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만진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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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해 우리 강원도정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 서식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탄광지역개발, 아주 골치 아픈 것만, 에너지 정책까지,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에너지는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 의견으로는 우선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원일

오원일위원

자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자금을 주면 자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기업 중에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 생각도 뜯어 고치세요. 자금은 이제 받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금을 줘도 자금 한도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니까 중소기업들을 살릴 일은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일거리를.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거리를 줘야, 중소기업들이 일을 해야 그 기업체가 살죠.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은 진정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강원도 중소기업들에게 일거리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물론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모든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하지만 진정 중소기업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동해시에 보면 진폐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4개 시ㆍ군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폐환자 단체들이 4개나 있는데 진폐환자들이 쉴 곳, 서로 모여서 대화할 곳, 이런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가서 기금 5억 원으로 해서 휴게실 겸, 사무실 겸 만들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동해시에 진폐재해자 539명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회관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하세요. 검토만 하면 안 되고, 검토하면 1년이 넘어서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검토의 의미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 금액을 저희가 가능한 재원,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원일

오원일위원

금액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재원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하여간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꼭 지원해 주시는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보면 탄광지역개발과 비축탄기금 중에 우수 교사 및 학생 해외 연수 해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왜 삭감되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폐광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선진 문화를, 특히 폐광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유럽 등 선진 국가를 가 봄으로 해서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해외 연수라는 그런 개념은 경비를 조금 지출하는 성격의 여행이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납득시키는 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못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못 하신 거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몇 월에 갑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방학을 이용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저희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년 8월하고 12월이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환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삭감 요청이 왔으니까 환원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올려서 어학연수보다는 현지 탐방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폐광지역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선진국에 대한 문화를 맛보고 오면 폐광지역 학생들이 조금 정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이런 것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놓으니까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연구 좀 해 봐 주시고, 정회 시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36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찾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 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정책 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은 이자에 대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을 뜻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2% 또는 3% 보전을 해 줌으로 해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3%에 대한 이차보전?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3%를 2006년ㆍ2007년도에 해 주었고, 2008년도는 2%만 해 주었고, 2009년도에도 2%를 해 주었고, 금년 들어서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차보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도에 의견을 제시해 왔고…….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4,111개 업체에 15억 원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과거에 해 줄 때 기간을 5년간 해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속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년에 지출된 거죠? 2010년도에 지출된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은 2009년도까지만 지출했고 금년에는 전혀 지출을 안 했다고 해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5년간 3%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2008년도에는 1년간 2%, 2009년도에 와서는 1년간 2%, 그래서 2006년과 2007년도에는 5년간 3%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5년 기한 내에 있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뒤에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은 보증료를 지불해 준 내용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도 특례보증 이자에 대해 이차보전하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2%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품목별로 네 품목이 있는데 업체 숫자를 보면 1만 2,000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품목별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부분은 겹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경기 변동 피해, 경영 안정 정책 자금 이런 것은 소상공인의 성격이 각각 위치한 바가 다른 데에 대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겹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1년도 요구하신 금액은 68.7% 선이 감액되어서 15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줄어든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유형을 정부 정책 자금,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저신용 미등록사업자 특례보증, 재기 자영업자 특례보증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2007년도에 5년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유효 기간이 남으면서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개 특례보증은 올해 8월까지만 하고 융자 자체가 없어집니다. 중기청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차보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융자 원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종국에 가서는 이차보전이 없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정부의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융자 원금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39쪽, 서민 금융 지원 추진 햇살론 사업 출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7월에 신규로 나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잠깐 들어 보니까 연 2,000만 원 이하 서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말씀하셨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1년도 1월 중으로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대출을 시행 중에 있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본격적으로 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미 대출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은 2010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출연금이고 이 출연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7월부터 미리 보증을 실시해 주었고 은행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사후에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요건에 해당되면 보증서를 강원신보에서 끊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10%에서 13%, 금융기관마다 금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조금 높고,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받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보증료를 내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보증료는 강원신보에 1%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보증료는 1%?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율은 몇 %라고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10%에서 13%로 되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비싼 이율이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대출 한도는 어느 선까지 가능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창업 자금은 5,000만 원까지, 경영을 하기 위한 운영 자금은 2,000만 원, 긴급 생계 자금은 1,0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강원신보에서 보증을 서 준 그 금액에 비례해서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출연한 것만큼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할게요. 36쪽에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이차보전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이 실은 2007년도에 이차보전을 해서 5년이면 끝난다고 해서 지금 이차보전이 삭감되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제도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도밖에 사업 시행을 안 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전국적이고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정책을 처음 시도할 때 상당히 우리 도에서 잘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제가 소상공인 부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해서 몇 사람 이하면 소상공인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업종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5인 이하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2인이고 도ㆍ소매는 상시 근로자가 5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중소기업 이하,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300만 개가량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292만 개입니다. 그러면 96.7%가 대한민국의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 자체를 볼 때 대기업이 왔을 때는 세제 혜택도 주고 부지 매입비도 지원해 주고 도로 확ㆍ포장 사업도 해 주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소상공인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산업경제국 예산이 2011년도에 1,200억 원 된다고 하셨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1,010억 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산업경제국은 분야별로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 침체로 강원도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절망에 빠져 있거든요.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또 기업체를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강원도에서 정부 정책에 있는 사업을 하든 도 자체로 하든 간에, 전년도까지 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40억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기업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확충 사업만 해도 수백억 원씩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에 있어서 지원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왔고, 단지 여기에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특례보증의 경우는 그 융자 자체가 없어집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원이 따라서 없어지는 현상이고, 경영 안정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중기청에서 자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실시는 합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이차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중기청의 정책 경영 안정 자금이 강원도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타 시도에 상대적으로 자금 배정이 적어진다고 해서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불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의 정책적인 의지나 입장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의 자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이 금년 7월 출시되면서 특례보증 제도가 없어졌고, 햇살론의 이자가 10%에서 13%,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에게는 다소 높은 감이 있다는 말씀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서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것보다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부 시책 부분에 있어서 햇살론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20억 원을 도에서 출자를 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부에서도 출자를 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어느 정도 출자를 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정부에서 60%, 광역자치단체에서 40% 해서 1조를 5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원도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4,000억 원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30억 원씩 5년간 1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부 출연은 얼마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정부가 6,000억 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도 햇살론에 대한 이자 부담률이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20억 원을 처음 출연합니다만 창업 자금을 5,000만 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서민들이, 창업자들이 몇 개 업체나 이 예산 가지고 받겠어요? 정책론 부분 자체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은 96%, 97%대의 소상공인이지만 강원도는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자금 부분 자체를,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자금을 일반 소상공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지 잘 몰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홍보 부분 자체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담보 제공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융자를 못 받아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제도적인 것도 보완해 주어야 된다, 완화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우리 강원도도, 투자유치사업본부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MOU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전부 다 인기성의 무모한 정책을 해서 몇 십억 원 진입도로 확ㆍ포장해 주니 하면서, 와 닿게끔 정책을 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소기업ㆍ소상공인, 요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골목골목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우리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대형마트 입점하는 부분을 거론했습니다만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른 타 시도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우리 강원도의 전략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1차 본질의만 하고 어제 질의를 하셨던 분들은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 안 하셨던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출해야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은행 문턱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이자는 1~2% 은행보다 조금 싼데 은행과 똑같이 담보를 제출해야 되고 담보 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햇살론의 이율이 14%이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율이 4~5%,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곽영승위원

