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국제협력실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1,558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34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6억 7,643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29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7,344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7억 9,357만 원보다 2억 2,0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먼저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사업 예산으로 4,8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교환근무 공무원 관사 임차료 및 한국어 교재구입비 등 1,620만 원, 공공 운영비인 건강보험료와 상해보험료 261만 원, 교환근무 공무원의 출입국 수속 및 국내여비 500만 원, 교환근무 공무원 국내 연수경비 234만 원, 생활비 등으로 2,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환영 현수막 등 행사물품 제작비용, 외국어 통ㆍ번역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685만 원,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94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ㆍ협력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700만 원은 환율 급등 및 물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 원, 기타 국제협력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이 되겠으며, 직무수행 경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대민활동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회의 연회비 예산으로 5,0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16만 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연회비로 2010년 대비 연회비 증가 및 환율 상승분을 감안하여 4,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노던포럼 총회 강원도 개최에 따른 필수경비로 7,33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회의장 임차료 및 부대경비 등 총회 개최 비용 5,070만 원과 행사준비 및 총회 개최, 참석자 여비 336만 원, 795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인사의 체재비 및 도내 시찰경비 1,750만 원, 유관기관 발표자 발표 수당 및 민간인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6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회의 참석을 위한 비자발급 수수료와 여행 보험료로 200만 원을, 실무대표자 회의 및 본회의 참가 수송비 등 국내여비 100만 원, 대학교수협의회 등 민간인 참석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국제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 국제화 지원 분담금으로 1억 530만 원을, 각종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억 299만 4,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7,705만 5,000원 대비 2,59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해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예산 2,608만 원은 워크숍 개최 부대비용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찰 안내 및 사전 답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경비 1,420만 원은 도정설명회 개최와 참석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으로 1,300만 원이 되겠으며, 796쪽입니다. 도내 시찰 안내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등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강원도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협조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외에 강원도의 홍보 확대를 위하여 주 1회 지방신문 송부에 따른 신문구독료 및 우송료, 동트는 강원 등 도정홍보물 송부, 행사 지원물 송부에 3,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 도민회원 등 해외 강원인사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도민 회원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공무원,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강원도 홍보를 통하여 미래 교류 인적자원 육성과 교류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사업으로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업무 협의 등 행사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80만 원, 외국인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운영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대학 행사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이 2억 8,307만 6,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7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전문계약직 공무원과 그동안 총무과 소속이던 국제관계대사가 2010년 10월부터 국제협력실에 소속됨에 따라 기타직 보수 2억 3,719만 5,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79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6만 1,000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9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행정사무용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2,205만 원, 각종 공과금 270만 원, 국내여비 768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국제협력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4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국제 교류ㆍ협력 시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 3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1억 2,492만 2,000원의 10.27%인 1억 1,558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34만 원으로 국제교류와 관련된 회의 개최비, 국내외 여비, 외빈 초청경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 등 강원도의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증액분을 제외하면 국제협력실의 전체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의 21.05%인 2억 3,686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8,815만 1,000원으로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의 내실 있고 특성화된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던 출연금을 없애고 201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지원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에이전트 운영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되는 재외 명예협력관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후 관리가 요구되며,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이 민간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문제로 중단된 것은 아쉬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하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협력실의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편성되어서 보다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바람이기도 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재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사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부수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는 저희 지방신문 두 군데가 되겠고요, 저희가 도민회장 18명하고 명예협력관이 46명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46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동트는 강원을 이메일로 보낸다든가,-그런 것은 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만-2008년도에 저희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지면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 소식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일간이니까 매일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다. 매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치 분량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치를 쭉 보시겠네요?

예, 보시게 되겠죠.

보시는 분들이 쭉 보면 강원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한 번 신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 보기 시작하면 그대로 쌓일 텐데요?

소식이라는 건 빨리 접해야 되는데 신문이 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비레터라든가 이런 것은 메일로 보내고, 일반적인 신규 소식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빨리 아시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면상으로 보시는 것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일간지로 보실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우송료하고 비용이 구분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46명한테 보내는데 신문구독료가 7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1만 3,000원씩 계산을 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2개 신문사 것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월 1만 3,000원씩이면…….

월 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쉬운 점은 일주일치가 어떻게 보면 위클리 비슷하게 가서, 신문은 하루만 지나도 굉장히 감이 떨어진다는데-외국에서야 좀 다르겠지만-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도에는 주간지가 없죠?

