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할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223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코리아세일 사업의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매년 정부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중앙시장에서 공모를 해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코리아세일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홍보비나 시설비, 또는 임차료 세일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223쪽에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에 출연하는지, 소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출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이고, 특례보증금출연금은 저희가 5,000만원을 출연하면 20개의 기업이 6억 융자를 받을 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이미 80개의 기업에 18억의 융자가 소진이 되어서 더 추가로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 201-01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전단지와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단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도움을 받아 안을 만들어서 주로 오시는 분들과 각 기업체, 시장별로 MOU를 맺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 전단지가 얼마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는 전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더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전단지를 할 때 물품구입을 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주는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은 뭐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그런 부분의 필요한 일부물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홍보물을 주면서 물품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상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떤 상가가 무엇을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물품을 상가에게 줍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현수막 제작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위생관리캠페인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23쪽에 웅천상가시장 관리실 및 모유수유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집기구입을 한 것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신설을 하고서 집기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웅천은 그래도 면 단위보다는 그런 곳에 와서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많이 계실까요?
웅천은 다른 지역보다 웅천, 주산, 미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웅천은 큰 읍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진작에 있어야 된다는 말도 듣기는 했어요. 늦게나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엄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삭감된 것은 3건인데 247쪽입니다. 유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주산면 유곡2리에 460m구간의 용·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영농불편 및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도비3,000만원과 시비3,000만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양항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인데 남포면 양항2리 마을안길이 균열과 파손이 심하여 1,100m구간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을 실시하고자 도비3,000만원과 시비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고정2리 마을안길의 파손이 심하여 800m를 재포장하고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258쪽 401-01에 대천천 옹벽 경관개선사업이요. 액수는 크지 않고 물론 지금 있는 벽화그림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 도로교통과에도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축대가 경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사져 있는 부분을 세워서, 제가 단양을 갔을 때 단양에서 그것을 봤는데 천변 주차장 위쪽으로 해서 축대 경사진 것을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단양은 데크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적으로 보기에도 괜찮던데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도로교통과장님께서도 와 계신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글쎄요.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단순하게 사실은 거기가 동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진·출입로에 대해 옹벽이 쳐져있었고, 옹벽이 콘크리트로 쳐져있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는데 경관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팀을 활용해서 거기에 벽화를 그렸는데 제가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잡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가 시가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천천에 어떤 친화적이고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위주로 해서 경관개선을 해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그래서 며칠 아래에 하상주차장을 가서 계속 벽화를 봤는데 어떤 그림을 놓아도 그렇게 썩 어울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크시설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가뜩이나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줄어드는데 주차면적도 확보할 수 있고, 경관도 그렇게 하다보면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진·출입로기이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에는 어려울 텐데요?
한동인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부분 일대가 다 경관개선을 하는 장소거든요.
한동인위원
어르신들이 밑에서 어울리시는 곳은 다리 밑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전체 축대가 경사지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동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왕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곳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위에 도로가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잖아요? (손동작을 그리며) 하상주차장이고 그 위 도로에 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경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를 세워서 데크로 연결을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기둥을 세워서 데크를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단양을 갔을 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하천구역 내에다 구조물을 세워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단면부족으로
한동인위원
그것은 하천법과 상관이 없는데요? 하천법은 밑이 적용을 받는 것이지, 위에까지 적용을 받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위에까지 지금 하천에 통수단면적으로 결정되어서 물이 흐르는 곳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옹벽을 쳐서 홍수 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에 제외지에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마 하천법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홍성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단양이나 거기도 하천이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경관뿐만 아니라 그 사업비만큼 투자를 해서 주차장시설이 효율적인가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뒤에 도로교통과장님 계신데 혹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이 하천이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인도를 만든 것, 그것도 하천단면 때문에 높인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천 내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만들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만든 지역은 그것을 어기면서 만든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있겠지만
한동인위원
과장님도 단양에 가셨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주차공간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57쪽 401-01에 웅천읍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한일석재 석공장 주변으로 관통하는 도로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 구간의 블록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선 필요한 구간을 T자 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T자 부분에 축사가 걸리지 않았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끝 부분에 일부 축사가 걸렸는데 소유자가 민원도 내고 하셔서 저희가 축사 보상을 해서 그 부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금액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 금액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강인순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토지사용서 쓸 때에 동네에서 그분이 지도해서 길이 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분이 빠진 줄 알고 제가 확인 차 했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에게도 전화가 왔었어요.