햇살론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겠다면서 이율이 14%면 돈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 같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창업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3,500만 원씩 주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마케팅에 들어간다든가 사무실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 하여튼 창업을 하는데 자금 지원에 대해서 본인이 1,500만 원, 저희가 70% 지원해서 자금 쪽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본인 자부담 1,500만 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것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교수 등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은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기술 발표를 보고 선정을 하는데 3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올해는 선정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비슷한 업무를 기업유치과 자유무역지역팀이라는 데도 있고 거기에 보면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또 기업유치과 자유무역지역팀의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지원, 기업유치과 기업유치 총괄 팀의 창업기업투자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업무 같은데 한 개 팀에서 청년창업프로젝트와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자리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창업 업무를 그쪽에서 업무 분장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12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123페이지에 있는 자립화 지원 사업하고 어제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보전 지출, 뭐가 다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해양심층수 물 자체를 판매하는, 도에서 일부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제출해서 채택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일부 도비 등 지방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해양심층수 끌어올린 물을 가지고 다른 식품 제조에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해서 두부 제조 등에도 활용하고 쌀에 코팅을 입혀서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젓갈, 주류 등에서도 활용하고 그래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식품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보자는 기술 개발 차원의 사업이고 사업 주체도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는 경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물론 고성해양심층수 같은 물을 쓰시는 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주체가 다 달라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거기에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활용하자 하는 기술 개발 차원이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청년 창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같은 조직에서 다기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닌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산업경제국 지식산업과에서 지경부의 공모 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산업경제국 지식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고성해양심층수는 투자 유치를 해서 그쪽에 해양심층수 물 사업을 해 보자는 쪽에서 했었고 또 해양심층수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전체적으로 동해안 쪽에 위치해 있어서 관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분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2007년부터 해 오셨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년간 1단계로 했고 다시 이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3년간 앞으로 더 하게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성과를 보면 1단계 3년간은 기술 개발 49건, 창업 지원 72건, 고용 창출 116건, 매출액 1,011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경부에서 평가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강원도 산업을 이끄시느라고 조광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2쪽부터 28쪽까지인데 강원도가 전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부터 가장 선도적으로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제일 먼저 발빠르게 전통시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사업 추진이 거의 하드웨어 쪽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느라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그동안 많이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타 시도보다 조금 앞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전국의 전통 재래시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통시장의 발전은 하드웨어 쪽은 기반도 많이 구축되었으니까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영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전통시장의 시장조합장이나 상인회 회장 같은 분들은 일부 몇 분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관심과 배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살아나고 아니면 침체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22쪽부터 28쪽까지 쭉 보니까 우리 강원도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상인연합회에 49개 시장이 가입되어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되기 위한 약간의 실비 정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번에는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상인연합회 측 전통시장 회원님들로부터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런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방승일위원

가능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손석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도 근래에는 있었다고 하지만 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의 조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시장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상인회부터 먼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추진 실적에 보면 전년도에도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금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내년도에 다시 똑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사업 내용은 그전의 희망근로사업이 변형되어서 온 사업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를 마련해서 경제 소비 내수 진작을 추진했었고 그 부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명품 길 조성이라든가 지역 마을의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취지도 좋고, 더군다나 취약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잘했다고,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일자리 사업을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거의 5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강원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일자리도 없고 삶의 의욕도 굉장히 상실해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가지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삶에 어떤 활력이 되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소득을 고려하고 재산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해당되는 분, 그리고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10%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도회지 쪽은 어떤지 몰라도 시골 쪽에 가 보면 생산 가능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농번기 때는 그분들이 농사일을 임금을 받고 도와야 되는데 희망 일자리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농사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수혜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하루 일당 4만 원이다 하면 4만 원에다 일반 농가에서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을 더 주어서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이것을 행정에서만 추진하지 말고 일반 농가하고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일당 4만 원인데 농가에서 5만 원 줘도 못 하는 것을 3만 원만 보태라 그러면 일당 7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끔 하는, 행정의 일이라고 행정에서만 터치하지 말고 같이 하면 조금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인 일자리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양면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고려를 해서 정책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조광수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라서 간단하게 궁금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에 보면 시ㆍ군 노사 화합 지원 예산과 노동상담소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매년 3,200만 원씩 지원해 왔죠, 체육대회 예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올해 도비 50%, 국비 50%입니다. 도비 50%, 시ㆍ군비 50%,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국비 사업 50% 지원해 주는 부분에도 이제는 국비로서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노사 화합, 노사 단결을 위해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인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에 국비 지원된 부분에 도비 매칭한 그러한 부분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중앙 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해서 체육 행사에 대한 지원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3,200만 원이 전액 노사 화합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쪽으로 다 들어갔죠, 교육비.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3,200만 원은 별도의 전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이고 그것 이외에 체육대회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 부분은 현재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택시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빠졌으면 이번에 다시 계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 예산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노력해 주시는 노사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라 하면 굉장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보다는 영동 지역이, 이를 테면 영서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스 ㎏당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싼 것이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열량까지 감안했을 때는 20%에서 30% 사이 비싸게 영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LNG와 LPG 가스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많게는 서울ㆍ경기에 비하면 영동 지역의 강릉ㆍ동해ㆍ삼척ㆍ속초 이쪽 동해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5배나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5배라는 말씀은 그 지역, 속초면 속초, 강릉이면 강릉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는 서울보다 5배 비싼 것이 맞습니다만 속초ㆍ강릉까지 들어오는 배관, 외지에서 들어오는 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영동 지역에 계신 분이 서울보다는 20%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설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한테까지 부여되는 금액은 서울ㆍ경기 대비 5배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양을 썼을 때 서울에 계신 분이 1만 원을 내면 영동에 계신 분이 5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만 2,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비쌉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실제로 월 부담하시는 부분은 20%가 비싼 것이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LNG 도시가스 서울ㆍ경기도 ㎏당 단가가 얼마나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열량까지 감안하고 그 부분을 고지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제 의견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ㆍ경기 지역은 도시가스 ㎏당 약 55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ㆍ동해ㆍ삼척ㆍ속초 지역은 ㎏당 220원에서 260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원가를 그 지역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어떤 회계적인 개념입니다. 그 부분은 고지서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성근위원

소비자가 직접 가스 요금을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단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2개 업체가 공급하고 있죠? 참빛가스와 강원도시가스요.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추진,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2,300만 원 예산을 올렸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과업지시서를 공개할 수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물론입니다.

김성근위원

과업지시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합은 아니겠지만 공급 업체의 여러 가지 폭을 확대해서 타 업체들도 강원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손을 드셔서 그분들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위원 출신 최돈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에 관한 것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에서 비축무연탄 판매 수익금을 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사업 목적을 보니까 탄광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그중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 부분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교육 환경 개선, 저소득층 학습비, 장학금, 우수 학생 해외 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관리기금으로 전출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첫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탄광지역개발과에서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외 연수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습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지자체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요즘에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는지, 강원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지, 아니면 탄광지역개발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과에서 진행하는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올린 해외 연수 부분은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나머지 교육 지원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시ㆍ군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서 탄광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것이 왜 금년에 첫 사업으로 시작됩니까? 지금까지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기금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광지역의 대단위 사업에 일부분 사용되었고 이 부분은 그쪽보다는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출하자 해서 그 부분은 교육 사업 부분, 진폐재해자 부분, 저소득층 주거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집행을 올해부터 계획해서 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교육 부분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걸러졌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보충 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비축무연탄관리기금 2억 원 중에 우수 교사 및 학생 해외 연수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니까, 이 부분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원천적으로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는 상임위 주문이 있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우수 교사 및 학생 해외 연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 해서 교육청에 주는 거기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수 교사 및 학생 해외 연수를 하라고 권고를 했었죠, 이것을 삭감하면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부분에 해외 연수 부분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죠.

