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와 1개 직속기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추경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팀장 박병순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연수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162쪽 첫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관외 체납자 현지 방문 체납 징수 활동에 따른 출장 여비 500만원 올렸습니다. 두 번째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2016년 회계 충청남도 세정종합평가 우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5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면동 직원과 함께 44명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을 꼭 가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 상담용 테이블 부족 및 냉장고 노후에 따른 구입비로 4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2쪽에 민원인 상담용 테이블 부족 및 냉장고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테이블이 현재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가요, 몇 개가 있어서 그런가요?

부족하기도 하고 테이블이 좁습니다. 좁아서 회의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걸 처분하고 개수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좁아서 다시.

저희 부서가 팀이 또 신설되다 보니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냉장고는 오래 돼서 그렇고, 처분을 하고 넣는 거죠?

많이 오래 됐습니다. 냉난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2 체납원클릭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지금 24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체납원클릭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되나요, 설명은 요약해서 되어 있는데. 체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왜 삭감이 되었어야 하는지.

실제적인 운영은 지방세하고 체납세하고 한번에 조회하는 시스템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섰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남는 액수이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은 다 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를 한번 클릭하면 체납이 쫙 떠요.

그럼 세무과에서 하고자하는 그 목적은 다 계상한 금액에서 하고 현재 남았다는 거죠? 조금 가액을 세웠네요.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늦게 하다보니까 남은 거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인데,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었으면 다 소진이 됐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167쪽입니다. 저희과는 비율로는 3.51%, 금액은 17억 8,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를 감 시켰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예산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도비가 약간 와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 분묘 이장건은 우리 시청 정문 앞에 보령경찰서 건립 택지 내에 한 4,928평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무연 분묘가 67기가 있어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요액은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면사무소 신축관련 해서 현재 오천면사무소는 충청남도 투자심사를 거쳤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 중에 있는데, 층고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만 끝나면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17억은 토지가 약 2,400평 평당 34만 6,000원 꼴에서 토지는 한 9억원, 지장물은 8억원 정도로 해서 17억을 계상했고, 조기 추진을 위하여 시설결정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시청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하단부분은 화장실 관리용품과 청사용품 조경수 약제 필요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는 2억 6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옥상 방수공사, 외벽 청소, 노후전등 교체를 하다만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을 추가 계상하고 그동안 공사해서 남은 잔액을 감액 시켜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하단부분 청사 절수형 양변기 교체사업은 저희가 충청남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CCTV 관제센터 위에 본청사, 문예회관까지 포함해서 모두 양변기로 절수형으로 교체코자 도비 받아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은 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조정되는 운영비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도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환황해권 단장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7쪽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 있죠? 그동안 장소 때문에 굉장히 미뤄왔고 시간들도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6필지나 들어가요, 토지 할 곳이요. 너무 많다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보상문제라든지 좀 그런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 택지 선정할 때부터 면 이런 데 나서서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6필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하다보면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속히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내용이 틀려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천면이 지금 면민이 몇 명 정도 돼요?

6,500명 정도.

어제 자료로는 6,0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문객은 일반적으로 2만명은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러면 면민이 5~6,000명에다 낚시 오시는 분들 해서 한 2만명이 온다고 해도, 사실 이 금액을 들여서 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너무 과한 금액으로 소요되지 않나 해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그렇게 비싼 면사무소를 지어야 되나.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지금 신항이 구축이 된다고 해도 오천하고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짓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지만 다른 면과 많은 차별화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직 설계단계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금액을 주변지역과 맞으면서도 외관적으로 특별한, 이런 것도 있지 않을 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금액조정도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오천면사무소 신축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당초 우리가 일반 건축물이 아닌 문화재 자원 건물로 구상을 했었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좀 층고가 높다 하니까 우리로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크거나 호화스럽지 않게 최소의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도 차별화도 너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서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6쪽에 그냥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00만원 공중화장실 샤워장 필요해서 세웠잖아요.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본예산에 아니면 1차에 세워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물론 비치한 화장지가 없어서라기보다도 간혹 많은 사람들이 쓸 때에는 화장지 때문에도 불편함을 겪는 다는 얘기도 한두번, 많이는 아니지만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해서 비치해서, 만약에 떨어져서 비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소역 관련해서 9월 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없더라고요. 어떻게 좀 늦어진 건가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승인사항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설계를 마쳤는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변경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0월에 하면 11월, 12월은 겨울이고, 1월 달인데 할 수 있겠어요?