강인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대천초교 일원 인도확장공사를 3,000만원 세우셨거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269쪽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박금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망원선 이게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밑에 가스공사 그것은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가스관 때문에 그래요.
박금순위원
가스관 그것은 조만간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800mm관인데요. 가스공사에서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이설이 되면 시간이 걸려야 되고, 금방 덮을 경우에는 금방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는 이설이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변에서 민원이 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급적 이설을 안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좋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날짜가 좀 그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안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269쪽에 대천초교일원 인도확장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토지 및 인도확장이라고 했는데 토지비까지 다 세우신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부에서 집을 짓고 남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저희가 사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옆이기 때문에 폭이 2m가 되고 좁은 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토지랑 공사비까지 3,000만원이 들기에 너무 적은 액수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 위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과속방지턱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다 보수만 하는 공사비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보수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신설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신설 및 보수네요. 왜냐하면 방지턱을 원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상당히 원하는 곳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설치를 해놓은 곳도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설치를 해달라고 한 후 또 아니다, 차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선경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면 다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분들은 차가 쌩쌩 달리면 집이 울려요. 지금 시내 같은 경우도 만들어놨는데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맨땅에 방지턱을 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또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어차피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도의 여건도 봐야 되고,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전 것처럼 턱을 많이 두지 않고, 얕게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선만 해주기 바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가상방지턱을 하면 한번 다녀본 분들은 그냥 다녀요.
박금순위원
그것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5쪽에 307-09인데요.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액 2억이 더 들었네요? 특별재정지원이라는 목을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기존에 도 보조금으로 재작년까지 6억씩을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억을 예산 반영해서 집행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내버스 전체노선이 132개의 노선이 되는데 적자노선만 114개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작년에도 2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나다보니까 그 전에 주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주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운행뿐만 아니라 자동차구입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6억 지원을 해야 할 정확한 근거자료를 세세하게 주셔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은 교통체제를 세워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내버스 회사와 세워야 되는데도 시내버스 지원액 집행내역을 의원으로서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보령시 도로관리와 도로개선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황룡신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시도 몇 호죠? 보령아산병원 쪽으로 해서 옥계 쪽으로 가는 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신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방도이고, 청소로 넘어가는 것도 지방도입니다.
이택영위원
청소 넘어가는 도로에서부터 보령아산병원 쪽으로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황룡리부터는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시도1호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령아산병원 앞에 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그것 이번에 예산을 여기에 안 넣어주시면 올해 겨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비가 올 때 마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거기 올 겨울에 빙판이 나지 않으려면 배수로를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안들어 왔기에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전체적인 덧씌우기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올 겨울에 당장 거기에 배수로 형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배수로 그것은 이번주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사업하신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택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수로 부분은 올 겨울이 오기 전에 해주시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비 올 때마다 가서 보고 있는데요. 흐르는 방향도 보고 하느라고요.
이택영위원
하지 않으면 겨울에 빙판이 되어서 위험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에게 저번에 연락은 왔었는데 저희는 그 예산을 예산편성 한 것에 건들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연락 온 것은 없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이 아침에 나한테 와서 그러던데요. 도로교통과에서 300만원 해주기로 했다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혹시라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덧씌우기 예산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도로가 아니더라도 조금 남은 것 니꺼 내꺼 가리지 않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다르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레스 여관에서 경남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오늘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원래 말씀하실 때는 낮은 것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얇은 거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얇지도 않고, 그것밖에 없었을까 싶은데요. 얇지도 않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너무 낮으면 넘어가요.
한동인위원
물론 넘어가고 해서 막는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시내의 중심인데 그것이 어울리는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둔탁해보여요. 솔직히 도시 미관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가늘고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한동인위원
절대 가늘지 않고, 파이프가 두꺼운데 미관적으로 그렇게 이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1미터 이상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높이수준인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얇게 하다보면 넘어 다니고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침에 일부러 가봤는데 오늘 거의 2/3 정도를 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위에 하얀 델리네이트를 달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무엇을 씌우신다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씌우는 것은 아니고, 위에다 델리네이트를 동그란 걸 달 건데 불이 반사됩니다.
