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다보니 어느덧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회의니만큼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화합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전절차와 제출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1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제도개요와 제2장의 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 운영 방향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10~2014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7,202억 원, 신장률은 3.7%이며, 일반회계는 3조 2,955억 원으로 4.6%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247억 원으로 -3.1%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경상분야의 재정규모는 5,176억 원이며, 사업분야의 재정규모는 3조 2,026억 원으로 경상분야는 4.9%, 사업분야는 3.5%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0~2014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5장의 분야 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2014년, 5년간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12개 사업에 4조 3,358억 원입니다. 이 중 2010년은 3,492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11년은 3,008억 원, 2012년은 3,558억 원, 2013년은 4,209억 원, 2014년도는 4,443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7개 공통목의 기관공통 재정운영비로 52억 500만 원, 강원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한 출자금 지원 69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및 기금운용으로 4,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143억 1,500만 원,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46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획관실 소관사업으로 미래인재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373억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사업에 712억 3,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업에 60억 1,800만 원,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사업입니다.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ㆍ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에 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사업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1,556억 2,500만 원과 정부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근거, 통일시대 대비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접경권 초광역 개발 지원에 2조 8,38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내외적 경기 여건이 불확실성으로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과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진력하시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해결해야 할 도정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나은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은 행복한 강원도라는 도정목표 아래 새해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원년으로 정하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도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소요액을 반영하면서,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157억 3,678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391억 9,774만 원보다 765억 3,9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8억 8,3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6,132만 원보다 15억 7,7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6억 8,363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7,938만 원은 2007~2009년까지 도와 시ㆍ군, 교육청이 부담하던 원어민교사 주택전세자금을 교육청이전액 부담함에 따라 도, 시ㆍ군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ㆍ군 부담금 26억 3,511만 원, 도지사추천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500만 원, 잡수입으로 2005~2006 원어민교사 주택지원 도비 반환금 7억 2,4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3,500만 원으로 이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32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억 1,100만 원보다 96억 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로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764억 4,044만 원으로 전년도 5,078억 700만 원보다 686억 3,344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타잡수입 100억 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 배분될 기금지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 기능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우리도 점유율인 1.98%보다 다소 낮은 1.89%로 추계한 5,300억 6,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5,860만 원은 2009년 교부세 감액으로 발행한 지방채 1,060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 이자 보전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11년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1회 추경 규모와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하여 추계한 336억 3,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 8,184만 원은 2009년 교부세 감액으로 도와 시ㆍ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2,323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 이자보전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2억 5,105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8,916만 원보다 1억 3,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입 모두 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 1억 9,536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7,474만 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7,303만 원, 사랑의 중고PC 보급 5,714만 원, 시ㆍ군ㆍ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비로 8억 5,0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1,2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2억 4,198만 원과 관리비 7,068만 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42억 6,0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9억 4,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 18억 4,500만 원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4,255억 1,5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4억 8,96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731억 9,2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7,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주요업무시행계획, 도정사료집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500만 원, 도정시책 추진 관련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3,960만 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디자인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제화여비 3,4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9,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으로 9,000만 원, 실무협의회와 본회의 참석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다음은 도민ㆍ공무원제안제도 운영예산입니다. 도민제안 시상금 300만 원과 공무원제안 시상금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으로 연구원 운영비로 출연금 30억 원,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예산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심사수당과 도정백서 제작 등에 3,000만 원, 성과관리 운영관련 각종 평가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00만 원과 도정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보상금으로 550만 원과 자치의정 구독료 3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여비 300만 원, 16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45만 원, 그리고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 3,600만 원, 그리고 강원도의정회에 의정신문 제작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 부문예산으로 각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법정보험료 등 인건비로 3,058만 원,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통계자료집 제작, 통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5,680만 원, 자료수집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700만 원과, 164쪽입니다. 통계자료관리 서버 구입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73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43억 9,185만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법정전출금 1,40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91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예산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3,456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창의ㆍ리더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5억 원,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지원으로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학 영재교육원 운영 5,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 8,000만 원,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에 5,000만 원,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시범운영 1억 8,000만 원,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예산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와 인재양성 연구조사 및 공모사업비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예산입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억 800만 원, 로스쿨 장학금으로 1억 9,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예산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6,000만 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3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예산입니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해 도정 부문별, 영역별 각종 시책의 디자인 자문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심포지엄, 워크숍, 시책추진 평가보고회 및 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자인 강원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700만 원, 디자인 강원 핵심시책 부문별 우수 시ㆍ군 및 우수 시ㆍ군 시상에 3,000만 원, 디자인 시책 추진실적 우수 시ㆍ군에 지원할 상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녹색성장 포럼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과 강원녹색성장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1억 원, 2030 젊은인재그룹 간담회 운영 및 회의 등 일반운영비 행사참가 실비보상금 등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 예산입니다. 통계전문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제반수당으로 1억 579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억 4,996만 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본경비로 1억 4,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이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하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5억 원,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을 위한 청소년희망기금 전출금으로 2억 9,000만 원, 과오납금으로 2007~2009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8억 4,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31억 1,4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선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예산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정책 추진예산으로 회의참석수당, 회의자료 준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11월 개최예정인 제12차 GTI총회 개최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총회개최 관련 보상금 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안 발전포럼 개최예산으로 1,500만 원과, 170쪽입니다.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으로 1,5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으로 9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 예산입니다.