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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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해수욕장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에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가급적 짧게 적정하게 배정하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호식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양팀장 이승기입니다. 관리팀장 백강호입니다. 오늘 개발팀장 김낙준 씨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채희만 팀장이 나왔습니다. 채희만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 권호식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박상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수욕장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올해 금년 한해를 별탈없이 지내게 된 점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입니다. 21쪽 대천해수욕장 운영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탑광장 앞 조류에 의한 모래유실이 심하여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고 하셨는데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이 해마다 계절별로 모래유실이 심합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못했는데요.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백사장이고, 나중에 대천해수욕장에 올해도 1,200만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야간에 어질러 놨기 때문에 새벽에 미화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 피크 때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다량으로 떠내려 와서 20톤을 걷어냈습니다. 오전 오후 물때별로 수거를 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류붕석위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백사장 모래와 환경은 조화가 안되면 깨끗하지 않고, 환경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이지 백사장에 돌이 드러나고 하면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테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계절별로 이것 확인을 하셔서 유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천앞바다가 패각이기 때문에 그 앞에 조개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개가 서식한다고 하는 것은 낚싯배들이 주꾸미 낚싯배가 대천해수욕장 앞에 와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꾸미가 조개를 먹고 산다고 하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고민해주세요. 아마 백사장만 소장님 소관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백사장관리는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소관이 해양정책과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자꾸 분리가 되면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관리를 소장님이 하셔야 맞을 것 같고, 청결한 백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거든요. 해양정책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류붕석위원님께서는 10분을 다 안 쓰고, 간단명료하게 하시는데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20쪽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불법행위 질서계도반 운영에 보면 17년 3월 1일부터 금년도는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더 잘되고 있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다른 분들도 평가를 하는데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개장 기간에는 불법행위 전문단속반이 23명입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23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호객행위도 보면 2,000명이 넘고, 폭죽도 2,000건이 넘고 적치물도 2,000건이 넘는데 지금 연도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계도실적입니다. 이게 경미한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없이 계도위주로 갔거든요.

박금순위원

적치물도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폭죽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호객이나 폭죽, 적치물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개장기간만큼은 전문단속반을 늘려서라도 보령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찾는 분들에게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예산적인 한계도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기간만큼은 정말 비수기에 비해 23명이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큼이라도 더 인원을 늘려주시고 적치물은 대부분 뭐가 들어가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적치물 유형은 도로상의 얼굴인데 도로위주로 계도활동을 몇 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사륜오토바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실과별 소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지는 각박하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질서계도반이 우선 조치를 많이 합니다.

박금순위원

질서계도반이 생기면서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은 호객행위나 폭죽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앞으로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령해수욕장의 관광지가 어느 관광지보다도 깨끗하고, 질서있고, 환경적인 모든 면에 뛰어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해수욕장 안내하는 안내원이 몇 명이 있나요? 해수욕장 비수기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성수기 때는 3개소에 15명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비수기는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비수기에는 안내를 안하고, 해설사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박금순위원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주로 안내를 안하고 있고요.

박금순위원

안내소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관광안내소에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관광협회도 있고, 같이 유관단체와 협력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게 대천해수욕장은 안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무창포는 개장기간에 몇 명이나 안내를 하고 있죠? 상주를 하고 있는 분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무창포 거기는 협회에서 하고 있고, 웅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웅천읍의 직원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상주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안내자로서는 너무 바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안내사라고 하는 것은 번영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번영회에서도 따로 안내하는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분들에게 상주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고, 대천해수욕장도 무한히 발전하고, 무창포해수욕장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불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창포해수욕장에도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쪽에 질서계도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서계도반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민간위탁 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2018년 예산에 5억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었어요. 질서계도반에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민간위탁 할 때에 권한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어떤 권한이 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공무위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명의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도 공무를 수행할 때는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권한이 있다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그 부분은 참조를 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질서계도반이 운영되면서 호객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수기에 7명, 개장성수기에 23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해수욕장의 치안 질서행위를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수기에도 해야 될 정도로 해수욕장의 질서가 엉망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질서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도 있고, 역할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비수기에 7명이 상주해야 됩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이용법에 보면 우리 책임입니다. 해수욕장법 22조나 23조에 보면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나열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관광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행위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관광객이 다시 오겠느냐? 추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욕장법으로 강화해서 그런 행위를 차단해서 정말 깨끗하고, 질서도 있고, 안전하고,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 운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서 5억이 넘는 돈이 왔는데 그전에는 해수욕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런 해수욕장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런 위탁을 맡아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게 우리시 예산입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해야 될 일을 그리고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23명인데 이분들이 다 보령분들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가 구역별로 4개 구역을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령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7명은 우리시에 거주를 하는데 하시는 분야가 기피분야입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한동인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공무추진에 대한 책임인데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예측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보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도 하고요. 과도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한동인위원

과도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2018년 예산에 5억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5억 5,000만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의 단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통 인부는 10만원대가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6만 6,000원, 7,000원 꼴인데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관리비가 들어가니까요.

한동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필지에 대해 분양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인분양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엑스포 기간까지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꼭 분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부채가 250억 정도가 되고, 물론 일반예산에서도 부채를 갚아나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해수욕장용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해수욕장의 규모가 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정책협의회를 요청 해놓고 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요.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회를 봤는데요. 저희가 11월 23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빚을 빨리 갚자, 왜냐하면 저희들 정기예금이 채1%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에서 3.5%를 갚았어요. 엄청난 손실이고, 빚이 줄면서 이자가 줄어드는데 또 다시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재단의 가치를 회복시키자는 쪽에서 내년부터 직접 분양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수수료 10%가 들어오고, 절감이 되면서 최대 25%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도합 35%의 손실을 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계약을 하고, 6개월 정도 후에 7월 1일부터는 할인을 폐지하자, 그리고 빚을 빨리 갚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편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쪽에 보면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게재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은 관광특구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 전면적으로 지금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해수욕장법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최주경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 보령경찰서에서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의견을 질의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대천해수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성도 있다고, 결산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체로 해수욕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부서에서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거 하에 조례나 법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용도나 이용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법과 규칙이 앞서는 무엇인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서로 간에 즐기고, 불편하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주 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내년부터는 필요해서 서로 간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7개, 8개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관광객이 30% 이상이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현재 편의시설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현재로서도 가능하고 어렵지 않았나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었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은 성수기 때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사계절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는 사계절화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확충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2,3개월 정도는 하는데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찾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안내하는 알바생인가요? 이런 분들이 각각 부서에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전에 숙지를 시켜 관광객 누구나 알고자 하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가서 물어보면 사실적으로 근무복을 입고 관리를 하는 주체의 일원인데도 잘 모른다고 하고, 안내를 못해 줌으로써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엑스포도 계획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성숙된 것이 있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성숙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에 있는 분수의 한 달 이용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분수광장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4개월 가동을 하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겨울에는 가동을 못합니다. 성수기 여름철에만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 하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두 달 조금 넘게 하고 있어요. 65일 정도요.

최주경위원

이게 지금 해수욕장에 분수는 여름에 시원해 들어가서 즐기는 것도 큰 효과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것을 봄으로써도 즐김의 만족도를 충족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봄으로써 뛰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심리유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철이 끝나면 분수도 끝나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추워지기 전까지는 40일, 30일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산이 1,300만원 정도가 수반된다고 하니까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우선 2쪽입니다. 머드 멀티랜드마크 거기에 옥상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옥상공간 활용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망권 때문에 그런데 그 높이가 2층 높이에 5.4미터입니다. 그리고 폭 건물의 23미터가 머드광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조망권에 대한 민원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했던 것은 없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애당초 미래사업과에서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에 반영했을 때 환풍기시설이 1.3미터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다 못했습니다. 아마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변경해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어요.

이택영위원

그래서 이 공간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 안했는데도 주변지역 상인들께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택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에서 전망도 좋고 가장 최고의 좋은 공간이라고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공간을 유휴공간으로 오랫동안 놔두지 말고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익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물론 주위에 있는 시민들 상인들과 설명회를 통해야겠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나름 고민을 해서 정말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해수욕장 편익시설을 개인 위·수탁 계약을 하셨죠? 일정부분 샤워장이나 야영장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령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해수욕장사업소에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지금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해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상당부분 상충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 잘 아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조례는 분명히 “민간위탁대상사무는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해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조례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개념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소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내용은 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그런데 민간위탁조례가 두 부분이 상충되는데 해수욕장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1년 미만에 위탁을 할 경우는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교묘하게 조례가 상충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1년 미만이든 한 달짜리든 하루짜리든 민간위탁 대상 건은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해당부서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할 의향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에 단기간이라도 하는 민간위탁의 위·수탁 계약하기 전에 최소한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네요? 그런데 20쪽에 보면 단속실적은 약 8,700건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한 대로 계도위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폭죽도 2,700건, 오토바이도 1,300건 단속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일자가 둘 다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 여름철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인정을 하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466명이나 되는 인원이

김한태위원

아니요. 이것만 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5쪽이요. 제일 하단에 관광객 통계 무인계수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인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까지 통제를 하시려고 합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 판단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차 소형차는 구분이 되고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사업소에서 단독으로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지만 고속도로로만 오나요? 국도로도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과와 같이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해수욕장에 얼마가 왔냐하는 문제 때문에 말을 하는데요. 그 수가 맞다, 아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 말이 있는데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통계가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근접된 통계를 내려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관광객 통계수치를 내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참고로 세 곳을 했는데 해수욕장 어항고개로 들어오는 진입로, 흑포삼거리 등등이요.

김한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소에 카드는 주로 쓰잖아요. 카드사용횟수 등등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도 합해서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분수광장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인가 다시 시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분수광장 돌에 핸드프린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홍보하던 연예인도 와서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은 모르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저도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와서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에 수시로 변화가 많습니다. 시민탑 광장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옮길 때 전에 있던 기념물적인 것을 보존하고 어디에 놨으면 놨다고 하는 소재관리를 해야지, 그때 오신 분들은 옛날 프린트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기념물들은 잘 보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부채는 제가 질문을 해도 별 의미가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감채기금으로 넣어서 빚을 갚는다고 하니까 물어보면 그런데 이 자료 말고, 우리가 1,000억을 가져왔나요? 개발기금에서 1,000억을 가져왔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1,180억을 가져왔어요.