한동인위원
오늘 다 했을 거예요. 한번 현장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75쪽에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이요. 이번에 토지매입이나 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잘 집행이 되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토지주들과 계속해서 사전 협상 중에 있거든요. 지금 거의 이해가 다 됐고, 한두 분 정도 마지막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시다보면 토지주분들과 예상치 못하게 다른 문제가 생겨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하루속히 어구·어망 적치 수선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바로 밑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에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인구가 증가된 정착금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업인도 같이 포함된 것인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귀어가 귀어촌 정착과정을 수료한 사람에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정착이 완전히 됐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귀어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귀어를 했다가 떠날 분들은 지원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착할 의지가 강하신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받은 분들이 100가구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50만원씩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조금씩 세워야 됩니다. 매년 귀어정착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한 2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 정부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 때문에 한 30여 가구 이상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귀어업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지 않는 정착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런 분들에게는 안가고 그렇게 되는 분들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부 회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5쪽 207-01에 보령해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연구용역비라고 하셨어요. 1억 지원을 하셨는데 보령시 해삼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400여 톤이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700여 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여 톤이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이 태안 쪽으로 반출이 되어 그쪽에서 수출이 되고 나가고 있어서 그 통계는 안 잡히는데 실질적인 것은 700여 톤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어항이 조금 안 좋아서 500여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삼특구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지원사업도 받아서 저희가 해삼 생산량을 최소한 정부에서는 1만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 2,000톤에서 장기적으로 5,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수산물생산 총량에서 해삼생산량이 몇%나 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전국 생산량 중에 우리가 몇%인지는 아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전국 생산량에서는 저희가 2,30%가 되는데 그 중에 충남에서는 5,60%정도가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전국 최대생산지는 어디인지는 아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통영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통영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는 생산이 많이 되는데 품질이 떨어집니다. 저희보다는 통영에서 생산이 배 정도 되는데 품질이 저희 것이 훨씬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해삼의 전국 최대 생산지와 보령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장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품질에 있습니다. 통영 것은 해삼에 돌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중국 쪽에서 좋아하는 돌기인 고소한 돌기가 많이 있어서 품질이 우수한데 중국인들이 제일 선호를 하는 것은 일본 훗카이산의 6줄 돌기가 나오는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예산 1억을 그냥 세운 것은 아니죠? 지금 1억이 들어갈 것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1억을 세우게 된 것은 해삼발전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중소기업청에다 특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소기업청에 특구신청을 하려면 용역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특구지정을 통한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했는데요. 보령시 해삼산업발전 및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꼭 이루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276쪽에 인공어초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충남도에서 사업을 현재 외연도리 인근에 사업을 기 시행한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기 시행을 하고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10% 부담금은 예산을 세워서 충남도로 보낸다는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충남도에서 인공어초사업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인공어초 적지를 충남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충남도에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지역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충남도 수산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충남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인공어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역에 따라서 어류형 어초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류형 어초를 할 것인지 지역에 따라 적지가 달라지거든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사타진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폐류형 어초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러한 적지가 있으니까 이곳에 시설을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면 충남도에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타당하면 저희에게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저희는 2건이 삭감됐습니다. 2건은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천변북길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천천변 천변북길 벚나무 야간조명 경관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해서 만세보령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원인데 2,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궁화수목원만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무궁화수목원 활성화차원에서 눈썰매장을 개설코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86쪽 401-01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한○○씨가 기증한 공원을 받을 때 지금 매입예정부지에 대천공원이 6필지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사전 전제조건이 있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전 구역 중에서 자투리땅으로 남은 것이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땅을 요청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305-01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산임도소송 강제결정금이 700만원 들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임도소송에서 배상금을 주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미산면 옥현리에 임도개설 과정에서 여러 필지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163-3번지라고 있습니다. 총 임도 중 3.10km를 냈는데 그 중에 120m가 포함됐습니다. 그것이 두 명 소유인데 한 명은 서면동의를 받았고, 한 명은 구두동의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해서 임도를 냈는데 나중에 와본 후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여러 차례 소송을 거쳐서 결론이 안나니까 재판장께서 강제결정을 하셔서 700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한 설계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궁극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지 않은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배상을 해주려고 올리신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재판장께서 강제결정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혹시라도 이 설계자나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꼭 동의서를 받아야겠네요. 구두로는 안되겠네요. 다만 산림공원과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마음 같은 줄 알고 구두로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천변북길 가로수 경관 조명설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지금 벚나무 가로수 야간 경관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구시 사거리에서 남대천교 위쪽으로 폐 철교 구간으로 벚나무 68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쪽으로 몇 그루를 민간인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호응이 좋으니까 주민들께서 나머지구간을 전부다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7,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보태주시면 7,000만원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업구간이 몇 m가 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거리는 350m가 됩니다.