공사가 난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6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9월초에 착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길래요. 많이 늦어지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천수만해변트레킹로 조성. 지금 타당성 조사 때문에 용역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비사업으로 한다면 매칭으로, 그 얘기였나요?

용역은 자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어떤.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 5대 5로 국비 지원 받고.

50대 50으로. 제주도를 우리가 가보니까 해변도로 트랙킹코스를 아침마다 걸었는데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사람들이 오면 걸을 수 있게 마음에 들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생화 거기가 사실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은 야생화가 너무 골고루 그냥 난립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되거든요. 타 지역 같은 곳 보면 한 가지 종으로 쭉 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슈가 돼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포토존으로도 제대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한 번에 피고 지는 것보다는 연속성 있게 하나 꽃이 지면 피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계절에도 부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꽃무릇 이런 것은 한철에 피지만 정말 그 철에는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많이 찾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추세에 맞게 검토해 주세요.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안도로 천수만해변트랙킹 조성. 그게 여기는 사호리 학성리 구간인데 이게 전구간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령시하고 서천군계까지 전부 다 하신다는 건가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연결하면 좋겠는데 둘레길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천북 그쪽 굴단지에서 공룡 화석 발자국 있는 데까지 연결하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머드비누 판매액이 약 12% 증가했다고 하는데 혹시 머드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제품 수량이 많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인 매출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금년은 10% 정도 줄었습니다. 머드비누는 지금 현재 대명리조트라든지 한화콘도, 비체팰리스 콘도 쪽에 많이 들어가고. 또 비누는 사실 가격도 저렴하고 인기가 있어서 비누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잘되는데. 화장품 쪽에서 일반 전문화장품 업체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마케팅도 부족하다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비누 판매액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도비 등에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산 노인건강복지시설 개보수는 주산에 있는 목욕탕인데 당초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목욕탕을 개보수코자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도저히 그거가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7,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 맨 위쪽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은 1,8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인건비 증가하는 부분과 금년에 증축했던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늘어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지하에 난타나 풍물을 하는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우중충하고 해서 도색하고 방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에 야현2리, 양항1리, 대천28통, 화평1, 2리 개보수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경로당 개보수로 되어 있어서 5,000만원 증액코자 하는 것은 풀관리하는 사업비가 수시 소요가 생겨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대도 경로당 신축은 당초 2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기금으로 5,000만원이 추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도 당초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수시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발생해서 5,000만원 증액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에 보령 1,2리 경로당 신축, 주교 1, 2리 경로당 개보수는 도에서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서 저희시 예산까지 같이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령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수립은 장사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190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지원은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9군데가 있는데 시설장에 직접 아이들 저녁식사 급식을 하는 식재료 구입이나 또 급식준비 등을 직접 시설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돌봄에 공백이 있어서 급식조리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령시복지타운건립 타당성 기본계획안은 2,200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시에서는 장애인시설 또 청소년시설, 여성관련 시설이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몰아서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장애인시설에는 우리시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건설을 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현재는 도립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정심원 내에 있는 도립시설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로 받아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받기에는 향후 운영에 또 문제점도 있고 해서 별도의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현재 성천외과 사거리 쪽에 있는데, 아주 노후된 건물로 돼서 현재 누수가 되고 있고 교통이 아주 혼잡한 지역이라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관련시설은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시설은 방과후 아카데미가 성주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이 있습니다. 또 드림 스타트도 저희과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데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건도 좋지 않고. 또 여성관련 해서는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관련 사무실이 마땅치 않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한군데 다 모아서 이렇게 시설을 하면 따로 따로 별개로 떨어져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처음 지을 때 사업비도 덜 들고, 또 프로그램실이나 회의실 등 공동 사용하는 공간은 같이 이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한정된 전문성이 없는 머리로는 짜기가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상코자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지, 그것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번에 사업비를 수립해서 내년부터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번에 계획을 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상단 쪽에 국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오천어린이집이 시설이 노후 되어 있어서 방수공사, 욕실보수,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도색 등 많은 보수가 필요해서 5,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차원에서 보조교사가 없는 42개소에 대해서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증감분에 대한 부분이어서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쪽입니다. 별도 자료가 있을 것으로, 거기에서 총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봉산서실 노인여가프로그램 상에 당초 2,000만원 있었던 것을 500만원을 감해서 더 소요되지 않는다고 해서 500만원을 감했고. 그 금액을 노인 모범회원표창 및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5쪽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주산 노인건강복지시설 개보수 있죠? 예산을 너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1억 8,000만원였는데 2억 5,000만원, 7,000만원이 모자라서 개보수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셨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에 할 때 견적을 받았었는데 대략적인 견적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보일러실 이런 부분이 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가 남녀목욕탕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2개를 따로 따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다 두 군데를 뜨거운 물을 공급하려면 기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할 때는 한군데만 해서 남녀가 격일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사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별도의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1~2,000만원도 아닌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도.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 봤더니 그 금액까지 안돼서.