김한태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분양을 해서 갚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정책협의회나 이럴 때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분양을 한 것이 1,192억원을 했어요. 그리고 감채기금을 올해까지 800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 재원이 1,992억이고, 갚은 것이 1,300억에서 약170억 남았으니까 엄청난 돈이 증발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깎아준 것이 347억원을 깎아줬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91억이니까요.

김한태위원

완전히 분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언젠가 종결이 됐을 때 이런 개발을 해서 우리가 수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내년부터는 부채에 대해서 갚는다고 하니까 따져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해수욕장 분양 건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감채기금도 많이 주시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만큼 감채기금으로 들어간 일반예산 때문에 시민들이 역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 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못 들어봤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머드축제기간에 시장님 앞에서 관광객이 570만 왔다고 보고를 하셨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관광과장이 보고를 했고, 저희는 통계를 내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통계를 어디에서 냈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통계는 주로 저희가 의존했던 것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속도로 출구에...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한국문화관광포럼이라는 곳이 머드축제기간에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 통계를 내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머드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그때 소장님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낸 통계를 모르시고서 IC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들어왔다, 통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3쪽 학술용역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어느 회사에 줬어요?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설문조사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국가행정연구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을 한국문화관광포럼에 용역을 맡겼는지 여쭈어보시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차라리 2,000만명이 왔다고 하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던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낸 것도 560만 정도가 왔다고 하면 1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50만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50만명이면 우리 소장님 대천해수욕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용역결과를 했고, 그때 5일이 비가 왔어요. 전부다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 점은 공감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머드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부지를 사용해서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대상지가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부채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특별회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특별회계면 그것을 매각해서 그동안 남는 부채를 빨리 갚아야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연설에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되잖아요. 빨리 매각을 해야죠.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그것을 합니까? 지금 우리시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올해도 많은 부지를 매각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부분도 빨리 매각을 해서 부채를 탕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갚는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엑스포가 열리기 전에 이 땅이 매각이 됐다고 하면 그때 엑스포 추진위원회는 어디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소장님이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불황인데 이 땅이 매각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전출해서 쓴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 보령이 더 잘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됐어요. 엑스포는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매각에 대한 그런 부지에 대한 것은 방법을 빨리 생각해서 1월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그 대안의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쪽을 봐주세요. 3쪽을 보시면 연구학술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중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에 해수욕장 해상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로 우리가 1억을 세워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까? 집행이 안됐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해상공원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입찰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어요. 조달청에서 올해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다시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기가 안되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계약이 됐습니다. 11월 29일에 두 차례 입찰공고를 해서 충남연구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대해 용역사에서 연구를 해서 물론 연구용역비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목포로 연수를 갔었거든요. 평화의 광장에 춤추는 바다에 해상레이저쇼를 보고, 관람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방안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호수처럼 잔잔한 상태에서 띄워놓고 한 것인데 우리 바다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도 있고, 파도도 심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여기에 적합할지 그것은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방침을 소장님이 주문을 할 때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주문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행정재산보유 및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1번부터 여름경찰서 나오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지금 거의 다 무상입니다. 지금 사용료가 나오는 곳은 분양사무실 내에 있는 주식회사 디비아이엔지와 관광협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지금 야영장이나 샤워장 이런 곳 위탁을 안주셨나요? 여기에 보면 7번에 대천해수욕장 샤워장, 8번 ,9번 이런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곳이 없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야영장도 위탁을 줬습니다.

최은순위원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왜냐하면 31항은 건물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넣었다가 빼라고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보니까 7번 대천해수욕장 샤워장은 지금 수입에 50%를 정산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수입금액에 비용을 제외한 공공요금이나 나머지50%를...

최은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을 하는 기관과 단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관광협회나 방범대, 상인회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을 텐데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무상으로 대여를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야영장은 사용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위탁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준 곳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곳에서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해수욕장사업소와 관계가 안되어 있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관계가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곳에서 위탁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사람은 관광객에게 받을 테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입의 전표를 발행합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죠.

최은순위원

전체적으로 비용을 제외하고 50%씩 하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정산이 나왔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10번 해수욕장사업소에 질서계도반, 머드광장안내소, 머드축제사무국 세 곳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드축제사무국은 이전을 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전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비어있나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이전을 해서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어서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구”자가 빠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밑에 11번에 보면 무창포 전망타워 말씀을 하신 것과 휴게음식점 여기는 지금 무창포 관광협회한테 사용승인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운영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거기는 위탁이 아니고 대부형식입니다. 임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두 곳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와 해수욕장사업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도 거기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3자가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지금 정말 소장님이 해수욕장 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대책개선방안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 주장을 다 하신 거죠? 아니면 그냥 여기에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일부는 저희가 순서적으로 시기가 맞아서 한 것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순서를 맞춰서 즉시 해야 될 것은 시급성을 필요로 하기에 즉시 해야겠네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지구 특별계획구역공고 광고로 동아일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동아일보예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중앙지입니다.

강인순위원

다른 곳은 없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18쪽에 보면 수용자맞춤 분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별도의 분양팀을 운영하고 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지금 여기 18쪽부터 쭉 봤어요. 특별계획구역 553억 일시납을 하면 3개월씩 50% 할인 적극홍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50%를 할인해준다는 뜻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 23일에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걱정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한 상황인데 할인분양을 안하고, 여기에서 빚을 다 갚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상황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20억원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특별계획구역은 이 내용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인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만 할인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100% 할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10%가 갔거든요.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분양을 해서 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지난번 기획실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보험금이 많이 상환이 됐네요? 여기에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상환내역과 2016년 상환내역을 보니 얼마정도나 남았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 원금 170억원이 남았거든요?

강인순위원

그런데 올해 상환을 하고 내년까지 가면 없다고 하셨는데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50억이 있고, 시에서 기금으로 50억이 들어와서 100억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70억이 남고요.

강인순위원

그 정도면 부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하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을 전부 다 매각만 하지 말고, 보존을 하라고 한 뜻은 앞으로 엑스포도 있고, 엑스포 관련해서 이 모든 상황에 필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환 대책 및 전망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조성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사업공모 또는 제안을 통해서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보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실 투자자 발굴 최우선 목표라고 해놓고, 그 밑에 2022년 엑스포 관련시설 도입 협조 및 투자자가 없을시, 엑스포 심사완료시 2018년도 8월까지 분양을 보류하자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 설명을 하신 내용과 상반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도 이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몇%씩 깎아가면서 무리하게는 매각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매각이 들어오면 0.9%인데 이자를 갚는 것은 2.5% 내지 3.5%를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손실이 가기 때문에 빨리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갚고,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나중에 전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부채를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엑스포는 2022년도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몇%씩 깎아주면서 임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별기금이나 잔액은 어떤 방식으로 예치를 해놓으셨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6월 9일이 매년 정기적으로 갚는 날인데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땅이 잘 팔리면 정기적금을 2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거의 6개월 미만은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도 채권관리를 하는 거기에 저희가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계획이 있을 텐데 시·군에서 얼마정도 이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빨리 갚으면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급히 급히 그쪽으로 협의해서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인순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26쪽입니다. 그런데 무창포타워를 16년도 17년도 보니까 좋아지네요. 정말 많이들 오세요. 다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창포타워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게 무창포타워 내에 휴게음식점과 특산물판매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 허가함에 있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커피숍이 있고, 음식점 자리가 비어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는 보령시 관내에 있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감사가 되고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도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 빨리 잡아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당초 사용허가입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원래는 위탁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요.

강인순위원

커피숍은 휴게음식점으로 해놨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말이 커피숍인데 어떻게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강인순위원

휴게음식점으로 돌리고, 그래야 커피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빨리 전환을 하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계약기간이 2015년에

강인순위원

계약과 관계없이 조례나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빨리 정상화를 해야겠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처분지시가 와야 하는데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세요. 그것 신경을 쓰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엑스포 심사부분까지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틀림없이 토지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부채면 굳이 남아있는 잔여필지들 분양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서계도반을 운영하는 7명의 상시근무자의 주소만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23명 비성수기간에 하셨던 분들의 정보 유출되는 것 빼고 주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성윤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백주순입니다. 상수도팀장 고종호입니다. 하수도팀장 신기환입니다. 관리팀장 한충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성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상수도 급수인구 및 누수율 현황을 보면 급수인구가 8만 6,835명이었고 보급률이 81.8%, 누수율이 10.7%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누수방지 투자사업비가 엄청 많이 되었거든요. 99억 6,300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누수, 보수, 노후 수도관개량, 노후 계량기교체 등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누수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은 어떻게 됐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령시 상수도, 특히 동 지역 상수도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4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누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20%였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10%대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년 저희가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누수율 100% 잡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습니다.

박금순위원

힘들다고 보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 수도관이나 노후계량기를 계속 갈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동 지역에 공급하는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서 국가적인 지원이 원래는 군 단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시 지역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계량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도 금년도에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누수율을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수도관이나 계량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시민들께서도 물 사용을 어려움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53쪽에 여쭈어볼게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면 밀립지역에 처리시설의 설치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주기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을 보면 차분하게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시 경계 아시죠? 홍성군 독배와 청소 죽림3리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시장님이 올 금년에 방문했을 때 마을가꾸기와 시 경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도 주민들께서 모두가 말씀을 하신 것은 소규모 하수도 그것 신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이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시행계획을 짜야 합니다.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이 되는데도 또 선정이 되어야 하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동네도 소규모 하수도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라 장산 2리요. 여름에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팠죠? .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지하수 관정을 하나 추가로 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을 9월에 팠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난 것을 봤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왜 지하수를 하면 멀리 떨어져서 파야지 마른샘 옆에 조금 떨어져서 파니까 또 말라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정착정을 했는데 물 양이 140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그렇게 채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층에 탄층이 섞여서 붕괴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열흘 정도 그 사람들이 기계를 갖다가 다시 착정을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별도로 주변에 다시 이번에 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땅이 물러서 무너졌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하 암반층에 탄층이 섞이면, 평소에는 관계가 없다가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관정에 붕괴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또 두 달 만에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정상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대비해서는 관정을 다시 파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내년에 폐광기금으로 해서 상수도 들어가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는 도로에 나 있고, 말씀하신 것은 마을상수도거든요. 마을상수도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수도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사오다보니까 고지대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수심이 떨어지면 수압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상수도를 미리 준비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회관과 상의를 해서 상수도를 고지대쪽으로 끌고 올라가야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15년도에 천북에 하수도 공사가 다 끝났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하만리에 하수도 소재지요?