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328억 6,8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억 6,326만 원보다 96억 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예산으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운영 200만 원,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예산으로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80만 원과 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 960만 원, 낙후된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32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172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공통경비로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 1,047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090억 7,071만 원으로 전년도 1,967억 83만 원보다 123억 6,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건전재정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으로 조직개편ㆍ신설 등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7개 통계목에 공통경비로 9억 6,000만 원,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5,000만 원, 재정업무의 전략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정부예산 확보 등 효율적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경비는 재정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 및 국내여비로 2,560만 원,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216억 7,000만 원, 시책재정보전금 135억 1,900만 원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시ㆍ군 설립 지방공기업의 경영전략, 리더십, 성과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은 2009년 교부세 감액으로 시ㆍ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1,263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 이자보전 시ㆍ군 내시분으로 10억 2,324만 원이며,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을 위해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유동성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금출자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175쪽입니다. 긴급 재난ㆍ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수준인 287억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126억 729만 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분 35억 1,800만 원과 원금상환분 25억 5,000만 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분 13억 8,960만 원과 원금상환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2억 6,660만 원, 작년도 교부세 감액과 정부추경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상환 분으로 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6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134만 원보다 13억 7,4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1,05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추진에 따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예산으로 사이버통합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800만 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기분담금 1억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행계획추진 및 전자지방정부구현 예산으로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 및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200만 원, 178쪽입니다. 정보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사업 예산으로 정보문화의 달 행사운영에 따른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개최와 다문화가족 정보화 경진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부문 예산입니다. 시ㆍ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장비 교체로 8억 5,077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운영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3,000만 원,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운영비 7,490만 원, 시도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억 5,47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안서 평가수당 등에 2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2억 3,6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예산은, 179쪽입니다. 정보시스템실 무정전 전원장비, 항온항습설비 등 장비 유지보수 및 소방설비 보수 등에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7,000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예산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육성에 2억 5,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예산으로 지역특산품 및 농촌체험관광홍보 등 일반운영비 6,800만 원, 국내여비 1,758만 원과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중고PC 보급 예산으로, 180쪽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심사수당 및 조달 수수료, 중고PC 보급 용역 등 일반운영비 1억 1,393만 원, 국내여비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대상자 선정 심사수당 및 보조기기 상담원 양성교육 등 일반운영비 220만 원, 국내여비 198만 원, 보조기기 구매로 1억 4,250만 원과, 181쪽입니다. 상담원 교통비 70만 원, 심층상담원 활동비로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선정심사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136만 원,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으로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및 연찬회, 정보통신시설 개선 평가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통신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6,930만 원, 182쪽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 국내여비 1,758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등 통신요금관리에 15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광대혁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통신장비지원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시스템 시도분담금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실사 통신지원계획 예산으로 노트북 임대 및 통신회선료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통신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소형교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스마트강원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3,045만 원과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264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382만 원,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8억 9,431만 원으로 전년도 8억 7,120만 원보다 2,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도정 홍보에 필요한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관련 여비, 국비 확보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6,208만 원,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ㆍ과학탐방 1,250만 원, 수도권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과 농특산물 판촉활동 관련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농촌체험행사 실비보상금, 수도권 직거래 행사지원 등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도민회관 관리실 운영, 청사운영 관련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으로 직원관사 보증금 및 임대료와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7,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186쪽입니다. 서울사무소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3억 4,938만 원과, 187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9억 2,000만 원입니다. 194쪽부터 상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2,123억 2,695만 원보다 409억 3,919만 원이 감소한 1,713억 8,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도 본청과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전년도보다 376억 6,012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160억 원과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차환을 위해 융자금 299억 원을 모두 금년도에 상환하여 회수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고정부채수입은 2011년도에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ㆍ투자위축이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1,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으로서 전년도보다 15억 7,907만 원이 줄어든 215억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금년도 융자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5억 9,219만 원을 증액한 295억 3,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279억 3,723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외수익 11억 5,500만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11억 5,000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특별이익 4억 4,000만 원은 1996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면제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자본적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427억 7,106만 원이 감소한 1,890억 9,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자산 614억 원은 도 본청과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으로서 세부내역은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상환금 878억 3,832만 원은 2006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 원금입니다. 예비비 398억 5,782만 원은 연도 중 추가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18억 2,3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와 채권상환 지급이자인 영업비용은 117억 678만 원으로 기금관리비로 3,261만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16억 7,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용의 1%인 1억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1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설치 목적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학술진흥기금입니다. 강원도 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600만 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1억 9,1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현재 기금 조성단계로 재단 설립 시 정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40억 733만 원으로 예수금 회수 38억 1,599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13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40억 733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학술진흥기금 예치금은 2010년도 말 38억 1,599만 원으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내역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9,2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2억 4,400만 원, 지출계획은 19억 5,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8,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조성은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 강원도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52억 3,62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49억 9,186만 원, 이자수입 1억 4,339만 원, 기타수입 1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19억 5,000만 원은 남북 강원도간 경제 및 농업 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2억 8,625만 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남북교류기금 예치금은 2010년도 말 현재 49억 9,186만 원이며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예산의 대부분이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 교육지원 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만진입니다. 학술진흥기금 2011년도 조성계획을 보니까 지출계획이 전혀 없어요. 학술진흥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술진흥기금에 학술진흥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종 기금조성 목표는 200억이고요, 1단계는 올해까지 50억을 조성하고 50억이 조성이 되면 재단설립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기금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나와 있고 남북교류협력 부분은,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북강원도와 남강원도의 교류 자체를 전면적으로 중지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 사업설명 예산 부분에 나와 있지만 사업비 자체는 없더라고요. 기획단을 운영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만 나와 있지, 무슨 남북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2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출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남북교류 활성화해서 19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남북교류협력단 지원도 있고 현재 중단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송어양식장이라든가 금강산 공동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사업비를 18억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업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단순하게 위원회 운영과 기획단 운영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처럼 각 시ㆍ군에도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 평가는 각 시ㆍ군에 있는 공기업들을 도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평가 전문기관은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줍니까?

