 9,000만 원,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은 평창군 군비하고 해서 1억 5,000~6,000 되는데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맞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인정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2018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적인 힘을 결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18이 없다하더라도 도민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이 행사를 2004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기독교연합회에서 2004년부터 하고 오대산에서 하는 이 부분은 기독교도 하니까 불교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불교단체에서 문화축전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네요?

예컨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불교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라 하더라도…….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다른 종교계에 있는 곳에서 음악회를 한다면 지원해야 되냐고요?

도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2018은…….

거기도 목적으로 2018 넣으면 되잖아요?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 고려하세요. 보조금 관리조례를 내가 찾아봤어요. 권장하는 사업이다, 2018 다 넣으면 권장하는 사업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사진을 쭉 보니까 2018 결의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신흥사 산상음악회 한다면 줄 수도 있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낙산사 산상음악회도 할 수 있고 영동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동계올림픽 위해서 한다면 다 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2018 도민화합을 하고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권장하는 사업으로 줘야죠. 다 줘야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강원관광사무소 운영하고 있죠?

예.

보니까 관광공사 도쿄지사 내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적자원은 지금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현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1억 1,600만 원이?

한 사람의 인건비가 4,000여 만 원 나오고요, 임대료가 일본은 물가가 비쌉니다. 중국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중국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아니, 이것을 관광공사에다가 위탁해 버리면 안 됩니까?

관광공사는 한국 전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강원도의 상품도 취급하지만 우리 것을 집중적으로 마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라든지 다른 시도도 관광공사는 아니지만 다른 건물을 얻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돗토리현이나 이쪽으로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죠?

예.

몇 분이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돗토리현은 한 명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있는 공무원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도쿄지사 내의 관광공사 안에 한 분이 있는데 1억 1,600만 원을 과연, 일본 도쿄에 함으로 해서 강원도는 관광객이 얼마나 돼요?

지금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일대에서 오는데 연간 30만 명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이요?

예.

통계자료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통계자료는 강발연에서 용역을 한 것인데 실제로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남이섬, 호텔, 콘도 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비율을 나눈 겁니다.

하여튼 운영비 자체가 조금 과하다, 예산이 이렇게 6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은 후쿠오카에서 옮기는 바람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그쪽의 물가상승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임대료 부분이 올라가서 저희가 현실화시켜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린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애씁니다만 강원도 관광을 위해서 일본, 중국을 전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201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사업설명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경춘선 폐선철도 관련 관광자원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559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시ㆍ군비가 559억입니까?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5억 100억이 공공재정,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100억이고요.

도비가 없잖아요?

도비가 금년에는 없고 내년 사업이 들어가면 이것도 15% 부담해야 되니까 15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중기재정계획에도 우리 도비는 없는데요.

이것도 관광상품화 사업이니까 도비가 내년부터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하니까 총 국비 50억에 시ㆍ군비 13억 9,800으로 해 가지고 63억 9,800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559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민자입니다.

그런 것들은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 지원조건도 국비하고 시ㆍ군비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비를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본 실시설계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다하고 나머지 사업이 착수되면 그때는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사업비로 저희가 15억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강원희망신문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혹시 그때 설명회할 때 도에서도 나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폐선철도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그냥 시ㆍ군에 내려준다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네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설명회 그런 데 다 가지는 않죠.

그러시면 11월 17일자 강원희망신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신문에서 말씀하는 직원들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짚었고,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강원관광 홍보 광고 이것이 이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죠?

