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오후에는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동의안 한 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5억 4,351만 5,000원에서 3,0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7,40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관 사용료 2,900만 원, 2009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4억 7,740만 7,000원에서 6,068만 7,000원을 감액한 34억 1,6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9쪽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 중 녹색성장 그린IT 정보교육장 구축 세부사업으로 LED모니터 90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0쪽 일반행정부문 반환금은 2009년 인조잔디운동 장 조성 사업의 이자반환금 1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9쪽 기타교육과정 운영사업 중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지린성 일대 7월 폭우로 인한 지린성 연수단 연수포기로 해외교류기관 연수생 초청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수 중 봉급 등 기본급 6,298만 4,000원, 정근수당 524만 9,000원은 4급 직위승진자 및 6급 직원 공석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의 당직비 800만 원은 보일러실 근무를 시간외 근무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활관 사용료 3,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가 인원증가 및 물가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6,582만 원 증액하여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2억 9,9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3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정책사업은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2011년도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예산액은 총 14억 7,9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총 5억 2,19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재개발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조경작업 인건비 220만 원, 시설 유지 보수ㆍ소규모 수선 및 청사유지 관련 소모품 구입ㆍ침구 세탁비로 4,16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련 수수료ㆍ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정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2,2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0만 4,000원,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민간위탁금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혁신실 냉ㆍ난방기 6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기간행물 구독료 2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도서구입비 600만 원 등 총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및 지원사업비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교육운영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400만 원, 국외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내역으로는 동북아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여비 540만 원과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강사 섭외 및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개정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핵심리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 2,5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8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기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기본교육과정에 총 6,166만 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강사수당ㆍ여비보상금 및 현장견학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500만 원, 과정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3억 640만 원으로 강사수당ㆍ여비보상ㆍ현장견학임차료ㆍ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400만 원과 과정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기타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3,300만 원으로 강사수당, 여비보상, 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도 및 시ㆍ군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인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총 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82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강사수당ㆍ여비보상금ㆍ현장견학임차료ㆍ교재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 3,900만 원, 현장학습 및 사회봉사활동 등 국내여비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확충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4,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 의약품 및 공통교재 구입 등 1,500만 원,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800만 원, 교육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757만 2,000원,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관리,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7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관리입니다. 교육훈련 일정표 제작 및 문제출제 평가수당 예산으로 총 1,000만 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추진 국내여비 4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외교류기관 연수생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수요원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430만 원, 교수요원연찬대회 참가 및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참가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행정인 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건비 등 인재개발원 기본경비 성격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하단입니다. 인재개발원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8억 2,04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71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총 16억 9,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8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348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가 전년 대비 5,242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240만 6,000원이고 직무수행경비는 7,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2,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총 6,114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82만 1,000원, 국내여비 67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4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만 원, 팩스 및 복사기 구입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기본경비는 총 2,122만 2,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096만 2,000원과 국내여비 576만 원과 복사기 구입 450만 원입니다. 교육연구실 기본경비는 총 991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18만 6,000원과 국내여비 288만 원과 TV 및 책상구입에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비로 총 3,430만 원으로 일ㆍ숙직 수당 3,350만 원과 당직실 소모품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녹색성장 그린IT 정보교육장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인건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분 집행잔액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정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자연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교육훈련 부분에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기본방침이 올해 기준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30% 절감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저희도 대원칙에는 응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기본교육과정에 29%가 절감되었습니다. 다른 과정은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이것가지고 예산부서에 강력히 저희 입장을 얘기를 해서 기본교육과정 등 대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해주겠다는 내부적인 확답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성격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자꾸 위축이 되다 보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집행부가 공무원 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남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 내년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연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30%는 반드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방침이 강화된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교육을 올해보다 43% 증액시켜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저희들도 해 봤지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인재개발원이 독립적으로 또 교육훈련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7쪽을 봐 주시면, 핵심리더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6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 시ㆍ군청 6급 직원 전체 6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동료 위원들이 6급만 하지 말고 5급도 교육과정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하신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교육훈련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확정될 때 반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급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그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2박 3일 정도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관해서는 기간은 짧지만 밀도 있게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해보니까, 5급 분들을 6급하고 섞어서 교육시키니까 잘 오지를 않습니다. 5급은 시ㆍ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건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4,831만 원 증액된 게 맞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32억 9,900만 원인데요,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항목 중에서는 기본교육과정운영비가 2,640만 원이 전년대비 삭감이 되었네요.