예.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가평가에 있어서 혹시 관대화 경향은 없나요? 대부분 우리 산하기관이고 또 따지고 보면 학연이나 지연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상이다라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화 경향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게 물론 정성적 평가에는 관대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예산지출 관련 평가가 주로 되어 있는데 그 평가는 평가 기본적인 요소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등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해서 제출했으면 몰라도 기준에 맞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 부분은 관대화 경향이…….

제가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해서 중앙에서 감사했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계속해서 공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공사채 발행할 때도 기존의 조건을 이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었던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금 관련해서는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알펜시아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왔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의 재무구조 기조상에는 괜찮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산 대비 부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330%입니다. 그럼 기업평가에서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세세한 평가 항목에만 대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는 것이죠? 항목마다 평가를 한 50% 두고, 그 외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는데 대부분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경영을 운영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다 보통 이상을 받고 하더라고요. 중앙의 평가와 다르듯이 다른 평가기법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도의정회 지원에 있어서 의정신문 제작 부분입니다. 지원조건에 보니까 1억 7,000과 플러스 도교육청 5,300만 원이 있습니다. 5,3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자료를 보셔서…….

도교육청 5,3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육의원이 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의정비 부분이 도비하고 교육청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억 7,000이 아니고…….

2억 2,490만 원인데 그중에는 도비가 1억 7,000이고 교육청이 5,300이고, 또 자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2,490입니다.

사업명세서 부분은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 관련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 비교가 저희들이 설명하기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끼리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한 최종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최초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딱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야 그런 것을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올해 7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정신문이 저희들 의원들을 다소 도와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들 줄여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큰 부분은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추경에 작년도에 6,500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올해 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구조 자체가 그래서…….

예산회계법 자체가 그렇게 분리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끼리 비교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행정사무감사 때 원어민교사 운영이 잘 되느냐고 했을 때 상당히 잘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평가했냐 했더니 그쪽 지역의 외국어 성적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지 경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삭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2010년까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하면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시ㆍ군 부담률이 현재 50%거든요. 그걸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이 시ㆍ군 사업비가 50%에서 3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담이 한 20%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교사들의 전세자금이라든가 주거를 교육청에서 전액부담을 하게 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것이 자꾸 줄어든다는 건…….

아니, 원어민교사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교사는 그냥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택지원비라든가 부담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반영을 한 거고요, 원어민교사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늘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원어민교사 자체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1인당 1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도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도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그리고 군장병들 중에서 영어가 좀 탁월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가용자원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강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원어민교사는 좀 확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주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어민교사의 전세보증금 이런 건 지금 원어민교사의 부담금처럼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ㆍ군이 나눠서 부담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일괄 정리해서 다 교육청 부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는 것처럼 세입 부분에 원어민교사 세입 부분도 원어민교사의 전세자금이라든가 이걸 교육청 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청 부담이 되다보니까 도비가 줄어든 것이…….

줄어들고 기존의…….

사업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다?

예, 그전에 지원했던 전세금도 교육청에서부터 다 지금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에 보시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디자인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디자인프로젝트는 현재, 지금 윤병길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상금이라든가 또 각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액을 좀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아니, 예산절감도 좋지만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시는 건 좀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각 실ㆍ국의 실링이 30%가 감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조정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황을 봐서…….

행사성경비는 대부분 절감을 했고요,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을 했고,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30%를 일괄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다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30%를 감액한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하느라고.

특화사업을 위하거나 무상급식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때 추경에 별도로 확보할 것으로 예정하고 당초예산 실링에 맞도록 사업비를 배분하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1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 고교생, 대학생 지원하는 것 있죠,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 그것도 1,000만 원 줄인 건가요?

이건 1,000만 원 줄인 부분은 지금 2011년 지원대상이 29명입니다. 29명인데 예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다 보면 연도 중간에 1학기 성적이라든가 12월 학기말 성적을 보면 장학금 지원규정에 어긋나게 점수가 나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그럼 신입생을 좀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본다면 이런 예산은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장학생 대상이던 학생이 학업성적이 부진한 관계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얘긴가요?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걸 예상해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인원은 2010년 올해는 신입생이 17명인데 내년도는 신입생을 2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대신 재학생이 13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원금을 정해 놨으면 금액에 맞춰서 대상자들을 선별하다 보면, 전년도에 받아서 인원이 줄었으면 신입생을 더 늘려서라도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을 늘리지 않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건, 더군다나 저소득층 고교생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보면 이 예산은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이건 저희 도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기숙사비라든가 일괄적으로 대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했을 때 22명으로 협약을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서 대학 진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7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개최, 그게 500만 원이에요? 민간행사보조금에……못 찾으셨어요? 178페이지…….

찾았습니다.

500만 원인가요?

예,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 5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보행사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문화가족 정보화경진대회로만 그치지 말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과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릴 용의가 없었는지…….