박상모위원

예, 그런데 사실 땅속에 있는 것까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 수는 없죠. 준공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기가 계속 하고나서부터 말라서 계속 저렇게 줄었는데 하다 하다 나중에 안돼서 거기를 포크레인 불러서 파서보니까 제대로 있지 않고 물렁물렁 주름관 있죠? 다음에 봐봐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개인이나 업자를 불러서 저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저렇게 연결을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리비 비용 달라고 요청했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공사가...

박상모위원

그래서 몇 개월 동안 9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서 원활히 가고 있는데 수리비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시설을 하면 되는데 안해서 말썽 생기게 하면 되나요? 하여튼 땅속에 들어 있어서 직원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시공자들이 저렇게 땅속에 묻어놓으니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삽시도에 샘인데 밤섬인가 그게 작년에 물이 모자란다고 샘을 팠을 거예요. 그렇게 파서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수질이 안좋아서 식수로는 쓸 수가 없다 해서 농수용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영농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저것을 농업용으로 돌리고, 다시 관정을 하나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박상모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샘을 하나 파고 농수용도 모자라니까 관정을 뚫어야 하잖아요.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저것을 농수용으로 돌리고, 식수용도 하나 파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44쪽을 봐주세요. 작년에 비해 올해 상수도에서 “나”등급 또 하수도에서 “나”등급을 받았네요? 여기에서 경영평가인 등급별 평가를 받았어요? 소장님 보령시 상수도가 5년 연속 적자났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적자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작년도 19억 적자났네요, 맞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강인순위원

보령댐 지원사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요.

강인순위원

아니, 그러시면 넘어가고, 다른 것을 하면 보령댐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써야한다, 이런 것은 나와 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댐 관련법에 댐 주변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댐 지원사업비는 상·하수도에 관련돼서 사용을 하면 안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공공부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대부분은 보조금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면서 상·하수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어떤 상수도보급에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 19억 적자, 하수도에서 76억 적자가 났는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미산, 웅천, 남포, 주산, 성주에 4억원이라는 돈을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하면 경영효율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던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그 돈을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하수도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전체적인 5개 읍·면·동에서 시민은 원했지만 행사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면 소장님 보세요. 보령이 아닌 충남에서 하수도 입방미터 당 원가를 혹시 아세요? 요금 현실화율이 되었는데 얼마냐면 충남에서만 22.6%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 하수도 입방미터 당 원가는 얼마인지 아시죠? 2,621.9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령시민이 하수도를 2,625원을 버리면서 내는 돈은 390원을 내니까 매년 14.9%를 내는 거죠? 보령댐 지원사업비를 저렇게 행사로 쓰는 것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면 하수도 원가가 즐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그분들이 이쪽 상·하수도 공사비나 이런 곳에 전환해서 사용을 하려는 계획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어요. 13년도 이전 14년도 후에 보면 일회성 행사 및 축제가 늘어났어요. 이게 다 행사 축제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거기에서 방향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거기와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행사비를 아예 주지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소장님?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도 사실은 감사자료를 발췌하면서 저희들이 2015년에 감사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건설회사이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건설회사에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납부를 안하면 법적절차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강인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 뒤에 계신 분들과 과장님도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좀 더 순발력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남아서 또 한 가지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누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살짝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전체 누수율이 도대체 얼마예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71%이기 때문에 누수율은 28%, 29%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누수율이 가장 심각한 곳이 주로 어디예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주로 지금 현재 성주 상수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혹시 노후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본선에서는 강관이나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누수가 거의 안나타나고, 지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해결책이 없을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선관로를 저희들이 앞으로 심한부분부터 개량하는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건설과에 계실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보령댐이 엄청 말라서 시민들이 식수량에 불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높으니까 아까운 물이 누수가 되면 보령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수도사업 특별계획을 촉구하면서도 왜 실천을 못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듣고 끝낼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성주와 대천 동지역 두 곳에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선 쪽 위주로 해서 누수가 많이 나타난 곳은 관로를 개량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천 동지역 노후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400억 정도가 들어야만 정상적으로 개량이 되고, 누수율도 낮추는 그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부터 시 지역 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전에 혹시 폐광기금으로 성주는 안됩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성주 쪽은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주경입니다. 53쪽 빗물이용저장시설 설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고, 또 우리지역도 굉장히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해소시키자는 취지로 시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국책으로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저장해서 세탁, 화장실, 조경 이런 곳도 빗물로서 하면 상수도 사용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 하에서 올해부터라도 우리 보령시가 대천 실내체육관이나 남포면 자치센터 외에 16곳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도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실 계획이에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우선 공공청사 위주로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민간시설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1일 8,000톤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5,000톤을 쓰고 자체 하수처리가 된 3,000톤은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별도 보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물 부족이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58쪽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 보면 보령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정에서 별표 1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에서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은 1,000㎡이 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용수산정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정하는 방법은 건축면적 곱하기 입방미터 계산을 해 첨두계산으로 해서 산정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이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께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추정량 체크를 하는 것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사용량을 체크하고, 과도하게 추정된 것이 그 방식에 의해서 하면 사용여부가 체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원인자부담금 사용용수량 산정기준 별표2에 보면 주거지 20세대 이상 숙박업소,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등인데 판매유통시설은 1,000㎡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별표1을 참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산정해서 적절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해주세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수도 같은 경우 아파트 이런 곳은 사업자가 공사비부담을 다하고, 분양가에도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여기 별표2에 보면 주거지 시설에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령시는 그런 것들이 과다하다는 우려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챙겨서 적절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책에 없습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라는 것 아시죠?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가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게 언제 생겼냐면 2016년 9월에 시행령이 생겼는데 의무화가 된 것이 펌핑식이든지 200인 이상이 되면 악취저감시설을 2018년 9월까지는 다 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지도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정화조 관리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안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하수도시설 악취저감에 대해서 평가는

최주경위원

하수도관을 갈 때 부착을 하지 않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정화조라는 것은 개별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해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는 정화를 거치지 않고, 오염된 물을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최주경위원

악취저감은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정화조 자체업무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대상 정화조에 사전에 통지를 해서 악취저감시설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악취제거업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지금 하수관 설치에 악취제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처리장에서의 악취발생을 저감토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악취관련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공하수도 부분에서 대표적인 보령처리장이라든지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처리장, 웅천 이런 곳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 내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과 내후년 2, 3년 안에 보강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됐고, 더 필요한 것들은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58쪽에 상수도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약 1만 3,000건에 4억 1,500만원 정도의 수납액이 있네요. 그것을 쭉 보면 2017년으로 갈수록 3억 2,000만원인데 특별히 체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은 사람들이 자동이체라든지 통장이 없어서 체납된 것을 모르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해 연도 체납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낮출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체납액이 가정용, 영업용, 공장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43쪽에 체납 주요원인을 보니까 누수로 인한 요금 과다부과에 따른 체납인데 누수라는 것은 가정안에서 누수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청을 하면 누수탐지를 해줍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량기 검침이라든지 요금부과 과정에서 과다하게 나오면 누수가 의심된다고 수용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체납주요원인 중에 수개월 체납하면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수용가 다수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수도요금 체납하면 가산세라고 하나요?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3%에서 시작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거기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가산체납이 높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약간 높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사용량이 없는 가구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체납건수 및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을 안하면 시설에 구경별 기본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주로 시골이라든지 나이드신 분들이 자식집에 가있다가 집을 비워놓고, 오랜 기간 있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29쪽에 BTL성과위원회는 무엇이죠? 민자투자 BTL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사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에 BTL사업자는 보령흰여울주가 BTL사업자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대표이사가 두 분이 들어있고, 여기 위원 중 여성도 없고, 우리 시민이나 주민대표가 계시긴 한데 여성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분야의 분들로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없고, 남성위주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음 바뀔 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정할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소장하고 대표이사가 두 분이 있는데 규정에 의한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김한태위원

BTL사업자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6쪽에 보면 BTL사업 시설임대료 694억 6,400만원은 일종의 계약액이죠? 175억을 갚은 것이고, 미상환액이 519억 남았어요. 1/3정도 갚은 것 같아요. 시기가 7년이 지났고, 21년이니 1/3을 갚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율이 5.457%예요. 물론 협정에 의해서지만 시중금리가 2.5%정도 된다고 하면 대출금리가 4% 정도 한다고 해도 협정이긴 합니다만 과도하게 된 것 같아서요. 시설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하고는 같이 갚는 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처음 임대료에서 그 해 것을 갚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차액은 똑같이 정액으로 합니까, 정률적으로 %로 합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균등상환을 합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글쎄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런데 이율을 낮출 수 있게 다시 협상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처음에 계약할 때 불변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저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소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도 협약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높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리적인 검토를 해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제일 예민한 것 한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작년 7월 정책협의회에도 수도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수도요금을 한번 올렸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올렸습니다.

김한태위원

수도요금은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권고나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조례를 고쳐야하고,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분권위원회에 사전심의를 하고, 의회를 거쳐야 되죠? 형식은 그렇게 되어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김한태위원

가정용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수도요금이 충남에서 제일 비싸게 나왔어요. 우리가 톤 당 707원 정도가 나왔어요. 천안이 447원인데 충남에서 1.6배 정도 비싸다고 나왔어요. 국정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충남에서 보령 수도요금이 톤당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물론 수도요금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률적인 비교가 되기는 그렇습니다만 단계별 사용량과 누진율에 의해서 차이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안행부의 권고대로 하면 소장님은 다시 요금인상을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알면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원가를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하수도 민자사업협약서 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오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주시고 2011년 이전에 하수도 현실화율이 몇%였습니까? 제가 2011년 이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2011년 이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BTL사업이전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현실화율이...

