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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201회 제3경제개발위원회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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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5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원산도 앵커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령시에서 원산도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앵커시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위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관리 공제회비 50만원에 대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제회비를 일괄납부하기 위해서 감 조치했고,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천항 콘크리트 포장사항인데 이 사항은 2017년도 충무항만시설 피해복구 훈련 시에 오천면에서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제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했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무창포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설치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안내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철거됨에 따라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어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준공지구 제초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신흑지구에 보면 칡넝쿨이 넘쳐 나와서 이것도 1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수립대비 기본조사인데요. 해수부에서는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본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인데 용역을 하는 사유는 연안정비사업이 선정되면 보통 3,4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는데 그 예산을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공모가 지난 8월 7일에 무창포해수욕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 낙조 신비의 바닷길 감상형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인데 이것을 하려면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2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참석수당과 인쇄비 등을 해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회비인데 이것은 앞에서 50만원을 감한 것을 8곳을 합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조물 부잔교 등 허육도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 환황해전략사업단이 출범됐는데 이 여비를 과거에 해양항만과 여비를 그대로 세웠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용역비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75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연안해역 안전표지판 설치,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삽시도 공동작업장 설치 외에 6건으로서 총 7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절대공기부족사안으로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298쪽에 오천항 콘크리트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소성리 652-2번지인데 오천항 내가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가운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가운데입니다. 거기가 많이 부서져서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선착장 부서진 것 겸해서 하겠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물량장 포장입니다. 선착장 부근에 있는 물량장입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566쪽 이월사업에서 문화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부잔교설치 한 것을 이월시킨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문화재 행정절차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거기가 충청수영성이 있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협의를 끝내고,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고, 충청수영성 500m이내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하려고 했던 곳이 500m 안에 있었던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300쪽에 지금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에서 괄목할만한 게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대학 유치를 하려고 한 것인데 아직 유치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은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구체화가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아직 위원회구성은 안하고요.