이건 정보문화사업의 분야고요, 다문화가족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분야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분야에만 해당이 되지만 이 예산을 전년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어르신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교육상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타국에 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 몰라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은 정보를 더 많은 걸 주기 위한 걸로 봐서라도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예산을 안 늘린 이유는 지금 현재 노인계층하고 다문화 계층은 이외에도 다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경진대회라서, 그간 노인 어르신들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정보검색이라든가 노력한 부분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시상하고 이러는 행사성경비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정보에 취약한 부분,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의 정보교육이라든가 교육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건 행사경비입니다, 정보화 경진대회.

행사경비 말고 보급할 수 있는 정보화경비는 별도로…….

있죠, 교육경비도 있고 특히 장애인들을 통한 장애인 전용기기들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라든가 말로 입력할 수 있는 것도 보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사업은 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연일 기획관리실 김상표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설명서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기기교체 및 신규보급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67쪽.

다기능사무기기 도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년도 예산이 6억인가요?

2010년도 2억입니다.

그러면 상단부 중앙 부분에 소요예산 6억,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당초 2억, 1회 추경 때 4억 이렇게 나와 있죠? 당초에 2억, 1회 추경에 4억 이렇게 잡아서 6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2억, 1회 추경에 4억 해서 총 6억이 섰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청의 공직자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도청에 1,000명이고 소방직까지 전체 해서 3,300명 정도 됩니다.

3,300명 정도 되는데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2011년도에 보면 PC 230대 본체를 보급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3,300명이 PC 본체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30대 교체를 해서 언제 행정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건 공무원들이 다 PC는 보급이 되어 있고,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예산 6억처럼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PC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들은 지금 공급하고 낡은 것은 제일 낡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교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구연한 5년을 맞추십니까?

대부분…….

요즘 IT강국에서 2년만 지나도 PC가 온라인 연결이 잘 안 되고 요즘 PC로 인해서 행정업무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당초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기에 6억을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42쪽에 보면 로스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72명 지원하는 게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처음에 강원대학교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 어플라이(apply)하면서 협약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로스쿨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데,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인원수를 해서 강원대학에 주고, 도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이 분담해서 사실은 전체 학생에 다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인원수만큼 저희들이 강원대학으로 도비를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2011년도에 18명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강원도 학생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도내에 몇 % 이런 건 없고, 로스쿨에 입학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을 봐주시면 지역인재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50명을 선발해서 20일 동안, 아르바이트죠, 이게?

예, 방학 동안에 도내 대학생들에게 행정기관에 근무 기회를 제공해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1인당 계산을 해 보니 20일 근무하는 데 69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보통 대학생이면 60일 정도 방학을 한단 말이에요. 20일 동안 2학기 학비 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원수를 좀 줄여서 시간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형식적으로 20일만, 돈 69만 원 이래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업무도 시작 며칠 배워야지, 끝날 때 며칠 뒤숭숭해야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20쪽에 보시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도정현안 및 신속한 해결 대응을 위해서 8건 용역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8건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건 2010년도에 추진했던 겁니다.

아니, 2011년도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은 8건에 5억입니다.

혹시 8건 용역내용이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DMZ 같은 경우 3건, 4건씩 용역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중 용역되는 부분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건 어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본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 이런 게 중복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열어주십시오. 지역인재 발굴육성, 창의리더 인재육성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18개 시ㆍ군 중에 원주 한 곳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새롭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부분인데요, 18개 시ㆍ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지는 못하고 한 군데만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이것이 교육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국정과제로 제출하든지 도 전역으로 넓혀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범사업으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6쪽에 보면 강원청년지도자 해서 원주에서 80명을 하고 있고요, 37쪽에 보면 연세 머레이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120명, 특정 시ㆍ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건 연세 머레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으로 그건 원주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원주 쪽에 하는 건 아니고, 청년지도자과정은 분권아카데미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건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원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창의적리더 인재육성사업만 저희들이 몇 군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주 쪽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원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제가 검토해 보니까 편중된 경향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 보면 춘천, 인제가 그렇게 하는데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을 인재육성 발굴 이런 사업할 때는 골고루, 아니면 순회 이런 방법을 찾으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제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몇 개 선정학교로 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인제는 저희들이 양구 쪽으로 조정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ㆍ군에 고루 인재육성사업에 해당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친환경 무상급식, 강원도에 친환경쌀하고 친환경식자재 보급률이 얼마로 보세요, 무상급식을 한다면?

친환경식자재는 지금 현재 10개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친환경쌀은 이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일단 친환경식자재 대신 쌀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 쌀은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관계없이, 무상급식은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교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은 전 학교에 친환경쌀을 보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 소요량을 책정할 때 3,000t 정도로 하고, 강원도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8,000t 정도 되는 걸로 하고, 강원도 지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친환경쌀을 제공하고 이것을 서울지역에 팔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쌀을 지급하는 데 물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친환경이 인증된 쌀은 도내에서 9,227t이 생산되고 있고요, 각 학교 전체에 공급하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소요량은 3,804t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관심사가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관련인데요,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가 전년 1억 대비 4억 증가한 5억이지 않습니까? 보면 2010년도에 7건에 4억 9,300만 원, 2011년도에는 8건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 한 건 늘어서 한 7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물론 대답은 수탁과제가 줄어서 본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아, 이건 도정 전체의 필요 부분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5억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원발전연구원 수탁과제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에요?

