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3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 안건심사 순서를 변경하며 아울러 내일 실시되는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정되어 있던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도정발전 전략과 미래과제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정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자문 등의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장ㆍ차관급 등 국정경험이 있는 인사, 학계, 기업인 등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강원도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여러 가지로 난폭하고 파괴적인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의회에 본연의 위원회 임무가 있는데도 그런 상황을 경시해서 이루어진 회의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일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촉구하는 바이고 또 거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움직였다면 거기에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라도 올바른 의정활동과 의회상을 재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 계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남은 심사기간이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일을 왜 거론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일 그런 것조차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행정위원회 안에서는 기획행정위 안에서의 일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안이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런,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일은 아니지만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같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회의진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김용주 위원님이 발언하신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 위원장이나 의장단을 통해서 별도로 조치가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용주 부위원장님 말씀에 구자열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은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특히 저희 위원회 일도 아닌데 김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구자열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셨고 또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춘천 김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도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분명히 교육위원회 위원장실 문이 파괴되고 난동친 것은 사실인데 폭력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보고 저한테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거야말로 동료 위원에 대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의하시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서로 하실 말씀은 하시고,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었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약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이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이 조례안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2조1항에 도정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항에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항에 도정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4항에 그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6조에 분과위원회를 보면 교육복지 분과위원회, 경제사회 분과위원회, 농림수산 분과위원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원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거기 위원회하고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하고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1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분야별 고유기능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심사하거나 의결하는 등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행복한 강원도위원회는 제5기 도정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전체의 큰 틀에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개별 위원회하고 전체적인 도정에 관한 자문위원회하고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제7조 2항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과위원회 부분이 각 실ㆍ국의 담당이 간사를 과장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중첩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해서 이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존에 운영되어 오는 위원회의 상위개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의 업무와, 교육복지 분과위원회도 있고, 경제사회 분과위원회도 있고 해서 의회의 기능하고 똑같이 맞추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싹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각 실ㆍ국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관한 심사나 의결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정방향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자문에 응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소 중첩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에 대해서도 자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은 상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소 개선해 보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1년에 2번 자문에 응하는데 큰 틀이나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이 자문을 받아서 큰 틀에 정책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분야별 정책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제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해서 설치안을 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쩌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사령탑 같아요. 여기에 보면 도정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그밖에 도정의 발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교육복지 분과위원회 교육ㆍ사회복지ㆍ여성가족ㆍ보건의료 정책, 체육 분야, 그리고 경제사회 분과위원회, 농림수산 분과위원회, 이것 뭐 우리 도에 각 실ㆍ국이 필요하겠습니까? 각 실ㆍ국 없애버리고 행복한 강원도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대로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위원회 자체가 자문위원회로 위원회 성격을 다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이 위원회 자체가 집행하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자문기관이 이른바 형식적 자문으로 그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식적 자문기관이 실질적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면 그것을 참작하는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이 자문기관에서 내려진 자문의견을 받아서 실제 집행하는 것이 왕왕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위원회하고 도에서 설치하는 위원회하고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게 시ㆍ군에서는 지역에 있는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 집행이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저희들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 운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정시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집행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1년에 한 번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오더를 내리고 할 사항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자문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80명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장ㆍ차관 정도 중앙정부에서의 행정경험을 자문으로 받아보겠다고 한다면 한 10 여 명 정도 해서 자문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80명씩 되는 대형 자문위원회를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결국은 강원발전연구원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연구 하나마나, 여기에서 자문해서 내주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집행하든지 말든지 해도 될 일이지, 강원발전연구원이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데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도 되고 거기에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도 되고 얼마든지 도정지표를 잡아갈 수 있을 텐데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은 왠지 너무 광범위하고, 형식적인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회 조례안을 부결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자문기관이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강발연이나 하는 데는 전문적인 전문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자문이라는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 기존에 쌓여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도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조례안을 보니까 민선4기 지사님 때는 삶의질일등도위원회를 운영하셨고 