한동인위원

앞으로 예상할 것을 지금 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8쪽에 원산도 앵커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작성을 하려고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앵커시설을 항만시설 건설개념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지역개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아니, 그 지역을 앵커시설이라고 하면 내륙과 해역을 다 활용을 해서 쓰는데 원산도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앵커시설이 항만시설건설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특정지역개발에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이 항만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매립해서 종합계획이 쭉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 주로 우리가 과업을 주는 것은 주차장 등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해야 할 대상사업 중에 특정기업 지역개발 이런 개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입니다. 항만시설이 아니고요.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박상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오천항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오천항에 만조 됐을 때 바닷물이 상가까지 침수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하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오천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연안이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효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해서 앞에 시설을 계속 넓혀갔거든요. 단도 높게 하고요. 그런데 무슨 효과냐면 예를 들어 물은 한정되어있고, 거기에서 댐을 높인다고 해서 그 물이 또 높인 만큼 올라와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자면 침수되는 지역은 이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꾸 해안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안관리법이 생긴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오천이 몇 차례씩 그런 것을 겪어서 국비나 그런 것을 가져와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 물어본 것이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비가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앵커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연안기본계획 그것도 용역이고, 용역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다 거쳤고,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안거치고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이 분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원산도 앵커시설은 그때 당시 3억인가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빠졌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 미래사업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보령 해양머드엑스포 국제행사 학술세미나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2022년 저희가 해양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행사승인을 받고, 토론과 지역주민의 공감 등을 얻기 위한 국제행사학술세미나의 개최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 소득사업은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입대상 예정지를 당초에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매입주체도 당초에는 저희가 민자로 해서 할 예정이었지만 시설비로 바꿔서 보령시가 취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스카이바이크 점·사용료를 매년 해양정책과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라, 성주 빈집정리, 수부3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기능보강사업도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 변경과 신규사업 승인받은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수부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을 감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주6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오리구이가는 쪽입니다. 당초에는 교량설치를 하기로 했으나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협의결과 도로점용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어 주민들 요구에 따른 사업물량을 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룡 1리 마을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은 실시설계 결과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물량을 감액조정해서 그 감액부분은 도로교통과에 두룡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으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 설치는 저희가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된 레일간격이 전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시공하려면 실제 제작을 해 와서 거기에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계비가 다소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양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이 변경되어서 신규사업을 일부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국도비반환금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정산 잔액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4건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도유림 교환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머드기반시설과 멀티랜드조성,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이 부분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쪽 401-01 시설비에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 소득사업이요. 이것을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보령 특별회계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시가 취득을 합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시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취득을 하겠다는 것이죠? 시 명의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305쪽에 스카이바이크 점·사용료가 2,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얼마동안 사용을 한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매년 1년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항상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점·사용료가 거의 액수가 이 수준인거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거의 금액은 이 수준으로 계속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밑에 청라, 성주 빈집정리 이것이 폐광기금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비분이고요.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다음에도 추진을 하셔야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내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은 이번 농업부서 통·폐합에 따라서 센터 전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답변은 해당질문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단에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은 보령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서 전입하는 귀농인에 대해서 가구 당 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피해보존률이 90%에서 95%로 상향조정된 뒤 추가지급분 5%를 추가 기금사업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시설 보완사업은 지금 시설이 대부분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통신이나 CCTV, 가로등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단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35쪽 유용미생물 유기질 비료생산공잔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유기질 미생물비료공장이 지금 현재 가동시설이 5개가 있는데 대부분 교반기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반기 날개교체나 모터수리, 교반기감속기 수리나 무인자동적폐기 등 이렇게 해서 1억 6,6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도 의원사업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EM활성액 생산시설 운영재료는 센터내에 있는 EM공장에서 가동을 위한 EM원액이나 재료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소규모 농민교육장 설치는 이번에 농축산과가 통합되면서 사실은 기존 회의실을 없애고, 사무실을 꾸리다보니까 교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EM공장 및 증액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등 아카데미를 운영코자 필요한 경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농식품 융·복합 ICT 확산사업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천북 절임배추 생산시설 지원은 세척기나 절단기 지원사업, 오이 촉성재배 작형도입 시범사업도 전기냉방기나 유통팩을 시설함으로써 현재 연중 2.5기장이 가능했던 것을 이 시설을 함으로써 5기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설사업도 보조율이 20%에서 50%로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비율에 따른 소요재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에 시설하우스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저희가 가축방역업무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서 필요한 경비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도 이것은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주로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관내에 7개 마을이 지정되어있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가 되겠는데 작년까지는 청라의 쌈짓돈마을과 청라에 은행마을을 지원했는데 쌈짓돈마을은 8년 이상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일정 소득이 미달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쌈짓돈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고,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도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활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쌀전업농 화합대회 경비도 10여년 이상 3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농민회관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은 냉난방기가 워낙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65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토양개량사업도 사업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도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이것도 지원경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약재나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농약사용농가에 방제복을 지원하는 것인데 일부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상단에 품질분석관리는 통합RPC 유전자 분석을 지원받아서 반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품질분석관리도 RPC나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해서 단백질검사기나 품위분석기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뭄피해 2차 못자리 지원은 올해 가뭄이 극심했을 때 추가적으로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도비지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사업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오버헤드도어설치 이것은 냉온유지나 우천 시 안전출하를 위한 밀폐형 자동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사업비 12억원이 설계하기에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에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사업은 벼농사를 짓지 않고, 대체작목을 심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콩이나 밀 등 타작물을 재배할 때 시범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항공 방제기 지원사업은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남포농협에 지원하기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도 보리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법인에 대해서 교육컨설팅이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상단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은 아로니아 가공판매시설 지원사업인데 바로 하단과 몫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몫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품 온라인 마케팅추진이나 봉황터널 공동브랜드 홍보간판철거, 농·특산품 홍보관 보수에 따른 수선충당금 부담, 행복장터 간판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서 성주3리 장군마을에 농식품가공 및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브랜드개발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성주3리 장군마을이 농식품가공체험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4억 1,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은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증가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사업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과목을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안정지원사업은 송아지거래 시 정부가 정한 평균가격을 비교해서 그 이하 일 때는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두 당 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85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운데에 친환경 우유생산 발효 TMR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품질관리 인부임도 국도비 보전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345쪽 학생승마활성화사업은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자담이 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무료지원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사업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ICT융·복합 축사지원사업은 젖소사육이나 양돈농가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급여기나 발전탕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질 처리사업비로 2,100만원, 구제역 이동제한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은 구제역 발생 시에 출하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네 개의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가금농가 자가처분 보상은 올 초에 AI가 발생했을 때 100수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다 자가처분을 지도해서 여기에 따른 도비지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AI긴급방역 인부임이나 거점소독소 방역운영비, 거점소독소 운영 공공운영비는 AI가 발생 했을 때 지원된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은 일제히 접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결핵, 브루셀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목표 두수는 30두가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및 AI매몰지 사후관리는 우리가 구제역이 11년도에 발생했을 때 두 곳이 천북지역에 있고, 15년도에는 주교에 한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RP로 매몰을 대부분 했었으나 지금 단계는 퇴비화를 일으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 방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유급 휴일수당이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600만원은 이번에 급식센터 급식배송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차량 한 대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 계상이 안되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도 영양사나 친환경단체 워크숍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약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재원은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조정해서 일반회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335쪽에 EM공장운영 206-01에 4,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재료비요. EM공장 설명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것 4,00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는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내에 있는 EM활성액 생산시설입니다.