한동인위원

지금보다 높았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BTL사업하면서 현실화율이 계속 떨어지고 하수도요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도·농 복합지역이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하수도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화율이 지금 뒷걸음질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사업자체가 국비보조라든지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한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 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현실화율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쨌든 BTL사업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권고안이 내년에 인상을 하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19.4%가 되네요? 권고율이 60%가 넘죠? 2018년까지 몇%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정부권고안보다 떨어지면 정부에서 패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4%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가기 때문에 행자부 권고안에 도달을 못합니다.

한동인위원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을 할 때 지나치게 저희가 불리한 협약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부분이나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BTL사업 할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BTL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전국적으로 BTL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2011년 전후로 해서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업무용 휴대폰이 몇 대나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두 대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공무직 두 분인데 상수도 누수 담당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발생되고,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택영위원

개인휴대폰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공무용 휴대폰을 가져야죠. 하여튼 잘 관찰을 해보시고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 38쪽입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이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일정부분 집행을 한 부분도 있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고대도하고 장고도입니다.

이택영위원

나머지도 이게 사업부서에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확대를 해주세요. 이게 마을안길에 하수도, 상수도 공모사업을 한 후에 이렇게 누더기길이 형성되어 있는 실체거든요. 이게 농촌지역에 가면 굉장히 부지기수인데 소장님아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택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상수도 관거사업을 한 후에 이렇게 마감처리를 해주시고, 준공이 끝나면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개선이 안됩니다. 농어촌도로면 도로교통과에서, 또 마을안길은 건설과에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마을안길 내지는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불편하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의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부분까지 사업에 담아서 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저것이 요철도 심하고, 위험하고, 보기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부담은 있겠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저런 사업을 할 때 마지막 도로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런 경우가 최근에 몇 건 있어서 대표적으로 송학리 생생꽃마을이라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상수도를 묻었는데 주변이 불편하다고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시비로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전면도로를 재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업비에 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개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상태가 나쁜 옛날 새마을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전체를 걷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과 같이 기존 도로를 약간 이용을 할 만 하다고 해서 복구를 해놨는데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덧씌우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같이 해서 준공을 처리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고 사진을 다시 하나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지방도 610호입니다. 주교 삼거리에서 발전소 구간이거든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민원이 있었죠? 잘 아십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개인급수신청인데 새로 건축을 하면서 상수도를 공급받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도로건너편 맞은편에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굴착 내지 압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과도하다고 본인이 포기를 하고 지하수를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민원사항은 대략 아시는데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도 갔었고, 팀장님도 오셨었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민원인데 본위원이 저기에 거리를 재어보니까 일반 보통사람 평균보폭 76.2cm의 기준을 했을 때 23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너비가 18m 정도가 되는데 저기에 기존 오른쪽으로 가는 상수도관이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관의 구경이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경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예산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면 저게 1,700만원, 1,800만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집들이 한 가구가 아니고 여려 가구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1,700만원, 1,800만원 들여서 관로를 저쪽으로 횡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B라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도 똑같이 도로를 절개해서 열 집이면 열 집, 열 번 다 절개를 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왼쪽 도로가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는데 오른쪽으로 넘기려면 집집마다 다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넘겨주는 부분은 구경을 확대해서 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서를 보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공용급수시설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용급수시설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공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개념인데 그렇게 안보고 개인상수도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 사업이 끝났으면 A라는 분이 돈을 1,700만원, 1,800만원 투자를 해서 상수도를 놨는데 옆집은 물을 양보하겠습니까? 일정부분 넘어가는 것은 최소한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자부담하는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지 해석을 어떻게 저렇게 하십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개인급수공사는 개인이 원해서 시설비를 전액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마을농어촌 상수도라든지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관로를 기존 주택들이 최대한 개인급수공사를 절감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신규건축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해서 저희가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신규건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집으로 인해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뒤쪽에 신축가옥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허가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민원인의 주장은 앞으로도 집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택영위원

그리고 추후 일정가구 이상 취락이 형성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정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팀장님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 번 왔었잖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마을을 형성했다든지 취락을 형성했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로를 그쪽에 지선관로라도 매설하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택영위원

지금 저기가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경우는 주로 공동으로 같이 신청을 해서 공사비를 서로 1/N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뒤에 생기는 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정부분은 우리가 지선으로 깔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뒤쪽에 신축가옥들이 생기고 있는데 2,000만원 정도를 개인한테 부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신축가옥에 대해서는 기존에 상수도가 어디에 배관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건축하면서 지하수를 먹을지, 상수도를 인입해서 먹을 것인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시에서 개인건축까지

이택영위원

가만있어보세요. 그러면 사진상으로 왼쪽으로 상수도관이 묻혀있어요 도로넓이가 17m, 18m 미터가 됩니다. 저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도니까 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오른쪽에 집들이 반대편 상수도관이 묻혀 있지 않은 도로가에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도로가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집마다 가로질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그 집들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처럼 집이 신축이 되고, 터를 잡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런 큰 도로는 집집마다 전부 횡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급수신청을 했는데 일정거리 이상 되는 것은 시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준다는 조례사항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지 건축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택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 일정기구 이상 취락이 형성되면 해준다는 얘기예요? 일정가구라는 것이 몇 가구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신청이 두 가구가 들어왔다가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택영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이 왼쪽도로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쪽 아래쪽 왼쪽부분에 있는 주택들은 불편없이 다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주택들은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인에게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민원인 한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계속 짓고 있어요.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별도로 하면 안될까요?

이택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추가도 엄청 넘었는데 다른 건 있습니까?

이택영위원

예, 다른 건도 있습니다.

임영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복잡하지만 재무관계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금운영계산을 한번 봤거든요. 감사보고서를 갖고 오셨나요? 안가져 오셨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2016년도 결산 단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니까 자금수입이 277억 3,6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수입, 자본적수입, 비 예산 이런 것을 합친 것이겠죠? 그리고 지출이 203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현재 74억이네요. 지금 이월금이 남아있는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현재 잔액으로 순수 남은 게 37억이 남아있어요. 37억 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금관리 지정은행은 어디로 하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잘 예치되어 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통장하고 비교대조 안해도 맞겠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유휴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정기예금이 얼마정도입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제가 자료준비를 안해서요.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이 얼마인가 따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수금 발생에 대해서 체납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손실로 덜 때는 몇 년 이상 경과되면 그런 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3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3년 이상 넘으면 대손처리 하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소멸은 3년이지만 독촉한다든지 하면

최은순위원

그게 날짜가 예를 들면 독촉시한으로 보고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시한을 기준으로 해서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5년까지 대손을 하는 것인가 보네요?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또 있잖아요? 수도 공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자산관리를 어떻게 장부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산처리를 해서 가지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일단 전산에 등록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쓰지 않는 자산 같은 경우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불용자산에 대해서 매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최근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한 것이 거의 없고, 일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불용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계획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휴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고, 정말 전산과 실제 재고가 맞는지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계산상 재고와 장부 대조를 해서 우리도 검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냐는 말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부동산은 정확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비품이나 물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 인상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일선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걷어서 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률에서 원인 중에 하나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고, 걷어 들이고 하면 원가절감차원도 있고, 이것을 계속 체납으로 놔두고 상·하수도를 인상해서 그것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 문제 등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주부검침을 기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들은 과거에 주부검침과 같이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역별로 분담을 줘서 체납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이 지금 성과가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체납자들 일정액 이상되는 분들에게는 단수처분도 이행을 해서 바로 받아내고, 또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BTL대천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고향의 강 대천천으로 흘러가는 오·폐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민원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BTL사업을 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주택이라든가 보령맨션, 유성빌라, 백마아파트까지 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쪽은 BTL사업 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구역일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물이 다 정화되고 대천천 강이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된 부분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명천 소하천에서 흘러 내려와서 그곳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안전총괄과할 때 동료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지만 거기도 구획정리를 할 때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외에 개인 관거에서도 다시 유입되는 유입수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동대동 쪽에도 일부는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개인사유지 도로가 있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하수관 매설을 동의해주지 않아 부득이 하게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수암거박스로 인해서 대천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암거박스 끝부분 말단부에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평상시 오수는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시설이 되어있는데 최근에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악취가 나고, 대천천으로 물이 흘러들어온다 해서 우수토실을 보수하고, 거기에 가림막이라고 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개소에 가림막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죽정동 쪽에 분리하수가 안되어서 소방서 앞쪽으로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원인을 잡으면 앞으로 대천천으로 오수가 흘러들어오는 일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대천천 살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철저하게 잡아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선순위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추가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택영위원

오늘 수도사업소 행감장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임영재위원장

지금은 늦었죠. 정식요청을 다시 서면으로 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택영위원

제가 수도사업소장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임영재위원장

부시장님 여기 앉으시죠? 마침 잘 오셨네요. (관계 공무원 착석)

이택영위원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도 610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교 삼거리에서 발전소 중간부분입니다. 사진상으로 왼쪽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른쪽에 집들이 터 닦기도 하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신축가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 동네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상수도가 갔는데 상수도관의 구경이 좁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듣고 계시죠?

원춘

정원춘부시장

예.

이택영위원

그래서 수압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하는 신축가옥주가 지금 수도관을 확장해서 자기들도 상수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일정가구 이상 취락지가 형성이 되면 고려해 볼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전혀 못한다고 자기부담금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부담금이 2,000만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장님께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저게 개인급수공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게 공용급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그마치 17m, 18m되는 도로폭을 횡단하는 사업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애당초 저 공사가 2,000만원이 들었든 2억이 들었든 간에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부시장님께서 냉철히 제가 또 추가로 저에게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부시장

도로가 걸리는 부분이 기존에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두 가구는 현재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공사비 부담을 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온 관 자체가 이쪽 신청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구경이 아니고, 수압도 안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부담은 신청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급수조례 제12조 제1항에도 옥외공사비는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십니다.

원춘

정원춘부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봐도 답변은 충분하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어디에요?