신임 이광재 지사는 명칭을 바꾸어서 해 보시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지사님의 고뇌어린 결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의 목적은 결국 강원도를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부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사님이 지사님이 되기 전에 풍부한 국정경험을 하면서 얻은 것을 강원도를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싶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운영을 하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1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몇십 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칭을 달기 위한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회의에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목적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기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해서 미래비전에 대한 제시도 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보완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한 번 가지고 목적달성이 가능하겠느냐, 다른 위원회와 같이 한 번씩 얼굴을 보고 마는 이런 위원회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반기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 거기 소속이 겹쳐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위원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 위원회는 진짜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정에 참고되는 일을 많이 얻고 또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봐야 서로 간에 정도 쌓이고 정보교환도 되고 내가 잊었던 것도 다시 찾아내고 또 부탁할 것도 부탁하고 하는데 한 번 가지고는,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움직이겠지만 토털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 1회 정기회 개최는 부족하다, 보완을 해서 연 2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임시회의를 운영하니까 연 1회 이상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희망하셨고, 김원오 위원님은 부결을 원하셨고, 남만진 위원님께서 문구수정을 원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동과 금년도 재해복구 확정사업비,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 총액은 6,071억 1,4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1억 5,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3억 8,157만 원은 2009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및 2009년 슈퍼영재 육성사업 정산분과 도와 시ㆍ군, 교육청이 부담하던 원어민교사 주택전세자금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도, 시ㆍ군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생 중 금년도 2학기 성적 미달자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 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9,643만 원은 2005~2006년 원어민교사 주택전세자금 교육청 부담에 따른 반납액과 2009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정산분을 반환금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문화관광부 주관 2010년도 공공디자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3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억 4,600만 원과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38억 1,1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10월 접경지역 시ㆍ군에서 개최된 DMZ 생태평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5,184억 1,518만 원보다 523억 8,182만 원 증가한 5,707억 9,701만 원으로 기타잡수입 182억 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우리 도에 배분한 기금 지원액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분 341억 8,182만 원 중 보통교부세 334억 3,2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세가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차액 287억 3,500만 원과 작년도 내국세 정산분 46억 9,700만 원이며, 분권교부세 7억 4,982만 원도 작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따른 추가 교부결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잡수입으로 2009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지원,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지원사업 등 31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32만 원과 지난해 결산결과 학교용지 부담금 시ㆍ군 징수액이 당초예상보다 2억 1,767만 원이 추가 징수되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3,803억 1,6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02억 1,501만 원보다 98억 9,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765억 7,2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국제화 여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외여행 자제촉구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으로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출연 동의된 25억 원 중 미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브랜드 조기 정착 지원관련 사무관리비를 1,12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5월 17일 강원도 대표브랜드 ‘라이블리 강원’을 선포하고, 홍보 관련 사업을 공보관실로 일원화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34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방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불필요에 따른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9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지원대상 시ㆍ군 중 시ㆍ군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지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38쪽입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2,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2차년도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도 대응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의 증액사유는 원주시 무실2택지개발의 변경으로 학교신설이 불투명하여 매입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억 5,808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이초교 신설 보류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과 지난해 시ㆍ군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예비비 13억 8,80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불참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사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우수작품이 축소 선정되어 시상금 집행잔액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부 2010 공공디자인 조성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정선군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 실시설계 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 보조에 따라 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총 16억 7,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생 중 성적 미달자에 대한 장학금 1,275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군 반환금 3억 9,441만 원과 도와 시ㆍ군, 교육청이 부담하던 원어민교사 주택전세자금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ㆍ군 반환금으로 12억 9,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4억 8,29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개최비용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개최를 희망하는 시ㆍ군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녹색성장 조기추진 예산입니다.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중 우리 실 소관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태하천 가꾸기 등 녹색성장 홍보비로 3,600만 원, 생태하천 가꾸기 자문위원회 워크숍, 강원녹색 Family 봉사단 구성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653만 원, 강원Green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45억 3,92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교류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내여비 감액 900만 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개최된 DMZ 생태평화 자전거 대행진 사업으로 특교세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838억 2,747만 원보다 127억 8,216만 원이 감소한 1,710억 4,53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건전재정 운영예산으로 기관공통 재정운영 감액분 1억 7,500만 원은 조직개편ㆍ신설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당초예상보다 재정수요가 적어 미집행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성과금 감액분 1,000만 원은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 따른 성과금 지급 후 미 집행액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감액분 51억 5,800만 원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시ㆍ군 재정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작년도 도세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분과 금년도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4/4분기분이 내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감액분 1,850만 원은 당초계획 대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수가 줄어 미집행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106억 1,28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재해복구 재정지원 50억 5,814만 원은 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에 고금리로 차입한 양양산불 재해복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원금상환분 50억 원과 이자상환분 5,814만 원입니다. 