오세봉위원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4개 시ㆍ군 폐광지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되는 기금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비축해 놓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앞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쉽게 말하면 이런 데 헛되이 쓰지 말고 교육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서민 햇살론 금년도 사업비로 20억 강원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운용을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위원님들은 평균 이자율이 10%에서 14.몇 %까지 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비싸냐 깜짝 놀란다는 말이에요. 은행은 4.몇 %, 5.몇 %인데 실제로 이 사업 취지의 본 목적은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사채 시장에서 해방시켜 보자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이자율이 높다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면,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이 상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사채를 쓰는 사채 시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20억 원은 적으니까 다른 것을 삭감해서 5억 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을 권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한쪽 노조는 돈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어느 한쪽 노조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간다고 하고, 달라는 데는 주면 되고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는 데는 안 주고, 달라는 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어제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데 보니까 민주노총은 예산을 준다고 해도 국장님 얘기로는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셨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예산이 없어서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달라는 대로 다 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있는 재원에서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있는 재원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간다면서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말아요.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데도 안 가져가는 그런 단체에 무슨 애가 났다고 자꾸 주려고 해요. 체육대회나 이런 데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세워달라고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 전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남는 재원을 가지고 같은 성격의 그런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별도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는 재원을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오세봉위원

정부나 우리 도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체육대회에 몇 푼 아껴보자고 예산을 안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49페이지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 근로자의 날 행사 이래 가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어제 답변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워줘도 안 가져간다는 데는 절대 예산을 올리지 말아요. 달라는 데만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싫다는 것을 강제로 돈을 가져가라 해서 말썽의 소지를 낳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1차 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민주당 소속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의 금년도 추진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 53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3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원태경위원

공공 기관 인턴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3억 720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대개 구성이 남성들 위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남녀가 비슷하게 섞여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는 남성ㆍ여성 구분 없이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은 남성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원태경위원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취약해서 여성들을 위한 주부인턴제도 구성하게 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따로따로 구성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기관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는 남녀 성비를 비슷하게 맞추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보통 5개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원태경위원

공공 기관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일반 기업체도 같이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인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턴사원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턴제는 거쳐 가는 단계, 하나의 경험을 마련해 주는 계기밖에 못 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원태경위원

최소한 공공 기관에서 인터제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은 정식 사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모델을 보여줄 때 일반 기업체에서도 따라하고 거기의 사원들을 인턴으로 쓰지 말고 기업에서 채용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정부터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무원 채용 제도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직장 체험도 해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취업으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직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원태경위원

저도 공무원 정원관리라든지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공 기관 인턴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체들이 이것을 모델로 삼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일반 기업체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인턴제 사원으로 하지 말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자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청 말고 시ㆍ군에는 몇 명 정도가 배치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년에는 426명을 시ㆍ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도는 도 나름대로 30명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어서 같이 매칭했지만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도민들의 바람대로 했을 때 시범 사업으로 금년부터 단 1명이라도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서, 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공 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금년도부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이 부분은 2014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속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공공 근로 사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취업이 어려운 부분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취약 계층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실직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발굴 4개 분야라고 써 있는데 4개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크게 해서 나눈 부분이고 정보화 분야, 공공 생산성 분야, 서비스 분야, 환경 정화 사업 분야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환경정화 분야는 밖에 나가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야말로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공공 근로 사업비 해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하고 시ㆍ군비는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중앙의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못 한 상황이고 대략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도비나 시ㆍ군비 등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일단 확정된 후에는 도비로 먼저 추진을 못 하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 교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시ㆍ군에 저희 도비를 교부해서 집행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체로 사업 실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바로 연초에, 1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부분 봄을 지나고 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봄은 아닙니다. 바로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1단계, 7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혁열

권혁열위원

1년 열두 달 분기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상ㆍ하반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말로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백 기간이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와 시ㆍ군비는 대충 언제쯤 책정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ㆍ군비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각 시ㆍ군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내려올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 근로 사업,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직에서 퇴직해서도, 물론 어려운 층이지만 공직에서 퇴직을 해도 이런 데 나가보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산도 더 세워서, 이것이 정말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장 모범적이고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일당은 3만 2,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3만 5,000원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조금 더 올려줘서 최소한 기본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지원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5년 동안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임금 안정,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관계는 기본적 개념 정립이 없으면 조심스럽게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 관계는 균형적으로 가야 되고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어느 한쪽의 경도된 생각을 갖지 않았었고 합리적이고도 균형적인 생각을 늘 견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저께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8쪽을 봐 주세요. 어저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6,200만 원 예산편성이 양쪽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나 2011년 추진 계획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7쪽 노동상담소 부분도 민주노총에는 전혀 배려가 안 된 부분이죠? 부분적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에 전체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되었던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했을 당시에 똑같이 미리 예측해서 배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어느 정도는…….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8쪽을 보면 6,200만 원 부분이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배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전혀 아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50쪽을 질의하다가 넘어갔는데 2011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홍보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직접 주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캠페인 홍보 같은 것은 저희 도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런 부분, 노사 진단, 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는 각 노조에서 신청을 했을 때…….

만진

남만진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지역 노사 민정 협력 사업을 1년에 몇 번을 하느냐고요?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노조 조직에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노사 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단체로 들어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끝날 때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산의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전체적 정리를 하면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를 설립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상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조합원 수를 단순하게, 시ㆍ군에서 올라온 대로 하면 허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명단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죠? 거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다가 미처 못 했던 강원테크노파크 금융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파크 안의 사업에서 이것이 금융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네요? 예를 들면 도내에 구성된 금융기관 관련 협의체 등과 공조를 하시겠다는 것, 다음에 펀드 조성과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상담 알선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런 이유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신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가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테크노파크에 금융 지원을 위한 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금융 지원을 받는 대상이 꼭 테크노파크 내 또는 그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 단 그 조직을 어디에 둬야 하니까 테크노파크가 가장 적정하겠다 생각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 그런 기능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 왔어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까지 보통 금융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알선이나 이런 혜택을 그동안 하나도 안 받아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받아왔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은 산업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담당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동안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받아봤던 금융 지원 서비스가 적절치 않은 건가요? 또 이 안에 설립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더 활용하셔야 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금융지원센터를 테크노파크 안에 한다,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고, 테크노파크를 이용하는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춘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진희

김진희위원

꼭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융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일반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전략산업 부분, 기술 산업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그 전략산업팀들은 기술 관련 해서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전략산업은 지원을…….

진희

김진희위원

대부분이 국고가 많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많습니다. 많은데 지원 받는 부분이 대부분 어디냐 하면 R&D, 기술 개발 분야의 지원이고 그 부분은 그쪽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연구, 시제품 제작 등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려면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국가 등 지원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지원해 주어야 개발된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테크노파크 내에 1억 7,0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지원센터를 꼭 건립해야 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테크노파크 안에서 기술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이 대학에 산학렵혁단이 많아요.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국고 지원을 보통 1년에 5억부터 10억 원 규모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지원을 국고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에 또 다시 지원하고 이런 체계가 이미 있어요. 기술보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는 주로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산학협력단을 상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보증과 관련한 지원 여부는 여전히 우리한테는 기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안에서도 기술보증을 중심으로 한 지원 혜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테크노파크 안에, 이것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들을 상담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센터 설치로 또 들어와야 하느냐, 그것은 기존의 기관들이 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기존의 기업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은 테크노파크가 이 금융지원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여기에서는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 부분을 끌어다 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기능을…….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설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175쪽하고 176쪽입니다. 국장님, 탄소배출권 문제인데 선진국은 이미 이것이 시행되고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방승일위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는 2013년도부터 시범 운영을 3년간 거치고 그것을 지나고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승일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 사이트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이 부분은 연료 절감 등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여라 하는, 그러니까 2년 내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고 2010년, 2011년에 나오는 양과 비교해서 여기에서 2%를 절감하도록 목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줄이는 시ㆍ군에는 자기가 줄인 부분만큼 팔 수 있게끔 사이트상에 거래 물품으로 내놓고,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은 그 부분을 다른 사이트상에서 시ㆍ군으로부터 사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그런 거래를 시범으로, 모의적으로 사이트상에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모의 거래 시장 개설 거래 및 이행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381t, 금액으로는 863만 1,000원, 거래 횟수는 203회 이렇게 사이트상에 나와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탄소배출권 문제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산림도 많고 해서 산림에서 나오는 산소하고 탄소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시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림을 인증해서 탄소배출에 대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산림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없으시면…….