29%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재개발원 생각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커트한 것입니까?

저희 인재개발원이야 교육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 많은 장비의 여건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는 욕심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바람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씩 절감하는 선에서 당초예산을 내 달라, 그래서 거기에 응하면서 저희도 이것만큼은, 다른 데는 10% 정도 우리가 절감해서 쓰면 가능하지만 29% 정도 삭감하면 사실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니까, 기본교육과정의 신규임용후보자 내지는 새로 시작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다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만큼은 누가 봐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올해 수준으로 충분히 예산확보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 놓고 당초예산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혼동해 가지고 자기편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예산부서의 실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저희 인재개발원에 강사로 나옵니다. 나와서 예산설명도 하면서, 누구보다 인재개발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2억 중에서 30% 삭감하는 것은, 몇백억 되는 부서도 아니고 3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는 기본교육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사업이 있는데, 강원도 공직자 부분에 행감 때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기본이 바로 서야 나머지가 후차적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규임용후보자가 보면 연중에 뽑기 때문에 교육이 10월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당초예산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쯤에나 그 이전에 교육비를 확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관리실 예산 때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리하면 무조건 추경에 세우겠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견제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은 이미 이루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이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목적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행감 때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되었던 공직자들 프로그램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과정에 다 포함되어서 과정을 운영할 때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어디에…….

전문교육과정입니다.

몇 쪽입니까?

346쪽 하단부에 전문교육과정, 이 과정이 주로 1주 내지는 그런 운영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만들 때 저희가 교육훈련계획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또 3,500만 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니까 아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교육이 있고, 한 시간 짜리를 30분에 하면…….

아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장체험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현장체험이 필요하면 많이 보냈었는데 가급적 현장체험을 줄이고 조금 더 질 높은 원내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원오 위원입니다.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만…….

그렇습니까? 예산에 나온 인원은 보니까 3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파견 나온 직원들 봉급은 원 소속에서 주다 보니까 도비에 산정이 안 됩니다.

파견자가 있어서 현원이 3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인재개발원에 속해있는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30명입니다만…….

4명은 파견입니까?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 우리가 파견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32명입니다.

32명입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급여 주는 직원이 32명입니까?

예. 3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1명이 인재개발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입니다.

그럼 성과계획서에는 보면 9급이 없는데 예산서에는 9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파견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짤 때 기준과 실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짤 때 기준과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과 성과계획서하고는 시간차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에 외국연수가 있습니까?

핵심리더과정에요?

핵심리더과정에 운영비가 있죠. 347쪽에 핵심리더과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반관리비, 운영비 해서 3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총 4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6,5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는 43명 했다가 올해 17명이 더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60명입니다만 작년에 반으로 쪼개서 영어반이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이 43명이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영어반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60명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합쳐지는데 작년에 보니까 60명을 한 반에 넣고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육효과가 없고 해서 60명이 한 과정입니다만 반을 두 개로 쪼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는 기준이 670만 원으로 산정된 것이 4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반으로 쪼개면 조금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780만 원 정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도 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여비는 별도로 해외연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부담해서 별도예산으로 갑니다.

핵심리더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전원이 해외연수 과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데 올해는 갔습니다만 2009년에는 못 갔습니다. 정부 방침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바람에 소속기관에서 그만큼 부담을 안 했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주시는 김에, 인재개발원의 핵심리더 장기과정은 초급 간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못 가서 본인들이 섭섭해 했습니다. 올해는 갔었고 내년에도 정부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보낼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도청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응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담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과정이 있는데 연수 한번 나갔다 오면 아주 난리나잖아요. 공무원 연수는 괜찮나요?