세수결함 및 국고사업 지방비보전 감액분 18억 6,598만 원은 작년도 교부세 감액과 정부추경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상환분입니다.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작년 말에 지방채를 차입함으로써 상환일수가 줄어 발생된 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145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27만 원이 증액된 68억 2,231만 원입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원격회선 사용료 및 구내전산망 유지보수 잔액으로 973만 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1,000만 원, 전화통신시설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 관련 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5,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7,12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서울사무소장과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2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수입예산은 투자자산 수입인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한 반면,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7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자산 수입인 시ㆍ군 융자금 회수수입은 시ㆍ군의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1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도, 시ㆍ군과 의료원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16억 8,5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 기금융자 조기시행에 따른 예금 평잔액 감소와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추가 세출요인인 시ㆍ군 기금 융자금과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기금융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속초시 대포항 개발사업 100억 원과 평창군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 50억 원 등 4개 사업에 총 1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시ㆍ군의 기정예산 융자사업 포기에 따라 실제 증가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으로서 2004년 이전 발행한 채권 중 채권매입자의 미청구분을 상환하기 위한 채권상환금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영업비용인 지급이자는 2004년 이전 발행한 채권 중 채권매입자의 미청구분 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부터 160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중인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의 수립 지연으로 도 종합계획 재수정도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는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정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그리고 교육지원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관리분야출연동의안 및 강원도개발공사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출연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사업계획의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수탁연구사업수입 27억 원, 기금이자수입 8억 8,400만 원, 기타수입 2억 8,600만 원 등 38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지출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23억 4,200만 원, 연구원운영 등 경상비로 14억 4,700만 원, 기본 및 정책과제수탁과제수행비 등 연구사업비로 30억 7,800만 원 등 총 68억 7,000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재원이 3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족재원 30억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자체 세입액이 12% 감소하였는데 주요 수입원인 기금이자율이 4%대로 하락함과 함께 도정 정책자문을 위한 수탁과제에서 정책성과제수행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른 수탁과제수입이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전년과 비교 2.6% 증가한 상태로 정책과제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사업비 소폭 증액과 2011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고려한 인건비의 상승, 법적ㆍ의무적경비의 최소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도정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기능 강화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연구원은 지방단위 정책연구 기능보강을 위해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15개 연구원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의 주수입원은 연구과제수탁사업과 기금이자수입으로 운영비에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출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수탁사업과 관련 최근 정책과제 중심으로 연구방향이 전환되면서 관내 공공기관 등에 위탁 등 연구수요가 부족한 형편이고, 기금이자의 경우 설립 당시인 90년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4%대로 대폭 하락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연구원이 설립기관인 시도의 출연금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부터 보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건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도의회에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금출자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사전설명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출자동의안은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추가발행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약속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중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총 출자규모는 690억 원으로 이는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증자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도민의 오랜 숙원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 핵심시설로서 강원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배경과 목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출자동의안은 도가 행정안전부와 약속한 개발공사 특별지원대책을 이행한다는 선언적 의미와 함께 대외 신뢰도를 높여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출자동의안과 관련한 출자예산은 도의 재정여건과 개발공사의 경영 안정화 노력 등 추이를 봐가며 단계별로 출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690억 중 100억 원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과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원발전연구원 출자금 3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5억, 그렇잖아요? 25억이 출연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출연동의안이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출연금이 물론 연구원 사정상 수입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출연금이 계속,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5억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이유는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 부분하고 세입예산 부분이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 동결되었던 공무원보수가 내년도에 5% 증가합니다.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 직원들의 공무원보수 인상이 있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탁과제보다 기본과제, 정책과제 쪽으로 방향이 전환하면서 새롭게 연구조성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수입이 예전에 10%에서 4%대로 떨어졌는데 이자수입이 올해 4.5%에서 내년도에 4%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많은 감소가 예상되고요, 수탁사업 축소로 해서 수입도 3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되는 데 반해서 세입 부분에서 5억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 자체, 일부분은 운영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5억 원 정도만 증액해서 3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 부분의 상승분하고 수탁사업의 과다로 인해서 연구원 본연의 연구사업-수탁사업도 연구사업이겠지만-나름대로 내실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탁사업 부분을 좀 줄이시더라도 진짜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도정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같이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기본정책과제 연구수행비가 연 162건이라고 밝히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기본정책과제 및 공모과제 70건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수탁과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탁과제를 줄여서 돈이 모자란다고 요구를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연구과제수가 이 정도가 안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30건 정도거든요. 그리고 130건 정도가 강원발전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수라고 얘기했는데 162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나 정책과제나 수탁과제의 중요과제 외 수시로 하는 기본과제까지 전부 총 합해서 그렇게 많이…….