공보관실에서 그동안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도정홍보인 것이고 저희는 관광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저희가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방지든 중앙이든 저희가 기획하고 의도한 대로 광고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글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공보관실의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강원관광 이미지, 강원관광에 대한 부분, 농수특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테마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에 여기에서 세우실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 부분을 더 협의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이렇게 2,500 세워 놓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예산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노파심이 생기고 그 뒤에 국내홍보 활동 강화 유명인사 활용해서 관광 홍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명소 한 100군데 그다음에 대표음식 한 50군데 그다음에 명사, 사람입니다. 그런 분 한 30분 해서 이것을, 이외수 선생 이런 분을 앞세워서 그런 유명한 분이 시ㆍ군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을 보도도 하고 또 나중에 책자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하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단순하게 철원의 땅굴하면 땅굴 그 자체만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고 그 형상만. 그런데 그것을 일단 먹거리든 볼거리든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강원도관광협회하고 관련 단체에다가 주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외수 선생님도 만나보고 과연 이것을 어느 시ㆍ군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계획된 것이 아무 것이 없는데 예산만 먼저 세워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있지만 적어도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그분도 작품 활동을 하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노인 분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소지섭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선풍적이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여기만 보면 2011년 총사업비가 2억 6,200으로 되어 있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도 이 부분은 도비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는 거짓으로 주셨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어쨌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도 더 확대해서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았더니 도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1억 3,100만 원은 국가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준 것 그대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명이 되었는데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 시ㆍ군비였는데 똑같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계층이니까 도비를 주자고 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문화향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213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1년, 2012년 2년간에 거쳐서 350억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원조건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도비가 6%입니다.

예.

총사업비 350억이 전부 국ㆍ도비, 시ㆍ군비입니까?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입니다.

350억 전체가 국ㆍ도비, 시ㆍ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 54억 2,000이면 추경에는 없는 것입니까?

국회 예결위에 50억을 추가로 세웁니다. 저희가 50억이 일단 되었고, 지금 국비에서 내시된 것이 50억이고 지금 국회 예결위가 안 끝났는데 거기에 50억을 덤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 추경 때에 거기에 따른 것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국가가 인정한 시범도시입니다.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54억밖에 안 섰는데 350억 중에 54억이면 약 300억을 2012년도에 다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100억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고, 그다음에 214페이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에서 국가 녹색길 조성입니다. 이것이 제가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강릉시만 계획해서 정해졌는데 뒤에 화천군이 끼여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강릉이 시작했는데 화천에서 다시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두 개 다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그런 것입니까?

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찍은 것입니다.

당초 강릉시는 공모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강릉시가 처음에 국비 5억입니다, 금년에 온 것이. 총사업비가 53억인데 당초에 국비가 50%입니다.

53억이고 화천군이 그러면 나머지 24억, 그러면 24억에 대한 것은 화천군이 별도 공모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77억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강릉시만 했다가 올해 화천군이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천하고 경남, 남해 두 군데가 추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53쪽입니다. 춘천 전적기념관 위탁관리와 관련되어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에 매년 반복적으로 7,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자체 내에서 수입사업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지금 관람료도 무료로 하고 안보교육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사업이 임대사업이라든지 카페,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도 있고 또 이 안에 춘천자유총연맹 춘천지부도 같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7,000만 원 예산 검토도 안 해 보고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시설은 어차피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관리 했을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는 1981년부터 한 30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폐쇄할 수 없는 한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101쪽입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맛깔나는 강원도사 이것 집필자는 어떤 분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아직까지 조율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이 성립 전이기 때문에 구상만 할뿐입니다. 이외수 선생이나 강원도를 아는, 그리고 역사를 아는 그런 필력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셨습니까?

그냥 시중에 나온 것을 제가 봤을 때 수준은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해서 비사가 나온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이면 독자들이 강원도의 구석구석 역사를 알기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책 잘 안 봅니다. 일반인들도 책 보게 하려면 특색 있게 흥미 위주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집필진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명성 있으신 분들이 했을 경우에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안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체제라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음악협회 강원도지회에 또 줄 것입니까? 아니면 바꿉니까?

강원도지회는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론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곧 판결나게 되면 어차피 거기를 못 주지만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음악회는 하되 음악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물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나가셔야지만 차후에 거론될 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지원 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문단을 했기 때문에 또 저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서 지적하겠습니다. 167쪽하고 168쪽에 관한 사항인데 167쪽에 강원문단 21세기 비전 사업에 문학강좌를 5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문학강좌를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것도 검토해 보시고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출내역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역시 강원문학상과 관련된 부분도 시상금을 800만 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하십시오. 제가 제 살 깎아내는 기분으로 얘기합니다.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주십시오.

