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12개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1쪽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7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90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03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66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44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27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수입이 89억원, 세외수입 38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18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44억원,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39억원을 증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151억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원, 재무활동비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정리하는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 및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예산과 포상금, 자산취득비, 전출금 예산 등에 대해서만 계상되었는바, 각 부서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4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1,24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73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5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원이 증가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전입금이 50억원, 청소농공단지 채무상환 일반회계전입금이 5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상환이 60억원, 청소농공단지 원리금 상환액이 59억원입니다.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등 7억 2,000만원과 대천해수욕장 택지분양계획해지 등 기타반환금 24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항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17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개의 기금에 51억 5,900만원이 증가된 245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감채기금은 1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시설비 3억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및 반환금 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에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50억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및 반환금 4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난예방응급복구 및 시설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명시 및 계속비 등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가예산으로서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일반회계 18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클린농어촌프로젝트 일자리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3,2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읍·면·동에 일자리사업으로 전액 배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서 1,5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기업의 숲 생태 체험교육 신제품 연구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서 깔끄미하우스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26만 4,000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수출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40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출신청이 있었는데 대출에 담보가 미약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진입로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정비는 기업 애로사항으로서 3,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유지매입과 도로높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관창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에 19억 3,6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서 2억 500만원을 감하는 이 사항은 사업진도에 따라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다시 이 사항을 배정해서 받았습니다. 일단은 환경부방침에 따라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청소농공단지 채무상환액 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5건에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오쿠가 반납하는 사항은 당초 오쿠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오쿠에서 하지 못한 만큼에 대한 비율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7건으로서 총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서 443쪽입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51억을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쪽에 세출은 청소농공단지 이자상환이 1억, 청소농공단지 원금상환이 59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을 감해서 원금상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50쪽 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건강교실 차량유지비를 200만원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영보상비 2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효자1리 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을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고도리에 잠수기어업선 사업도 관리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482쪽입니다. 총 21건에 8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의 특별회계 506쪽입니다. 총 25건에 이월된 사항은 28억 6,300만원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히 기해서 내년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쪽에 이것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여기에 담을 해주는 건가요? 거기 한 곳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요.

그 밑에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체 사회적기업체를 다 해주는 건가요?

깔끄미하우스만요.

그리고 188쪽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이 지금 많이 발생했잖아요. 오쿠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쿠가 당초에 사업계획보다는 투자가 덜 됐거든요.

이게 지금 사드보복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최초에 국·도비로 해서 당시의 투자계획과 고용계획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드보복으로 해서 조례에 맞춰서 해준 것 거기는 반납이나 그런 게 덜 된 곳이 없나요?

그 부분은 전액삭감인데요? 저희가 3개 기업에 오쿠, 대한무역상사, 갓바위식품회사 3억 씩 해서 하고자 했는데 해당기업이 대출은행과 거래를 할 때 담보가 부족하다거나, 오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재원이 적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나중에 대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한내시장 비가림시설이요. 그것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는 부분과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과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이것은 정상대로 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옛날 새마을금고 통로자리입니다. 두 사람이 자부담에 대한 것을 안해줘서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건가요?

예, 자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아서 2년 동안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내시장 바닥포장공사 실시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 부분이죠?

한내시장 바닥은 전구간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제히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내시장 밑에 나와 있는데 화재지역 아케이트 보수요. 이것도 지금 공기부족으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부족입니다.

농공단지는 얼마나 분양이 되었어요?

청소농공단지 분양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라는요?

청라는 이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분양이 100%됐고, 원래 원금상환시기가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양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갚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7쪽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입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정비라고 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부족해서 3,000만원 정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공장입니까?

남포거든요? 수산물 관련되는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3,000만원은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토지매입비와 도로높이조정인데 거기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의 높이조정을 해주면서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남포에 최치원유적비 거기에서 남포쪽으로요. 거기에서 500m 정도에 김○○ 씨 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성립전인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붙이는 건가요?

국비보조결정에 따른 부담비율도 있고, 금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성립전 예산은 국비 도비로만 사용가능할 때 성립전 예산으로 쓰지 않나요?

이 부분은 추가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한 사항이거든요?

188쪽에 청소농공단지 이것 분양대금이 다 들어온 것인가요?

분양대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금상환이 일부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원금상환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분양대금은 언제 다 들어오나요? 다 분양이 됐다고 하시니까요.