너무나 적게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목욕탕을 할 때는 남녀 구별이 돼야 편하게 쓴다 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그걸 개보수하려고 돈 들어가고, 처음부터 항상.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만약에 처음에 한군데로 했더라면 이거 불편하다, 두 군데로 나눠달라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 하는데 다시 또 한군데로 하다보니까, 개보수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두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목욕탕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하나가 다른 공간이 남잖아요.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건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아직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해서 공간까지 리모델링을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집기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그때 따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모든 걸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아주 적정하게 하지는 못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194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있죠. 이게 우리 보령시에서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우리시만 특별히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하기는 그렇고. 한부모가족이 아버지랑 혼자든지 어머니랑 혼자든지, 사회적으로 볼 때 요즘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증가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갈수록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부모가족이 우리 보령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혹시 몇 가정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원래가 1억 8,000만원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네요.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자료로.

그런 가정은 몇 가족이나 되는지 그 전에 여쭙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인원수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이쪽도 어려운 데는 생활지원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0쪽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타당성 복지타운 기본계획 때문에 쭉 말씀하셨어요. 용역비가 2,200만원이네요. 아까 말씀을 깊이 있게 하셔서, 장애인, 어린이, 여성 그리고 장애인도 이용하고 문화공간을 쓸 때 목욕탕 그런 거를 다 같이 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장애인목욕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쭉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심도 있는 연구대상이거든요, 그게? 여성단체도 큰 거고, 어린이 큰 거고, 장애인도 큰 건데.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돈에 따라서 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만원 최저 금액으로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 한 것은 설계까지는 아니고 타당성 분석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깊이 있는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죠.

배치하는 정도,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내용보다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해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하고 깊이 있게 이게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국회의원도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의 타운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고, 복지가 그런 게 먼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심도 있는 용역을 시작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분석이 제대로 나와서 추진이 돼야 나중에 오차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형식적이지 말고.

기본적인 설계만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땐 예산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올려지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93쪽 보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연장수당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들 기업처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은 업체들이 더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늘어서 연장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축소가 돼서 일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거든요.

연장근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가 근로 하는 것에 대한 수당.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연장을 한다는 것은 8시간 외에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시간 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건데. 업체들이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돼서 많이 팔려서 그런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팔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 생산시설이 아니고 장애인거주시설이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계속 공장으로 생각을 했네요. A4용지 파는 이런 데.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이 거주하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곳이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령 1,2리 경로당 신축 있죠, 1억 5,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남녀 같이 방이 2개가 있어서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는 데, 바로 옆에다 하시는 건가요?

향교 갈라지는 데 있죠? 거기 토지가 있더라고요. 확보가 되어 있어서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쪽 학교 갈라지는 곳, 거기에 코너에.

그렇게 이분들이 원래 그 마을이 커요. 큰데 이렇게 항상 가보면 남녀 따로 쓰는 방이 정말 비좁을 정도로 작거든요. 동네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따로 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 걸음 걷기도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평수가 아마 큰 것을 원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옆에서 붙여서 증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떨어져 있고요, 마을이 원체 커요, 거기가요.