한동인위원

지난번에 지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연구개발팀장 홍상기입니다. 지금 EM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비료공장, 액비공장, 활성액공장인데 지금 활성액공장이 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설비는 요암동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시설비 1억 6,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간부분에 EM공장운영에서 EM활성액 생산시설 운영재료는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센터 내에 있는 것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매년 수요를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할 때 64%의 수요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EM원액이나 당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센터 내에 있는 것이라고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이것은 시설개선비가 아니라 재료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341쪽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해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 한 곳 청소 영농법인에 지원될 예정인 것이잖아요?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청소 영농법인을 보면 사료작물에 대한 것인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보리와 사료작물을 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주로 청소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에 대한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업체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작을 재배하고 있는데 쌀을 과잉생산하다보니까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쌀이 아닌 다른 대체 작목을 재배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쌀 대신 보리나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소득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법인이잖아요. 친환경 농법 법인이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대체작물 활성화하는데 4억을 추가로 계상하신 것이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게 추가사업이 아니라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액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EM활성액 생산시설 센터 내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담당이에요? 누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EM활성액은 연간 400톤을 생산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져가는데 주로 축산농가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나 구제역을 잘 피해가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EM활성액을 축산농가에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팀에서 하는데 기간제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원이 나름대로 그것을 전에는 사실 어려웠는데 전문적으로 이것을 당밀과 EM원액을 발효시켜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기간제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기간제가 만들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간제 누구예요? 성함을 알 수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분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남포면 삼현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냐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원래 그것을 전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시로 와서 발효에는 그 사람을 따라 갈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조차도요.
태용

성태용위원

EM연구회에 이분이 언제 들어왔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EM연구회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EM비료공장이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신재원의원이 도의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죠?
상기

홍상기연구개발팀장

예,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재원 도의원께서 이 비료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공장이...
태용