종국

함종국위원장

추가 질의는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5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839쪽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세일즈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외자 유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4,0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상이 아니라 현재 실적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현재 실적은 3,700만 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당초 목표가 얼마였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1억 달러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37% 정도 실적이 나온 겁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해외 세일즈 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시는 외국은 북미ㆍ호주, 물론 박람회 때문에 그렇겠지만 홍콩ㆍ싱가포르는 내년에 예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실적을 보더라도 스위스ㆍ일본ㆍ튀니지,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나갔던 것으로 실적에 나오고 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지역하고 전혀 다른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계획서와 괴리가 있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자 유치는 유치 대상 지역의 다양화라든지 잠재 투자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외자유치 활동을 했고 그 외의 지역도 지난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금년이나 내년에 하는 사업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한 지역으로 나가서 세일즈를 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 중동 지역 기업에 대한 외자 유치, 중국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은 빠져 있고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인 홍콩ㆍ호주ㆍ독일, 물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선진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을 봤을 때는 상반되게 떨어져 있는 것, 또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온 기업 중에서 여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산도 좋고 파산도 좋고 아니면 다시 되돌아간 기업의 규모나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왜냐하면 이 질의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박암식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재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자료 222쪽, 사업명세서 840쪽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중도 매장 문화재 시굴 조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발굴 문화재 시굴 조사가 어떤 부분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단 쪽에 발굴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1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중도는 전체 면적이 113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1%에 해당하는 46만㎡의 시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관광 부서 주관으로 39만 7,000㎡에 대한 시굴 조사를 마쳤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6만 7,000㎡의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부분 67만 2,000㎡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중도라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자원을 활용해서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시행 주체가 되든 관광진흥과에서 시행 주체가 되든 시행 주체에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사용이라든지 사업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시행 주체가 되면 기업유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관광진흥과라든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서 시행 주체가 되면 관광객 수요로 인한 관광산업단지로 만드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복합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목적 사업이 달라짐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라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복합적인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양 측면을 다 보고 하신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는 843쪽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가 2006년도 시행한 것으로 봐서 6년간으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전 김진선 지사 공약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 중에서 마감되는 것이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취지는 어떤 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겁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관광 부서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특성화 개발 사업으로 18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을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그 3개 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제안 공모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는 그 지역이 하천 인근이기 때문에 국토청과의 하천 구역 관계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었느냐 하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서 전임 지사가 그만두고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업무가 내년 1월에 착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끼어들어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내년 1월에 착공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태경위원

이것이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임 지사의 공약 사업이 왜 내년도에 시작되어서 하는지…….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 과정이라든지 해당 부지의 사용 허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국토청하고 협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소요 사업비의 조달 문제, 이런 문제에 원인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원태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은 여기에는 내년도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부대와의 협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평화의 댐 밑에 군부대에서 쓰다 남은 무기들을 대규모로 전시해서 평화의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평화아트공원인데 그것이 군부대와는 1차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쓰다 남은 포라든가 비행기, 탱크 이런 각종 장비를 임대해 주는 식으로 1차 계약이 완료되고 일부는 와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평화의 댐 바로 밑에 진열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하천부지 사용 문제가 그 부지가 그전에 평화의 댐이 없을 때는 물이 차던 고수부지라 지금 많이 돋아 놓고 평화의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침수 우려가 없는 그런 부지가 되겠는데 그것이 아마, 저는 추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하천부지 사용 그쪽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지만 추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벌써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돈만 투입이 되면 되는 것인데 올해 거꾸로 예산이 안 선 겁니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투자유치사업본부 예산을 보니까 광특사업 아니면 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오히려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소외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는 데는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약하고 원주나 춘천이나 큰 도시 쪽으로만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마침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작은 또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도 도비 책정에 있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승일위원

예.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지역에 군장비 폐장비는 26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상특성화 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인데 그중에서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 주제 공원 사업은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게끔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겁니다. 다만 국제평화아트파크와 관련해서는 15억 원의 예산 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5억 원이 빨리,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얼마 전에 연평도 도발 사건도 일으켰지만 저희 화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의 평화와 생태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내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도 미래의 소중한 가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쓰고 남은 무기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무진장 애를 써서 일부는 전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50여 점을 더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의 투자를 실제 세부적으로 잘 모르면 설명서를 더 첨부해서라도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천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 관광, 생태 관광, 평화 관광 이런 쪽의 개념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마나 요구했던, 그나마 하는 조그만 사업을 중간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다른 타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는 실제 인구가 적고, 여기에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왜 이제 끼어들어 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도지사 공약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이지. 이것이 왜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까?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전 지사님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몰아가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을 일부 큰 데, 인구가 많은 도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유치해 놓으면, 일선에 돌아다니면서 강원도에서 기업하시는 몇 분들한테 들은 말씀인데 일선 시ㆍ군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못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시ㆍ군에 각 기업체별로 담당자를 하나씩 정하시든가 해서 매월 아니면 매 분기라도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 사항이 없는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더라도 청취해서 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 일단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도내에 정착되면 그 이후의 관리 지원 관계는 산업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국과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산업경제국에서 직접 내려갈 수 없을 테니까 현장에 있는 일선 시ㆍ군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농공 단지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농공 단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실 농공 단지는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를 빼놓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제조업을 해당 지역이나 시ㆍ군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농공 단지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 안에 기업을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난제이기는 합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물류도 어렵고, 난제이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자료 209페이지를 보시면 창업동아리에 1개 동아리당 90만 원을 주네요? 나누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90만 원을 주니까 학생들 음료수 값 정도 되는 거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도내의 창업동아리는 60개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동아리 간에 보다 양질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선별해서 20개 동아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동기 부여나 창업의 도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19개소, 거기에도 개소당 1,000만 원.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기에는 개소당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A등급ㆍB등급ㆍC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A등급 4개에 1,500만 원을 줬군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산업경제국에서 청년 창업은 31명 선발해서 3,500만 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실업이. 그래서 청년 실업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창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창업 천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창업 제도를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돈이 창업에 큰 도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격려금 정도가 되는 것이지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도내에 19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294개의 업체가 그 안에 입주해서 창업과 관련한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그래도 창업을 촉진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 그래도 최적의 대안은 아닐지언정 최선책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쉬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선도 지역이 된다면 우리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큰 보람이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러 여러 군데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공직의 큰 보람이겠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진행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민주당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제 국회예산이 통과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동서고속화 철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강원도의 내년도가 암담합니다. 지금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를 보면 건설방재국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557억 원이 줄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페이지 16쪽에 보면 도로분야 사업비가 340억 원이 삭감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강원도 내 건설현장에 1일 6만 2,0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연간으로 치면 2,260만 명의 일자리가 건설 시장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한 우리 강원도에 건설업체가 한 3,800개소가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전문건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대형 전국입찰 대상공사 지방업체 참여 비율이 49%에서 40%로 줄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40%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건설현장에 노동자의 일거리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건설업체가 줄 도산 우려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1995년도 지방채를 200억 상환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안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먼저 의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2005년도 도로정비사업비 지방채 상환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25억 원을 삭감한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도로사업비 포함 조기상환 400억 원에 따른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원리금 원금과 이자 5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환동해출장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제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4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찾으셨습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님, 환동해출장소장님, 다 찾으셨죠? 보시면 지방도 정비에 200억 원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상환합니다. 또 2005년도 중도관광지개발 조성사업비 60억 원을 상환했고 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에 50억,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에 40억, 양양 산불피해복구 50억 해서 총 400억 원을 조기상환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 원리금 상환은 지방도 정비 20억 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자는 삭감이 안 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금액하고 총 포함하면 50억 5,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방채 상환 금액은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어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사업 분야나 건설산업 분야의 예산이 총체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못 세워진 예산 50억은 금회 전액 삭감해서 우리 경제건설을 위해서 건설사업비에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역건설 산업의 어려운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를 주관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이 740개 정도, 전문건설이 370개 정도 돼서 매년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가 공공분야 건설업을 하고 있는 비중이 한 56% 정도 됩니다. 전국이 한 25%인데 강원도는 대부분 건설업체가 공공부분의 발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재정 압박에 의해서 신규사업 발주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모든 도내 공사를 가능하면 강원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분리 발주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민간업자가 사업하는 중에서 도가 인허가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 조건을 달아서 쓰더라도 강원도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도 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도 저희들 조례에 49%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리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건설업 활성화에 최선을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추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건설업체 전체에 좋은 청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금액이 이번 계수조정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돼서 우리 강원도 건설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9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물어줘야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30년간 해야 됩니다.

곽영승위원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억, 32억, 37억 작년에 37억을 물어줬는데 30억만 잡아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36년에 종결됩니다.