원춘

정원춘부시장

청소에 도자기 하는 집이 있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지금 당장 하네, 안하네 답변을 하는 것보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종전에 청소나 기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민원인에게 많은 부담이 드는 것이라면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성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저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민원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왼쪽으로는 도로가에 관로가 쭉 갔는데 오른쪽 도로가에 집들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 논리로 하면 다 횡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횡단이 한번 된 것을 이용하려면 최초 사업비를 부담한 사람이 양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장님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인민원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원춘

정원춘부시장

예.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저런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소장님 민원처리기간이 있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민원처리기간 안에 분명히 회신을 해줄 것입니다. 회신을 해주면 그게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회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담당주무관께서 이 민원인에게 찾아가서 “취소를 시켜 달라” “취소각서를 써 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절차인가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직원에게 나무랐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면 그 전화를 받아서 바로 취소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마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나갈 때 팀장님하고도 상의한 적이 없었어요?

종호

고종호상수도팀장

예, 현장에 간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포기를 한다고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회신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종용하는 이런 행태가 어디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주세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이택영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되고, 지금 부시장님이 정식으로 잠시 왔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지 사실 참고인으로 올 때는 3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무지해서 미안합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동대교 옆에 완충지 거기에 보면 하수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니까 완충을 위해서 거르는 게 있잖아요. 주무관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을 지금 보면 하수가 상류해서 하류로 내려오니까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하수를 최소한 하천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무하고 돌로 해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동대교 옆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하수가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어차피 하수는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저것 없애는 것을 하수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수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기에 하수처리가 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것은 수질정화차원에서 과거에 환경보호과에서 대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돌려서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아니고, 저감하기 위한 생태적인 물 돌림에 의해서 약간 정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했고, 사실은 유지관리도 거기서 했을 것인데요?

최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상류에서 하류로 하수관 BTL사업이 안되어 있잖아요? 제가 타 부서에도 언급을 했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서 지금 거기는 사유지 설명 하실 때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BTL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수가 BTL사업으로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하수완충지는 사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민들께서 하천에 공사가 깨끗이 됐는데 왜 그냥 두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끝이 나면 저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수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수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주 문제는 BTL사업의 하수관거잖아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가 정비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없다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저희가 됐든지, 하천부서가 됐든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마감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류라고 흐르지 않는 물이 생겨서 악취가 나거나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것을 하천부서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한 시설이라고 해서 건드리는 것을 못하고요.

최주경위원

지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오염원을 완벽하게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메꾸자고 하기에도 여건이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도사업소나 취수팀이나 해서 마무리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 시점에 가서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BTL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 사업 내용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BTL사업 방식이 이루어 졌을 때 전국적으로 시행자 시공사에게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으로 맺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장님 이해하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석조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원 소개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먼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경영전략팀장 김원집입니다. 공공시설1팀장 채종군입니다. 환경시설1팀장 이기룡입니다. 환경시설2팀장 오재석입니다. 환경시설3팀장 이해천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석조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 덕분에 저희 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공단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저희 공단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원 강인순입니다. 8쪽을 봐주세요. 다른 지역의 시설공단을 보면 시설환경,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시설관리데이터베이스와 업무효율증대, 고객품질서비스 향상, 시설관리의 표준화와 비용절감 등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여 운영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보령시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설명을 하셨지만 2017년 “다” 등급을 받았네요? 작년에 42위에서 올해 26위로 올랐어요. 이것 16계단 극복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정량지표가 보통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정성지표에서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정량지표보다 더 정성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말씀을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정량지표는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저희 공단이 타 공간과 달라서 혼합형입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총 48개 기관중에 7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정량지표를 관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해당 하수처리를 하는 시설만 한다면 저희도 “나” 등급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제 각종 상황을 개선하거나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자체가 환경기초시설만 총 23개가 있기 때문에 공단업무들이 환경과 관련된 경영방침이나 경영전략이 세워져야 하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본부장님께서 전략을 짜보신 적이 있는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제로, 수질오염제로, 이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거기에 간 목적이 있지만 그동안 저희 공단 보령하수처리장도 사실은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2015년에는 대형사고를 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연구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훈련을 시켜서 작년과 올해는 수질사고가 한 건도 없고 또한 현장의 수질이 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BSC시스템도입으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설립시 인력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설립을 하셨는데 보령시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인력관리는 당초의 목표보다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인력은 현재 정원이 96명 중에서 9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설은 일반행정업무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1인당 근무를 하게 되면 기계를 직접 만져야 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현재까지는 4명으로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지,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본위원이 인원을 줄이라는 것보다도 지난해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 차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사장님도 들으셔야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승진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했다면 직급별로 몇 명이나 하셨는지?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저희 공단이 획기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승진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단 인력진단을 한 결과 저희가 7급이 약 51%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세모꼴 모양으로 되어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도 자체승진을 했고, 많은 직원들이 7급에서 많이 승진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도 받고요. 자체승진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에 대해 자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21명이고, 기간제는 5명밖에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또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를 해주셨네요. 무기직과 계약직 비교를 해봤어요. 계약직과 무기직을 비교해보니 시청의 무기계약직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처우개선이 열악한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시보다는 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빨리해서 시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청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살펴봤는데 급여 외에도 대민지원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복리후생비, 교통보조 등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설립된 공단인 만큼 어느 정도 시와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예산요구를 시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공단을 살펴보니 현 부서에서도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잘해주시고, 열악한 급여체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 이사장님 본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무기직, 계약직 직원들에게 잘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1쪽에 위탁시설현황에 보면 13번에 천북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 회사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리가 너무 안됐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가 현재 수질은 법적인 수질을 준수하는데요?

박상모위원

지금 고액분리기를 데칸터로 짜요, 벨트프레스로 짜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벨트프레스로 짜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고액분리기 돌려서 벨트프레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상모위원

그런데 처리를 1월부터 11월까지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54톤, 2월은 53톤, 3월은 59톤, 4월은 58톤, 5월에 58톤, 6월이 63톤, 7월에 63톤, 8월에 67톤, 9월 62톤, 10월 49톤인데요. 그런데 이게 80톤 기계의 용량인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평균 일일 79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상모위원

지금 30일로 계산했을 때고, 당일로 계산을 했을 때는 1월이 23일로 따졌을 때 70톤, 19일로 했을 때 84톤, 23일로 했을 때 77톤, 21일로 했을 때 83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계산을 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80톤 처리능력에서 현재 79톤 정도로 거의 100%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자료준 것이 무엇이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오재석환경시설2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당시부터 1년 365일 수거를 해서 하지는 못한다고 해서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300일을 기준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시설용량이 80톤인데 79.9톤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365일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저희 설계기준이 300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2년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번 빼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도 지금 준 것은 너무나 처리가 안되어서요. 왜냐하면 80톤 용량에서 하면 100톤까지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잘못 빼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증축을 하고 있는데 증축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 말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너무나 지연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1년이나 지연되는 것입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래 공기가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몇%나 됐어요? 그때 현장 갔을 때 기반시설 뻘만 남았잖아요? 거기에 기반시설이 잘됐나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잘못하면 뻘이라 탱크가 옆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빨리빨리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 3,000두 미만은 증축을 해도 못 받겠더라고요. 원래는 계획이 환경보호과와 얘기를 할 때에 3,000두 미만은 받겠다고 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200두 미만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처리용량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기계를 놓은 것은 고액분리기로 안놓고, 데칸터로 놨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결정을...

박상모위원

이것은 제가 환경보호과할 때에 물어봤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에 물어보려고, 질문은 안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2쪽을 보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수입지출 시설현황을 보면 선로 2.3km에 왕복 바이크를 40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표소와 공중화장실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을 하고, 수입현황을 보면 16년도에는 이용인원이 5만 885명이고, 수입에서는 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17년도 이용인원을 보면 10만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익도 10억을 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입액이 지난 연도보다 굉장히 6억 3,400만원 이상이 증가했고, 39%나 증가를 했어요. 정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운행기간이 6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이고, 올해는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금순위원

몇 개월 차이는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도 수치가 많이 올라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시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스카이바이크가 인기가 있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기가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일 이용인원은 편차가 있겠지만 주중이나 주말에 이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날씨가 괜찮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미만인 900명에서 1,000명이 최대입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화, 수, 목은 인원이 300명 400명 정도 받고, 토요일 일요일은 900명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1,000명까지도 받습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1,013명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1,000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타지를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1,000명 정도입니다. 시설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관광객이 몰릴 때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보령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시민들은 감면을 해줍니다.

박금순위원

감면이 얼마나 되죠?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시민들한테는 2인승차시에 원래 2만 2,000원인데 1만 8,000원으로 4,000원을 감면해주고, 3인 승차시에 2만 6,000원인데 2만원으로 6,000원 감면해주고, 4명이 탈 때는 3만원인데 2만 2,000원으로 8,000원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박금순위원

명수로 타는 것에 따라 다르게 해주고 있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민에게는 분명히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타고 싶어도 못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민 만큼은 가격을 저렴하게 내려줘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문제도 해당과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보령시민이 아니면 가격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시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19쪽 안전점검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보령댐 애향박물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방분야, 안전분야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분야를 말씀드리면 12회씩을 했어요. 그런데 스카이바이크 말씀을 하셨는데 1일 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분야를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2회밖에 안되어서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자체점검은 아침마다 매일하는데 안전분야는 유원시설업 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시설협회에 와서 점검을 하는 것이 2회이고, 다른 곳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석탄박물관은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분야 만큼은 토목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점검을 하고 이런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다른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철저하게 안전해야 될 스카이바이크가 2회로 되어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앞으로 시설공단에서도 시설물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최근 해상이나 육상 등에서 사건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안전에 두려움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시설물 안전점검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점검 후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누수되거나 타일이 떨어지거나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수선을 많이 했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되었고, 석탄박물관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할 수 있을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최근에 보면 지진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감증이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하고, 전자결제예산 그것이 안됐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에 예산 4억을 받았는데 착수한 지 1년 만에 계약승계자가 파산신고를 했네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하여튼 올해는 경상경비충당률이 3,40%까지 올라갔는데 스카이바이크와 볼링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등급을 “다”등급 받으셨거든요? 하여튼 공단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수익도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방식으로 경상경비충당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서 임직원들이 보장되니까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23쪽에 대행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올해 절감율이 8%네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8.17%입니다.

