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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7-10-23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의 임영재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주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의 최은순 의원을, 부위원장의 박상모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동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보령시는 22개 기관장들과 51개의 단체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힘을 모으기로 함께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2%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보령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 기존의 인구증가 정책들은 일시적 증가 현상만이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증가에 힘쓰기보다는 사실상, 지금의 인구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627명입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하면 27%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도시와 특별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령시가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를 줄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소의 생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공공형 산후조리원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합니다. 보령시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보령아산병원조차도 분만이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대형화․전문화되고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산후조리원이 함께 있는 병원을 선호하다 보니 군산과 대도시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분만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수치적으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2016년도 보령시의 신생아 627명 중 보령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286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 현상과 전입기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령시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전․천안․군산 등 대도시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자보건법」제15조제17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제17의제1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보령시 내 임산부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 의견이 96.4%를 보인 바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38.5%가 산후조리를 하는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계획했으며, 산후조리원에 가고자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편하게 쉬고 싶어서’가 가장 높았으며,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와 ‘집에서 산후 조리하는 것이 불안해서’,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었던 홍성의료원의 산후조리원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증상의 아이들이 발생하여 잠정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관리와 운영이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인력의 확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 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언급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령시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인 보령아산병원과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입니다. 인접한 청양과 서천․부여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규모별로 공동지원하고,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의 기존 전문인력이 있는 보령아산병원과 협력,투자를 이끌어 낸다면, 출산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울러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해도 인사상의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보령시가 앞장 서야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과 부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보령시가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통장 지원 등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보령시 정착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데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주거와 결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형 주택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세대의 주거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 오래입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문제는 결혼을 앞둔 청년세대에게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재정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미혼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을 보령시도 고민해야 합니다. 방법으로 기존 건물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이나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율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기존 도시 원룸의 개조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거비용의 과도한 부담은 소비위축은 물론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곳에서의 출발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의4제4항에 “시장은 화력발전 연관업종의 이전 수요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타 발전산업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조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2015년 3월 한국중부발전은 신축사옥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단체와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동협력을 체결하고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실질적인 화력발전 관련업체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중부발전 관련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중인 웅천산단에는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시와 시장님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손 드는 의원 있음 )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시장님 답변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기업의 유치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중부발전 사장이 클러스터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2015년 4월 클러스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동종업종이나 비슷한 업종끼리 모여서 무리를 만들고, 그 일과 관련 된 전공학과를 보유한 학교와 연구소, 정부의 관련업무, 지원기간 등이 응집해 있어 물류비용이나 인력확보 등이 용이하고, 비용의 절감효과 등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클러스터를 얘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중부발전은 순천향대학교와 손잡고 전문인력 양성을 협력해 나가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발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 및 특별학과 개설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부발전의 의지가 확실하게 우리 보령시에 에너지 클러스터 산업을 구축할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이행의 과정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엄마의 탄생의 저자인 여성학자 김향수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는 한계가 있는 제도로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점으로는 어떤 가사활동, 산후조리 기간동안 저소득층에게는 가사노동이 부여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한 고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여성학자들의 견해로 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제도는 복지정책전문가, 사회정책연구자들은 산후조리원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산후조리원의 이용은 출산이라는 의료과정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보건소 집행부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의 출산율이 전국 출산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인구 7만 5,000명의 해남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획기적인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이런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와 계시고 다 알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또 말씀도 나눠봤고요. 앞으로 우리 보령시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또 이 정도의 시 규모로 봐서는 지금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의료기관이 그것을 담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저의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추세에,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한다라면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청양과 부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거점형 산부인과의 육성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문인력과 예산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법률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아산병원과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 속에서 시장님과 시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중부발전에 대한 투자 유치의 약속과 이런 부분들은 정당을 초월한 우리시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산후조리원은 이익의 경제논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공공에 대한 의료 지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시장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11개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재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사항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과 밀접한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등 모두 3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크게 성숙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주민 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 제 ․ 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 시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 규제하는 불합리한 조례 등을 발굴 ․ 정비하여 지방화 시대의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대하고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셨기에 2018년 4월 30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SNS 홍보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콘텐츠의 홍보방향을 안내하고 행사 시 지역특산품을 제공하여 SNS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지역특산품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장의 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동반자이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민간 위탁배달 판매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만세 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장설립 시에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보령시 무궁화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만세버섯 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만세버섯 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은 폐광지역 주민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부담 경감 및 상수도 보급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 보건위생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지방자치법」의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위탁 주차장의 관리와 직영하던 유료 주차장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령스포츠파크”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만세 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원 중 의회추천 위원을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서는 11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대안 제시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던 만큼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는 올해의 끝을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 등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