주간으로 발행되는 거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간지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아무래도 재외에 계시니까 일주일치씩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국내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안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그날 따끈따끈한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송료가 국제우편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어떤 홍보 내지 교육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인터넷 주소를 치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이런 비용을, 그분들에게 뉴스를 접하게 하면서 이 예산을 다른 데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재외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따끈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내지는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를 보다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면 많은 홍보 자료를 보내야 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통한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질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중국 강원도 사무소…….

길림성무역사무소요?

경제무역사무소요. 그때 답변하기로 1년 운영비가 한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길림성무역사무소에 2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산업경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소를 한번 내려고 다른 데, 지금 사무소를 낸 데가 타 시도를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서른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군데 내려면 2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산업경제국 자료에 보면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하는 데 1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며칠 전에 산업경제국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억 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산업경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파견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지 통역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협력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사업 중에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 삭감되었죠?

예.

그다음에 국제교류ㆍ협력 내실화ㆍ다변화도 30% 정도 감액되었고, 해외에이전트 운영하는 것도 전액 100% 다 삭감됐고, 그다음에 제15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모범청소년 유럽 연수도 100% 삭감되었고, 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한국문화 연수하는 것도 87.4%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제협력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열하신 부분들 중에서 일단 한국국제화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된 금액은 그것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작년에 업무가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추경 때 출연금이 분담금으로 바뀌어서, 각 시도의 분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1억,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감액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ㆍ군에 넘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시도지사협의회에다…….

시도지사협의회에 직접?

예, 분담금을 직접 저희가 냅니다.

작년도 예산이 전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삭감이 크게 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

어쨌든 전체로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 아니에요?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협력실이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어디 다른 부서에 가서 붙든가 그래야지, 자생적으로 국제협력실을 끌고 가려면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연구되어야지 1년 예산이 14억 원인데 4억 5,000만 원씩 삭감되어서 10억 원 가지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국제협력실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국제협력실다운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 물론 산업경제국은 강원도 경제를 어떤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길림성에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가 교류 협정된 지 12년 되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강원도연락사무소를 둘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국제협력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다니면서 설명을 하든가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일도 국제협력실이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 당초에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계획은 국제협력실에서 세우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불합리하잖아요? 적어도 국제협력실다운 기구가 되려면 이런 것도 뺏기면 안 돼요. 국제협력실에 고급 인력들이 산재해 있는데 왜 뺏깁니까? 다시 되찾아 와서 러시아 연해주에, 내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은 강원도와 러시아 동북아하고의 무역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국제협력실이 이끌어 가면 환동해출장소도 자연적으로 협력이 될 것이고, 환동해출장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국제협력실 인적 네트워크로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 중에는 충분히 회화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해외에 나가 있는 연락사무소나 영사관 파견근무 같은 것은 기초적으로 우선 국제협력실이 공격적으로 먼저 해서, 어떤 경제논리로 산업경제국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한 단계 다른 차원이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나 내실 쪽으로 국제협력실이 탄탄하게 갖춰놓고 나서 산업경제국에 줘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먼저 선점하는 것은, 국제협력실다운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주문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국제협력실이 꼭 한두 곳을, 러시아 연해주하고 경제무역사무소, 국제협력사무소를 만드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올려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업유치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부분을 국제협력실 직원을 파견시키는 것으로 하든가 의견을 조정해서 나중에 결과를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국제협력실이 있는 둥 마는 둥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공격적인 국제교류를 하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산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제협력실 전체 예산을 100% 증액 시켜서 와요, 어떤 사업을 만들던지. 14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 삭감되어서 와서, 그런 차원이니까 실장님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실이 다부지게 한 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사업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 이익과 결부되는,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6개 대륙에 있는 지방 정부 간에, 물론 외교문제는 국가가 하겠습니다만 지방정부 서로 간에 공통된 점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루트를 뚫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물론 경제통상 부분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경제통상 부분도 같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도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애향심을 고취시켜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그냥 유학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려고 아무리 예산을 봐도 짚고 넘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찾아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유능한 직원으로 1년에 예산 10억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질타를 해야 되는지 위로를 해 드려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예산도 올려달라고 하시고 주요 사업도 설명을 하시고 이래서 내년에는 조금 내용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억 원 중에 인건비, 여비를 제하면 5억 6,700만 원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94쪽에 노던포럼 총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2011년도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가 되나요?