간부들은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만큼 서비스개발이나 시책개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에 가서 견문을,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앉아서 몇 시간 강의 듣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외현상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폄하되는 일이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만 물론 이게 관광성이 짙긴 하죠?

그 자체도 저희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수과정에는 없는데 346쪽에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이 있어서, 그럼 연수 인솔은 인재개발원에는 담당자가 나가서…….

예, 직원들이 인솔해 나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개념과 일반 월급개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에서 4급 이상 서기관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5급 이하는 월급제로 합니다만 연봉제 하면 지난해 성과급 플러스 기본급 다 계산하고, 명절휴가비 다 계산해서 전체 계산해서 나누기 12로 해서 쪼개주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봉개념은 성과를 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성과금을 지난 한 해 본인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성과금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연봉에 올려서 나누기 12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연봉에는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주고 달라진 것은 성과금만 다릅니다. 지난 한 해 일 한 것을 A, B, C로 나누어서 성과금으로 나누어서 연봉에 얹어서 12로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연구수당은 원장님한테도 나가고 하던데요.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특별수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은 연봉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받는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초에 받는 각종 가족수당이나 그런 수당개념은 월초에 받고 연봉제 개념은 월급으로 받는 개념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월초에 받는 기본수당 플러스 말씀하신 인재개발원 교육연구수당은 월 초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부서를 달리하면 못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간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매월 초에 나옵니다. 1일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급식비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야간에 시간외 근무할 때 주는 급량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7,700여 만 원인데 여기에서 빠진 게 연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도 빠져 있죠?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수당이 여러 가지가 빠져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연봉개념을 다시 수당을 빼고 연봉개념으로 완전히 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당은 있을 기간에 한시적으로 받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시켜 버리면 소속을 달리하면 그때는 줄 수 없는 개념이 됩니다. 수당하고 봉급을 달리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업무가 달라질 일이 있습니까?

연중에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것을 포함시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다이나믹하게 인사에 속해지지는 않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부터는 연봉은 연봉으로 딱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51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뒤에 실무자가 설명해 보세요.

매년 있는 금액입니다. 600만 원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해서 매년 있는 금액입니다. 매년 있는 금액인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새 항목을 바꿔서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입니까? 확실히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던 사항이죠?

매년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매년 600만 원은 법정경비라서 지침상 세워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12개월 해서 600만 원을 세워준 금액인데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그 쪽으로 바뀌었는지 나중에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이 도민과 공무원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소양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몇 %씩 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까지 삭제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만 빼고 나머지 모든 교육과정을 전년도보다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이 전부 전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신규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교육훈련계획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나 보면 전시에도 교육은 계속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자원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목적은 다 공감하고 저희 또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재개발원도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정부방침을 또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많이 예산을 확보했어야 합니다만 기본교육과정 이 문제와 말씀하신 기타교육과정 예산이 30%씩 삭감된 것은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교육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저희도 알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으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부분 만큼은 정부나 도의 예산 잣대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당초에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교육과정 부분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인재개발원장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장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정도, 한 720만 원 정도만 확보했는데 그런 장비 확충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금년 예산에도 보면 7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교육장비에 관해서는, 시설은 조금 노후되었더라도 견딜만 하지만 교육장비에 관해서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웬만큼 확보한다고 해서 2009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2009년에 1억 정도, 올해는 2,000만 원 정도만 되었고, 사실 올해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결해 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교육장비에 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예산부서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실무자를 불러다 봐라 하는 정도의 실정인데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이해는 되었고, 생각보다는 교육장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교육장비에 관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동안은 지난 10월 13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으며, 이어 2009년 4월 3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2009년 4월 23일 대한올림픽위원회로부터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9년 9월 1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발족하여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2일 저희 평창을 비롯하여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 등 3개 도시가 IOC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었고, 2010년 7월 14일 강원도의회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되겠으며, 출연액은 도출연금 총 106억 원 중 2009년도에 20억 원, 금년도에 40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1년도에 나머지 46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일정은 2011년 1월 11일까지 후보도시파일을 IOC에 제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IOC 현지실사를 거쳐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출연 필요성과 출연 근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출연에 따른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6억 원 가운데 IOC조사평가위원회 현지실사 준비 실행에 15억 원, IOC총회 참가준비 및 종합계획에 15억 원,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 참가에 필요한 P/T제작비 12억 원, 올림픽 전문매체 등 국내외 언론 광고 홍보비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고, 5쪽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2011년도 소요예산액은 총 203억 원으로 그중 국비 76억 원, 도비출연 46억 원, 후원금 등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출자ㆍ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마지막 총력전이 이루어지는 해로서 기필코 2018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고야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유치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점을 십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연대상 및 사업개요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203억 원인가요?