상금을 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 다 보시면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깎아서 취약지역 어려운 데다가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주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76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76쪽에 동강국제사진전입니다. 작년에는 7,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6,000만 원 계획에 올렸는데 다른 사진전하고 비교했을 때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국제’라는 단어가 붙어서 예산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사진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와서 김아타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도 여기 다녀가고 영월 동강 이쪽이 이 사진전 때문에 알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인사들이 많이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많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콘테스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 치를 때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성격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사에 저희 관계자들 파견해서 앞으로 평가를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필요성 여부 등도 검토하고 키울 때는 확실하게 키워주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빨리 나가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물론 춘천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춘천엑스포 세계천연가스자동차 그것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는 50개 국에서 2,000명이 오게 됩니다. 50개 국 2,000명이라는 것은 역대 대회를 보니까 그런 것인데 아마도 경제적 효과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00명이 한 5일간 와서 이렇게 먹고 자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숱한 사람이 왔다 가고 하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연가스가 휘발유를 대체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잘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사업비가 82억 들어가는 행사이고 제가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대세는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가 과연 얼마나 실용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성에서 뒤쳐지는 부분을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한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전체 예산구성이라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226쪽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과 관련되어서 도비로 2,900만 원, 한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여기다 세웠는데 원래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생산자들이 수거해 가고 경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농약봉지나 농약병은 버리면 바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인데 원인행위를 한 작물보호협회, 물론 농약회사겠지만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바로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일부 부담합니다. 돈을 40% 내고 지방에서 30% 대고 국비 30%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농약봉지나 병을 엄청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도비가 30% 들어가고 국비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00%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못해 가전제품들도 생산하면 폐기물이 될 때까지를 생각해서 다 부담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법제화시켜서라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번 시도 환경국장 회의할 때 정식 안건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있어서 공동 주관처가 우리 강원도에서 누가 들어오죠?

5개 시도가 다 있습니다.

자치단체 주관입니까?