10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7개 국이 어디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중국, 아이슬란드, 일본, 러시아, 한국, 북구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북구권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부분에 공동 대응을 한다든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북구권이 녹아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계 환경 변화 부분을 논의한다든가 이래서 격년제로 총회를 하고 있고요, 지역조정관회의는 매년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지역조정관회의를 했고 내년에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결과가 뭐가 있느냐고요. 강원도에 가지고 온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요.

효과라면 러시아 쪽이 많은데, 물론 국제교류 분야가 촉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러시아 쪽이 많은데 저희가 자원외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원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러시아 쪽의 회원 지방정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2007년도인가 가입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효과라면 저희가 올해 지역조정관회의를 했다는 것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역조정관회의나 지난 번 총회 때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부분을 전폭 지지해 준다는 결의도 같이 했고, 그런데 현재 특별하게 크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총회에 두 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를 논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사무입니다. 강원도 자체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방비를 들여서 우리가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 협력 관계로 한다면 이것은 목적이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여기에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에너지를 개발한다는데 에너지를 개발한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도모하려면 거기에 가입할 게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모임 쪽에 협력을 해야죠. 기후변화 대응,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강원도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문제를 다룬다면 우리는 여기서 탈퇴를 하고 7,450만 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 지방정부 중에는 러시아도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연해주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의료관광을 그쪽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에서 또 하느냐고요. 연해주는 여기 지사ㆍ성장회의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포럼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사ㆍ성장회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회원가입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7,336만 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우리 주머닛돈입니다. 우리한테 과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돌아올 것은 무엇인지 기대치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루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ㆍ성장회의나 노던포럼이나 우리가 투자효과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했다는 실적, 보여주기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무엇을 협약해서 내년부터 뭘 하겠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포럼을 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추진계획은 있는데 추진성과는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매년 실시는 해요. 내년에 1,500만 원, 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런 거예요?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성과가 나오고 내년도에는 뭘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는 없고 계획만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보고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보고서 형태로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추진되고 앞으로 또 할 게 무엇이고, 지금까지 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노던포럼 이것은…….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저희가…….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가입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가입하게 된 동기가 외교부 쪽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권장했거든요.

외교부에서 권장을 했으면 국비를 줘야죠.

지방정부끼리 모이는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국가는…….

외교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주머닛돈을 내는 것인데요.

아니, 외교부는 회원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준회원으로 포럼에만 잠깐 참여했었는데 강원도가 거기에 가입하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권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권장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연해주 부분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에 사하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격 진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분야를 협력하십시오. 기후변화는 대도시인 서울시가 하면 되고 인천시가 하면 돼요. 우리 강원도는 이대로 보존만 해도 잘사는 거예요. 여기에 7,45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제협력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예산도 너무 적고 형식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가, 그런 질의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협력실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형식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너무나 국한된 그런 사업계획이라는 거죠. 뭔가 좀 찾아서, 정말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 그런 국제협력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을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좀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무엇을 해 달라면 해 주는 대로, 이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어떤 사업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죠.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결국 이번에 끝났죠? 예산 삭감되었죠?

그 예산은 2011년도에 추가로 안 세운 거죠.

2011년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사업이 중단됐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얘기들이, 컴퓨터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은 오래 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뭔가 해 주려면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안 하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아까 오세봉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제협력실에서 뭔가 강한 의지,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국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류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죠. 안 되면 상임위에 제출하세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 다른 실ㆍ과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그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국제협력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죠?

삭감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업무입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겁니다.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의 분담금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업무 자체가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똑같이 아주 그대로.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업무가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돼서…….

국제화재단은 해산이 됐습니다. 완전히 해산이 되어서 없어졌고…….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이죠?

출연금에서 분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분담금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어떤 분담금이에요? 용도가 뭐예요?

16개 시도가 분담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물론 저희가 각종 정보도 제공받고 K2H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으로 1억 5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반경비로 쓰는 게 아닌가…….

사업비로 씁니다.

일반사업비죠?

예.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르죠. 국제화재단에…….

아니, 옛날에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국제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와서 그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국제화사업에.

아직 쓰지 않았죠?

아니, 올해 썼죠.

이제 처음…….

아니요, 이미 올해 추경에 출연금을 분담금으로 바꿔서 납부를 했고요, 그 돈을 가지고…….

2010년도 분을요?

금년도요.

얼마요? 그 사용내역을 볼 수 있나요?

시도지사협의회가 예전에는…….