내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46억, 국비에서 76억, 그다음에 후원금이 8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81억 후원금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까?

지금 총액개념으로 보면 아직까지 국비는 지금 현재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약정금액 기준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도 예산심의 중에 있는 것을 확정이라고 해서 잡아 놓으신 거라고요?

지금 현재 국비가 7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사실은 한 50억 정도 추가를 요청하고, 지금 일단 문광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76억 원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국회 예결위원회 올라가 있는 상황에 심의 통과가 안 된 사항인데 76억…….

사업계획상 그렇습니다.

가내시는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가내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국비와 후원금 확보에 커다란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부분에서 81억을 거의 동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현재 계획된 자금 수급 면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초예산 총액이 좀 보수적으로 짜여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전경련을 통해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 203억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확정적인 건 도비출연금 46억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어느 정도 자신하시고, 후원금 같은 경우도 꼭 성사시켜서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0~2014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총 투자 규모는 총 7개 사업 4,116억 원으로 이 중 43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투자규모는 2,289억 원이며, 2014년 이후 1,78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에 총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20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40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2011년에 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내에 관람객 1만 1,000명이 수용 가능한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 설치를 위하여 총 650억 원을 2011년 7월 이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중봉에 관람객 1만 8,000명 규모의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총 883억 원을 2011년 7월 이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강릉시 과학산업단지 내에 8,000석 규모의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을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 추진을 2011년 7월 2018동계올림픽 유치확정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시설을 위해 총 627억 원을 2011년 7월 이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강릉시 체육시설단지 내에 1만 석 규모의 아이스하키(1) 경기장 건설을 위해 총 526억 원을 2011년 7월 이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 강릉시 강릉영동대학 내에 6,000석 규모의 아이스하키(2) 경기장 건설을 위해 2011년 7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총 40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 등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지원단의 경우 모든 사업이 내년 7월에 있을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서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IOC 현지실사 준비를 위해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히 지원 요청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억 7,2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하는 2011 FIS 스키점프 대륙컵대회 개최경비 3억 5,000만 원과 IOC 현지실사 준비와 주요 국내외 대회 내ㆍ외신 홍보지원을 위한 강릉빙상장 프레스센터 설치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사업에 81억 4,0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84만 원, 재무활동 경비에 12억 원으로 총 94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동계대회 및 행사 개최에 58억 8,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2011년도 드림프로그램 운영경비가 5억 1,400만 원으로 공무원 국내여비 1,400만 원, 민간경상보조 5억 원입니다. 이어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6,396만 원은 동계종목 국제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동계종목 국제행사 지원과 주요대회 등 참가를 위한 국내 및 국외여비 3,17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320만 원입니다. 다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46억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의 국제대회 개최경험 축적과 대회 개최역량 각인을 위해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강릉빙상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1강릉 ISU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에 2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1 FIS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아이스하키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1, 2012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경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해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광고 및 주요대회 등을 계기로 홍보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과 내년 7월 유치 성공기원 도민 한마당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OC 조사 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지원을 위해서 현장종합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장 인프라 확충사업에 총 2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계스포츠경기장과 관련한 기술자문 및 협력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설상경기장에 비해 추진실적이 미약한 빙상경기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피드스케이트장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2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스피드스케이트장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21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정비사업비 6,750만 원은 기존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결과 경기장 지하통로의 덮개 설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4,1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직급보조비가 6,528만 원입니다. 25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총 7,6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내 3개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508만 원, 국내여비 1,248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경비로 계상한 12억 원은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으로 인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치 확정되고 나서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은 이의 없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2011년 PIS 대륙간스키점프대회가 민간경상보조가 3억 5,000만 원인데 민간 어디에…….