162건이라고 기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탁과제가 결국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탁과제를 줄여서 연구의 질을 높인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수시과제라는 건 저희들이 국정이나 도정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부탁을 해서 하는 과제로 수탁과제는 아니고, 그건 가벼운 과제들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원래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연구과제수가 줄어들면 연구원수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정책과제수가 줄어들면 연구원들이 현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탁과제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과제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탁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과제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수탁과제에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의 기본이나 정책과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바꿔서 도의 정책이나 이쪽 부분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제가 좀 늘어나고 수탁과제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과제를 도 차원에서 발전연구원에 주려고 하는 과제수 정도는 기본아이템이 나와 있나요?

전체적으로 분야나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과제수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내일모레면 연도가 넘어가는데 또 저쪽 자체 내년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제시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자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부족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지출하는 부분에 너무 과다, 이중 지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포상금이라든지 연구용역비들이 과다, 이중 이렇게 상계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매년 출자를 해 주죠?

예.

그리고 수탁비를 또 주죠? 연구 용역 의뢰를 해서, 수탁과제를 줘서 또 수탁용역비를 주죠?

예.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각 실ㆍ국에서 주는 게 4억…….

기획관리실만 그렇습니까?

아니 도 전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정책과제라든가 수탁과제를 강원발전연구원에 다 주면 사실은 수지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는 국비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산하 연구기관에,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면 관광연구원이 있죠, 그런 데다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탁과제를 발전연구원에 다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고요, 인센티브라든가 이게 겹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출연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중으로 수탁도 하고, 이중으로 용역비들이 상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도 재정도 어려운데 만날 출연만 하다가 다른 사업들 못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성수련원이 아주 절경이고 시설도 초 일류급이고 한데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설악수련원도 그렇고, 당장 얼마 전에 개관한 디엠제트박물관조차도 그렇고, 속초관광엑스포 타워도 그렇고, 그런 것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될까요?

기행위원님들 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각 실ㆍ국의 담당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초에 있는 관광센터라든가 이 부분을 전면 다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운영이라든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조만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도, 삼성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KDI 이런 데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특히 그 성과물을, 그런 민간사업이나 KDI 같은 데서는 연구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도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강원발전연구원은 연구 결과물이 썩 만족하게 활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활용하시겠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집행 부분이라 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연구성과물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삼성경제연구원의 경우 연구 수준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연구성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현재 은행에 넣어서 높은 이율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 몇 % 정도?

자세한 내용은 정회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이율의 산출근거를 잘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관리를 한다면 거기서 그래도 다소 예산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기투자를 해서 활용하는 기금을, 액수가 여기 기금이 210억이라고 되어 있죠?

201억입니다.