성태용위원

신재원의원이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 판단을 하냐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운영이 잘 안되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 김영운 과장이 더 이상 예산요구는 안하겠다고, 이 예산만 계상을 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료공장에 대한 예산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해주게 생겼으니까 도의원사업비로 거기에 5,000만원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36쪽에 오이 촉성재배 작형도입 시범이거든요. 이것도 민간자본이네요? 4,200만원이요.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것은 오이법인인데 이게 지금 오이가 연중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게 줍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3개소입니다. 아직 그 대상자는 결정을 안하고, 3개소 정도를 지원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갑자기 또 이렇게 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게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오이가 상당히 비쌉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국·도비를 잘 표기해줬는데 다른 설명자료에는 국·도비 표시가 안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자료를 보고, 설명자료를 보고 하는데 어떤 것은 기금, 도비, 시비로 들어와 있어요. 이왕이면 모든 설명자료에 보완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다음부터는 작성을 할 때 참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여기에 예산이 자꾸 추가로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340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오버헤드도어 설치라고 해서 이것 금액은 별로 안되는데 이런 것이 뒤에 특별회계에도 있죠? 그래서 이것 전수조사를 해서 뭐가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물론 지원되는 것을 필요로 하니까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씩 하면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12억원을 가지고 시설을 짓다보니까 꼭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올해까지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설사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반기 운영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12억원의 이익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일반회계에서 꾸어간 9억원도 상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토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41쪽에 e-보령장터 거기가 농·특산물 센터로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해주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데 전체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보령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것을 저쪽으로 흡수통합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일부농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쇄를 하느냐고 하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장에다 같이 흡수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이 운영주체가 거기는 민간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르기는 한데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추가인건비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왜 보령시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떠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우리 보령시에서 하되 매장자체를 그 옆에 공간으로 조금 이용을 해도 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우리도 그렇게 위에서 몇 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통폐합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왜 시에서 할 부분을 우리가 떠맡느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공간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안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센터 오픈을 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9월 말경에 하고, 지금은 전시중에 있습니다. 시설은 다 짓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엄청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는 답변을 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우리도 사실은 의회의 지적대로 그쪽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342쪽에 고속도로 농·특산품 직판장정리라고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실적이 없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주교3리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우리가 그때 요구를 한 것이 대천휴게소에 요구를 해서 어차피 주교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 곳으로 해야 하는데 위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쩔 때 가보면 문을 닫아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다가 문을 닫아놓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치를 조금 바깥으로 내서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고생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600만원이 내부균열누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더 넣더라도 잘 보이는 쪽에다 새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본 건물 내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임대료를 워낙 비싸게 요구하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로 입점을 하는 것 보다는 옆에 공간을 조금 더 이용을 해서 하세요.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주교면민들의 판매장도 많아 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하행선은 상관이 없는데 상행선이 문제가 됩니다. 그 입점한 로드시설에 보면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전시관을 구석으로 빼고 이분들이 본 건물로 들어와서 임대료를 더 내던지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식으로 자기네들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건물 입점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어렵고, 가까운 곳으로 상생선만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적정한 토지를 도로공사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게 그때와 지금이 또 달라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계속 협의를 해온 사항이 그쪽이 갑이다보니까 을의 주장은 안들으려고 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순수이익이 4,000만원입니까, 매출이 4,000만원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익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순수이익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상·하행 합쳐서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합쳐서입니다. 그 운영주체는 한 사람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6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은 상행선만 손을 보시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상·하행선 다 같이 있습니다. 특히 상행선이 더 심합니다.

이택영위원장

336쪽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이 촉성재배하는 사업이요. 이것을 3개소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신다는 것이죠? 사업자는 분명히 조금 전에 법인이라고 하셨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를 잘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의회에 주셔야 하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151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품질분석관리 유전자분석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도비가 450만원인데 4,500만원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 밑에 쭉 보면 340쪽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것도 예산액, 기정예산액, 2회 추경증감 이게 잘못됐죠? 원래는 기정예산액에는 없는데 기정예산액을 예산액 쪽으로 옮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각 부서에서 몇 건이 안되는데 설령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의회에 보내셨다 해도 다시 재검 재검을 하셔서 이런 것은 수정을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341쪽에 무인항공방제기 지원을 하는데 남포농협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무인항공기가 어디어디에 몇 대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웅천, 주산, 오천, 청소, 천북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각 농협은 거의 한 대씩 지원해주나요? 대천농협에는 없나요?
기섭