김한태위원

구분된 것을 보니까 30%, 40% 심지어 60%대까지 절감된 곳이 있어요.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됐어요? 혹시 예산추계를 처음부터 많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보수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약품비가 안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감된 액수는 추경에 반납했나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래는 12월 추경 때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반납을 안받아주고,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이 나중에 사업도 없이 절감되면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우리시가 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아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내년에는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런 것을 확실해 해주셔야 우리시에 회계질서가 안정적으로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공단으로 받은 것이 105억인가요? 그리고 아까 그것을 수정하면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8억 7,5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 성주산에 레일바이크 등등해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수행하면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경상경비충당율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축폐처리장 원수탱크가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처음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박상모위원

예.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400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일직자들 있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원수탱크를 받아놨다가 가동을 하면 계속 돌릴 수 있는데요?

재석

오재석환경시설2팀장

탱크는 저장용량이고, 가둘 수 있는 고액분리기라고 있어요. 들어오면 협잡물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일 80톤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유량정도는 받아놨다가 내보내는 것인데

박상모위원

원수탱크로 받아서 고액분리기로 해서 1차 탱크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벨트프레스로 들어가서 나가니까

재석

오재석환경시설2팀장

고액분리기로 처음에 들어와서

박상모위원

그러면 고액분리기를 먼저 거쳐서 1차 탱크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원수탱크는 따로 없습니까?

재석

오재석환경시설2팀장

예.

박상모위원

그것 잘못됐네요? 그렇게 되면 원수탱크로 받아놨다가 쉬는 날도 자동이기 때문에 일직자 한 명만 있으면 가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재석

오재석환경시설2팀장

원수저장고가 따로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새로 증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재석

오재석환경시설2팀장

증축하는 것까지는...

박상모위원

문제점 많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9명 중에 환경전문직원은 있어요?

석조

임석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알았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환 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명섭입니다. 비상경영TF 팀장 정기영입니다. 영업부장 오문길입니다. 콘도팀장 송진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이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히 대천리조트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재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보충설명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어제밤에 받았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후로 확인을 하신 것이죠? 그 전에는 인지를 못하셨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인순위원

스카이로드 시설 및 모든 관련된 것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홍익레포츠 스카이로드에 관련된 사항을 인지한 것은 3일전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조금 부연하자면 홍익레포츠가 낙찰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홍익레포츠가 어떤 회사냐고 물었을 때 기본적인 사항을 듣기는 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는 사항이 겹쳤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 중에 흑자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흑자를 냈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흑자를 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알면서 하지 않은 것은 방만하게 한 것은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및 식음 식당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운영상 이유로 민간위탁운영을 하다가 경영정상화 방안 차원으로 여러 번 용역을 실시하면서 2015년도 적자방안 해소차원에서 본부장 1인으로 직제개편 감축과 식당 및 레일바이크를 직영으로 운영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때 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왜 직영으로 뺏어갔어요?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근거가 있고, 자료는 회의록까지 갖고 있으니까 위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자격이 있는 분들만 앉아계시죠?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임금피크제로 해서 한분이 됐다는데 그 자리에 앉아계셔도 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정식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은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시청은 팀장님급까지만 앉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직영으로 돌리려했는가 부분은 레일바이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식음부터 하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식음부분은 우리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시는 실무자에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이번에 위탁으로 돌리고, 레일바이크 부분을 임대 매각 쪽으로 한 부분은 첫 번째 식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영은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음팀장이 있고, 인력은 외주도급을 했는데 식음팀장인 우리직원이 식당운영경험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력도급이 들어와 있는 서빙직원들과 조리직원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을 직영으로 해야 한다고 우긴 분이 계세요. 그것을 시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평가가 됐다는 얘기도 없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은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보령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장난을 치면 안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뺏어가고, 주고 싶다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적자방안 해소차원에서 채무상환 및 골프장 9홀을 추가로 증설만 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상황을 보면 자구노력이 부족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근 대기업인 한화 비체펠리스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용자들께서 말했습니다. 이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적자가 난 이유는 알고 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적자가 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경영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강인순위원

물론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사장님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과가 바뀌면 본인이 와서 책임을 지거든요. 향후 대규모 원산도 대명리조트가 200실인데 준공 시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며,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에 따른 비용이 급상승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우리 회사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주변경쟁사와 이기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돈을 벌자는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하고, 둘째는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영업전략 자체를 제대로 짜야합니다. 셋째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적자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원들의 잘못도 대단히 크다고 지적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천리조트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다수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진의 경우 본인 임기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1년에 2,30억씩 손해를 보고,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그러면 안됩니다. 그 예로 행정사무감사에도 각종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 주지도 않고, 밀실운영에 따른 경영개선이 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더더욱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이 변경되면 전에 실패한 경영방법을 다시 계획하는 등 경영정상화 대책이 아닌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3년간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월급을 타는 것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비록 3년이 길다고 하면 긴데 만약에 성과가 있지 않으면 제 자신의 거취문제를 보령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사장님 감사한데요. 그 책임을 마지막에 꼭 지셔야 됩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식당 및 레일바이크를 직영해서 임대로 전환한 경우 결국에는 임대자들이 자기 수익만 챙기고, 결국 시설이 노후되어 임대기간 종료 후에 많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는 리조트의 흉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천리조트에 미래는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면 과거 직영을 할 때에 연도 수입지출 대비 임대방식전환 시 전체운영에 수익이 증대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레일바이크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로 알고 있는데 연간토지사용료 지출금액은 얼마인지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직영을 통해서 매출된 상황을 보면 과거대비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순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탑승객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광진흥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스카이로드에 대한 업무보고 때, 정책회의 때, 행감 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어디인지 아시죠? 저것을 쭉 보세요. 스카이로드의 경우 홍익레포츠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2013년 당초 계약서 상 연간 총 매출액 5,000만원 이상 5억 이하의 2단계로 분류하여 연간 5,000만원 기본사용료를 운영 전 사전 납부하기로 계약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적자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매해 기준으로 세금단축 2단계, 4단계로 요율변경에 예를 들어 1억 이하의 경우 10%인 당초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요율을 낮춰 운영자를 위한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1년 기준 4,000만원, 계약서 상 5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정도의 손실을 끼쳤는데 맞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손해를 끼친 것은 맞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강인순위원

그동안 스카이로드의 연도별 수입현황과 운영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이용자가 적어 제대로 수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상황과 조치결과를 말씀해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첫해 연도에 5,000만원 임대료로 들어온 수입 외에 임대조건 변경을 통해서 매출액 대비 10%를 받겠다는 조건을 변경한 이후에 들어온 수입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300여 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피해를 끼친 게 300여 만원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아니요. 수입이 들어온 것이요. 즉 매출을 거의 일으키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영업을 1년 하고 문을 닫았죠. 당초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사용료는 영업개시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본사용료 2014년도 5,000만원, 2015년 5,000만원은 영업개시 전까지 납부를 했는지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2015년도 것은 안했습니다. 2014년도 것만 했습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죄송합니다. 첫해년도만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안했으면 계약서 제15조 중도해지 조항을 보면 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치한 보증보험을 가지고 철거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대목은 우리 이사장님이 모르시니까 담당자였던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정기영팀장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서류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서 조치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강제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소상히 살피지 못한 탓도 있지만 실제 그 부분을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는 안됐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홍익레포츠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스카이로드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미납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찰참여에 유효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지인을 참여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입찰참가조건인 레일바이크 운영 등 사업추진계획과 세부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 부적절자를 선정함은, 향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이니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레일바이크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시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반납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기본전제가 깔려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지와 해당 레일바이크의 역사인 건물, 철로인 레일바이크 자체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서 입찰공고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영권을 갖고 있을 때 남들에게 위탁을 줄 때는 해당업체에 대한 별도의 내용심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순 임대차에 속하니까 내용심사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수수료율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국가계약법, 국유재산법에 기초해서 입찰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해본 결과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홍익레포츠가 들어왔고, 다른 하나는 개인사업자인데 조모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국가계약법상에 의했을 때는 5%이상의 임대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예정가격이 결국엔 5% 이상이 되는 거죠. 4,500만원 상당인데 홍익레포츠는 6%이상 쓰고 들어와서 5,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취지상 우리는 임대료를 많이 받는 쪽을 선정하게끔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홍익레포츠가 어떤 회사냐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입찰공고 및 낙찰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 업자가 그 업자였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에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레일바이크 선정운영자에 대한 조치와 결과, 그리고 향후 스카이로드 분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스카이로드 부분은 계약내용에 따라서 철거통보를 할 것이고, 그 당시에 계약변경에 관련된 관련 실무책임자에 대해서 회사내규 위반사항과 업무태만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고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지키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안하고, 입찰만 받았다고 했는데 심사는 안들어가셨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원래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앞으로는 해야 됩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제가 심사를 해야 될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 위에 것만 보여주세요. 국감에서 끊임없는 강원랜드 입찰비리가 나왔는데 너무나 똑같은 사례입니다. 보령시와 너무 똑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질문을 하다보면 답이 나오고, 또 강원랜드에서 대규모 직원비리가 드러난 부정청탁 실태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셨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저것을 보시면 강원랜드가 우리 리조트와 연관이 되어있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게 보령 것은 맞다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스카이로드 철거명령만 하신다고 하셨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일차적인 부분에 철거명령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영업을 했든 안했든 그 안에 임대료를 못 받으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매출액 곱하기 10%였는데 그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보령관내에도 음식점 및 가게가 많이 있고, 사업장도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보증금을 걸고 매상 올린대로 가져가고 3년간 조치를 안취하고 숨어 있다가 돈벌이가 되니까 입찰을 했어요. 계약금을 걸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천리조트가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입니다. 1년에 2,30억 적자가 나는 것은 어디가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 못 잡아낸다고요. 그렇게 방관하게 하시면 안되고, 계약금 걸은 것, 임대계약을 걸은 것들 압류를 해놓으세요. 하셔서 그동안 피해 1억 5,000만원을 못 받은 것 그것으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11월 29일자 대천레일바이크 임대 및 매각입찰 건에 관한 질의를 제가 할게요. 입찰에 참가한 업체 및 개인내역 질의입니다. 최종 낙찰자가 누구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홍익레포츠입니다.