201억인가요? 201억인데 거기에서 얼마를 더 기금을 늘리면 이율이 커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출연을 좀 더 해서라도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이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매년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수정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어느 정도 했죠?

현금은 40억 정도 되고요, 현물은 1,6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출자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690억이 올라왔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100억 원이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자 시 기대효과가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100억을 출자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지는 않고요, 100억 출자한다고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100억을 출자하면 일단 도에서 출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수권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부분만큼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출자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의 민자를 더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도가 여기에 출자를 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출자한다고 해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2,000억 정도의 민자를 유치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100% 분양을 다 해도 약 2,8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금년하고 내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산출한 것을 보니까 약 2,000억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채상환이 한 2,000억이 되고 공사비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000억 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공사를 안 했을 때 1,000억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2,0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연ㆍ출자하게 된 부분은 금년도 9월에 1,500억을 기채를 받아오면서 강원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 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과 우리 강원랜드 주식 매입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강원랜드 주식 매입 부분은 먼젓번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부결된 사항으로 있고 기획관리실에 출연ㆍ출자 690억만 올라왔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1,500억 원을 기채승인을 받으면서 1,500억 원의 자구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출자한 부분이 800억이고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랜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한 액수 중에 700억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매각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 지분 자체를 매각하려면 공유재산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계획변경 올린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한다고 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사전 절차였는데 탄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 2월 임시회의 때 다시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출자부분은 800억인데 그중에는 현물출자가 110억이고 현금출자가 69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0억은 현재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받아놓고 이것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받는다고 해서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690억 출자ㆍ출연에 동의했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의 약속을 면피하는 것도 있고 또 출자ㆍ출연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른 민간자본의 유치, 강원도개발공사의 신뢰도 증진을 함께 포괄적으로 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700억 정도를 매각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광지역에 관한 각종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매각을 해도 그 부분은 다른 민간인이나 이쪽에는 매각을 못 합니다. 그 매각은 도가 매각하거나 시ㆍ군이 매각해서 공공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69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의회에서 해 주면 69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서는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떠난 것이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과 결부가 되겠지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서는 떠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 강원도가 출자를 하면 대외 신임도가 높아져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대다수의 도민들께서는 과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상당히 경영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도가 또 출자를 해 본들 그 부분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의회의 손을 떠난다고 했는데 사실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00억을 하고 추경에 590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고 기본적으로 한 번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받아놓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1년 갑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지역구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기획관리실이나 도나 위원들은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의연하고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그만큼 밀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과연 개인의 사기업이었어도 그렇게 손익을 떠나서 정해진 예산 받은 것을 집행하면서 얼마가 손실이 되든 뭐가 되든 계속 누적된 부채를 안고 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절박하고 급박한 느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을 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연동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출연을 해서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받아서 갔는데도 거기에서는 오히려 공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안일한 답변 비슷한 내용을 접했을 때 상당히 개탄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동의안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기업 못지않은 사명감을 갖고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섭섭했던 것은 전직 사장님들이 우리가 분명히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야 되느냐고 하는 답변이 오는 사례는 거기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라도 당위성을 설명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되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그분들인데도 아주 그렇지 않더라고요. 출자를 하시는 목적도 그쪽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들한테 충분한 보고를 받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예산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의당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 실적에 대한 것은 질책과 책임소재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도 중요하지만 도의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가동을 하든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핵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을 특별히 가동을 해서라도 수시로 그와 관계되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요, 그간에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도에서 전적으로 지도 감독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독이라기보다 지도할 수 있는 채널은 총동원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자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보였고 그 자체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그때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의 공사나 모든 사항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발주하거나 임의적으로 관리했던 시기로 인해서 이렇게 파산적인 어려운 위기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무리라도 같이, 예산과 업무를 늘 공유했던 집행부 직원들도 같이 공유해서라도 한 치의 누수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도 아까 전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다 준공이 되고 다 분양이 되어도 부채를 안고 간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계획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계획했던 내용보다 과다하게 일이 진행됨에도 누구 하나 규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동의안이 절실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생각이 착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도민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첫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는 동계올림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젓번 어느 자리에서 월드컵 유치가 만약 무산된다면 내가 알펜시아 선봉자가 되겠다고 농담처럼 했는데 어쩌면 그게 나한테 굴레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제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할 수도 없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에 짚고 넘어갈 것은 적어도 강원도개발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알펜시아의 장래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적어도 캐시플로(cash flow) 예컨대 자금흐름도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일단 2,000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100억 출자하게 되면 2,000억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이것은 2,000억 변제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2,000억을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100억을 출자를 하면 그게 수권자본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권자본금에 대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지분이 51 대 49만 유지하면 되니까, 민자유치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자유치가 되지 못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2,000억을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예.