박금순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사업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한 그루에 두 개씩 조명을 하면 한 개당 51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7,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을 했던 것보다 많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것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못하고 조명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은 완전히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5,0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 2,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9쪽에 썰매장이요. 꼭 하셔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무궁화수목원만으로는 관람객 모으기가 어렵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춥고 그래서 꽃도 지고 하기 때문에 무궁화수목원 활성화도 시키고 대천시가지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할 경우에는 이용객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치가 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위치의 도면을 준비했는데 (도면을 펼쳐보이며) 이게 지금 전체그림이고, 진입부분입니다. 위쪽에 1.4m정도가 있거든요. 슬로프를 100m정도로 해서요.
류붕석위원장
그 위에 철제를 깔아서 판넬로 계단을 많이 만들던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탐방데크인데요.
류붕석위원장
그 지역 아니에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 쪽 옆쪽입니다. 탐방데크 쪽은 이쪽이고요.
류붕석위원장
주차장에서도 사무실 있는 곳까지 한참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거기에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예전 과장님은 그때 물이 없다, 온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넣지 않은 것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열성을 가지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요? 그런데 지금도 안맞아요. 주차장을 더 올려줘야죠. 볼 것도 없고, 추운데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주차장에서 거리가 800m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눈썰매장이 활성화되면 모노레일도 설치해서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눈썰매장을 하자고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대로 다 다르니까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전문가에게 맡겨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지 누가 전문가예요. 더구나 산림직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서 진짜 수목원을 살리려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입구에다 해야지 꼭대기에다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 옆에 화장실 쪽에 해야 맞지, 도로변에서 보여야 하고, 그것이 맞죠. 일을 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다시 구상을 해서 옆에 화장실 쪽이나 해서 주차장을 하셔야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선택하신 곳은 모노레일을 설치할 정도도 안됩니다. 그리고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려면 입구에다 하셔야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800m를 걸어가라고 하면 애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추워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201-01인데요.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돌아가는 추세를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유치를 한다고 하셨고, 이게 정말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조사를 해보셨는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군산처럼 큰 도시에 군산수산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에 학생이 없는데 예를 들어 부산해양대, 여수수산대, 목포수산대 학생들의 명수가 별로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령에 정말 이게 참 필요한데 군산처럼 큰 도시도 없어지는 판에 보령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해양수산대학 유치를 하려고 이것의 계획을 세웠고, 초기의 발단은 도에서 충남의 한국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쟁하는 것이 태안하고 보령이 항상 경쟁이 됩니다. 태안을 항상 보면 거기도 수산세가 좋거든요. 해안선도 좋고, 전체가 태안반도로 이루어져서요. 그런데 사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대학이 아닌 특수대학 그것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충남에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양수산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충남에 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면 반드시 우리 보령에 세워야겠다는 이런 바탕이 깔려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령시는 물론이고,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여러 전문기관 KMI나 각 대학 등등해서 워크숍을 몇 차례 열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아무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플랜으로 하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해양과학고에 명수가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한 학년에 3개 과가 있는 것으로 보면 18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군산같이 큰 도시도 대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데이터를 부산해양대, 여수수산대, 목포수산대 이 학생들 수를 확인해보니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하신다고 보면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걱정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한 가지만 더 하면 300쪽에 202-01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가 3,400만원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여비는 관찰을 잘 하셔서 분출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해양정책과 이전에 해양항만과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여비를 그대로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데 그때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인원이 단장도 여기에 속해있고 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401-01에 무창포어촌 체험마을 안내소 설치에 5,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어촌체험마을이 그전에는 조립식으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웅천읍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어요. 그전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안내소 설치를 하는데 요새는 기왕에 하는거 수도, 전기시설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최신식으로 해서 무창포 해수욕장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몇 평정도가 되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평수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게 하는데 한 2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컨테이너식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 안내소에는 그전에 안내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체험마을에서 채용된 인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박금순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촌체험마을 예산이 다 책정되어있거든요.