신기섭농산팀장

과거에 대천농협에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345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하는 예산이요. 이것은 지금 사용설명서를 보면 8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방학시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씨 밖에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분에게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몇 회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조금 오래됐는데 5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방학기간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한다는 말씀이시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학습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345쪽에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처분 한 것이요.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몇 수나 했어요? 거의 대상은 오리하고, 닭이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약 1만 2,000수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성립전이네요? 예산을 쓰셨다는 거네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때 예비비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수정도 하셨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1만 2,000수 정도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오리, 닭 포함을 해서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오리는 별로 없고 거의 닭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마리 당 얼마 정도 씩 하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토종닭은 20,000원, 천계는 30,000원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주셔서 무사하게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저희 해수욕장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보다 약 2억 5,304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7,6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불법행위 단속반이 위탁됐기 때문에 1,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의 일반운영비 중에 해수욕장 불법상가 철거에 2,130만원 등 4,170만원이고, 국제화여비로 여름피서지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250만원,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에 인건비 기간제보수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운영에 기간제 1명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55쪽에 대천해수욕장 꽃밭조성도 인건비로 1,9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멀티랜드운영 소모품에 1,400만원, 대천해수욕장 내 꽃길조성이 1,980만원, 공공운영비로 멀티랜드운영비 등 총 6,1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객통계 무인계수기 설치 3개소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소측정기 등을 합쳐서 280만원, 무창포타워 유지 관리를 위한 팩스기, 복사기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인건비에 보수조정과 시간외 수당이 2,040만 2,000원 등 총 인건비는 조정을 해서 2,841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사무관리비에 460만원, 여비로 해수욕장 관리 및 국내여비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수거반 등 세탁기 80만원, 세탁후 건조기에 160만원 등을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9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4,485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44억 6,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조정 등을 통해서 3,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98쪽 일반운영비에 미보상지 및 미분양지 교환 등 토지감정평가비에 1,000만원, 방역소독비에 약 80만원을 해서 1,113만원입니다. 택지분양 기타보상 중에 택지분양수수료 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67쪽입니다. 환상의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1억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쪽에 해수욕장 바닥분수 수질검사 10회를 했다고 설명자료에 되어있어요. 이것은 지금 여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염소측정도 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연중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연중은 아니고,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2개소니까 이게 기간중에는 15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이게 개정되어서 작년도 6월 16일에 개정이 되어서 기준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불충실합니다. 바닥분수 수질검사비가 5,5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5만 5,000원일 텐데 5,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확인해보셨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런 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성윤입니다. 361쪽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4억 67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207억 2,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주포 하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펜스와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본 사항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입니다. 본 사항은 마을상수도의 수질부적합 부분에 대한 염소투입기 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보호시설 개량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원수수질보호를 위해서 시설개량을 하는 사항으로서 총 3개소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 도서식수원 관정개발입니다. 본 사항은 원산2리에 마을상수도 관정개발과 송수관로 매설이 되는데 사업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호 상류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2,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362쪽 청라상수도시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시설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웅천에 수부·대창 상수도시설공사 2억 5,000만원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죽청 2리 상수도시설공사에 3억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창동정수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천배수지 보수·보강공사에 설계비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9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봉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내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한 정산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소장님 특별회계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6,509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있어서 대중탕용에 1,588만 3,000원, 신설공사비로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수료 수익에 120만원, 기타임대료 수입에 101만 5,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수익적지출로서 금번 추경에 5억 6,748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4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가뭄에 따른 물 절약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생수운반임차료에 425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가뭄에 따른 보령댐 혼합공급지역 물 이용 부담금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보수원 위험수당에 42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보수 및 탐사업무추진에 360만원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수선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공사비는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상수도업무추진 급량비로 35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상수도업무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위험수당으로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침원 피복비에 300만원, 폐전 수도미터기 철거에 750만원, 주부검침원 상수도 검침수수료에 2,6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e편한 세상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에 2,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센트럴파크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 