보령향교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하나를 조그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수가 좁게 잡아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경우를 만들어 내면 나중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좁다고. 지금은 다 붙여서 짓던지 증축하는 형식으로 취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좁으니까 남녀가 따로 하겠다는 곳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런 게 생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환경관리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유해조수 관리에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실탄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연보호관리에서 용두마을 돌담길 복원사업 잔여구간 54m에 대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서 대천천내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000만원, 대천천변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개선지원 보조 사업비로 장현 1, 2리, 이동식 화장실 2개소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에서 분뇨처리시설 폐기물 운반차량 3.5톤 트럭이 노후 되어 교체구입비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 전기실 열감소를 위한 에어컨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청소 재활용품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일몰 후 배출 홍보 인건비로 3,6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충남만들기에서 도서지역 3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노후교체 및 신규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폐기물재활용처리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포장용 비닐 수거용 그물망 제작비로 1,500만원,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비로 500만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 구입비로 1,2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이동형감시카메라 구입비로 1,7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 단체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금으로 1,99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인한 45일간 중단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 단체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차량증차에 따른 인건비로 3억 7,43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 지역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도서지역 4개소 기간제근로자 유급 휴일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에서 재활용품이 전년대비 43%가 증가되어 임시보관 휀스 축조공사비로 2,000만원을, 위생매립장 제방축조를 위한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순성토 구입비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폐스트로폼 감용시설 추가설치 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감보조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상금으로 8,040만원을, 미세먼지대책 보조사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16개 학교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조사업비 1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77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실 진공청소기 취득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57쪽입니다. 저희과는 1건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용역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금년 4월 3일 충남연구원과 계약하였고 용역기간이 1년간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식형을 지금 구입한다는 거죠? 3대를.

예.

현재 몇 대 정도를 가지고 있나요?

7대입니다

10대를 하시는데 효과는 어때요?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CCTV가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 마다 통신비, 전기비 이런 것이 계속 한번 움직일 때마다 6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대를 구입하는 것은 기존 CCTV보다는 가격은 두 배 이상 비싸요. 이것은 태양광이 있고 모든 것이 설치를 안 해도 갖다만 놓으면 측정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갖다 놓는다고 하면 차에 그냥 부착해서, 어디다 갖다 놓는 건가요?

고정된 전봇대라든가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12쪽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미세먼지청정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이죠?

예, 그래서 교육청이 6,000만원 해서 2억을 가지고.

여기는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돈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시비 말고는 학교 미세먼지 위생이나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그거에 써야 되지 않나요? 시비로 나와야 되나요? 주변지역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역을 해 주면 다른 곳도 다 해달라고, 이런 곳은 특히 주변지역자금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도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사업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주무부서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검토는 해 보셨어요?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지역은 소외감을 느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 우유팩 교환 화장지 구입 있죠. 그거하고 폐건전지 수거용 교환 전지구입. 이게 읍면동으로 홍보를 좀 잘 하셔서, 또 하다보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중앙정부 평가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요원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더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 있죠. 지금 아무데다 버려지고 하는 거 불법투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만약에 쓰레기가, 버리는 곳이 아니지만 몇 개만 있으면 다시 또 누구도 가다가 버려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도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늘려가서 시민들의 불편함,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을 좀 감시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즉시즉시 그런 불법투기 지역이 있으면. 이게 기존 CCTV는 그런 제보가 있어도 이동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즉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하시고서 또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하셔서 더 늘려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도 좀 늘려가야 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휀스사업 좀 많이 넣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주거지 같은 데에서 임대를 얻어서 개인이 자재나 이런 것을 방치하잖아요. 보면 우리 조례에 그걸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환경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거명령 조치를.