박금순위원
그 예산 내에서 안내원을 거기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박금순위원
예산이 거기에도 그렇게 충분히 세워져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어촌체험마을 사업비 내에 안내할 수 있는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설치를 제대로 멋지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멋지게 해놓고 안내하는 분이 없으면 오히려 질타를 당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06쪽에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어요. 어떤 발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스카이바이크 양쪽 레일 사이에 공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판과 발판사이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직접 가져와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격과 간격사이가 일정치 않아서 그것을 전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발판 제작을 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더 들어가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비 중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것이어서 자세하게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간과 경간사이에 일정하다고 보면 별도의 측정이 없이 설치를 해도 되는데 발판과 발판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발판을 제작해서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별도의 세부측량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4건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비 명목으로 인해서 4건이 일괄로 삭감됐는데 다만 그중에서 336쪽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이것은 시설원예 연작 방지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것에 따른 도비증액분으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336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봤는데 이것이 맞다고 하던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당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것은 꼭 살려주셔야 되는데 도비지원 비율이 20%에서 50%로 조정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것뿐입니다.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택영위원
하여튼 최종 계수조정을 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청소면 장곡리835-2번지가 그동안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포함이 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기 축사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그 사항을 아십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아니요. 오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데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 장소의 사업은 이미 포기를 하셨고, 사업자와 동네주민 간 합의를 하기를 마을에서 지정되는 장소로 축사를 이전키로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마을총회를 통해서 그 장소로 결정하겠다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이 손해를 감소하고 포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까지 지금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5쪽에 401-01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위탁을 준 것입니다. 현재 EM조합법인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손익결산액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손익결산은 연말에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있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내구연한은 현재 거기에 설치된 기계가 대부분이 7,8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정말 임자없는 시설이 되면 안되는 것인데요. 이게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리고 341쪽 402-02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들녘다각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남아돌기 때문에 더 좋은 시책차원인 국가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농가보다는 대규모 영농법인이라든가 대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공모한 업체는 청소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재배하지 않은 대신 보리나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쌀 대체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청소영농조합법인이 청소면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성이 언제쯤 되어있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연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국비, 도비, 시비를 어느 정도로 받아가셨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처음 지원되고, 대개 보면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가별로, 필지별로 친환경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매년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인증비도 지원되고, 친환경농자재라고 해서 우렁이농법이나 유기질비료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매년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가 신청을 하고, 친환경 농법을 신청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우리가 한번이라도 현장을 가볼 수 있을까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원하신다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환경사업을 하시는 이분들 중에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분이 축사허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분들이 시장님한테 쫓아가고 우리에게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이택영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포기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포기를 했어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하되, 마을에서 정해주는 다른 장소로 축사를
한동인위원
마을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에 있는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지를 마을주민들에게 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지금 100% 그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회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청소영농법인이 그동안 시비, 도비,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수도작 전문업체로서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에 민원이 생기는 축사까지 영역을 넓히시려고 하니까 축사라는 부분이 우리가 왜 거리제한을 두고 그러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담당부서에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조언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거리제한의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축사신청권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영농법인 대표와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까지 난 상태인데 대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저와 대화를 할 때는 분명히 “그동안 설계도 다 끝났고 했지만 그 장소는 포기를 하겠다. 다만 마을주민들과 상의해 그 장소를 피해서 지정, 협의되는 장소로 이전을 할 테니까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오늘 마을총회를 잡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일반농업직불금의 차이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그 지역이 그러니까 축사허가가 난 지역이 친환경 벼 재배단지예요. 그동안 쭉 관리를 하고 영농을 해왔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사업자가 의지표명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대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농법인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데 저도 그 지역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나서서 해결이 금방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저도 본인에게 같이 몇 차례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 쪽에서도 그 자리는 피하고 다른 곳 멀리 떨어진 곳을 하더라도 그곳을 피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한 지가 열흘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네에서도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본인도 많이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도 민원에 대한 조치를 잘 하고 계시니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336쪽 402-01에 천북 절임배추 생산시설지원이요. 그것이 지금 2,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세척기나 절단기를 다시 구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한 것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4개소가 들어가고 금년에 2개소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기와 세척기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307-06에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이 있는데 벼농사나 이런 것을 홍보도 많이 하셔서 보험도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아서 갑자기 또 피해를 보셔서 전혀 보상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정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8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저희와 농협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80%를 보조해주고 20%는 자담이 되는 것인데 농가의 소농들이 기피를 하더라고요. 올해만큼은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가입률이 조금 높기는 한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농가들도 그러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10만원 안팎의 부담이 되는지
박금순위원
하여튼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률을 올리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금년 같은 경우도 큰 태풍 같은 것이 있어서 많은 농가에 정말 많은 벼들이 쓰러지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중에 많은 벼들이 쓰러져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상기준이 다르다고 해요. 만약에 보험을 계속적으로 3년 드는 사람과 처음에 1년 들고, 들다 안들다 하는 이런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런 세부적인 운영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한 것이 부족합니다.