강인순위원

본 건 입찰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당 건에 입찰공고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입찰건은 최고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이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와 같이 임대료만 많이 낸다고 임차를 해줄 수 있는 단순한 임대인가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입찰공고내역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임대자산을 확인해보면 기술적 유지보수가 필요한 레일바이크 등 부동산자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임대자산을 단순히 임대료만 많이 낸다고 해서 임대인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부동산에 한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 레일바이크 자체가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6억이고, 총 임대대상이 8억으로 잡혔는데 그중에서 이제 레일바이크가 2억이고, 나머지부분은 부동산이 6억 정도입니다. 애당초 이사회에 올릴 때 그 부분이 6억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레일바이크도 동산은 동산인데 어디 다른 곳에 떼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다가 그 2억마저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임대하자는 형태로 하자는 결론이 모아진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스카이로드와 똑같은 형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죠? 지금 스카이로드도 내가 해서 얼마 올리면 얼마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영업이 안된다고 노력도 안하고 해보지도 않고 떠났어요. 떠났다가 또 이것은 돈벌이가 될라나 하고 넣었어요.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조트 임원진 및 이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검증은 안됐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임대 후 해당 임대자산의 기술적 유지를 설명 드렸는데 대천리조트는 주식회사 이전에 주주기관에 투자를 받아 설립된 바 있기에 보령시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상기와 같은 무책임한 임대권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것이며, 또한 보령시에서 2012년 해당 대천레일바이크의 스테이션, 휴게실, 출발역 지붕공사 및 볼거리 조성공사 등 조경 비용으로 10억원을 출자한 바가 있으므로 해당 임대자산인 대천리조트의 무책임한 임대권 진행을 보령시에서 지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적극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필요한 부분에서 보령시로부터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014년 6월 대천리조트에서 스카이로드를 유치하여 문을 연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레일바이크 계약을 한 사실이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갖고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홍익레포츠라는 회사의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충남아산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조○○입니다.

강인순위원

이분 회사가 아산에 있어요. 제가 아산 현지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면 조○○은 누구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번에 조회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기에 나온 내용과 유사합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만약에 친인척 관계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것은 부적격사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 말씀도 책임을 져 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모든 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만일 이쪽에 우리 리조트에서 내부자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다고 보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있다고 보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해야겠죠?

강인순위원

예를 들어 의원들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대천리조트 담당자 통신내역 감정을 진행하여 입찰과정의 부정이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대천리조트에서 입찰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할지라도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낙찰자가 임대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지 확인절차를 저 역시 들어갔습니다. 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 몇 분 더 핸드폰 통신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한 건 두 건이라도 나오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저는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내줄 수 있습니까? 네 분 다 내줄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주셨으면 하고 잠시 저는 이따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두「예」라고 말함

임영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인환 대표님 사실은 제가 질의할 사항을 앞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최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가결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년차 20%, 2년차 40%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사이신 정원춘 부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셨던데 그런데 저쪽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다른 이사님들은 이것 가결을 했더라고요. 어느 회사 기준으로 정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은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직원들의 뜻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임금피크제 들어갈 때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직원들은 40%, 60%로 했다고 하는데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40%, 60%도 의견이 있었고, 30%, 40%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주로 40%, 60%로 했다고 하는데 왜 20%, 40%로 하셨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것이 임금피크제를 하면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실상 강제로 깎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의견을 기초로 하는데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사대표이사가 이런 안이 어떠냐고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데 사전에 제가 의견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들을 모아놓고 몇%로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일반 직원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타 사의 상황은 어떠냐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직원들한테 여쭈어보신 것이 서류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것은 증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측의 안을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찬반을 묻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몇%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업개선 워크아웃 이렇게까지 가야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기영 씨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지금 비상경영 TF팀장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13년 행감에서 정 팀장님이 하시는 일이 경영지원업무로 기획총무, 회계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이 왜 오게 되었냐고 하니까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고, 고향인근 지역에 와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우리 대천리조트를 정상화시키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팀장님이 경영학으로 해서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우리 대천리조트가 정기영 실장 탓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출발 당시부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지려면 대표이사를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재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이 있으면 제가 대표이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주문 하기를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하면 잘 알고 있잖아요? 연봉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추가가 되고, 연봉이 적은 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또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가져가고, 아까도 지적을 하던데 나만 위해서 이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모든 부분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것만 지적을 하고 갈게요. 도저히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경비절감이나 나름의 노력과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를 못한 바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견되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인신공격하는 것 같고,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겠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2016년도에 이런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과금들을 가져가셨어요. 일말의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이 회사에 정이 있었다고 하면 성과금 가져간 것을 반납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성과금 환수를 하라고 해도 환수를 못하실 것 같고 환수 하실 수 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못합니다. 직원들의 성과금은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서는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마음에서 가져갔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시공업체 기간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금년 3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0일까지 연장을 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사유는 직후 같은 기간에 주주기간으로부터의 경영정상화 방안 모색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삼정회계법인이라는 곳으로부터 용역수행이 있었죠? 거기에 말하자면 매출부분의 구조를 보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레일바이크를 매각해라, 식음부분 운영체계를 바꾸라는 것의 지적사항으로 있었고, 그것이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 연말까지 최종결론을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2월까지 잠정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노동부에 임금미지불로 해서 제소 건이 있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임○○ 관련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합의가 되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합의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임금은 주셨고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거기에 저희가 적정하게 물어야 되는 돈이 삼백 몇 십 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그것을 수용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송 건이 있었죠? 그런데 고등법원에 가서 무죄로 됐다고 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1심 무죄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원고가 되고, 그쪽이 피고로 이것이 원고패소로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였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하려면 고의과실, 중과실 이런 부분에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불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항소는 안했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을 갖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여러 차례 받고, 심지어는 광해공단 보령시에 관계되어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이사들과 논의 끝에 2심에서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임금은 어떤 자금으로 주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것은 이제 시간외 수당 관련비니까 회사자금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에게 다른 합의한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관계되어서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추가로 지금 촉탁계약 7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이 이제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부터 사실은 희망퇴직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부분의 제도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직책을 무엇으로 줬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직함만 줬습니다. 직함은 대외협력전무로 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한 달에 300만원 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저희들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시청공무원출신이고, 최근에 회사의 어려운 점과 영업매출의 기여 등등 이런 것을 해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매주 단위로 활동부분에 보고를 받으면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 팀장님 지금 대표이사께서 정 팀장님은 노력을 해서 흑자를 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동안 기획실을 맡으시면서 이번 워크아웃까지 가는데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고 사임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영

비상경영

TF팀장 정기영 워크아웃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 7월에 와서 2014년 금년까지 비용상 누적적으로 75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손익이 2013년도에 35억이었는데 작년에 10억대까지 내려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자비용까지는 작년부터 감당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차입금 원금을 갚지 못해서 온 워크아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농협에서 워크아웃을 심사 중일 것입니다. 정 실장님 생각에는 농협에서 받을 것 같아요?

경영

비상경영

TF팀장 정기영 현재 상태로는 어차피 자금 유동성 위기가 오고, 차입금 상환을 못하니까 워크아웃까지 가는 마당인데 그 전제조건에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과 매출을 증대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주기관 출자가 요구됩니다. 주주기관 출자를 지금 현재 보령시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 이럴 경우가 올 것을 아는데 왜 준비를 안하셨어요?

경영

비상경영

TF팀장 정기영 저는 이사회에도 수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노력을 했어요. 팀장님 잘 생각을 하세요.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천리조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을 부적절하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기에서 괜히 정 팀장님과 갑론을박하면 저한테도 좋은 것이 없고, 정 팀장님한테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답변을 잘해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레일바이크 계약부분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도 할 것이고 감사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인환 대표님 정말 문경에서 일 잘하고 오셨잖아요. 우리 보령으로 오셨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감사라기보다 대천리조트의 정상화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에 주소를 둔 직원이 21명이 계신데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영진들께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대천리조트가 원리금이 연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가 연체되어 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연체되어있는 것이 12억입니다.

한동인위원

12억이면 이 원리금 연체까지 워크아웃에서 심사대상입니까? 어차피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채무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연기를 해준다거나 탕감을 해주는 것까지 심사대상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우리가 281억이 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281억에 워크아웃을 하는 전제조건이 50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시에 50억 추가 출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보령시가 50억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정책협의회에서도 이사장님께서 15억의 추가출자를 요청하셨습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런데 그때는 워크아웃이라는 어색한 절차를 안들어가고도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면서 급한 대로 15억 정도를 지원해주시면 지금 말씀을 드린 원리금 12억 정도가 상환이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5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사업과나 부시장님과도 협의를 했었고요.

한동인위원

그때 50억으로 더 추가출자를 얘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12억에 급한 출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원금을 막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운영의 적자인데 그 12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본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에서는 자기사정상 추가출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독자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오는 상황이고, 그 부분의 해결방법의 하나인 고육지책으로 워크아웃이라는 절차적인 행태를 취하자고 입장이 정리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또 한 번 분명히 정책협의회나 해서 의회와 의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의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콘도는 계속해서 적자이고, 매출도 증대가 안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골프장도 전년대비 실적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매출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에 추가 50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가 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틀림없이 추가로 200억을 요청하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주신 내용 중 자구책에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으로 나인홀을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20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또 다시 250억을 투자해야지 정상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의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250억에 기본출자 210억에 이렇게까지 해서 500억 정도를 투자해 우리 대천리조트를 정상화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이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대표이사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특단의 획기적인 생존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첫째가 회사의 내부혁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이 급하니까 부도가 나면 안되고, 긴급수혈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매출액의 근본증대를 위해서는 나인홀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콘도는 적자고, 골프장은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골프장이 흑자면 그러니까 요즘 투자처를 찾기 어렵고, 요즘 골프장이라는 곳이 원리금회수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면 골프장은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시민을 생각한 시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나인홀 골프장 자체만을 매각하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콘도객실을 가지고는 콘도업계에서 사실은 자체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민스럽습니다.