대한스키협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1년 언제부터 대회가 열리나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3일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사업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이게 2011년도인데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잡는 이유가…….

지금 준비단계에서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준비단계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군요. 그럼 이게 대륙간 스키점프대회 총 소요 대회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약 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1억 5,000 처음으로 지원받았고, 도에서 3억 5,000, 평창군에서 1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6억에서 저희들 부담이 3억 5,000인데 당초에 대회 준비과정 때문에 추경에 잡으셨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몇 개 나라가 여기 참가합니까?

참가 나라가 약 12개 국에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대회 결정된 것은 2007년 6월 4일입니다.

프레스센터 설치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따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율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던 그겁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가 계시지 않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서에도 되어 있지만 2014년 대비해서 설상경기장과 관련해서는 점프경기장이라든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는 2010년과 2014년에 비해서 진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제빙상연맹 쪽에서도 강원도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신설경기장이 진전되고 있는데 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왜 진전이 없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평창이 세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끝까지 한번 다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끝으로는 만일 저희 평창이 유치가 확정되면 어차피 이것은 사업진도상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모두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체 정황 판단 상 맞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치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행사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실사 때도 그 추진상황에 대한 진도 문서를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만약 올림픽이 한국에서, 용평에서 열리지 않는다면 이 시설 필요 없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자체는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이 영구히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과연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단일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경기장들은 단일목적을 가진 경기장들이 아니고 전부 다목적경기장입니다. 예를 들면 스케이트빙상장 같은 경우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컨벤션홀 개념으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제품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다목적홀로 짓는 거고, 빙상경기를 할 때 거기에 아이스매트를 깔아서 다목적으로 짓는 경기장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 순간에 유치가 조금 답보상태에 있다거나, 예컨대 유치가 확정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를 다 차치하고 이제는 발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발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빠질 대로 빠져서 죽든지 살든지 같이 결단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시설 갖출만한 주변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IOC위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만큼 시설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설득해 가는 건 사실상 유치를 확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전체로 친다면 한 20~30% 정도 될까요? 거의 70~80%는 정치력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왕에 이제는 빠졌으니까 자꾸자꾸 더,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빙상 부분이 열악해서 그것 좀 갖춰놓고 싶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하지 말자, 이제는 자꾸 계속 빠질 게 아니고 이제는 냉정하게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게 굳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7월이면 결판이 날 텐데, 그럼 7월에 결판이 난 후에 예산을 만들고 집행해도 전혀 지장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 관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는 경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비한다는 것을 IOC위원에게 설득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우리가 빙상경기장 여기에 짓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평창하고 뮌헨이 첨예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을 갖고 평가하느냐 하면 IOC위원들의 실사보고서라든가, 물론 준비되어 있는, 나타난 양상보다도 감성에 호소해서 직접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표를 뽑아야 된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그 밑바닥에는 상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기초 인프라 면에서도 절대로 약하거나 밀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해서 요청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ISU 빙상경기연맹 하나의 개최의 불만이나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의 득표하고도 여러 가지로 연계된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부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십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분 공감하지 말고 백분 공감하세요. 우리가 2차 도전할 때 아마 도민들의 기대는 거의 90% 이상 유치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날 팡파르를 울리려고 준비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 전혀 맨 바닥에서 헤딩한 소치가 결정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렇듯이 국제 실사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유치에는 정치력 그리고 그 이면에 자금들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월이면 결판이 나니까 그걸 굳이 내년 예산에 설계까지 넣어서 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 이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2014년에 경우에도 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에도 중봉에 활강경기장 그다음에 강릉에 피겨쇼트트랙경기장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IOC에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적 측면의 평가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감점요인이 되거든요, 현지실사 여러 분야의 평가항목에서. 가뜩이나 기본 인프라 면에서는 안시와 뮌헨에 비해서 저희들은 저번에 공식후보도시 되었을 때 상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이 대회유치 경험과 기본인프라 면이었습니다, 경기장 시설 등.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백 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인가 기본설계 하는 것 있죠?