박금순위원
농가들이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들다가 몇 십 만원이라도 농가에서 어려워서 들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들면 농가마다 보상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질문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342쪽에 봉황터널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철거요. 지금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냥 놓으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관장이 바뀐 뒤로 그것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강력히 철거를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고발 운운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우리시가 몰렸는데 같은 기관끼리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그쪽 공사와는 전혀 상의가 된바 없이 설치를 한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영농조합법인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들어와서 왜 우리 위원님들이 고통을 받으시나 잘 생각을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4쪽 202-04에 국제화여비라고 하셨어요. 공무원 몇 분이 어디를 가는데 추경에 6,250만원씩이나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여름철피서지 운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후격려 차원에서 해외선진지를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작년도에 111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경비나 물가를 반영해서 120만원 넘게 잡았습니다.
강인순위원
명수는 몇 분이나 가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5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45명에서 50명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해수욕장에 물품보관소는 직영으로 관리를 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샤워장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샤워장은 위탁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처음에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샤워장을 위탁하신다고 의회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미래사업과에서 멀티랜드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택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도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래사업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샤워장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탁기관은 어디에요? 그 단체는 어디에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사단법인 대천관광협회와 신흑방범대입니다.
이택영위원
샤워장관리 위탁을 두 군데에 했어요? 남녀 구분했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야영장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협회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샤워장과 멀티랜드샤워장도 관광협회고, 기타 물놀이안전센터 아래에 있는 그쪽은 신흑방범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장님 355쪽에 201-01이요. 대천 해수욕장 내에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위에 보시면 인건비로 되어있는 것을 삭감하고, 전에 1회 추경 때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모스 꽃길이 1km정도가 되는데 미분양지 특별계획구역 빙 돌아서 있는데 현재까지도 피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코스모스면 계속 해마다 심었다, 걷었다 계속 해야 될 그런 꽃길 조성인가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씨앗을 채취해서 할 것이고, 작년에는 이게 없어서 씨앗을 샀어요. 그리고 머드광장 로터리에서부터 해양과학고등학교까지 화단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회양목이 다 고사해서 꽃을 또 심었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꽃은 씨앗을 직접 준비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코스모스는 씨앗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다른 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모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다른 것은 꽃을 사서 조성하고, 왜냐하면 한해가 지나면 죽거든요.
박금순위원
해수욕장 내에 꽃길을 조성한다기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횟집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자주 가보시겠지만 바쁜 시간에는 양방통행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해요. 주말이나 바쁜시기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몰려오는 시기에는 걸어갈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쪽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니까요. 거기를 일방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 문제는 원래 일방이니, 뭐니 그런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정해야 맞는데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넓혀놨어요. 작년에 화단을 없애고, 넓혀놨는데 교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넓힌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때그때 개조화 사업을 할 때 화단을 없애고, 차를 대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일방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일방으로는 의견을 주시면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평일에는 사계절 관광지화가 되는 것은 해수욕장은 맞는 것 같은데 머드축제기간 외에는 지금 지정되어있는 주차장이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가주변으로 주차장들이 정말 댈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고, 기존에 주차장은 활용도가 떨어져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머드축제기간 동안에는 부족하거든요. 9개소에 면수로는 3,209대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넉넉한 편인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관광수요나 거기에 있는 각종시설 주차장이 그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기존주차장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가 앞쪽으로만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이것이 한 계절만 운영하는 것이라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을 이유가 없나요, 아니면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관리전환이 미래사업과에서 해수욕장사업소로 넘어왔잖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 조례에 명문화 됐던데요?