곽영승위원

30년간 하면 1,000억 원을 물어줘야 되네요. 또 옆 페이지에 4억 4,000.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영월이 물어줘야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미시령터널 통행료라는 것이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외지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 놨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해 줄 것이 한 37억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서고속도로가 홍천까지 개통이 되고 용대리 지역에 4차선이 개통돼서 하반기부터 교통량이 25% 내지 30%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 추정으로 31억 정도 물어주면 될 것 같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5억 내지 6억 정도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교통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교통이 많이 증가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게 된 역사, 뭐 비하인드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춘천~서울 간 국도가 주말 정체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서울하고의 고속도로 없는 곳이 강원도가 유일한 곳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국비로 건설해 달라고 하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데도 덜컥 민자로 지어서 춘천권 일대 주민들에게 2~3배 되는 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통행료는 많이 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이 제가 아는 정확한 팩트에 의하면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교부에 경춘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강원도가 먼저 제의해서 민자를 유치한 것처럼 발표해서 한 건 올리듯이 덜컥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반대했어야죠.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비로 건설했어야 될 도로이고 충분한 명분이 되는데도 한 건 올리듯이 이렇게 건설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미시령터널만 해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무려 1,00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통행료 보전도 터널이 있는 한은 매년 4억 씩 보전해 줘야 되고, 저는 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공공성이란 명분 아래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뿐만 아니라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춘국도가 토요일 같은 경우 3~4시간씩 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속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국가가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뚫자면 시기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착공해야 할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속초 미시령터널을 착공해야 할 당시의 시점으로 봐서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민자로 했을 때도 전체적인 여론으로 봐서는 크게 반대나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적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보면 통행료가 가중이 되고 또 같은 구간이라도 한 두 배, 세 배의 통행료를 내고 또 민자로 하고 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미시령터널을 뚫은 이유는 외지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뚫었다는 것이 첫 번째 명분이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 없어도 올 사람들은 옵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지난해만 30억, 40억을 물어주고 있는데 과연 40억의 유발효과가 날지, 건설방재국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알펜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고 착수하는지, 좀 숙고를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령을 본다면 교통량이 2006년도에 한 190만대가 되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530만대 정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일 미시령터널이 없었다고 한다면 속초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강릉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홍천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거기서부터 속초까지 4차선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서울에서 2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해서 현재 교통량은 2006년보다도 한 두 배 이상 증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통행료의 증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곽영승위원

제가 도 집행부의 책임자라면 저는 춘천시민들, 화천ㆍ홍천군민들을 데모를 시켜서라도 경춘국도를 국비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타당성이 있는데 덜컥 민자로 받아 들여서 도민들에게 교통료를 두 배, 세 배 부담시키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전에서 존경하옵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미시령터널과 관련되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93쪽에 미시령터널 사업 임차차량 통행량 분석결과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깝고, 우리 강원도정의 과거 현실을 지켜보는 하나의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슴으로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행량 분석결과를 만드시는데 1년에 한 번 딱 7일 조사해서 이런 분석결과를 냅니까? 통행량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 편차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미시령터널 사업 임차차량 통행량 분석결과 나온 자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감면 손실보상해 주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치를 가지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표본조사 7일해서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평균조사를 한 것은 지금까지 교통량을 추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9.8%를 넘지 않은 부분만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교통량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사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가로 감면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씩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 영업용 택시 이런 것도 감면해 달라고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추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감면한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추정하기 위해서 1주일 치를 교통부에서 자료를 얻어서 평균적으로…….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8일인데 이것으로 정확한 교통량 수치 분석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택시라든가 화물차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표본조사는 특정기간, 특정한 시기에 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최소한도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ㆍ가을쯤에 한 번, 겨울 중에서 한 번, 여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세 번 평균치를 내서 해야지, 최소한 근사치에 맞추려면. 이래서 정확하게 표본조사가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에 대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시령 전체에 대한 교통량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치의 교통량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손실된 것을 합니다. 이것은 속초시의회에서 또 속초시가 현재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1가구에 자가용 한 대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 1월 1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 집에 차 한 대씩만 50%씩 감면해 주는데 속초시에서 주민들이 택시하고 영업용 화물차도 감면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한 집에 하나씩 감면해 주는 것이 한 4~5억 됩니다. 그런데 이 택시까지 감면해 주면 얼마 될 것인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통행량이 급증한 시기가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통행량이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좀 많은 시기입니다.

원태경위원

시기가 정당하게 표본조사가 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 택시 이런 것을 감면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면해 주었을 때는 이만큼의 돈이 소요가 더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적용 안 했습니다. 다음에 적용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표준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라서 도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방비 반, 국비 반입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공원, 도로 다 포함시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을 해서 339개소를 개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교가 있는 스쿨존, 학교가 있는 부근의 모든 교통을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에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빨간 포장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태경위원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때문에 투입되는 경비가 대부분이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특히 여기에 CCTV라든지 이런 것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 위주인지 또 여기와 관련되어서 CCTV도 설치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직까지 CCTV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도로하고 도로주변에 대한 휀스 설치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인근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짓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간 포장을 하고 30㎞로 제한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닥에 대한 휀스라든지 도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 주시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린이 보호에 상당히 수준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CCTV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277쪽, 새주소 부여 사업 홍보와 관련되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여년 만에 실시되는 사업이라서 남달리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 강원도청은 새주소 사업을 하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중앙로 1번지 이렇게 됩니다.

원태경위원

도로명으로 1번지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중앙로 1 이렇게 됩니다. 중앙로 1, 2, 3, 1-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서 쭉 이렇게 됩니다.

원태경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발행되는 도청 업무수첩을 비롯한 도청직원들, 의원들, 모든 실ㆍ국장님들 명함에 이 새주소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새 도로명을 반드시 명함이라든지 업무수첩에 다 명기해서 함께 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함께 주문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장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다리는 인내는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3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9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한탄강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속한 사업인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조금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111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11억 2,900만 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111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22억 2,200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55억 9,800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강원도 한탄강만이 아니고 경기도 포천하고 연천, 우리 철원 이렇게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금년도 사업비를 10%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 사업비 정부도 쓰지를 못하는데 추가로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내년도는 적게 주고 후년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는 70~80% 거의 다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들 도하고 철원 부군수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포천, 연천, 철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철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습니다. 면적 따지고 인구 가지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인데 이 기간 동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상당한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근본적 취지가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건설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한 20% 정도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2010년 투자액 22억과 2011년 2억 7,000 합해도 24억 9,900만 원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111억 2,900만 원에 비교해 봤을 때 22% 정도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렇게 봤을 때 국비 지원이 정말 너무 저조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동의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강원도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지원비율을 적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에 가서 건의도 하고 엄청난 항의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원군에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11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고 그 시기가 조금 늦게 올 뿐인데 여하튼 내년도 2억 5,000만 원 받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철원 국민들의 한탄강댐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공약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가 댐을 건설할 때 건설기간 동안에 인근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법률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본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주기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22억이 나오고 내년도 2억 5,000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후년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책 없이 정부가 하는 대로 국비 지원만 바라지 말고 강원도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57%나 감액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자재구입이 사업소별로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359페이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명자료 말씀이시죠?

혁열

권혁열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이 강릉지소인데 3억 8,000 중에서 1억 6,300으로 감액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액 도비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러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추가로 아까 채무상환 거기에 20억을 해서 여기에다가 한 3~4억씩 사업소별로 추가로 배정을,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는 보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금년 추경에 대부분 금년도에 세우지 못한 자재비를 다 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일단 당초예산은 이렇게 쓰고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이 채워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틀림없이 약속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왜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생명과 직결됐고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에 도로는 유지관리를 안 하면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도로의 부실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증액해야 되는데 강릉의 대관령 같은 지역은 눈이 특히 많이 오고 위험 소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강릉의 성향과 강릉의 기후변화 그런 것 잘 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제가 강릉에서 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함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강원도 총괄을 하는 SOC사업 도로, 정말 최고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도로 유지 관리에,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솔직히 우리 강원도 교통, 도로시설 열악합니다. 또한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 건설이 다 도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다른 데는 많은 부여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우리 강원도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설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강원도 건설을 잘 이끌어주실 수 있도록 좋은 대안과 정책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출신 한금석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사 숙소를 임차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11채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인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8채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8채를 임차했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은 8채를 하고 있고 앞으로 7동을 더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7동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7채.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여기에는 사업 규모가 전체 11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월세를 주는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개인데 자가가 하나고 전세가 3개고 월세가 4개입니다. 앞으로 월세를 7동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1채로 조율.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자가하고 전세는 그대로 하고요, 추가로 7동이 더 필요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연중 계속 활용하시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중앙부처 협력관 그다음에 복지, 교육특보.