아, 부대비요.

아, 그건 부대비용입니까?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21억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본설계 전체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본설계입니다.

그러면 아우트라인만 그려서…….

그건 이미 비드파일에 아우트라인에 관한 것은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2014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봉 활강경기장이나 피겨쇼트트랙경기장에 대한 기본설계도…….

소치는 맨바닥에서도 유치를 해 내는데 우리는 드림프로그램이니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외국사람들한테 공짜로 놀려주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시설 왜 못 갖춰요? 그건 문제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설계비까지 반영해서 하는 건 너무……. 저는 생각이 일단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드려봐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좀 빼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오늘 월드컵 개최지 결정되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쯤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어제 아시다시피 2022년도 비딩 국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오늘 밤 11시에 2018년 비딩 국가에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투표결과까지 나오는 데는 약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시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최지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개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참 그렇네요.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혹여 개최가, 우리가 월드컵을 갖고 왔다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새로운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월드컵과 올림픽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왕왕 드립니다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 동시에 유치했던 전례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14년 하계올림픽도 유치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2018년 월드컵을 다시 유치 신청한 상태고, 이런 사례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같이 병행해서 유치 추진하는 사례는 왕왕 있어 왔고…….

월드컵이 우리한테 오든 안 오든 간에 2011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여 월드컵을 갖고 왔을 경우에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추경이 편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경기장 건설사업비를 제외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붐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홍보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2014년과 2010년에 비해서 이벤트성, 전시성, 과시성 행사는 자제하자, 그래서 실제로 득표와 연관된 사업에 집중하자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없는 도비에서 106억까지 유치위원회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도비를 출연해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은 이중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사업은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단에서 보조하자, 또 하나는 지금 공보관실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도정의 핵심적 과제가 동계올림픽 유치이기 때문에 공보관실 홍보사업도 도정의 제일 큰 과제인 동계올림픽에 올인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크게 추가적으로 도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아이스하키경기장 두 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단지 내에 건설하는 것이고…….

아이스하키경기장이요?

예.

아이스하키경기장은 체육시설단지고요, 하나는 영동대…….

영동대학교에 시설하는 건 나중에, 이후에 기부하는 겁니까? 운영 면에서, 대학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영동대학에서 부지를 대고, 부지는 영동대학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는 건립비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후에 영동대학교에 기부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기부는 아니고요,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있습니까?