폐기물이 아니죠. 그건 빈 공간에 나대지 같은 곳을 임대를 얻어서 자기가 건축자재를 보관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노출되는 거죠, 어구어망처럼. 막 그냥 노출되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그게 썩어가는 것들을 보면 환경적으로도 나쁘고, 자재가 또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 하수관을 막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거든요. 첫째는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강제조항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강제조항은 특별히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현지 게시물을 찾아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가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도 자꾸 만나서 설득해서 정리를 하게 끔 해야지, 강제적으로는 조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몇 번 그 사람들은 ‘말은 해라, 나는 하겠다.’, 이런 식이고. 옆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고민해 봐서 처리하시고, 맨날 환경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314쪽 시설비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청소 보건지소 누수보수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인데요. 사무용 의자하고 청라 보건지소 TV 구입입니다. 진료소 운영에서 시설비 4,9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진료소 4개소 2,200만원, 원산도 보건진료소 보수 220만원, 교성 보건진료소에서 국기게양대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0만원인데요. 외연도, 교성 보건진료소 청소기 60만원, 원산도 장현 보건진료소 복합기 1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병원사업에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요. 도비가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의료시스템 개선구축에서 공공운영비 2,640만원이 원격 모니터링 통신비가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의료및구료비 2,480만 2,000원 중에 그것도 역시 국비가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9,04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국비, 도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316쪽 국가예방접종실시 B형간염입니다. 150만원 증가됐는데요. 주산기감염 예방접종을 위해서 도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재료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원은 잔류염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참여병원 예방관리에서 사무비관리비 10만원 증가했는데요. 기금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9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기금예산이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31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에이즈진료비는 272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기금 도비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서 잠복결핵검진 의료비 350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도 기금 도비예산이 감됐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116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18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서 역학조사에서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역시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및구료비 150만원 감됐는데 기금 도비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응급환자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응급환자관리 장비 유지관리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14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익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여 요청 증가로 대여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자동제세동기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상은 동대주공아파트이고 죽정주공아파트 2개 해서 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31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 증액했는데 해양경비안전서 대천크루즈호와 가고파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기금이 증액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91만 9,000원 도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5,847만원이 증액됐는데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에서 의료및구료비 1,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임산부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및 산모 신생아 관리지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1,300만원을 뒤로 다음 장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60만원이 감됐는데 기금 도비 예산이 감됐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300만원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로 18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21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도 국비, 도비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인력 보수 1,320만원이 증액됐는데 방문간호 인력 2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기금 도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6,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암 관리 지자체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1억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금 도비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3,000만원이 증됐는데 역시 기금 도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치매관리비 지원에서 100만원이 감됐는데 도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323쪽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673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비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시 이송비용 및 재료비를 본인부담금에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744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행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24쪽 재료비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80만원이 편성됐는데 공무직전환자 기말수당을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7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기금 예산이라서 증액됐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도 역시 운영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도 역시 운영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25쪽 의료및구료비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11억 7,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치매센터설치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6억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령시 시립노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환자진료 지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진료업무 추진여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에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생계 합동단속 업무추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2,088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개정이 돼서 가족수당이 10월인가 11월부터 증액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192만원은 직급보조비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 366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직급보조비가 개정을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66만원인데 일숙직비 인상이 되고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은 지소 관사 공공요금하고 차량 17대, 유류비 및 정비 유지 등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4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건지소 등 통합건강 검진사업 추진여비로 37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6만 3,000원은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국비반환금 29만 5,000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 국비반환금 16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8만 9,000원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16쪽 보면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가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작년 대비 감염환자가 늘었나요? 숫자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미산 한군데에서 추가로.

올해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벌초라든지 여기가 시골이라 들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럼 요청을 하면 그냥 기피제를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추가된 이유가.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양이 정해져 있나요?

예, 인구라든가 가구수라든가 농업종사자 비율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한 것보다 더 양이 늘었나요?

다 비슷합니다.

그럼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본예산에 축소해서 계상한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지금 319쪽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관리가 출산수가 줄어서 이게 1,300만원 감액됐다고요?

작년 대비 672명 관리했고 출생아수가 636명이었는데 올해 8월말까지는 308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40만명 유지했는데 올해는 32만~34만 정도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됐군요.

예.

이상입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9,000만원 정도 감액됐고, 밑에 B형간염 예방 1,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혹시 감액이 돼서 우리시에 접종해야 될 인원 숫자에 영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숫자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예산이 인구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대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세웠기 때문에 수요를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한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