금석

한금석위원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와서 연중 기거를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연중 계속 사용한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에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 부분은 지금 350억,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로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350억을 채무했습니다. 지방채를 해서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13개 사업 전체가 다 마무리된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니, 금년도분만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분만 마무리?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예산만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채무부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50억을 채무해서 사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돈을 주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300억을 또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600억이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일반 예산 300하고 채무 300억 해서 600억이 되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00억을 하면 지금 13개 구간은 마무리가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계속사업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 13개 사업 부분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연도별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신규로 발주를 해야 되고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311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6밴형 감차사업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보니까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마찰로 인한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원주시에 있고 6밴형이 16대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에 도비 1억 들여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16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16대인데 16대만 하면 전체 이상이 없는 것인지, 더 해야 되는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 도내 콜밴이 400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등록된 것이 169대입니다. 169대인데 대부분 원주시가 제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밴이 6인승인데 화물로 운송하도록 등록을 받고 화물을 실으면서도 택시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서 10년 전에 등록을 해 주고 이제는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차를 해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신규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차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화물도 실을 수 있고 또 사람도 태워서 택시하고 똑같이 영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택시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 더 이상 등록을 다시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니까 옛날 등록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폐차 처리가 되면 스스로 감차가 되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폐차가 되어서 폐차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차가 노후된 상태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영업권이 없어지니까 계속 운영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계속 수리를 해서 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노후가 된 것을 수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폐업보상을 해 주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더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지금 택시감차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택시감차도 지금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차계획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접경지역 쪽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쪽 부분은 전방지역이고 군인들에 의해서 택시가 많이 운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 대대급의 버스가 한 대씩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병들 외출ㆍ외박하는 것도 부대에서 태워서 나가고 또 기다렸다가 태워 가지고 들어가고 휴가장병도 태워다 주고 태워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에 군부대에서 버스를 안 줬을 때는 그래도 사병들에 의해서 택시들이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의 감차계획은 있으신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차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개인재산권, 개인소유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폐업보상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자진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자진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같이 국비도 지원도 받고 해서 해야지 순수 지방비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간이 거의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6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내에 400여대가 있고 169대가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원주에서 운행되는 6밴 사업 차량은 근 200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등록된 것이 169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실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훨씬 많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다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국장님이 완곡한 표현을 써서 마찰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원주에서의 마찰은 굉장히 극렬하지 않습니까? 아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 상황은 충분히 전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질적인 분규이고 그런데다 지금 감차사업비로 16대면 원주에 적정, 무조건 6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분들의 영업권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도 그것을 조금 불법적으로 생각해서 2001년도부터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과 탈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 분규가 끊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희 원주는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도가 파악하고 있는 대수랑 저희 원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수의 차이가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감차라는 것이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의 화물자동차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6밴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어느 정도의 6밴이 있으면 적정수준이라고 보시죠? 콜밴이 원주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6밴에 대해서는 불법ㆍ탈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등록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감차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등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들여서 감차를 하시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왜냐하면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놔두면 또 수리해서 쓰니까 …….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16대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 하는데도 2억이 들어갑니다. 도비 1억 하고 시비 1억 해서 2억이 들어가든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폐업보상비가 한 대에 한 1,2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주시가 제일 문제이고 원주시장님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감차대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올해는 16대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대수를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늘리시겠다고는 하셨지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는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서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려고 하는 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원주시도 이것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 지원이 되면 감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 분규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원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범위 내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원주시의 의지도 있으니까 좀 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43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부분인데 국가하천은 보상 부분을 국가에서 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희들은 지방하천만 도에서 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방하천이 2,415필지가 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409필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은 국가하천까지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면적은 224만 9,000㎡입니다. 그런데 일부 150필지 금년에 20억을 투자해서 보상하는데 이 보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천부지 보상은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신청을 순서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에 당초예산 16억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38억인가 했습니다. 추경에도 확보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38억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 36억 4,800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더해서 36억 4,800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에도 추경에 더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도 매년 전체 다 보상 신청은 다 할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신청해 놓은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상당히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 소유자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등기되었다든가 모르고 신청 안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졌던 내용을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느라고 고생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 예산이 통과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회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건설방재국 예산이 많이 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준비했던 것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한 것 중에서는 국가사업 말고 도 사업은 삭감된 것이 없고 조금 늘었습니다. 경포지역 같은 데는 생태에서 한 30~40억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16억이었는데 지금 48억인가 이렇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우리 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상태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이 강원도 SOC 사업이라든가 기타 기대를 걸었던 4개 시ㆍ군 폐광지 기재부에서 200억 요청한 것도 삭감된 상태인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우리 강원도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예산이 많이 건드려졌을까봐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858쪽이고 설명서 25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지역이 있고 또 도시활력증진지역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도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쉽게 달동네라고 표현하죠. 가장 어려운 지역, 고지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년 전만해도 광특 국비예산이 75%, 시ㆍ군비가 25%로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즘은 광특이 50%로 하향 조정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전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국비 75%, 시ㆍ군비 25%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이제 비율이 낮추어져서 50 대 50 사업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반 농어촌지역과 그리고 도시에 그야말로 달동네 어려운 고산지대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시켜 왔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 확대하고 지금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그런데 18개 시ㆍ군에서 굉장히 희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점점 축소시켜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도 가면 장기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박차를 기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에서는 100%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골고루 어려운 동네도 같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마지막으로 291쪽인데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을 1년에 약 40억 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손실보상액이 약 4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속초 쪽에서 영업용 차량도 감면혜택을 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가 끝났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량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미시령터널 통행료에 대해서 4개 시ㆍ군인 속초, 인제, 고성, 양양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때는 본인 자가용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영업용 택시와 화물자동차도 감면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또 했는데 이것이 감면해 주는 중에서도 도가 50%, 시ㆍ군이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에다 의견을 물었더니 속초시만 반응이 없고 나머지 3개 시ㆍ군은 반대입니다, 나머지 영업용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추가 부담이 가니까. 그리고 조례를 금년도 1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영업용을 빼고 자가용만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조례를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 시ㆍ군 중에서 시ㆍ군별로 데이터를 냈을 때 속초시가 통행 대수가 거의 80%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차량 대수도 그렇고 속초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액에 비추어 지금 영업용을 저희들이 혜택을 준다고 해도 영업용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회에 한해서 지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해서 적절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여하튼 영업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감면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 소관 분야별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추가질의를 진행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발언의 형평성과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할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오세봉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심도 있게 얘기를 다 했는데 보충질의는 5분 외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5분을 얘기하시니까 5분으로 한 번에 딱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시간을 주십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5분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10분을 쓸 수 있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10분은 안되고 5분 한 후에, 또 다른 위원이 추가질의 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세봉위원

5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맥이 끊기니까 차라리 10분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실ㆍ국장님께 질의를 마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부분은 5분을 하고 진짜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실ㆍ국장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시 5분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존경하는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오세봉위원

어제도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 중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의 자료가 아침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동해출장소 인공어초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 사업이 특허 사업별로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공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세봉위원

예, 공법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공법은 거기 마을 어장 별로 맞는 어초가 있기 때문에 어초를 선정하는 것은 수산과학원에다가 의뢰하고 수산과학원에서 어장별 지형지물, 해조류 생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태를 정해 줍니다.