한동인위원

콘도를 말씀하실 때 안타까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노후에 따른 재방문이 감소하고, 객실매출과 추가매출 발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300명 이상 유치 가능한 세미나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객실가동률이 60%대인데 물론 행정절차가 필요하시겠지만 그동안 경영을 하시는 동안에 불필요한 객실을 편의시설과 세미나실 등으로 개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태껏 10년이 안되게 경영을 하셔서 오는 동안에 이사회나 또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하십니까? 앞으로도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하시고, 이사장님은 제가 많은 기대를 걸었던 전문가인데 우리에게 준 자구책에는 그런 내용을 안쓰셨어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콘도에 사우나실이 없습니다. 보통 단체행사를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사우나 이것은 필수입니다. 마침 나인홀 골프장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는 있는데 사우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웰니스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여름에 잠깐 애들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1년에 500만원 수익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시설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우나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근에는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업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방점을 찍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금입니다. 마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노트북 좋은 것을 사주면 공부를 잘할게” 와 같은 똑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에게 있는 시설 자체를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서 매출을 올리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원래 경영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에 온 지 1년도 안됐지만 결코 몇 개월 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골프장에 클럽하우스나 콘도에 말씀을 드린 웰니스센터와 그 앞에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 클럽하우스 기능을 콘도쪽으로 통합을 시키면 인력도 줄어들고, 실제로 사우나 시설도 콘도에 같이 붙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적인 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 돈입니다. 이게 사우나가 있다고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계산적인 등식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대천리조트가 우리시에서 추가로 투자를 할 만큼 지역민들께서 애착을 갖고 있느냐, 신뢰를 갖고 있냐고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감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부족합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인홀 골프장이 골프에 대한 대중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골프장을 매각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이 강원랜드에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면 그것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렇습니다. 기본 성격상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합의가 된다고 하면 골프장을 매각해서 차라리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수용해서 또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의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사실은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콘도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적자가 나는 수십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로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주시는 말씀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워크아웃이라는 부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회계법인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방향을 잡기도 하고, 이 회사가 살 것인가, 아니면 매각 청산하는 것이 답인가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워크아웃자체에서 대천리조트가 살아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라리 매각이 낫다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결정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고 시청이나 광해공단, 주주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워크아웃 심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책협의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 다른 동료위원님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대표이사님 오신 뒤로 9월 18일에 정책협의회가 있었어요. 정책협의회에서 시급한 사항을 협의했고, 그것도 한동인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인 정책간담회를 한 뒤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이 보령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 우선은 우리가 보증을 서준 50억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기가 지금 연체이자를 내고 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연체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것이 2억 조금 안됩니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체이자를 내다가 기간이 도래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것이 참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에서 빌린 50억이 6년 거치 9년 분할 상환조건입니다. 그 분할상환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원금으로 5억 정도를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갚는 상황이고, 내년 3월이 되면 또 5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고, 정식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광해공단을 통해서 빌린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7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원금상환이 9월 15일에 2억 5,000만원 12월 15일에 2억 5,000만원에 이게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못 갚게 되니까 결국에는 내년도부터는 전체 280억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한가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이자만 33억이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봤을 때 누적적인 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235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연 평균 얼마 씩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23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 74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30억을 까먹었으니 5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사실은 제가 2012년에 첫해에 행감을 실시했을 때 자세한 사항은 그때 질문을 했고, 처음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아주 엄격하고 면밀하게 행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했을 때도 사실은 우선주를 가져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그것 때문에 불법으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누적적자 101억원을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가 의결권이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분상으로는 줄었거든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늘어난 것이 의결권은 없어요. 우리시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의결권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금은 101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가져 왔냐”고 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려고 했었어요. 101억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무런 책임을 안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선 상환주를 가져왔는데 누적적 우선상환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 우선상환주라고 하면 배당이 안나면 못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연수마다 쌓이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면 안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가 흑자가 나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한꺼번에 싹 가져가는 것이 누적적 우선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흑자가 안나니까 걱정을 덜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정말 회생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많아진 거예요. 벌써 강원랜드나 광해공단은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보다는 덜 다급한 것 같아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공단이나 강원랜드가 말로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일종의 공적인 기관이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대안은 없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래서 그 대안을 찾자고 워크아웃이라는 형태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경영을 해오면서 적자속에서 허덕이고 하는 원인을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경영할만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아닌 어디에서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갑론을박해봤자 일은 이렇게 된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생각 같아서는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이 우리 지분을 다 가져가고 그냥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특별경영인이 들어서서 내 사업처럼 경영을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이 방만한 운영보다는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충분히 동의할 만한 생각입니다. 이게 출발이 잘못됐든, 운영이 잘못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의미에서는 비유를 하자면 내 자식이라고 항상 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방안으로서 제가 대표이사니까 직원들에 대한 기본자세를 꾸준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직원들의 내부혁신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인 지분구조 사업구조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는데 대표이사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9,5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언제 연봉이죠? 해마다 올라갑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문경에 있을 때도 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4년, 5년 이전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1년이면 1,200만원이고, 그러면 성과급은 사실 기본급에 얹혀주는 것이 성과급인가요? 성과급은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성과급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주기관에서 위촉을 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도 지금 보면 그 외에 차량이나 업무추진비 외에 따로 뭐가 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없습니다. 차량은 회사 공용차량 그랜저 2,400cc 제가 그것을 출퇴근용이나 공적인 역할이 있을 때도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서울 갈 때도 그 차는 안타고 갑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대표이사님의 마음자세나 정신자세가 어떤지 보느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짤 때로는 다 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고,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강인순위원님이 질문을 하신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이사장님 그동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지금 리조트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이것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레일바이크 시설관련해서 계약서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홍익레포츠라는 회사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 희망로 90번지입니다. 그런데 인감을 뒤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조○○이라는 분이 인감을 어디에서 떼었는지 아세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 그 주소에서 인감을 떼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낸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10월이죠? 지금 보니까 이게 2017년 10월 19일에 인감을 떼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친인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입찰부정에 1번 조○○ 홍익, 2번 조○○ 개인인데 주소는 똑같은 곳에서 인감을 떼었어요. 이게 그냥 보기에도 친인척 관계로 사료되지 않나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저는 의심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안보거든요. 절차상으로 보면

강인순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김명섭 실장입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는 회사에 전화를 한통이라도 할 텐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명섭

김명섭경영기획실장

입찰되기까지 문의전화는 없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뒷장을 제가 봤더니 입찰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니 출생지로 인한 관계 확인이 되네요. 제가 문자로 계속 법률에 물어보고 하는데 입찰결과를 봤어요. 담당자는 지금 한번도 문의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0월부터 제가 보니까 뻔히 보이는 이런 입찰을 방관하고 낙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자의 공모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10월에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분명히 내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 어려우시더라도 억울한 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통화내역을 다 제출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찾아냈어요. 제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카이로드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1차 계약 시 연간 사용료 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5년도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입 무상기증을 받아야함에도 철거요청 협약서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봤는데 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 추가투자가 안될 시 해지하는 조건으로 홍익레포츠의 의견을 수렴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사장님 말씀대로 스카이로드는 나름대로 처치를 하실 것이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것 역시 조치를 할 것이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입찰 관련 말씀이십니까?

강인순위원

예. 스카이로드는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령시에 지금 천 만 공직자가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속이 터집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공무원들 잘못하면 그냥 혼나요. 그런데 이것을 방관하면 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잠깐 이것 아까 보내드린 것을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심각합니다. 국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적발된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가 18건이 되며, 18건의 부정계약 총액은 무려 19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나왔고, 19일 국회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에 소속 모 의원님께서 제출을 받은 최근 5년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친인척으로 되어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 위에 그림이 크게도 나오네요. 그리고 국회에서 방송에 나간 것도 있는데 강원랜드입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의 부정청탁 실태가 입증이 되었어요.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부정한 실상이 속속 드러납니다. 이번에 기존 부정청탁자 명단에 있던 의원2명 이외에도 추가로 현역의원 3명, 전직의원 2명 등 5명의 이름이 올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태가 우리 보령리조트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이사장님이 오신 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입찰비리라고 의심이 가는 것은 한 건 생겼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내용에 맞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조트에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난 3년간 수수료를 받지 못했던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스카이로드를 비교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손해를 끼친 해당업체가 이번에 레일바이크를 임대받겠다고 입찰을 했으며,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천리조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낙찰자로 선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스카이로드에 발생한 손해를 무마했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것을 해당 홍익레포츠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대천리조트 내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다면 입찰 중에 홍익레포츠의 입찰당사자를 통해서 입찰에 대한 문의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들었고, 입찰담당자와 논의된 바 없는 것을 입찰에 참가한 당사자가 입찰권에 대해서 사전정보가 없이 입찰금액을 쓰고 입찰에 참가했다고 한다면 입찰담당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인물과 사전 논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는 출자기관에 선량한 감독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조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이번 입찰과 관련되어있는 대천리조트 담당자들의 통신내역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고, 입찰과정에서 부정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천리조트의 입찰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여도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낙찰자가 본 임대권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며, 낙찰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입찰권의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견된다면 낙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천리조트에서 홍익레포츠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억울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 자료를 찾을 수도 있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10만 4,000명의 보령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안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을 때는 모든 분의 책임이라고 보고, 지금 다른 의원님이 혹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장

끝까지 하세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국감에서 한 것 두 가지 들으셨죠? 입사비리, 그리고 계약비리 그것을 보셨죠?

인환

이인환대천리조트이사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에 대해 엄벌을 하고, 꼭 우리 이사장님을 우리 보령시민 10만 4,000명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믿음을 받은 만큼 그 대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2017년 2월 17일, 9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한 모든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의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감사현장을 지켜봐주시고, 언론보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자료를 검토하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의 이해와 홍보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기계적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 편성되고, 주민참여감독제는 실비지급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조례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을 제외 또는 제척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중복되는 축제와 행사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중복되는 축제와 행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축제와 행사의 정체성을 살리고, 낭비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특정인에게 과다 중복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의 사유재산화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투자의 성인지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양성간 또는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의 수혜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고, 성별 계층 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투자에 있어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을 통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는 등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를 하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성의없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다양한 대안들은 폭넓게 검토하시어 꼭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함으로써 더욱 도약하는 명품시정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적 관계에서 행정의 환류기능과 통제기능을 다하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