분양은 됐는데 이자만 납부한 곳이 있고, 원금을 다 납부해서 토지소유권이 옮겨간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쿠는 분양대금이 금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5,625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건축행정·허가·신고·주택사업 업무추진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의 반환금기타 이 사업은 전년도 슬레이트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해서 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28쪽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환경정리예산이 330만원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 정리를 해주셔서 예산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무직인건비 인상된 분 4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차액분을 예비비에서 14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48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마을정비용 공공임대주택 용지매입인데 이것은 웅천에 행복주택사업으로 이게 용지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가 보상에 불응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내년에 6억 6,803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갈매기아파트 경로당 신축 건 2억 6,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설계가 끝나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중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 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19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를 남포면 토제보 설치와 장비임차 등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국비 2,213만 6,000원과 도비 276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가뭄대책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한해대책 사무관리비로 2,766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및 유류세에 대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국비 489만 5,000원과 도비 61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한해대책운영비로 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면 간이양수장 시설 설치 등 17개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국비 2,495만 1,000원과 도비 32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관내 가뭄대책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3,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면 양수장비구입 및 자산취득비 중 집행잔액 국비 513만 5,000원과 도비 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관내 한해대책 물품구입비로 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 웅천읍 농업용 관정개발 등 13개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집행잔액 도비 4,80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관내 가뭄 한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곡2리 배수로정비 공사비로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1리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비는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7차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죽지구 간이양수장 시설 설치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림지구 간이양수장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항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사업 구축을 위한 추진운영 실행전략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네트워크사업단 조직화 컨설팅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광 네트워크 종합플랫폼 개발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6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차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집행잔액 이자 및 반환금으로 4,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4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0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특교세로 가뭄긴급대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차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특별회계입니다. 남포간척농지 일시경작 추진업무가 한국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감액과 감액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40만원, 예비비 2,77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49건에 39억 8,540만 5,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 대책도 용수개발사업을 하고, 가뭄대비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이닥치면 그때에 가서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산을 마련해놨어요? 제가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같이 보니까 헷갈려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5쪽에 진죽지구 간이양수시설과 죽림지구 간이양수시설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잡힌 것이 무슨 사유죠?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한해대책사업비로 해서 7차분이 이번에 11월 14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맞추느라고요. 내년 사업을 한해 대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뭄대책에 관정은 몇% 했다고 봐요?

관정가지고 가뭄대책을 하기는 그렇고, 응급조치는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양수장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충남도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런데 관정을 지양하고, 양수장설치를 해서 폐수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저희가 양수장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쪽인데 며칠 전에 요구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요. 이게 일단 도시과에 있는 어디죠?

마을만들기팀이요.

거기로 일단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을만들기 센터로 내년 6월까지는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로 되면 다시 위탁을 맡기는데 우리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로 하는 예산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번에 2회 추경 때 도 내시분을 우리가 시비로 담지 못해서 못했던 사업이 3개 정도가 있나요?

예.

지난번에 내시분과 우리시비를 포함한 거죠?

예. 그때 도비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한내 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원인자부담금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저희시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도로를 시공했는데 그쪽에서 시공하는데 실수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밑의 명천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잔액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밑의 대천 죽정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6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대천2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5,000만원 지원됨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천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당초 예산이 1억이었지만 2,800만원을 감액시켜서 방금 보고를 드린 대천10통 사업장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천14통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게 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대천10통으로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의 명천9통 시설비감액금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인데 동대 구획정리지구의 가로등이나 편의시설, 민원인이 도로포장을 추가로 해달라는 것을 반영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에서 휴먼시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도비5,000만원의 지원이 당초에 계획이 됐었지만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감액을 시키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옥외광고물 기간제근로자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궁촌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도비4억, 시비5억을 갖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잔액사업비 시비로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경관조명보수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미래사업과에서 대천해수욕장 머드기반시설 조성사업 경관조명 50등을 보수함에 따라 저희과에서 예산에 계상되어있던 8,0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도에 구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구시 섹트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잔액분 332만 4,000원과 이자 137만 3,000원해서 도합 469만 7,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0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보상이라든지 공사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상추진이 저희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과 관련해서 2,565만 2,000원을 기 집행했고, 나머지 7,434만 8,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300만원을 불용하고, 4,059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정을 해서 7,434만 8,000원을 전액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갈머리공원 해제나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대응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2억원의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하면서 내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사가 95% 이상이 됐습니다. 한 20m를 제외하고 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포장을 못 했는데 이월을 해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읍 대창2리 도시계획도로공사로 보상협의와 공사비인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보상협의 후에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천25통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진도가 25%정도 됐는데 내년도 3월쯤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대 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도 아시다시피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 인터넷 4개사가 아직까지 이전을 못해서 저희가 연말을 준공을 하려다가 부득이하게 내년도 3월에 최종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천23통도 공사발주를 했습니다만 올해 전국적으로 관급자재 경계석의 품귀현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급자재를 납품받지 못해 내년도로 이월을 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천읍 대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는 실시설계는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월을 시켜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도 보상협의를 하고, 홈플러스에서 휴먼시아 간 도로도 현재 설계는 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사업비를 갖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계속비 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개의 사업을 계속비로 선정을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내 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부기된 이월사업비가 33억 7,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이 금액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동에서 죽정동 간 도로개설사업도 46억원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추진을 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401-01에 대천1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소방도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대천14통 문화의 전당 앞에 남부교회 이○○ 씨 사시는 그쪽으로 해서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면 3,200만원은 설계비인가요?

