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너무 철학적인 것을 물어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설물에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 뿐만 아니라 오수도 포함이 됩니다.

저수조일 경우에 그것은 아마 건폐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지하에 묻히는 것은 건폐율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빗물 처리시설이나 오·폐수 처리시설은 충분히 지하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지붕에서 나오는 것을 원통을 통해 지하로 묻어 그것을 저장하면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건축법의 기준이 달라지게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이상이면 비용추계를 안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죠.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 우리 팀장님도 이 업무는 낯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가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제안설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타 시도는 저수지나 담수만으로 물을 가두거나 보관하기에는 양이 적으니 어떻게 했냐면 빗물이나 오수, 폐수 이런 것을 개별건물이나 사업장 이런 곳에 증축을 해서 했어요. 지금 제3조에 건축물 그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우리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m 이하일 경우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이게 3개 분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일반건물이나 가정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도 물을 재이용 할 수 있고,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청소하고, 조경하는데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하천유지용수 이런 처리장 내에 장내 용수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제가 봤더니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보령이 늦은 감이 있는데 마침 박상모위원님이 이것을 발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나 내용 같은 것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게 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보령시에서 권고를 해서 갖추어지면 빗물용 중수도 설치건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이 들어가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겠네요?

예.

다른 시·도도 건물을 갖춘 곳에 한해서는 권장을 하느라고 감면이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자율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선한 사례는 있으나, 일본식 한자어의 일제정비는 추진된 바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한국어 “계좌”로 정비하는 사항, “나”항의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정비하는 사항, “다”항은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하는 사항, “라”항은 일본식 한자어 “지득한”을 한국어 “알게된”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례의 주요용어 중 “구좌”를 “계좌”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지득한”을 “알게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항은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조례만 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일괄로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일제히 바꾼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와 혼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권장과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들어왔다고 해도 반려를 하거나 문제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하는 김에 자세히 상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중에 조례정비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도 5기 때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20건을 정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같이 열심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 중 누가 더 잘하나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20건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얼마나 하나 자료를 뽑아봤더니 2016년도에도 24건인가 27건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괄로 들어온 것이 8건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운영 조례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간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은 행정상의 그러니까 행정에 있는 조례 그것만이라도 일단 일본어나 한자어를 바꾸자는 것 같아요. 밖의 간판이나 이런 것을 자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해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도로교통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이고, 지역경제과는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조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래사업과, 수도사업소, 이렇게 해서 일괄로 8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아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정신이 없어요. 평소에 과마다 올라오면 심사도 심도있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연말에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과장님도 행정감사를 하느라고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할 때는 평소에 그냥 할 때 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야 한 건인데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의안번호 2409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7월 1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안전재난과의 명칭이 안전총괄과로 변경되었고, 2017년도 7월 26일 정부조직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해양경비안전서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서로 개편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인원 중 행정기관의 장인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또 당연직 위원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참고사항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7월 1일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근거한 보령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의 명칭변경과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기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 중 행정기관의 장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 당연직 위원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2017년도 7월 1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과 2017년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개편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410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1조 제2항 및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입니다. 공모선정은 2017년도 3월 7일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를 하였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300만원이고, 국비70%, 도비9%, 시비21%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네트워크사업단 조직, 운영체계구축과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운영, 홍보·마케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대상은 사업단 조직운영 및 네트워크 거점·코스개발과 홍보·마케팅 활성화,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개발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사업단 조직설치 후 법령에 의한 위·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우선 사단법인 만세보령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행전략계획수립 운영지원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 및 운영은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보령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일반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1조 제2항 및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사업은 2017년도 3월 7일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어 사업명은 Fun Fun 와봐유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분야별 내용은 조직운영체계 구축사업 10억 700만원, 네트워크플랫폼 구축사업 7억 4,000만원, 홍보·마케팅사업 9억 5,900만원 총 27억 600만원으로서 보령시 13억 5,300만원, 서천군 13억 5,300만원으로 공동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 정도 및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성과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줍니다. 플랫폼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위탁기관은 우리가 공모를

저희가 공모를 하면 외부에서 공모를 할 텐데 가능한 보령시에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을만들기 센터와 다른 것이 농촌관광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도 영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더 넣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첫째로 걱정되는 것이 지금 농촌관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산되어있고, 아직 집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관광을 어떻게 누가 끌고 가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공모를 한 것은 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것도 용역에 담아서 가거든요. 이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용역비는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센터 구성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끌고 가려고는 하지만 이게 공모를 해서 이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직원이 직접 달려들어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의 응모를 할 때 해당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없었고, 이게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마을관광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 되어있는 센터가 있으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12개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