오세봉위원

정해 주는데 그러면 이 중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허된 제품이 수십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검증되어 있는 랭킹 1, 2, 3위로 좋은 제품 그런 것이 별도 자료로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초별로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원가지형, 사각복합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팔각반구형중형, 아치형, 신요철, 이단상자, 반원가지, 세라믹, 날개형 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수중에 들어가 보면 터널형으로 놓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바위나 암반이 생긴 모양으로 볼 때 반원가지형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세봉위원

소장님, 수중 검수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자료가 다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수중촬영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중촬영은 저희가 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보고 싶으니까 이 자료를 꼭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5년 치 것을?

오세봉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바다 지형에 따라 다 다르다 이러니까 영진 앞바다에는 영진 앞바다에 맞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영진 앞바다에 맞는 것이 혹 고성에 가서 앉혀져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판이하게 다른 것이 바다 지형이 달라서 따로 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산과학원에서 찍어주는 것이 같은 형태가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곳이지만 다른 것을 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이 좋다면 지역은 A로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다 달라요. 안현동, 옥계, 추암, 교동 후진, 정라동, 손양 수산, 연곡 영진, 거진, 남해 이것이 다 다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거의 다릅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는 수산과학원에서 온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신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인공어초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곳에 맞다면, 예를 들어 주문진 쪽에는 A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면 A로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B도 들어가 있고 C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아닙니까? A가 좋으면 주문진 앞바다에는 당연히 A로 다 해야죠. 그런데 A가 주문진 앞바다도 있고 거진 앞바다도 있고 이게 일관성 없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진이라도 주문진 인근이 다를 수가 있고 해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추가 5분 더 주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환동해출장소장님에게 추가질의가 없으면 끝난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오원일입니다. 열악한 어업을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선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송구스럽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마 환동해출장소에서 외국인 선원 숙소 예산을 3억 5,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선원들에 대한 숙소 대책은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세워줘야 되겠다. 이번에 계수조정에서도 반영을 해서 세워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선재해보상보험료입니다. 말하자면 공제료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꼴찌에서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료를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해 주면 열악한 연안어선들이 조업하기에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인공어초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해서 이때까지는 35~40m에 인공어초 투하를 전체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공어초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형에 따라서 또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15m 미만은 이때까지 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작년 신문인가, 올해 신문에 보니까 장호 앞에서 해조림 어초가 성공했다는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내년도에 소형어초를 해서 15m 미만에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대대적으로 투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강원도 재정형편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일단 반액 이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이것을 추경에 가서 반액을 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한 확보될 수만 있다면 저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전부 다 예산안이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도 예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이 상태로 세워진다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고 저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들어가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증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소장님께서 협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증액할 부분은 서로 의견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어초 15m 미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15m 미만에는 대형어초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조숲 조성하는 시비제 살포나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놔주어야 백화현상이 없어지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효과가 확 나타나게는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도 연안어장이 살아야 어장도 살거든요. 같이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ㆍ양양에 이자상환 하는 것 있죠? 2억 900만 원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 해양심층수요?

춘석

고춘석위원

예.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은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소장님, 지금 연안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2011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복되어 있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인공어초가 있고 다목적 소형인공어초가 있고요.

오세봉위원

바다 숲 조성 인공어초 보수ㆍ보강, 그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해조류 사업 이런 등등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불러준 이 부분의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우선 인공어초 사업은 30억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매년 우리 도가 30억 정도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30억 내외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침에 준 자료 갖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몇 개 업체의 특허만 다 좋은 거예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m 수중에 고성이 아치형이 맞는데 특정한 지역을 나누지 않고 쭉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연안에 다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인공어초 사업을 한 업체는 여러 개 많이 했고 또 안 한 데는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은 한 일곱 개 내지 여덟 개하고 이러한 일관성 없는 인공어초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인공어초 사업 예산 30억, 위원장님, 나중에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만약 속초에 좋다면 속초에 다 해야죠. 그런데 속초에 하는 것을 삼척 근덕에도 하고 삼척 근덕에 있는 것이 좋다고 삼척 근덕 쪽에 안 하고 저쪽 고성에서 하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이것은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심의회에 주어서 심의회에서…….

오세봉위원

알아요. 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알아요. 2011년도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돈을 5~6년 간 150억, 200억 투자를 해 놓고 갯녹음 현상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환동해출장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동해안 어민들이 큰 실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영승위원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곽영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공보관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공보관실 직원들은 내년에 한 달에 반은 놀아도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계올림픽 실사가 한 3개월 남아 있고 또 강원도는 전국 관광 일번지라고 하는 곳이고 강원도를 열심히 전국에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팔려고 이러는 것인지, 또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는 강원도만의 열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전 국민적으로 열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는 정부나 청와대에 대한 유치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70% 이상 깎여서 1년 내 놀아도 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산확보 노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곽영승위원

도지사님 판공비라도 달라고 하셔서 광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실사라든가 7월 6일에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 전국적인 성원과 지지를 얻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구책으로 강구한 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홍보효과가 큰 것은 TV나 라디오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TV, 라디오보다는 NBN이라든가 YTN 등 비교적 광고 단가가 저렴한 케이블 TV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하는 노력을 해 가고자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광고비도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고 방금 말씀하신 YTN이니 광고단가가 싼 그런 매체는 왜 싸겠습니까? 시청률이 저조하니까 광고단가가 싼 것이죠. 이른바 골든타임에 광고를 하셔야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하셔야 전국적으로 유치열기가 일어나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싹둑 다 잘라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 중에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자구책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등 최근 홍보 트랜드 매체인 소셜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흔히 바이럴마케팅이라고 입소문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다각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체들은 주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매체입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을 결정하는 40~50대,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그런 매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신문, 방송에 익숙하거든요. 국가를 주도하는 계층에게 호소하고 광고를 해야지 싼 것 좋다고 예산 절반 이상 거의 70% 이상 깎아 놓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강원도를 관광일번지로 만들 것인지 관광 꼴찌로 만들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청드릴 사항으로는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저희가 23억 정도, 특히 TV나 라디오 부문에 1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다만 해외홍보하고 전국 홍보는 유치위원회, 도내 홍보는 저희 강원도 공보관실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홍보예산을 해 주신다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게 예결위원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올림픽을 염두에 두신다면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에서 다 못한 부분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사관계, 특히 노노관계는 매우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개념 없는 접근은 매우 위험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지나친 개입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지원을 한다든가, 지금 한창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전임자를 확보한다거나 전임자들한테 사용자가 지나치게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을 포함하죠. 마찬가지로 도가 최소한의 노동조합 존립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두 번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ㆍ군에서 넘어온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시ㆍ군에서 온 자료,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해당 중소기업을 관할하니까 각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산배분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계시는 분들은 조직된 노동조합원들입니다.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근로서비스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정부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죠.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임금인상 부분은 열악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행정적으로 연계성 이런 것은 현재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강원도 내에 조직된 노동자는 통계가 나와 있고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통계 수는 갖고 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진

남만진위원

그 부분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상처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또 묵묵하게 일하는 이런 분들이야 말로 정말 정부나 지자체가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두둔한다거나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폄하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 다만 균형치를 가져야 된다, 균형만이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오원일입니다. 햇살론이라고 해서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너무나 서류가 까다로워요. 그것을 완화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누차 요청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햇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출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출자를 왜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짚으셔서 진정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연구를 꼭 해 봐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용보증재단 투자할 적에 중소기업들이 1년에 20억 씩 지원하니까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그리고 은행하고 똑같이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은행 문턱을 어떻게 넘겠느냐? 그런 연구 한번 안 해 보셨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적극적으로 정확히 전달해서 전향적으로 신용보증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햇살론 출자하면 어디에다 출자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출연하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똑같이 출자를 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받아가라고 합니까? 받아갈 수가 없어요. 출자하면 뭐해요? 재산이 있고 신용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면 돈을 줍니다. 그러나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고, 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서류 때문에 막힙니다. 그때는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는데 지금 보면 서민들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써서 진정 서민들, 아주 약자를 위한 그러한 보증재단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여기에서 세워주는 예산 문제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햇살론에 대해서 20억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햇살론을 일단 서민에게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 출연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적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부분은 이미 서민에게 5배수에 해당하는 금융이, 대출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신용으로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을 받게끔 하는 것으로 처음에 설립된 취지는 물론 도내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 설립되어 왔고 그것이 조금 확대돼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번 들러봤더니 직원이 강원도 마크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 마크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경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이 각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 단체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춘천에 강원본부가 있고 원주하고 강릉에 있고 태백, 속초에 지점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 단체가 우리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돈 20억~25억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봉급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서 우리 사업을 곁들여서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햇살론에 대한 추가적인 매칭을 해 가지고 출연하고 보증을 하는 부분이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석암