별도의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사님 방침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직원들이 자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시라고 취임 후에 직원조회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책개발마다 다 용역 주는 건 아니고요, 불요불급 시에 용역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증액률이 너무 갑작스레 과도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400%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건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 별도로 서는 건 5억씩은 매년 세워왔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이런 예산지침에 변경이 오면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부기로 그런 걸 적어놓으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도 안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까 남만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위원들이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떠한 과제의 수를 주기 위한 과제 용역을 주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과제만 압축해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과제가 많습니다. 연구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중복되는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게 그건데,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발전연구원도 그런 걸 세심히 살피셔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꼭 필요한 것만 수행하도록 해서 예산절감방안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인데요, 행정운영경비가 보면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서 183쪽인데요, 쭉 내용 구성목을 보니까 거의 경상비인데 경상비가 이렇게 갑작스레 늘었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183쪽에 스마트강원 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u강원정책추진…….

그때 이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요, 지금 IT분야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소셜네트워크로 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스마트오피스라든가 환경 변화정책에 따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의 강원도 정보망을 가지고는 여기에 대응을 해서 도민들 소득증대라든가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스마트강원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만 사이트를 개설해서 현재 IT환경이 별도로 섰습니다.

보면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 관리비라 그 말씀이에요. 늘어난 과목이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데 거기서 1,000만 원이 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 이건 u강원정책 스마트강원정책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밑에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의 기본운영비입니다.

기본운영비가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작년부터 정보통신부 사업이 정부사업 지방이관에 따라서 그린PC 공급이라든가 이런 4~5개 사업이 전부 강원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사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의 역량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도지사님 방침이고, 본 위원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할거면 진짜 실용적으로 운영해서 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액은 2,300만 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공운영비는 640만 원을 절감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이 늘었어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책 추진하는 데 예산이 늘었으면 저는 그거에 적극 동의를 하겠는데 소모품구입비가 1,500만 원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책추진사업비가 늘었으면, 모자라면 더 늘려드리고 싶은 판인데 지금 보면 경상비 쪽은 거의 30% 정도 계속 당초에 절감차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줄고 사무관리비는 늘고, 18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다시 조정이 되면 여기에서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 없는 부분에서 줄고 늘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서 늘고 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지금 현재…….

작년에는 94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 2,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예,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인건비라고 안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예요. 인건비면 이해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186쪽,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185쪽. 인력운영비는 따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건 항목별로 쭉 펼쳐져서 그런 거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었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제가 거기를 짚은 게 아니고 위에 상단부…….

앞부분은 이건 서울사무소 운영이 아니고요, 서울사무소 운영은 185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있고 그 윗부분은 서울사무소가 들어 있는 청사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청사관리는 서울사무소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청사관리비용이니까, 밑에는 사무소 운영비용이고.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처럼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는 청사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이고요…….

밑에는 절감을 했으니까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위에는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 항목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5개 항목 지금 대표적으로 달아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딱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 윗부분은 청사관리하는 부분이고 그 밑 부분은 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같은데,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5억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1억이 당초에 섰던데 추경에 세워서 4억을 만들었습니까?

예, 작년에 추경에 4억을 해서 5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 용역할 수 있는데 강원도 전반적인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균 보니까 용역비가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보통 5,000만 원 내외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용역할 수는…….

5,000만 원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합니까?

항목별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과제가 있을 때는 과제의 성격상 용역비가 더 계상될 수도 있고, 과제가 작은 건 적게 계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용역과제가 7~8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용역만 하고 말았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할 때 용역사항을 가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해 놓고 그냥 참고하고 묵히지 않아요?

정책을 입안할 때 용역에서 사용한 것들을 쓰죠, 용역이 그대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대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편성하시죠? 올해는 도에 어떻게…….

올해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기획관리실장 와서 처음 내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상황은 조금 나아져서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도세의 주요 세목이 거래세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상당히 세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행사성경비라든가,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행사성경비들은 대부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축소를 하고요, 시책형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어려운…….

실장님한테 너무 뜻 없이 질의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도 전반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태들이, 물론 6ㆍ25 이후와 현재는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그 발전의 그늘 속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빈부문제, 어쩌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자립도가 20%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ㆍ군까지 하면 평균 25~26%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자립도가 30%, 10년 만에 10%씩 깎여나가는 것 같아요. 1년에 2%씩 깎여나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지나면 자립도가 10%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른바 선심성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실무부서에서는 실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들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재정자립도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조세구조가 국세 대 지방세가 8 대 2거든요. 재정규모도 중앙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6 대 4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에 의지하고 자기 비용으로 자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자립도 20%라는 건 자체 재원으로 도의 재정의 20%밖에 충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국고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도 저희들이 저희 시책을 펼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 70%가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은 아예 무슨 사업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또 도비가 매칭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한 2,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범위에서 이 시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소득격차라든가 이 부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른바 노가다판이라고 하는 데 아시죠? 그런 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발맞춰서 모든 산업화가 되고 이럴 때 밖에 나가면 일하잖아요, 온 천지가 일바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 5만 원 받으려고 소개자한테 1만 원 주고 4만 원 받아가는 일을 하려고 새벽밥도 못 먹고 나와서 벌벌 떨다가 그냥 들어가야 되는 현실들, 듣고 계세요?

예.