예,

그러면 3,20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설계는 됐고, 토지소유자 두 분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 사실은 동네분들이 노선을 선정을 해줘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에 설계변경 할 때에 가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역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불가능한 사업 같으면 추진을 안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동네분들도 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한분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협의가 될 때까지 투자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해서 사업비잔액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213쪽 시설비에 한내여중길 국도36호 도시계획도로요. 이게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를 내면 다 진입도로를 만들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e-편한세상이 한내 여중길에서 국도36호 도로공사 중간부분을 자기네가 4차로 중에 2차로를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가림막을 치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해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포장까지 해서 펜스를 뜯어내고 저희가 공사 시공측량을 처음부터 쭉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국가수준점을 활용해서 레벨값을 끌어다 썼어야 했는데 레벨수준점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끌어다 써서 저희가 60cm 낮게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도로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일정구간까지만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설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을 하고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의 송학1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면적이 1,240㎡인데 이 땅이 둥근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갈대도 생기고, 모기도 생기고 해서 그것을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땅의 소유자는 농식품부라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의 자동차등록 서식 인쇄인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1.5톤 제설기구입은 웅천 트랙터에 활용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등 전체 439만 5,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상승에 대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회계로 터미널 감정수수료 재계약을 하면서 감정수수료가 부족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명시이월인데 18건에 전체 125억 4,434만원 중에서 60억 6,774만 5,000원을 현재 집행하였고, 63억 7,000여 만원이 미집행 되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큰 건만 말씀을 드리면 신대3리 도로개설사업이 1회추경, 2회추경에 계상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됐습니다. 또한 시도10호 낙동리구간도 1회, 2회 추경에 계상되었지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산도 토지보상비는 약 70%정도 보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는 1회추경, 2회추경 성립 전 예산이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도로조성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인데요? 지금 주차장 조성비로 2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어요.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총 29억 5,500만원이 맞나요?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대천2통이나 로터리 주변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웅천읍에 1.5톤 제설기구입을 2,100만원을 가지고 하셨어요?

이것은 트렉터 앞에 밀고 다니는

아니요. 지금 트렉터에 장착을 하는 제설기를 한 대 더 구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만원 증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설기는 별개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눈 올 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수산과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인 장고염전에서 사업포기를 해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해서 720만원을 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실물 상괭이 처리인데 당초에 150마리를 계상했으나 100마리밖에 처리를 못해서 50마리에 대한 5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5,904만 9,000원이 변경 조정되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 교부금 총 집행 완료액은 2,349만원인데 감 조정에 따라서 451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실 집행액이 감안되어 720만원을 감 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적조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적조방지용 장비구입 등 적조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구입을 위한 장비구입으로서 10월 30일에 확정 내시되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유해생물구제 국·도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부적정지급반환금 국·도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국·도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집행잔액 도비, 어장관리선 지원 집행잔액 도비, 양식어장진입로 시설 집행잔액 도비 등 국비3건에 9,520만 5,000원, 도비 6건에 2,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494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12건인데 그중에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과 대형어구어망 적치 수산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이행으로 시기가 절대공기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에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72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죠?

예, 감액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돈입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금년 1회 추경에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인데 그동안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시기가 4,5개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집행을 한 것이라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너무 많이 세운 것이네요?