먼젓번에 중국 투자자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투자계획이 2조 원이죠?

예.

그럼 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이것까지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2조를 투자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2조가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의 관심은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투자에 대한 확약을 해달라는 부분이 50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내년 2월 실사 전에는 이루어져야지 실사단이 왔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내년 2월까지 50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2,000억인데 2,000억이 한꺼번에 만약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갚을 수는 없고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상환 유예를 해서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젓번 감사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잔여공사가 2,300억 정도면 마친다고 얘기했죠?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소요 된다, 이 얘기가 맞죠?

예.

그럼 내년도에 필요한 자금이 3,00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3,000억 부분을 민자를 통해서도 확보해야 되고 분양을 통해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분양 문제는 중국투자자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작년 적자난 150억 부분은 올해도 그 적자를 면치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기여도가 없는 것 같고 결국 이런 투자자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캐시플로를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것,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 캐시플로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캐시플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너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여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의안을 보면서 출자 시 기대효과, 이 문안은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출자 시 기대효과에 보면 출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저조로 인한 자금문제를 완화하여 리조트 조성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됨”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 문안이 뭔가 하면 이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는 불안감이 공무원 조직에 쫙 깔려 있습니다. 내가 만약 쓴다면 “리조트 조성을 통해서 약 1조 2,00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과 9,0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것도 유리겔라가 숟가락 휘듯이 된다고 공무원 조직 전체에서 같이 얘기를 해도 못마땅할 텐데, 혹시 해 보고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공사채가 9,000억 정도 되죠? 청산ㆍ파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ㆍ파산 하면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하게 되겠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것은 9,000억 정도 되고, 알펜시아 부분은 8,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는 현물출자, 현금출자는 손해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액이 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받겠습니다만 출자한 부분은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알펜시아를 매각해서 받든지 어떻게 해서 공사채를 갚게 되나요, 채권단이 소유해서요?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죠.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해결을 해야죠.