예, 강원도가 2006년도에 처음 창안해서 인천까지 5개 시도를 다 끌어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저희보다 재정이 좋기 때문에 2억을 부담합니다. 경기도가 2억 부담하고 우리가 1억 4,000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안보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다보니까 디엠제트와 관련된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관광사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어렵습니다만 공공시설만 말씀드리면 디엠제트박물관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출입 자체가 직원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남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국만 벗어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관광객 같은 경우에 디엠제트 방문 모든 일정들이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어차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수도권이나 타깃시장을 정해서 판촉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야지만 관광객이 오게 될 것이니까 저희가 그 점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준비해서,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이 자주 오면 안 되겠지만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지금 당초예산 계획에는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황지연못 자연생태복원 관계를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백에서는 이것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황지연못이 지금 현재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다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자연형으로 그대로 복구하는데 태백시에서 두 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복구된 데를 전체 거둬내서 그대로 가는 방안, 또 새로운 길을 내는 방안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돈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청계천 플러스 20 해서 생태하천을 전국적으로 계속 복원하고 있습니다, 춘천 공지천도 마찬가지이고 약사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0%가 국비가 내려오고 또 한강수계인 경우에는 덤으로 한 21% 더 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를 얼마 안 들여도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방법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 보고, 정부시책상 하는 일이라면 따라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그 주위가 다 상가이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복원하기 위해서 이미 복구가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집들까지도 다 뜯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들 것이라고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이라면 그 주위에 노동부가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서 헐고 노동부를 외곽으로 내보내고 주차장을 만들면 관광버스를 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수십 대를 댈 수만 있다면 거기에 가서 길은 못 보더라도 황지연못공원 자체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상기하고, 시장에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재래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길만 내놓으면 버스 댈 때가 없는데 관광객이 어떻게 오느냐 이것입니다. 단골에다 버스 대놓고 거기까지 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상경기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태백시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는 시 차원에서 주민과의 문제, 특히 만약에 하천을 만든다면 우리 약사천 복개사업이 춘천에 아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도 쉽게 갈 것 같았는데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의 기득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도 곧 가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실 때에 그것도 추가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장이 결정해서 할 일이겠지만 또 주위 사람들의 여론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을 봐주세요. 자연환경연구사업소 48억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이 14억 3,6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7억, 자연환경연구관 시설 확충 4억, 9억 원 이렇게 해서 30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번 감사기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감사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자부심도 높고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 설비도 설비지만 14억이라는 돈을 투여하는 것보다도 LED전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연구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더 유익한가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국가지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7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연구관 시설 확충사업, 그날 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아무런 소득이라고는 없습니다. 입장료도 현재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인원 오는 것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려면 사람 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혀 소득사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연간 48억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을 쏟아 부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만 해도 여기에서 3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9억을 삭감하고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 사실상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제를 많이 시켰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사실상 어제만 해도 내가 30억 3,6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잘 성공리에 이끌어 주시고, 이것은 그때 감사를 할 당시만 해도 내년부터는 소득사업을 연구해서 하겠다,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초를 해서 팔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가봐야 알겠지만 잘 좀 리더를 하셔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면 소득사업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원들끼리 앉아서 얘기할 때는 자기 지역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속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다만 뭐라도 끌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도립공원 내용이 나오더라고 요. 도립공원 이래봐야 강원도에 바닷가 두 군데하고 산이라고는 태백시 하나뿐인데 이것을 주나 하고 봤어요. 산지이용 실태조사라고 해서 7,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아무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지금 산사태 비슷하게 나고 와이어를 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쳐놓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멋모르고 그것을 짚다보면 그냥 그대로 같이 딸려가서 쓰러져요. 보통 이틀에 한 사람씩 다칩니다. 소방서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다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생각으로 한 2억 5,000 올렸는데 이것마저 삭감해 버렸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에 5층 건물이 있어요. 시야를 가려가지고 경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6억만 지원해 주시면 시에서 6억 보태서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시겠다고 해서 기대는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이 다른 데 보면 몇십억, 몇백억을 그냥 제사 지내고 떡 나누어주듯이 막 주는 거야. 그리고 2억 5,000을 깎은 것이, 아이들 밥풀을 떼어 먹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좀 역정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특히 태백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오투 때문에 만날 이자만 물어주다가 망하는 꼴이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4억 8,833만 원인데 올해 3억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800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중에 하나였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 도비가 없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도 특별시책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도에서 만들어서 시ㆍ군에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감시원들이 들어왔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 왔느냐, 그 양반들이 들어올 때는 물론 환경감시원이라는 직분으로 들어오지만 여기 있으면 차후에 정규직으로 특채를 할 수도 있다, 시ㆍ군에서 전부 다 그런 이유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보면 환경직 공무원들 계시지만 대기수질 폐기물 전부 다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2006년도까지는 거의 30%가 지켜졌어요, 도비 30%, 시ㆍ군비 70%. 그런데 지금 도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30% 이하로 세운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가 특별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말 그대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 강원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감시대를 특별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ㆍ군에다가 재정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한 30%선으로 환원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30% 보조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실링이 자꾸만 줄어가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시ㆍ군에서 자비를 대다보니까 사실상 도비가 30% 밑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원도가 환경이 최고이고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데 또 그것도 기왕이면 수시보다는 상시직으로 직을 옮기는 부분은 시ㆍ군 무기계약 해서 공무원 숫자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감시대 뽑은 사람들은 거의 시ㆍ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시ㆍ군 나름대로 총액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겠지만 도가 처음에 약속한 사항은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가 이래저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수준은 지켜야지 어떤 꼬리만 달아놓고 점점 깎아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잠시 계장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406쪽에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임대료가 금년도 예산 13억 8,400만 원에서 지금 새로운 예산에 71억 2,300만 원이 섰어요.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이 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릉시 BTL 사업은 금년 8월에 끝났습니다. BTL 사업이 끝나면 바로 임대료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13억 8,000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강릉시가 거의 51억을 세워야 됩니다.