그리고 각 마을에 가다 보면 할머니들, 조손가정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퇴직을 하고 일자리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몇 년째 소식이 없고, 그런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가 어획물이라든가 이런 걸 손으로 찢어서, 그 손, 찢은 할머니의 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톱이 닳아서 하얀 마디까지 따라 올라와 있어요, 살이 전부 다 문드러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되도록이면 이 사회에 삶의 정도를 평준화시켜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실상 너무나 예산들이 잘 배정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선택에 어려움에 있다는 것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깊이 뒀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다 점검하시잖아요?

예.

대부분이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 공약을 갖고 계신데 도의원님들 공약사항도 다 점검하십니까?

도의원님들 공약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공약사항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은 공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겠죠.

지키는 게 좋죠. 그런데 대개 공약이라고 하는 건 실현가능할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약은 해 놓고 나서 빨리 잊어버리고 진짜 객관적인 생각으로 도정을 펼쳐가고 시정을 펼쳐가야 될 텐데 대개 공약을 하게 되면 그 공약을 보고 투표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약도 투표에 참고사항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공약은, 물론 여기에 9월 16일자 사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약은 가끔 나룻배와도 같다, 나룻배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고, 선거를 치르고 나룻배를 건너가서는 나룻배를 버리고 간다” 이거죠. 그렇다는데 단지 이게 공약 실현을 위해서 이른바 무상급식, 실장님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공약 이행이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다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 예산 몇 % 증액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사실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제 이익을 봐서 이익에 교량을 해서 균형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예산들 자체가 지사님의 공약사항 쪽으로 많이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예산이라는 건 대부분 70~80%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 예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상급식 부분하고, 그리고 시ㆍ군 특화사업으로 90억 계상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공약이라기보다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특화시켜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비 의존도가 80%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들, 이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국가가 정책을 수립해 가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거기에서 조력하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최고겠죠.

그런데 최고를 왜 안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예요. 외국에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하고 있는, 능력이 되면 다 하죠.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주잖아요.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준다 해도 학교 공부하는 게 귀찮아서 안 가는 나라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공부 잘 하는 사람들 사다가 일 부려먹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만 달러 겨우 넘어가면서, 그리고 담세율이 27%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5만 달러에 담세율 45%대의 선진국과 똑같이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오히려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손가정들, 헐벗어서 어떻게 살지 못해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죽지 못해 사는,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되어서, 선별이안 되잖아요. 젊은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그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파먹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팽개쳐놓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은 좀 너무 한 쪽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무상급식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 초등학교 부분하고 그리고 학교 부분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청정쌀 공급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그렇게 과다편성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9월 16일자 “지방자치제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이따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무상급식에 친환경 쌀 지원이 있습니다. 14억 정도 되는데요, 전에도 해 온 것입니까?

전에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하던 것을 하지 않고 친환경 쌀로 바꾼 부분입니다.

지난해 우수농산물 급식비는 얼마였습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 도, 시ㆍ군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도에서 8%, 시ㆍ군에서 80% 해서 100%를 해서 현재 작년에 도에서 8억, 시ㆍ군에서 45억을 해서 53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도하고 같이……. 아니 도하고 시ㆍ군만 했습니다.

도비가 깎이면 시ㆍ군에서도 집행을 못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8억의 예산을 세워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하는 시ㆍ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지역구 김용주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억 7,400만 원 무상급식 중에서 무상급식에 77억 8,700만 원이 무상급식비이고 친환경 쌀 지원이 13억 8,7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을 어디까지를 친환경 쌀이라고 구분하십니까?

친환경 쌀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도내에 친환경 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에서 9,400t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설정해 놓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친환경 쌀은 3,0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쌀을 뺀 77억 8,700만 원이 여기 보면 춘천ㆍ강릉ㆍ태백 지원 예산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시는 제외했습니다.

왜 미편성했습니까?

시장ㆍ군수 협의회 때 18개 시ㆍ군이 다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시의 사정상 춘천과 태백, 강릉이 실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미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3개 시ㆍ군도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도 얘기하고 지사님도 거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상교육에 준하는 사항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세우든 안 세우든 관계 없이 도교육청과 도에서 얘기하는 75%를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인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그 지역의 현안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외하고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3개 시ㆍ군에 초등학교를 안 하겠으면 고등학교 3학년-지금 고 3이 대입 수능 준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만이라고 하자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까지 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을 전제하에 예산을 세웠다면 그쪽에서 25%를 오히려 지금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못 세웠거나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는데 자기들이 안 하고 반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워줌으로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시ㆍ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도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희망을 받거나 아니면 집행권자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행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3개 시 춘천, 강릉, 태백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 집행조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반영해서 쓰라는 내용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행조건이 안 되면 못 쓰고 반납할 것이고, 그렇다면 궁여지책으로라도 20%를 세우든 10%를 세워서 전반기부터 하든가 후반기에 나머지를 하든가 차액을 남겨서 차기년도부터 하든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이것이야말로 권력형에 맞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네 이거 해라.” “당신들 이것 해야 우리가 주겠다.” 이런 조건부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이것은 도 전체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하는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했던 이유는 이 예산가지고 이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전액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3개 시ㆍ군도 지원할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초 도교육청과 도에서는 그런 선행보다는 일단 무료급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방에 주어서 지방에서 못 할 때는 다시 회수해서 예산을 반납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 수요를 받는 것을 봐서 우리도 재정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하든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에서 당신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빼,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운 것 가지고…….

그 논리가 아니라면 왜 3개 시는 예산 계상 자체가 안 됩니까?

추진한다면 지금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분야이고…….