이택영위원
머드멀티랜드가 관리전환이 미래사업과에서 해수욕장사업소로 넘어온 뒤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위탁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사업과에서 위탁을 한 것인지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우리한테 와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하여튼 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얘기해봅시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관련 규정을 본 것 같은데요?
이택영위원
글쎄요. 회의가 끝난 뒤에 얘기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1쪽 401-01이요.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이게 5년 단위로 저희가 지하수량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수질오염이 되어있는지 여러 가지로 채수를 해보고, 필요한 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의 관정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령관내에 있는 상수도는 다 하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아니요. 5년 된 것이요. 착정을 하고 나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362쪽 701-03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일반회계에서 18억 5,000만원씩이나 전출을 하는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의회에 제동기를 구입하시네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제세동기요.
강인순위원
제세동기가 맞아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강인순위원
이 말은 심장충격기라고 명칭이 변경되어있어요. 그것으로 변경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소 318쪽에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장충격기를 거기도 제세동기라고 했는데 거기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부담이 보건소에서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70만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깎은 것인지, 왜 270만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여러 대를 구입해도 300만원이라는데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저희는 의무적 기관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의무적 설치기준에 의해서 장소만 설치를 해주고, 저희는 거기에 제외되어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조달가격에 의해서 충격기가 220만원 정도가 되고, 설치케이스가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제공하면 이것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야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예.
강인순위원
우리 의회의 의원들까지 다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저희 의사국에서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꼭 사용방법을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가 엄연히 있고 한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1건, 2건이나 실수로 빠져야지 이렇게 많은 11건이나 12건이 이렇게 빠져서 어제에 해서 우리보고 다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일부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요.
류붕석위원장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이것을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1,2건 이렇게 들어와야 우리도 수긍하기가 좋지, 거의 11건이나 12건씩이나 되는 것은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한데, 지금 우리보고는 급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하루 남겨놓고서 들어온다는 것은 니들이 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참고를 하셔서요.
한동인위원
의사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류붕석위원장
예, 하세요.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위원 간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피해 지원금 및 AI공동방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규모는 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7,501억원으로 일반회계 6,344억원, 특별회계가 1,157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2쪽에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로 2억 3,757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국·도비 시비부담분을 조정했습니다. 12쪽이고, 예산안은 81쪽입니다. 성주면에 개화3리 박스설치 공사인데요. 이것이 3,000만원 제출 됐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서 개화2리 농로포장공사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포장농로로 농작업 시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방금 설명을 해주신 81쪽에 사업을 변경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민원이 무슨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개화3리에 박스교량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다른 공사에서 이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면에서 모르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교량을 포함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이택영위원
면에서 사업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진호입니다. 62쪽 을지연습 우수기관 포상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7년도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저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포상금 113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차량인데 그동안에 복권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차량을 복지부에서 일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보험료지원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비 행사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6.25참전 충의탑 기념행사 제막식 행사비용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6.25참전 충의탑에 국가보훈처에서 개·보수 사업비로 1,991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개막식하는 예산이 긴급히 필요해서 개막식 행사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관광과장이 오늘 서울에서 국제관광행사가 있어서 홍보 차 오늘과 내일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갯벌체험장 부석창고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에 군헌 어촌계장을 비롯한 계원들이 시장님실에 와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군헌 강당마을에 갯벌체험장을 시설했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군헌 어촌계에서 호미와 장화 등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줘서 체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군헌 어촌계에 그늘막을 임시시설로 해놨는데 그것이 임시시설로 하다보니까 미관도 저해하고, 물품 등을 보관하다보니까 분실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창고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4,000만원이 다 시비인가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68쪽입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교육용 컴퓨터 구입한지가 오래됐는데 교육시간에 자주 꺼지고 오류가 발생해서 노인분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음연도까지 하려고 했더니 매달 6번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저히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 컴퓨터를 만약 교체를 하면 쓰던 컴퓨터는 재활용 할 수가 없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산팀에서 수거를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교체한 컴퓨터는 새마을정보과에서 전부 모아 연말쯤 되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서서 새로 컴퓨터를 교체하면 교체된 컴퓨터는 다시 우리시로 와서 일정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70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기타보상금 9,800만원 중에서 7,2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농작물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게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들에 대해 피해보상금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설치했던 예산을 지금은 이제 시설비로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 보다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0농가에 대해서 1억 100만원 시비까지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목은 도비를 포함해서 내려온 예산중에서 7,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지금 피해가 제일 많은 신대리 쪽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대1리, 2리에 설치할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자 사업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자부담이 30%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직접 시에서 자부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이 야기될 여지는 없나요? 직접 전액을 다 시에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농가에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 부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택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들 멧돼지나 고라니의 출몰이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설치라는 것은 장애물로 방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전기목책기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보다도 펜스 같은 것이요.