아니요.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집행이 다 됐을 텐데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비와 시비를 각각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방댐 시설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비를 비율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235쪽 산림생태복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나무가꾸기는 착오로 의존재원을 국·도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236쪽 FTA피해보전직불사업 도라지 지원인데 사무관리비 279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49만 6,000원인데 FTA체결에 따른 도라지 피해보전금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은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1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죽정동 죽정주공 옆에 연못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성주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불가로 462만원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눈썰매장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기존산책로를 이용해서 편입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인데 국비보조금 6,812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2,292만 도합해서 9,104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9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무궁화수목원 조성보완사항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통합해서 2억 6,242만 5,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수목관리 숲 가꾸기 사항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란공원 봉안당 진입인도교 설치 보강공사입니다. 2회 추경 공사발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인데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15억과 시비 11억 8,663만 3,000원을 도합해서 26억 8,663만 3,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마근린공원 풋살장정비 시설비 7,000만원인데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가꾸기 시설비로 3억 7,680만 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계획물량 200ha 중에서 174.5ha를 완료했고,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 1,011만 1,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연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주산 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9,192만 1,00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성주리 191번지 토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라서 보상재협의를 통한 매입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97쪽 산림생태복원 보조사업 시설비 4,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학리 산53-2번지 시유림인데 폐 군사시설 철거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생태복원을 추진했으나 폐 군사시설인 막사가 남아있어서 무단점유자가 이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눈썰매장을 수목원 편의시설 위치에 하신다는 거예요?

수목원 내의 기존 산책로 경사진 구간이 있는데 7,8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을 이용해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를 처음에 용역까지 세워서 하시려고 했으면 규모를 어느 정도는 크게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책로 그쪽으로 하면 조그맣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도 라인이 3,4라인 나오기 때문에

3,4라인 나와서 나중에 증설하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용역까지 하시려고 했으면 이 정도의 용역비에 대비해서 하셔야지 금방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사정하시고 어려우니까 조그맣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이 한번 해보고 반응을 봐서 확장하는 방안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면 실패할 확률도 있고, 경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호응을 봐서 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산림의 전문가인데 경관도 그렇고,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눈썰매장 전문가가 아니라 산림전문가이니 처음에 어느 정도로 해놔야지 한번 잘못해놓으면 장난감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세요.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도 아니라 세워서 하시는데 어려우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눈썰매장을 생각하기를 대규모로 몇 라인 나무를 베어내고 땅 평탄작업을 해서 경사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눈썰매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그냥 숲속에서 나무를 최대한 제거하지 않고도 기존 숲길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하여튼 해수욕장에 스케이트장을 해놨는데 5억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처음보다 규모가 커지는데 처음에 장난감처럼 해놓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옵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세요.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산심사에서 물어본다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401-01 도시공원조성비 특별교부세 15억 내려 온 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아직까지 진척 된 것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죠? 어떻게 진척이 됐어요?

두 분은 협의가 됐고요.

두 분은 그전에도 협의가 됐던 분이고 한분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접촉을 해도요?

예.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500만원 용역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의원들이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두 달 전인가요? 제2차 추경한 것이 9월인데 몇 달도 안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할 수 없이 세워준 것인데 이게 또 두 달이 되어서 스스로 안하신다고 하면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6쪽에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고향마을 숲 가꾸기 지원사업과 도시공원에서 옥마근린공원 풋살정비가 있어요. 먼저 고향마을 숲 가꾸기부터 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서 사용하지 않았나요?

고향마을 숲 가꾸기는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발주는 한 상태이고, 설계변경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마근린공원 풋살장 정비사업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발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출납폐쇄가 12월이니 미리 그 안에 우리한테 승인을 맡으려고, 사업이 더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하느라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입니까?