손석암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담보물건이 있어야 대출해 줍니다. 은행하고 똑같이 문턱이 서민들에게 높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은데 평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신용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나름대로 재단의 평가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할 때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례보증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서 세 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일반적으로 여덟 가지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오죽하면 거기에 찾아오겠습니까? 온정적으로 가능한 서민들에게 대출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농정산림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의 농사꾼 자식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거의 16% 감소가 됐고 또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영농비는 상승되고 소득은 한 30% 줄었습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될까 말까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의 예산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변동직불 대상 면적이 한 3만㏊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급대상 면적이 3만 1,000㏊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는 있었습니다만 벼농사용 상토나 영농자재 구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 농민들의 아픔을 국장님은 어떻게 달랠 생각이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농사가 초기에는 서리 피해, 여름에 들어와서는 일조량 부족해서 상당히 생산량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5.9%가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벼 값이 한 10% 정도 하락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벼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수도 많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검토를 합니다만 마땅한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다루어 볼 계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대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년 봄에 못자리를 해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도가 그 농사용 상토라든가 다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해서 농민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강원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상토가 대략 전체 쓰려면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계셨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문제는 워낙 예산들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소요금액을 끝나시고 파악을 하셔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상토 하나만 하면 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50억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얼마, 시ㆍ군비 얼마, 도비 이렇게 부담해서 조금이라도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먹거리 얘기인데 예산서 56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가 금년도에는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5억 1,000만 원을 올해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1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예산이 줄었고 도비가 작년에 7,700만 원인데 올해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민주당 소속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옵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FTA로 인해서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 농민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면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농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상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되고 영농비는 매년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소득은 계속 떨어지는데 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영농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특별히 산정해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은 꼭 챙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같은 경우 저희들이 꼭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도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대변해서 또 모든 사업을 하시느냐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산림국은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되어서 농정산림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예결위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농정국의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을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용배수로 사업비하고 4-H활동 후원기금하고 새농어촌운동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갖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산림자원인데 산림자원의 예산이 많이 깎여서 시ㆍ군비도 안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서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은 산불예방 쪽의 예산이 조금 덜 섰는데 그것은 편성할 때 재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이 봄철, 가을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을철 할 것은 추경에 반영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방승일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내용인데 얼마 전에 삼척에 산불 났죠? 몇㏊나 손실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0㏊가 손실되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되면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30㏊면 보편적으로 큰 것을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여의도 면적에 몇 배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확하게 여의도 면적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작을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30㏊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조금 전에 방승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작년에 보니까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하는데 324개 단체가 도와주었어요. 그다음에 이ㆍ통장님들 한 2,300분이 산불감시에 동원되어서 도와주었고, 그다음에 취약지 감시원이 한 950명이 움직였는데 2010년도 예산은 한 68억 정도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산불이나 취약지를 잘 해 주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이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말 산불예방은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감액된 예산이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까 방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산불이 봄철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가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반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사정 때문에 봄철에 사용할 예산들은 확보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산불방지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꼭 추경에 다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당 소속 춘천시 남만진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91억 7,43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전액 삭감된 이후에 친환경쌀 지원이라고 해서 13억 8,700만 원이 순증 요구되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순증된 것은 아니고 급식 안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명세에 집행을 한 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91억 7,43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는 13억 8,700이 포함되었겠지만 기행위에서는 일단 91억 7,430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나머지 친환경쌀 지원이라고 해서 13억 8,700만 원 순증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고 의무교육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

만진

남만진위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중기계획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무상급식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불만을 다시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기본권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헌법적 정신에 의해서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본권적 기본권은 내가 잘사는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박탈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평등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권적 기본권을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차등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차등해서 분배되는 부분은 소위 부모들의 조세정의를 확립해서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삭감 91억 7,430만 원은 기본권적 기본권에 입각해서 온전하게 복원이 되어야 되고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상급식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세웠던 것이고, 물론 최선의 정책이냐고 하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행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다시 추가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기본권적 기본권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주택 또는 보건, 의료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본권 문제를 강조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8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인지 확인을 하셨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통지사항을 봤습니다만 담당사무관이 통지한 것 같은데 그 당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였는데 지방사무로 이관됐고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이 없다.

진희

김진희위원

역시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기행위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돼서 나왔는데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예결위가 결정하는 대로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준은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기준이고 그것은 급식이 시행되면 아마 학교별로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ㆍ군 매칭되는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이라는 것이 시ㆍ군별 편차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세워주신 것이 기준이 되고요, 각 시ㆍ군은 자치단체 의지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ㆍ군별로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을 이쪽 기행위는 삭감했지만 예결위가 다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저희도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교육위의 결정은 65%를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자치단체와 연결되면 그런 기준 적용률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일률 적용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뭐 자치단체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시ㆍ군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안 하는 시ㆍ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ㆍ군의 혼란은 없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따르고 그 외의 기준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15개 시ㆍ군은 도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죠. 기준대로 시ㆍ군에 할당을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전액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당을 해서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액 삭감하면 못하죠.

진희

김진희위원

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냥 의회결정이 이러하니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죠.

진희

김진희위원

걱정이 많아서요, 저소득층 지원이라도 확대해야 된다는 제안도 있으셨고 또 그렇게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의 2011년도 예산심의를 존중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며칠동안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현재 여기까지 쉬지도 못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어렵게 결정돼서 삭감된 부분을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결정은 예결위에서 끝나야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본회의 통과를 해야지만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지 결정이라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오세봉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시ㆍ군별까지 지금 걱정을 하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하고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아직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본회의도 남아 있는데 마치 삭감되어 있는 예산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너무 앞서가서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남북강원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남북강원도 교류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금강산 피격사건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분위기가 교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연평도 사건이 나서 이 관계는 정부에서 남북교류 관계 기본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 도가 교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황 변화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비는 세워놨습니다, 교류기금에서 하는 것이니까.

곽영승위원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구속은 안 당하더라도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군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지사님이 당이 다른데 관계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남북관계는 정당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가능한 남북강원도만이라도 저는 강온 양면 전략, 당근과 채찍 이런 양면 전략이 옳다고 보는데 강원도만해도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쌀도 나누어 주고 교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 관계 문제니까 정부정책에는 일단 따르더라도 저희들이 교류할 여지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학철 국장님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께서 5분밖에 시간을 안 줬어요. 질의도 다 못하고 항상 끝나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관광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비로 9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하는 것이죠? 국비 50% 주니까 그냥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물론 광특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광엑스포장이 워낙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국비가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금 4억 5,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비 4억 5,000만 원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요, 국비 4억 5,000만 원은 문화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 9억이 다 삭감된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4억 5,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도비부담금만 삭감시키고 국비 4억 5,000만 원은 문화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매각이나 아웃소싱을 줄 바에는 꽃단장해서 팔면 더 받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정보센터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 국이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수백 억입니다. 공감합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공감합니다.

김성근위원

기왕에 아웃소싱하고 정리를 할 것이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지 어차피 2~3년 뒤나 내년에 아웃소싱이나 매각할 것을 왜 여기다 수십 억, 수백 억을 자꾸 투자하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국비 때문에 도비를 매칭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비단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사님이나 모든 실ㆍ국장님들도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61쪽에 도유재산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미시령 휴게소인데 우리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미시령 휴게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입니다.

김성근위원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도 2013년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것도 매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매각 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건물 뒤에 낙석이 떨어져서 까닥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량한 시설관리주로서 안전시설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모든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매각입니까, 철거입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2013년 내 매각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발언대에 못 나오신 실ㆍ국장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오세봉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원일ㆍ최돈국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2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내일 0시 5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