이택영위원
고정된 펜스로 장애물을 만드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도 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주한테 다 승낙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산주나 부락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민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소나 농지에 접근하는데 불편하면 곤란하니까요. 고정식으로 세워놓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아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된 4건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3차 사업비로 8월 29일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남포면 소성리에 용수관로설치는 기존관정에 송수관을 매설해서 농업용수를 확대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면 소성리 저수지 수문설치 및 관로매설사업은 소성저수지에 수문보수와 용수로를 개설해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면 사현지구 대형관정 물탱크 컨트롤박스 설치는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한 사업으로 125톤급 물탱크 5개소에 컨트롤박스를 교체 설치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신흑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남곡동과 신흑동에서 내려오는 퇴수를 재활용하고, 남포간척지 농업용수에 공급하고자 간이양수장 시설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75쪽 어민 한마당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피해복구 10주년 기념행사를 병행해서 어업인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치하기 위해서 보령수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6,000만원이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원래 1,000만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건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아니요.
한동인위원
원래 우리가 보조가 없다가 보조로 1,000만원을 하는 건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전에도 이게 저희가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은 대천서부수협에서 어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매년 진행되어왔던 것이고, 이번 행사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유류피해극복 기념행사를 하면서 보령수협에서 어업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회성 행사입니다.
한동인위원
이번만 하고 안하는 건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저희과는 77쪽 산림기계창고 성토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명천동 261번지 답 일원에 산림기계창고 신축을 하는데 부지가 개설되는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흙을 복토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79쪽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장비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대여은행이 일반농기계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와 관련해 특히 조사료나 그런 축산작업을 위한 농기계를 현재 특별히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초를 위한 반전기나 종자를 파종하기 위한 진압기를 구입하는 장비 1억원을 계상해서 센터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대여은행식으로 임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뭄피해 재난지원금은 금년도 6,7월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750만원과 도비, 시비를 보태서 지원되는데 국비는 재배정으로 별도로 지급 예정이고, 이번에 도비와 시비의 부담분 1,040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0쪽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월과 12월까지 연말에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번에 농림식품부 지시에 의해서 소독소와 방제차량을 증원토록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를 3명에서 5명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소독차량도 3대에서 5대로 증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나 소독차, 임대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보령시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죠? 이게 우리 보령시에 몇 곳이나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5개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전이라도 민간위탁을 준 적도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일반인에게 민간위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민간인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혹시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서 그 기계를 전시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인에게 지원한 사업은 없고요.
강인순위원
최근에도 없고, 그전에도 없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주로 밭작물과 전작물 종으로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었는데 저희 보령시에 축산농가가 83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료를 700여ha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릴 때 전체적으로 흩어줘야 되는데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전기와 가뭄이나 겨울철에 밟아줘야 하는 진압기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보니 농민들이 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성윤입니다. 85쪽입니다. 당초 보령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계상했던 것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수정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은 환경부의 정책지원사업인 기술검토나 재원여비, 설치인가, 정산 등의 수행기관으로서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앞으로의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6,344억 1,300만원 중 8억 9,3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156억 9,2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