수입은 관리비가 상당히, 우리가 수입을 챙기고 거기에 위탁관리비를 주면 어느 것이 손익계산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걸 겪고 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도 자체수입도 없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체육시설단지 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탁운영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영동대학교에서 부지는 대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대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부지비용이 건설비용과 거의 맞먹습니다. 부지비용 자체가 건설비용과 거의 맞먹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사후관리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건설이 되게 되면 강릉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사후관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맡겨서 대학에서 학생들 체육시설하고 시민들 체육시설로 병행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영동대가 국립대도 아니고 사립대인데 결국 40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00쪽을 보게 되면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평창의 모습을 국제스포츠계에 널리 각인시킨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3개 국 7개 팀이에요. 3개 국에도 보니까 한국이 1팀, 일본이 4팀인데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라든가 스노보드대회 같은 경우 20개 국 500명 정도면 평창의 모습을 나름대로 스포츠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하키 강국인 북미나 북유럽팀을 초청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제대로 된 세계아이스하키대회를 치러야 된다, 이왕 할 바에는. 이렇게 하자면 오히려 3,000만 원 버리게 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미나 북유럽의 캐나다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아이스하키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본 네 팀하고 한국 두 팀, 이래서는 이 자체를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는 일반 축구처럼 그냥 세계랭킹 1위가 세계랭킹 30위권 나라와 같이 시합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이스하키 리그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명이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상위등급이 12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디비전 A등급인가 해서 그 보다 더, 야구로 얘기하면 마이너리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리그 수준의 사람들하고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리그하고 경기를 못 하고 하위리그하고 경기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 상위리그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 대회 자체를 안 여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각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는 동계올림픽하고 그리 관계는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이스하키 수준이 발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경기 수도 적고 선수들이 기량을 연마할 기회도 적기 때문에, 모든 동계종목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그러면 개최도시가 되는데 그럼 아이스하키에 대한 저변이 작으면 그것 역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위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시아에서는 아이스하키를 주로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 아시아 아이스하키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이나 다같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내년 2월에 현지실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릉 빙상경기장 프레스센터 설치비 산출내역을 보고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바뀌셔서 진행 스타일이 달라서 미처 못 짚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이미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정비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6,750만 원이잖아요. 2건에, 5개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경기장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2년 지났습니다.

지하통로를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하통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통로는 이미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지하통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덮개가 없다 보니까 눈, 비가 오면 이 밑에가 계단입니다. 선수들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당초 설계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씌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따 조정시간에 보여 주세요. 똑같이 두건에 대해서 크로스컨트리ㆍ바이애슬론 경기장에 1,3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설계용역비가 꼭 되어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2월에 현지실사가 오고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잘 대처를 하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21억 6,000만 원이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세이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1억 원을 당초에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1억 6,000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총사업비에 설계비가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8.95%인가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미처 우수리 남은 금액을 못 했던 실무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6,000만 원이지만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보완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비 아까 3,0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진짜 타당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까?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중 도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스하키협회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만드실 때는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꼭 질의를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가 45%, 자부담이 55%입니다. 이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춘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비가 없습니까?

춘천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매칭이 되었는데, 강릉도 매칭이 되고 시비가 서 있잖아요. 쭉 다 서 있는데 여기만 유독 안 서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대회를 유치를,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아이스하키대회 같은 것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 춘천에 사실 아이스하키팀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춘천을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을 강요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부터 지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어차피 대회를 치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ISU나 FIS나 똑같이 대회를 치르는데 시ㆍ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만 유독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내에 지금 아이스하키팀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두 군데는 그럼 있으세요.

어디요?

지금 말씀드린 데요 스노보드나 피겨나, 지금 강릉에는 피겨팀이 있어요?

그것은 평창이 개최 역량이나 빙상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대개 5억, 6억 이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경기장만 빌려쓰는 개념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동일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붐 조성이, 일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게 포함이 되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광고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요.

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2월부터, 혹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MBC FM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현지실사를 오시잖아요, IOC 위원들이. 이분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럼 전부 내국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차원의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털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포털도 일단 대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업 확정은…….

이 얘기는 1억인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와서 3박 4일 있으시잖아요, IOC 위원들이. 그럼 전후로 따지면 1주일이나 열흘을 보잖아요. 그럼 열흘이나 한 달을 잡더라도 포털광고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검색을 해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보실 수는 있는 외국 유력 매체의 포털사이트에는 광고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것도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자국 것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영어 정도는 세계 공용어이니까 가능하겠죠?

그것은 유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을 봐주시면 하단부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차입금은 300억입니다.

300억에 대한 이자가 매년 12억이 나갑니까?

그게 연도별로, 지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를 2008년도부터 물고 있어서 2012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2013년부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계속되는 조직입니까?

일단 내년 7월까지는 한시조직입니다.

그럼 300억 차입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기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단이 만일 해체가 된다면 관련 업무는 기존부서에 인수인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드림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도비 출연이 상당히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기금보조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드림프로그램을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약 5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들어간 것이 한 52억이 되고 나머지 2억이 일부 협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드림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관광부를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10억 중에서 5억을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비를 줄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9억 8,000으로 IOC 현지실사 중에 10일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도비 5억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있습니다.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5억이 보조되는 단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항공료, 숙박료는 다 나왔는데 나머지 4억 8,000…….