아니요, 저희한테 있습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타이틀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에요. 국제협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일반경비라는 얘기죠.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위원님께서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올 5월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도지사협의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제화 업무를 전혀 보지 않았었는데 한국국제화재단이 해산되면서 정부에서 그 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업무는 고유의 시도지사협의회 업무가 있고 국제화 관련 업무가 다시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는 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기존에 한국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던 것을 그대로 시도지사협의회로 넘겨주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국제화재단에 지원이 되던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집어넣고 출연이 되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것처럼 과연 100%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똑같이 한다고 답변을 못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2011년도 행감 때 소기의 목적, 국제화재단에 지원했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못 하시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달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 책임을 실장님이 지실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던. 맞죠?

저희가 하나…….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사님께서 세워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세워는 놓았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담금으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화재단에서 2010년도까지 쓰였던 용도로 똑같이 쓴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라든가 총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편의상 1억 53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편리하게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30만 원 세워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목적 사용을 올해와 똑같이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지출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6개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도에서 들어가는 분담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서 이따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핵심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화 사업까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업무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나요?

물론 위원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화 업무를 봐도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화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담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만 단답으로 해 주세요.

만약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것이 하나의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느냐면 국제화재단에서 그 업무를 보던 사람들까지 그대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중간에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제회의지원팀장 박만수입니다. 과거에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가 국제화재단이 폐지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그 조직이 그대로 넘어와서 지방국제화지원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시도지사협의회 조직에는 없었는데 국제화재단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있던 인력ㆍ조직이 그대로 넘어와서 거기에 하나의 실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국제화 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종전에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은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 총 얼마 이러면 그걸 가지고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ㆍ군 전체가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분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 분담금으로 사실상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지원실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관됐다치고, 국제화재단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이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가 내지는 삭감시키지 않고 1억 530만 원을 100% 다 국제화재단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분담금의 액수는 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내년도 총예산이 만약에 30억이면 30억 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 또 전 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안배를 했을 때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 내년에 1억 53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죠.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른 예산이 필요할 때 일부 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예산만 가지고 국제화재단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100% 다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시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할 때도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용도로는 전용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물론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일정 부분은 거기에 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쓸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예산 1억 530만 원이-부서를 이관하셨다는 얘기는 처음에 다 보고하셨잖아요.-편법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편법을 활용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해 보고요, 내년 행감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사용이 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관련된 국외연수 예산이 아예 빠졌어요.

아까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안 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빠졌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호응이 좋고, 어찌 보면 아이들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좀 나갔다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자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경건위 의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에 전문 통역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네 분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일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러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에 통역하시는 인원이 혹시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시ㆍ군에 한두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18개 시ㆍ군 외국어 통역사들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은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네 분의 전문 외국어 통역사 분들이 시ㆍ군에서 요청이 오면 출장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 러시아에서 어떤 단체가 오는데 와서 통역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저희 도의 일정을 보고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네 분이 있는데 자체 통역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강원도 자체만?

국제협력실 업무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누가 오시면 통역을 나오지만 각 분야별로 통상 상담을 와도 저희가 통역을 나가야 되거든요.

통상 상담까지도…….

영어 같은 경우는 일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러시아어나 중국어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통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네 분이 강원도 일만 하기에도 빠듯하다 그런 얘기네요?

여유가 있으면 시ㆍ군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에 통역사 네 분이 강원도와 관련되어서 통역을 나갔다 온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2010년도 말씀이세요?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 일만 하기에도 빠듯하고 또 18개 시ㆍ군에는 전문통역사가 제대로 보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국제협력실에서 충당을 해서라도, 18개 시ㆍ군에 도비를 따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국제협력실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검토합시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역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만약에 러시아어라고 하면 러시아 연해주 교류업무, 실질적인 행정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교류업무를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 영어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러시아권 이렇게 권역별로 분야를 맡아서 행정업무를 같이 하면서 통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옵니까?

거기에 영어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어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거기에 있는 통역사만으로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없는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영어하고 불어만 있을 겁니다. 2개만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문 통역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연구 좀 해 봅시다.

그것은 상호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입니다.

튜브도 관계는 아까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도지사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6개월 정도 파견을 받아서 쓰려는 것이고요, 상대 지방정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없고 오는 프로그램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쪽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길림성하고 돗토리현은 상호 파견 협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베트남 광닌성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협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있습니다.

해외에이전트로 선정했던 업체가 성과가 없어서 없앤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명예협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대체를 하고자, 그런데 성과도 미약하고 그래서 방향을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