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제5항은 나중에 하려고 뒤로 미뤄놨습니다. 별도로 하려고요.

예.

예.

그러면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집행 방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방식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시 강원도교육청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증명서를 붙이도록 명시하여 집행의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동해시에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1개 병설유치원 및 5개 분교장을 폐지하고 1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면서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학교 2개 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확장 이전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위치와 지번 변경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신설은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하여 동해시 발한동에 신설하는 해오름유치원과 원주시 무실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만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만대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분교장 5개 교로서 동해시 해오름유치원 신설에 따른 동호초등하고 병설유치원, 묵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영월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또한 강릉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삼척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유인물 2쪽입니다. 횡성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영월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 및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 사항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로서 삼척 궁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동광농공고등학교’를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치 변경 사항은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확장ㆍ이전하는 남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남호초등학교의 위치를 ‘동해시 부곡동 12-16’에서 ‘동해시 평릉동 443’으로 하고, 지번 변경에 따라 화천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에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2’로, 원주 영서고등학교 위치를 ‘원주시 관설동 산1-1’에서 ‘원주시 관설동 563-3’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공립학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하고,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며, 2011년 3월 1일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와 분교장 개편 학교를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교육청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도태백교육청’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 ‘강원도정선교육청’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은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월군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하고, 2011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에 따라 강릉시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삼척시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횡성군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및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을 해당란에서 각각 삭제하며, 2011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에 따라 삼척시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강원도교육청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증명서를 붙이도록 명시한 것으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 인력,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학교의 신설ㆍ폐지ㆍ명칭ㆍ위치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동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묵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폐원하고 그 인근에 5학급의 단설유치원인 해오름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원아수의 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사립유치원과의 마찰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및 문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은 2010년 현재 재학생이 3명 내지 4명, 취원아가 2명으로 학생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폐교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겠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학생이 11명인 궁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분교장 개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궁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대표성,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강릉농공고등학교’와 ‘동광농공고등학교’ 명칭을 각각 ‘강릉중앙고등학교’와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원주시 무실동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24학급의 만대초등학교와 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동해시 평릉동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하여 13학급에서 24학급으로 확장 이전하는 남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영서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강원도 전문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조문 중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일부 개정토록 한 것은 관련 조례와 연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17개 지역교육청 중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태백교육청’과 ‘강원도정선교육청’을 관련 법률에 맞게 각각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영월군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에 맞춰 영월군 소재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외 4개 교의 명칭을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학교 동문회의 의견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명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하나를 폐지시키려면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해관계인들까지도 대부분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자체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