부담금 반환에 2,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0억 990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설분담금 수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에 1억 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라 상수도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에 수부, 대창 상수도시설에 2억 5,000만원, 죽청2리 상수도 시설공사에 3억, 창동정수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억을 계상하였고, 대천배수지 보수 보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금번 추경에 7억 751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청라 상수도시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웅천에 수부, 대창 상수도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민원처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죽청2리 상수도시설공사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동정수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배수지 보강, 보수공사에 1억, 청라정수장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에어컨설치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470쪽 정수장 냉장고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6억 4,4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서는 9,229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위험수당이 168만원, 하수도검침원 피복비 60만원, 대천해수욕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화재감지기 설치에 500만원, 하수도 업무추진 급량비에 201만 6,000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성과평가 업무대비 4,500만원, 2017년도 보령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6억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령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4억 770만 4,000원을 증액된 사항으로서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민원처리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 하수도준설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공공하수처리 조작판넬교체 외 1종 정비에 7,240만 6,000원, 공공하수처리장 반응조 유입유량계 외 4종 정비에 3억 5,200만원, 웅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및 탈수기 판넬교체에 3,956만 8,000원, 진죽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외 1종에 2억 300만원, 소성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계측기 교체에 3,500만원, 무창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종합처리기 덮개설치에 3,500만원, 도화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덮개설치에 2,000만원, 남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판넬교체 및 제어설비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화리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철거에 1억을 계상하였고, 도화담 2리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에 4,000만원,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성주7리 노후하수관 교체에 5,000만원을 감하여 같은 성주면 개화2리 노후하수관 포장복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시도 마을하수도 유량계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죽정동 불량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용역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4,977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567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이월사업으로서 장고도 도서식수원개발과 고대도 도서식수원개량, 보령호 상류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 중 3건에 이월액은 16억 5,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건 다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건에 이월액이 21억 6,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4동 노후관 교체와 고정2리, 오포리 상수도시설, 화산1,2통 상수도 시설공사, 청라 상수도 시설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으로서 성주, 미산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으로서 웅천 관당2리 상수도 시설공사, 청소 신송3리 상수도 시설공사, 주교 신대1리 상수도 시설공사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건은 절대공기부족이고, 대천4동 노후관 교체만이 명천동 빗물배수로 공사와 중복구간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으로 이월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으로 1건에 2억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슬러지 건조시설 토양복원 가시설 설치사업이 2억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322쪽에 701-03에 보령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게 정수된 재활용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갖다가 다시 정화를 해서 신보령화력에 1일 1만톤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그때 환경부와 도, 중부발전과 협약식까지 해서 2018년까지 하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재정지원사업비인데 국비가 70%고, 도비도 지방비가 30%인데 도비도 15%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용역에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용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시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만큼 다 붙여서 온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면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하나만 더하면 하수처리 된 물을 지금 논에다 대고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양수기를 대서 품고 있고, 농어촌공사도 가물 때는 퍼서 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그 물을 쓰고 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61쪽 401-01시설비에 주포 하리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펜스를 치고 보완실 설비인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장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에 여기에서 감지장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감지장치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울었냐고 저희에게 원인을 무엇인지 봐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히 침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시설자체가 물탱크 주변시설에 펜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CCTV를 해서 마을회관이나 마을에서 원하는 장소에 볼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인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CCTV라는 것이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일정한 장소에서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알람도 동시에 경보음이나 이런 것이 울리는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같이 해주셔야죠. 지금 그럴 계획이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CCTV를 통제센터에서 해줄지,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CCTV는 문제가 발생된 후에 우리가 확인하는 개념이잖아요. 물론 접근하는 것도 나름대로 조심성이 있겠지만 일정구역 안에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려줘야 마을에서 크게 주민들이 인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보완시설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같이 하셔야합니다. 어느 마을이나 마을상수도 관리를 할 때는 같이 시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69쪽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시설공단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GIS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런 개념입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관로를 묻으면 매설된 위치의 지리정보를 입력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행정망에서 어디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것이 1.5km구간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만이 아니고 주가 관로매설입니다. 거기가 지금 과거에 간사지 쪽에 묻었는데 연결관이 철제로 되어있는 것이라 부식이 되어서 그동안 누수도 심했고, 누수가 되어도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4억 4,8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