어떻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3개 시ㆍ군이 한다고 해도 이것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면 추진이 되고…….

예산은 1년 단위이지만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것저것 다 빼고 초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하나든, 중학교 하나든…….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70억만 주면 100억 단위의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없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춘천, 태백, 강릉이 당장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든가…….

아니죠, 지금 춘천시나 강릉시나 태백시에서는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차라리 다 세워서 내려 보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라도 후반기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채워서라도 갈 수 있는데 아예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과연 도민을 위한 도 전체를 위한 무상급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했을 때 차라리 다 삭감해 줄 테니까 추경예산에 18개 시ㆍ군 공히 계상해서 다시 올릴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내년 당장 춘천, 강릉, 태백이 시작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월에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 3월에 개학하면 한두 달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춘천, 강릉, 태백을 뺀 무상급식 예산은 저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질의를 안 했는데, 10분 해야 되죠?

예, 본질의 안 하신다고 해서 추가질의니까 10분만 해 주시죠.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골에서 살았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어르신들 보고 무슨 인사를 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렇게 하죠.

보통 “진지 드셨습니까?” 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아침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또 요즘에도 보통 사회에서 “식사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 유교권에 있는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죠?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시ㆍ군들이 있고, 시장ㆍ군수 협의회 때 저희들이 이 안을 상정했을 때 15개 시ㆍ군이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김용주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하고 도에서 세워서 75%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초등학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범위가 넓다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학교가 급식이 100억이 필요한데 75억을 주면 100억짜리 무상급식 시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3개 시ㆍ군 예산은 보류를 하고 현재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이 되는데 3개 시ㆍ군이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시ㆍ군은 배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시ㆍ군별 차별해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기법상, 보통 우리가 예산할 때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3개 시ㆍ군을 뺀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는 먹는 문제가 우리의 문화이듯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외국에 GNP 4만 달러, 5만 달러 국가에서도 안 하는 것을 왜 우리 2만 불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먹는 문화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단 얘기죠. 우리 문화가 소중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된장국 좋아하잖아요. 서양에서는 햄버거 좋아하고, 그렇듯이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15% 정도 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15%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4.9%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변에서 무상급식 받는 친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당연히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직원 여러분 개개인의 빚이 얼마인지, 마이너스 통장을 얼마 쓰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빚 많은 사람은 저 혼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친구들도 그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얘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주변에서 모르는데 왜 신경을 쓰느냐 하는데 당사자는 압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영세민 증명서를 학교에 갖다 내는 부모의 입장, 그분이 노력 안 해서 못 사는지,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못 사는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만큼은 가슴 아픕니다. 자기 자식 공짜로 밥 먹여 달라는데,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문제를 너무 반대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물론 각 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받고 선출되어서 오신 분들이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열고 들어봤느냐는 것입니다. 주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없지 않습니까?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귀를 열고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춘천시장께서 반대논리를 만드느라고 학부모 간담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찬성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마음을 열어야 될 일이 아닌가? 공약 이행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공정한 사회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사회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 예산 가지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피부로 지역에 가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손 못 댑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구자열 위원님, 지금 예산안 심의시간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자열 위원님 개인적인 사항을 동료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8분 이상을 쓰셨으니까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2012년도에 지원된다는 가이드 라인이 없었죠?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 6월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교육청으로 왔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정부에서 2012년부터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2012년까지 현 정부 임기 내에 저소득층 자녀의 130%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식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고 지자체 지원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가이드 라인 준 것은 없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논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91억 7,000을 우리 도에서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없죠?

예.

단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경남 합천 예를 들었는데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도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시행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의 이행을 떠나서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아까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억이라는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에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도정 전체 예산편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액수만큼만 계상을 했고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시간이니까, 혹시 위원님들 간에 조율할 일이 있으면 조율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장님 의무교육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의무라고 봅니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면,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에게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그 아이가 그 학부모가 가슴이 아플까요? 창피스러울까요?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는 창피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복지가 무엇이라는 보십니까?

복지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그래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복지다, 그래서 부자가 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복지가 바로 부자들이 부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장님, 요즘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계층이 세습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 세습화됩니다. 부자 아이들은 돈을 쳐 바르니까, 족집게 과외를 하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못 사는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고 영원히 못 사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교육은 배려를 가르쳐야 되고 남에게 나눔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자들이 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 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청소년 희망기금 3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도시하고 농ㆍ산ㆍ어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 저희들은 서울대나 연ㆍ고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수한 대학생들을 초빙해서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수성이나 그런 것이 입증이 될 때는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정부에도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무상급식이 9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에 더 쓰고,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에 더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잣집 아이들에게 밥 주고 돈 주고 하느니, 걔들은 그것 안 해도 밥 잘 먹거든요. 그 돈을 이런 데 돌려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책적으로 저소득층에 배려하는 시책이 많이 있으니까…….

부자 아이들에게 밥 주겠다고 하는 것이 90억이고 소외지역 아이들 학력향상 지원에는 겨우 3억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30억, 30억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진학을 하는 데 3억을 세울 게 아니고 30억을 세우고,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에 3억 세울 것이 아니라 30억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상급식, 부자 아이들에게 밥 주지 말고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편성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은 상당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분야는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광재 지사나 민병희 교육감은 얻을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상급식 무산되었다고 하면 되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만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께서 춘천, 강릉, 태백에 무상급식 부분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춘천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나는 이것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그런 예산편성 예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편성합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전에서 각 부처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갔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공모사업이나 그렇습니다. 각 시도끼리 경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이 나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다른 측면인 것 같고요. 싫다라고 했던 부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려 왔을 때, 그런 예산편성의 예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복지 측면입니까, 교육적 측면입니까? 저는 교육적 측면이 90%이고…….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헌법의 정신에 기초한…….