옥마근린공원 풋살장 정비사업은 공사발주까지 한 상태고,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 착수를 할 것이고, 고향마을 숲 가꾸기 조성사업도 2개소인데 웅천 두룡리는 설계가 완료됐고, 청소 성연리도 설계중입니다. 이 사항은 정자 편의시설 쉼터를 조성하고, 나무식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부터 248쪽까지 총 7건을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46쪽에 효자도 해안산책로 정비, 원산도 공동작업장 설치, 247쪽에 삽시도 호안도로개설, 그리고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248쪽에 호도 해안도로개설, 소도 해안도로개설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총 4억 8,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247쪽 원산도 호안도로 정비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산도 호안도로사업에 800m를 했는데 잔여구간 부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2017년도 도서개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주민역량강화 교육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 보시면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시설비는 주민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대상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것을 역량강화 연구용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난구호 보상비용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서 일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으로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퇴적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총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대천5동 대천항내에 해역일원에 대해서 퇴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하기 위한 원산도 호안도로 정비사업 7억 5,5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소득증대사업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사업 역시 이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중 원산도 앵커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1억 4,000만원인데 지금 2회 추경에 발주되어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도 이게 잔여구간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대응으로서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사업으로서 대멀 선착장 보강사업과 월도 선착장 보강사업도 지금 여기가 국립공원 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체사업인데 호도 부잔교 설치사업, 외연도 부잔교 설치사업, 고대도 부잔교설치사업, 삽시도 부잔교 설치사업, 회변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산도 마리나항 위치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도 이것은 2018년 4월에 준공된 사항으로서 5,000만원인데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어선폐유 저장시설 교체사업이 지금 12개소에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천항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과 무창포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설치 이 사항도 2회 추경에 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를 드린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서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고도 해수욕장 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위한 장고도 해수욕장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이지만 태안 국립공원 내에 인·허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 반려된 사항으로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이월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 보조사업으로서 5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용역사업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에 오천항 퇴적해양쓰레기 수거에 이것을 굳이 3회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로 됐거든요?

이것은 거기 항이 오래된 어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실시를 하는 거예요?

예,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9쪽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은 지금 몇 년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이게 2017년도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이고,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완성되면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해삼당화 그러니까 해당화와 해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을 하고요.

장고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장고도가 국립공원이라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아서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시설사업이 그렇고, 이런 것은 마케팅이나 레시피 개발을 하고 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립공원 측에서도 제재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고도주민들도 조성이 완전하게 되면 그분들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3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중간 중간에 같이 착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중간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득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인데 시설비 일부 440만원 정도를 장애가 없는 BF인증을 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400만원 절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은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 1억 6,500만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4,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령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와 원산도 해양관광기반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서 이월을 시켰고,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 소득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절차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도 현재 계약과정에 있어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삼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과에서 발주를 했지만 현재 수산과에서 이관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00쪽에 개화1리 구사택 교량설치는 현재 지게골 입구에 세월교를 개수해서 다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40호 연결공사로서 충청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안전발판설치는 저희가 발주를 했지만 절대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향리 마을안길 확·포장, 성주산 모노레일 타당성 기본설계용역,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산식품산업 발전단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현재는 토목건축과 폐기물 건설관리사업 용역이 발주되어있고, 앞으로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현재 발주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성주산모노레일 기본설계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이고, 앞으로 할 실시설계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입니까?

타당성 및 기본계획은 저희가 우선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노선선정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노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분석과 B/C분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면 그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회추경에 계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용역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해수욕장사업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해수욕장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불법상가 철거에 2,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보수 2,667만 8,000원 감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조정했고, 시간외수당은 562만원을 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을 9,008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9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에 1,76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에 타 회계전입금 감채기금에 50억원을 증했습니다. 41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7만 7,000원을 증액했고, 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수수료를 약 4억원 증액했습니다. 419쪽 자본적지출로서 3지구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해지 등 기타반환금이 24억 497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유성윤입니다. 295쪽 일반회계입니다.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있어서 100만원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재원협의과정에서 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평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한 사업준공에 따른 도비정산 반환금예산을 6,852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에 있어서 급수수익에 가뭄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로 가정용 급수수익에 1억 6,0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또한 가뭄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로 일반용 급수수익에 2억 5,0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수익 급·배수 공사수익에 있어서 신설 및 수탁공사 신청감소로 인해서 예산액 2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설공사 신청감소로 인한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있어서 신설 및 개조공사 신청감소에 따른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서 상수도시설공사 관급자재 정산 및 반환금 등 본 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수입증가분에 있어서 1,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정수장근무 청원경찰 보수집행잔액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4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신설공사비 감에 따라서 2억원을 감 시켰고, 개조공사비에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일반 영업비용은 기본급에 5,000만원을 감하였고, 공기업회계업무 기본급 및 수당조정금의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설 및 수용가관리 보수 집행잔액 감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상수도검침원 기본 및 수당인상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부검침원의 기간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수안내 우편물발송 수수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여 예비비에서 7,950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38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신규 소규모 빌라 주택의 신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1억 2,9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 감 교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수입도 2억 2,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도 국고보조금 감 교부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을 2,211만 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오천농어촌 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감 교부에 따라서 3,8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본적지출로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에 1억 8,428만 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농어촌 지방상수도에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3억 2,000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로서 2억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도 도 재난 관리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려 하였으나 도에서 재난기금잔액 반납결정에 따라서 2억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잔여예산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긴급 노후불량수도관 개량에 있어서 8,30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가뭄대비 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에 있어서 가정용에서 1억원, 일반용에서 4억 5,000만원, 대중탕용에서 5,000만원인데 본 사항은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하수배출량 감소로 사용료 수익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외 수익으로서 기타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2억 3,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6년도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및 기타 열거되지 않은 수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수도준설과 지하수검침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에 대해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설분담금수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4억 4,92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센트럴파크 아파트 및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부담한 원인자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14억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 감 교부에 따라 예산을 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수입도 1억 7,961만 9,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도비보조금 감 교부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99만 8,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집행부진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 통신프로그램으로 1억 4,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보령공공하수처리장 외 4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 교부에 따라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13억 4,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일반예산으로서 점촌 도서식수원 관정개발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저희가 5,65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7건에 이월액이 10억 9,102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본 사항은 창동정수장 실시설계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등 7건이 되겠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총 19건에 이월액이 22억 5,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 또한 2회 추경예산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385쪽에 노후수도관 교체 그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시설공단 쪽으로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도 포함이 된 것이라고 하셨죠?