지사님이 중국에서 50채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동계특구하고 영주권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필수요건은 아니고 영주권 문제만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 나와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이 중국은 부동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용권인데, 또 요즘 부동산을 억제해서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오는데 외부로 나왔을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유의 개념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당연히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그 부분이 있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영주권이 있어야만 그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 갔다 다시 나오려면 비자가 허락이 안 되면 또다시 못 나오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제일 선결 요건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분양이 많이 높아진 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주권 문제를 정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는 사실 5억 500만 불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영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보다 조금 더 액수를 높여서 10억 이상이 투자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허가해 주기 좋은 조건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 법무부 자체가 영주권을 협의하기 전에 언론에 나간 문제로 언짢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법무부 고시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국회라든가 그런 데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출자한다고 동의안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페이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100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김원오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출자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단 100억을 계상해 놓고 실질적으로 회생이나 자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사회를 중심에 서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만진 위원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두 분을 더 거쳐서 왔습니다. 저쪽에 네 분이 질의하셨고 이쪽에는 함 위원님 혼자 질의하셨는데요. 질의 순서를 X자로 교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펜시아, 생각만 해도 우리 강원도민이나 의원들에게 엔돌핀이 아니라 사실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원도와 도민들이 이것을 개발하고 나면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은 우리 도민과 도에 많은 고통을 주는 사업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만 필요한 금액이 4,500억인데 690억 중에서 또 100억이면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강원도정의 지휘부들이 과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알펜시아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의회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와 도에 자구책이 무엇이냐, 빨리 자구책을 만들어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빌리지인데 그거에 대한 분양활성화 방안을 내놓아라 했는데, 결국 지사님이 중국 투자단 유치해 온 것 이외에 어떠한 강원도개발공사나 알펜시아 주식회사 차원의 자구책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지사님이 하시는 분야도 있고 현재 상해나 네 군데 정도 접촉을 해서 중국에 대리점도 개설하고 제주도에서 분양에 성공한 중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중국 대리점 형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50채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몇 군데 더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것이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되었을 때는 바랄 바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의 경우 MOU만 체결해 놓고 결국 약속이 실행이 안 되었을 때 더 큰 혼란과 향후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행감 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도 지휘부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특단의 지시나 기획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구조개혁을 주문을 했고요.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부분을 알펜시아에 합쳐서 해 달라고 부분이 있었고 현재 MOU 체결 부분에 일정 부분 알펜시아 쪽,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쪽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알펜시아 주식회사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사람만 바뀌었지 자리나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안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부족하다,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행감 후에도 제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지휘부에서는 진짜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CS 교육이나 사명감, 이러한 주문사항을 강도 높게 주문해 주셔야지 그나마 알펜시아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이 꼭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100억 출자의 근본 원인이 강원도개발공사 유동성 위기입니까? 아니면 알펜시아 성공사업입니까? 아니면 2018동계올림픽 유치입니까?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00억이 출자되는지, 알펜시아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100억이 출자가 되는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억이 출자가 되는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개 부분이 다 연계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알펜시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내년에 실사 이전에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위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출자 안 하면 지난번에 기채 1,500억 원하고 기채 연장 900억하고 2,400억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자 안 하면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분양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2,000억 상환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차환을 해서 연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안부에 가서 연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동료 위원 답변에 100억을 출자하게 되면 한 2,000억 원 상당의 민자를 유치할 수가 있다라고…….

690억을 출자했을 때입니다.

아까 2,000억 원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예, 690억 원 출자했을 때입니다.

아, 690억 원을 출자했을 때 2,000억 원 상당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담하십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의 수권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자의 자본금을 유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 답변에 690억 원을 출자해도 사용은 안 하겠다, 예산편성 과정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2011년도 분 100억 원도 사용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다시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억을 출자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출자부분이기 때문에, 출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 자체가 수익을 내면 출자한 부분만큼 배당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지금까지 출자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환수부분은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을 하거나 사업이 성공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라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90억을 출자해서라도 강원도의 큰 프로젝트인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부내역을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8대 의회가, 만약에 지난 선배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기획행정위원들이 그 전대에 계셨으면 알펜시아와 같은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보면 물론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고심하고 매회 이런 식의 심사도 하고, 심사를 거쳐서 승인도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8대 위원님들만큼 열과 성의를 다 했느냐? 실장님 보시기에 그런 열과 성의가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채승인 발행의 조건으로 100억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고, 또 지난 선배 위원님들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셨을 것이다, 또 지난 민선 4기 집행부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여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셨겠죠?

예.

잘못되라고 진행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자체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 갖지 않았고 했던 부분,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도민의 책임이다.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지난 정권에서 열심히 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쓰러져가는 알펜시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저도 이런 100억 승인하는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까, 또 앞으로 진행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불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알펜시아 조성 공사가 시작된 게 이제는 알펜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지요.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감을 해 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회의내용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동료 위원들께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하지 않습니까? 존경해 보자고요, 충분히 논의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담이 가지만 좀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워낙에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은 질의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가려고 아침부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통과하고 출자동의안 정말 열심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가는 알펜시아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사직한 직원의 명단과 주소와 사유를 제가, 118명입니다. 그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10명도 안 오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펜시아를 캐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안 하고, 오늘 이 자료요구만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말씀하셨죠?

예.

여기 관계관이 와 계시죠? 강원도개발공사 관계관이 누가 계신가요? (아무도 없음) 그럼 실장님이 전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조율을 할까요? 함종국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계획했던 2010년도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알펜시아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 전반의 최우선 사업으로 취급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요구의 건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