그것은 교육적 차원도 있고 복지적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측면으로 갔을 때는 공정이라는 잣대가 드리워집니다. 공정이라는 잣대는 복지 측면에 가서 공정한 세금으로서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무상 의무교육은 교육적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무상교육의 범위 안에 교복도 있고, 수학여행비, 수업료도 있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정한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31개국 중에서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무상급식 외에 더 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죠? 프랑스는 조세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조세정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른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몰라요. 우리나라 학생들 무상 급식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상 급식표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하겠지만 개중에는 통장 자체에 잔액이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상 급식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무상 급식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받아먹습니다. 친구가 보태 준 점심을 먹고 있다는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커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의 무상급식만큼은 사랑으로 보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자유권적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따지고 보면 전부 인권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는 잣대를 대면 2만 불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2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2만 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갖고 자꾸 공정의 잣대를 대면 얘기가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국방은 의무죠, 국방의 의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자녀는 그럼 군대를 가지 말아야지요. 왜? 집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그 3년의 기간 동안을 일을 해서 가난한 집을 먹여 살려야 되는 논리가 발생됩니다. 이건 이후의 문제이니까, 복지의 문제이고 의무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정의 잣대를 대서는 풀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철학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똑같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에게 차등으로 세금을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 차등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가지고 복지문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 급식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생활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활수준을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계시냐, 집은 갖고 있느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하고의 관계, 밥 한 끼 먹는 아이들의 가난했던 심정은 그때 나타났죠? 저도 그때 느꼈으니까요. 실장님도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무상급식의 문제는 절대로 공정의 문제가 아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시간 도나 의회에서 격론을 펼치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평등권 차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고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 아버님은 가난한 것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육의 의무를 헌법 31조2항에 국가에서 헌법으로 제시해 놓은 것은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헌법에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논리에 저는 부동의를 하면서 91억 7,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도 3조가 넘는 예산을 봤을 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데 보편성을 놓고 봤을 때 강원도 역점시책인 농어촌 잘살기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약 150억 이상 들어가죠?

예.

그렇다고 해서 18개 시ㆍ군에 몇 개 마을씩 집중 지원하는데 제가 어제도 상 받은 자축하는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분들 몇 년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허리 구부러진 어르신들이 여름에 땀 흘리시면서 일하는 것 노력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입니다, 5억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이 강원도 내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도도 아니고 외국인을 위한 투자도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민의 자식을 위해서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특히 강원도는 농업도시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만이라도 친환경 쌀로 먹임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농촌에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정책하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414개 학교네요?

예.

인원 수가 9만 9,800명, 이것만큼 보편적인 재원 투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의 차원을 넘어서 도비로서 재원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보편적인 재원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용주 위원님께서 춘천, 강릉, 태백이 제외되었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한 44억 되네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동안 도에서 이에 대한 많은 조정과 협의를 한 결과 단체장들이 반대해서 아직까지 고민 중인 걸로 아는데, 그럼 예를 든다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하시면 동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1억 7,000만 원이 한 달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1년에 쓰는 돈이니까 우선 나머지 시ㆍ군에 들어갈 돈을 선 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고 내년 4월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용주 위원님은 그걸 못 믿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44억을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의회 차원에서 증액 요청하면 44억 원분에 대해서 동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논란을 아예 없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데, 44억을 증액하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비비가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계수조정 하면서 금액 차이가 늘고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액해 주신다면 동의할 용의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처음부터 집행이 가능하고 춘천, 강릉, 태백이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현재까지 관례로 봤을 때 금액이 부족하면 선 집행하고 추경에 올려서 나머지 부분을 상쇄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아예 근원적인 처방을 하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예산 삭감하고 재원할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거 왜 예산을 계상했냐면 질의 문제입니다. 100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억이 100%면, 75%를 지원해 주면 안 하겠다는 데에서 돈은 달라는 것이거든요. 75% 가지고 100%를 제대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의회에서 요청하면 동의할 용의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그건 의회 결정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의 가난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상급식 사이트를 50개 정도를 검색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 한 80%가 무상급식을 전면 찬성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6ㆍ2 지선을 거쳐왔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5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심이야 말로 천심’이라고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저희들을 뽑아준 위임자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무상급식비 91억 7,400만 원은 반드시 전액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주당 소속 구자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회를 하고 논의를 거듭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 반대할 수 있습니다. 논리전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성에도 호소해 봤습니다. 최소한,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수정안으로 농산어촌과 고등학교 3학년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안도 묵살되었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농산어촌만 지원하자, 그것도 안 되어서 최종으로 35억만 지원해 달라고 사정사정 호소도 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묵살하신 것은 과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이것이 정치의 도인지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많은 타협안과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께, 사랑하는 강원도민들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저의 정책조차 지키지 못한 이런 소수의 위원으로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ㆍ남만진ㆍ윤병길ㆍ이관형 위원 자리에서 일어남)

구자열 위원님 신상발언 후 나가시는 겁니까?

(자리에서 걸어 나가며)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율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느껴지니까 새로운 안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율과정에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시고, 동의가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 사태로 위원님들이 심히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운영에 있어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성과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