예, 도 재난기금이요.

도 재난기금을 받은 김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처음에 도에서 써도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결정을 해서 그동안 쓰지 않은 것은 2015년도 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통보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붙은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납결정이 이루어져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393쪽에 영업 외 수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는데 그러면 반환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즉시즉시 반납을 받나요, 아니면 보관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받나요?

저희가 반납을 하는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보통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대행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음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공제하고 사용을 하는가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연도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정산을 해서 저희에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별개라서요.

그리고 405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4개소라고 했거든요?

5개소입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사용을 할 만합니까?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시스템을 저희가 업그레이드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것보다 업그레이드 설치만 하면 되나요?

예,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을 기존 것에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405쪽 예비비에서 13억 4,100만원을 추경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이렇게 여기에다 사용을 해도 예비비승인을 전체적으로 받나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더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감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교재는 내년도 영농교육을 위해서 미리 교재제작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렴산 넝쿨강낭콩단지 조성,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이나 281쪽 상단에 지역별 전략품목 육성기반 조성 지원과 원예작물 재배시설 생력화 및 환경개선사업비는 순수시비로서 집행잔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밑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사현포도단지 시설하우스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노후비닐을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2쪽 쌀소득 등 보존직불지원사업과 조건분리 직불금, 양곡관리 보조사업, 우리밀재배 생산지원사업은 국고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밭농업직불금도 이번에 전액국고로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4쪽 초·중 무상급식 지원금의 친환경식품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무인항공기 방제기지원은 남포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도 청소영농 조합법인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사업다각화 장비구입까지 청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중간에 농식품 생산자직판장 운영 활성화는 직판장운영비 지급이 3년 동안 지연됐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인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6쪽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금농가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CCTV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5개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반환금도 서류와 같이 반환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특별회계로서 학교급식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시간외 수당 국내여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사무관리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도비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비비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명시이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29건으로 대부분이 금번 3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기에 사업비를 포기합니까?

이게 50%이기 때문에 2,800만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대 7로 해줘야죠.

그러니까 하우스에 환풍시설을 여름에 재배할 때 고온 이런 부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환풍시설을 원했는데 그러다보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무인방제헬기를 남포농협에 준 이것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도비 내시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방제헬기가 지금 어디어디 농협에 있나요?

웅천, 남포, 오천, 대천, 주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협들이 거의 한 대씩 확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내구연한 이런 것은 없나요?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항공방제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것 홍보를 정확하게 보령시와 도에서 해줬다고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는 농협용으로 자기네들이 산 것처럼 얘기를 하면 보령시 홍보효과가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농협에서 한 것처럼 마치 농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은 단단히 알려주세요.

예, 홍보할 때 그런 식으로 떠벌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보령대표요리 레시피 최종 보고회와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있었는데 의회와 일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부서는 1시 30분에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빨리 진행되다보니까 의회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