50억 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거의 51억 수준이고 거기에 덤 해서 홍천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20억 2,300만 원 이래서 늘은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만약에 하수관거 이런 것을 국비 내려온 정도에 기대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이것은 미리 당겨놓고 나중에 갚는데 국비를 70% 안정적으로 줍니다, 계속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조기에 1~2년 사이에 끝내놓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정부가 70%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것은 10년 동안 이것만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워낙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떤 의미든 간에, 요즘 언론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업만 살찌우는 거야, BTL이. 물론 도민들이 급하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자제를 해 주시고 정말 긴급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여러분들 더욱더 분발하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광특보조 사업이 있죠?

예.

이것이 문화, 관광 쪽 두 개만 해도 무려 307억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 강원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혀 질의도 안 하고 내용도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일일이 이 내용을 몽땅 설명을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만이라도 광특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도에서 설명 못하면 일선 시ㆍ군에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만약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광특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알고 위원들이 판단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잖아요. 오늘 아홉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307억에 대한 예산을 통과하는데, 강원도 실링 사업에서 통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에 광특 보조금 실링 첨부할 때 반드시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에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 설계가 다 끝나고 민간투자업체와 우리와 해서…….

아니, 이 사업이 어디에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원주입니다. 원주 가현동에 하는데 주민설명회 부분만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 11월 11일입니다. 도내 모 일간지에서 주민들 반대로 설명회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또 기 89억이 투자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투자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그쪽 사업을 하는 초기 재정사업이 되는데 일단 그쪽 땅도 매입해야 되고요.

매입했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캔슬되고 89억을 기 투자했다는데 땅 매입도 안 하고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 투자 공정률이 29%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땅 매입 89억을 썼다고 했는데 땅 매입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설계부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끝냈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지금 남은 것은 주민설명만 남았는데 그런데 주민설명회 부분이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계속, 원주시에서 무엇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사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이 사업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사업은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 부분이고 지금 89억은 설계비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설계비뿐만 아니라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지금 국비가…….

그러니까 2010년 기 89억을 무엇에 투자했냐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

그러니까 89억이 어디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해 봐요.

89억이 기 투자되었다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갑니다. 그 위탁사업비로 해서 관리공단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 추진하는 데 쓰고 있고요.

사업 추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89억은 환경관리공단에 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이것이 캔슬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자하고 도로 가져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9억이 환경관리공단에 그냥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아 있어요. 보고서에는 29% 진도했다고 하고 모 일간지 언론에는, 그것도 얼마 전 11월 11일이야, 주민설명회 하지도 못하고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사업 부분은 국고보조금이라도 계수조정 때 잠깐 조정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정책관님,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월에 강원남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예.

2011년도 강원남부지역에 물 대책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국비만 127억 했습니다.

태백, 평창, 영월, 정선 그렇게?

네 군데 더해서 동해안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이 127억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 완료될 수 있나요?

완료가 2014년까지입니다.

태백은 얼마입니까?

태백권만 하면 전체가 한 5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50%인데 지금 내년에 국비로 얻은 것이 얼마예요?

127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권역은 그런데 태백 쪽만 얼마냐고요.

태백 쪽은 제가 구체적으로…….

태백시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태백시만 총사업비가 5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 들어가는데 국비 35억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7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태백시만 700억이요?

아니요, 10개 시ㆍ군에요.

본 위원이 태백시만 묻는 것입니다. 지금 태백, 정선, 삼척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는데 2011년도 국비 35억을 얻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와서 물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고 태백에 95억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5억을 갖고,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주민들 다독거리기 위해서 해 놓고 는 이 물 대책 부분,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국비사항에 나름대로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을 달래기 위한 부분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 사업예산을 보면 제가 일일이 꼭지를 갖고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사 편찬하는 것도 있는데 맛깔나는 도사인가 신규 사업으로 있어요. 이 부분 자체를 지지하게 하지 마세요.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식수원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700억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했는데 지방비 부담을 자꾸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35억 가지고 관로 하나 지역에 만듭니까? 광동댐 보조관로 부분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95억 했습니다.

95억 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마지막 상임위 쪽에 계상하도록 거의 얘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