매년 딱딱 금액이 맞춰져서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절감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장애인 초청이 없었는데 IOC 위원 중에도 장애인단체,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장애인 부분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저희가 드림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에 깊이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반영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면 지사님 명의 서한문하고 드림프로그램 전 과정을 CD로 담은 홍보영상물과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IOC 위원들한테 직접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인데 기금 보조가 된다고 해서, 기존에 8억 이상이 되던 예산을 3억 5,000 절감하시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에 맞춰지는 인상이 보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굳이 3억 5,000씩,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감액할 필요가있느냐, 이렇게 좋다면 더 성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에 맞춰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도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내지는 일반기업의 협찬을 이끌어 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비 3억 5,000은 절약하신 것 같은데 수고 하셨고, 이 좋은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장해서, 저도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올림픽유치지원단 단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금년 1월 1일자로 유치지원단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그전에는 유치지원단장은 아니었고요,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처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올림픽유치 관련해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8 도전하게 된 확정 시기는 언제죠?

2007년 9월에 세 번째 도전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꼭 하셔야 되겠죠. 해야 실사단에게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명분, 또 비드파일에 중량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피겨 아이스하키장이나 이런 것은 왜 내년 예산에 안 넣으셨죠?

설명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경기장은 내년도 7월 이후 유치 결정을 봐가면서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예.

그럼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은 왜 바람직하게 안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또 ISU에서…….

아까 그 말씀은 들었으니까,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07년도 9월에 확정 발표를 했다면, 그럼 그 이후에 전년도나 이랬을 때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IOC 실사단이라고 쳐도 용역설계 들어갔다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착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여러 가지 진전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의 기본적인 공사 착공의 전 단계가, 실질적 착공의 전 단계가 설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설계를 해야 공사 착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IOC 실사단이 와서 과연 이것 설계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할까요?

저희들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다 했어야지요, 아이스하키장까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피겨경기장, 빙상경기장 중에서 피겨경기장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하자고 하는데 아이스하키경기장이라든가 다른 나머지 경기장도 그렇게 기본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긴축재정이니 뭐니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동료 위원들 의견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과학단지 내 부지는 매입을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한 것입니까?

강릉시에서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는 강릉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게 스피드스케이트장 부지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빈땅만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빈땅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의 도전을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압니다.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려고 했으면 미리 다 했어야 되고, 내년 7월에 개최지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용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공감하고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1억이라는 큰 돈을 기본설계비로 요구한 이유는 제가 왕왕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점프대나 동계올림픽 시설에 계속 투자를 해 왔던 이유도 실사단이 오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키점프대나 크로스컨트리…….

나머지 경기시설을 준공을 다 했던 것이…….

그것들은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은 기존에 도 소유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펜시아 공사를 하면서 이왕에 개ㆍ보수 공사를 하면서 국제규격에 맞게 다시 저희들이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IOC 실사단에게 우리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스키점프대 같은 경우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해서 점프대를 지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IOC 실사단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결과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전된 모습과 준비된 모습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아니 이만큼 진전이 되었으면 됐지, 설계용역을 했다고 그렇게 높이평가를 하겠습니까?

지금 종목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스키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빙상부분에 관해서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당해 종목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럴리야 없지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진행합니까?

기본설계요?

아니, 설계를 했으면, 이게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유치가 확정이 된 이후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까지는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나머지 경기장 다 진행을 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치전략에서 봤듯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려고 했는 데도 유치 실패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치 같은 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뚝도 안 꽂아 놓은 데에서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설계는 진행시켰다, 비드파일에 넣었다,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IOC 실사단한테 그렇게 감동을 줄 일이냐는 것입니다.

IOC 실사단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IOC의 표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IOC표심이 일단 실사단에 의해서 보고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