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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20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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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등 13개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7,90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66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4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16억 원으로 자체수입 12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89억 원, 세외수입 38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18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44억 원,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39억 원을 증 조정 반영 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 사업비 151억 원, 행정운영경비 7억 원, 재무활동비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을 정리하는 주요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반영 및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예산과 포상금, 자산취득비, 전출금 예산 등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24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73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50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대천해수욕장개발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전입금 50억 원, 청소농공단지 채무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60억 원, 청소농공단지 원리금 상환 59억 원입니다.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등 7억 2천, 대천해수욕장 택지분양계약해지 등 기타 반환금 24억 원 등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계속비 이월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 예산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월 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명시 및 계속비 등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 예산으로서,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89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24만원이 성립되었는데 감사업무담당직원이 10월에 한 명이 증원 배치된 관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우수시민 포상금으로 330만원을 기준 점수, 이것이 시민대상으로 규제개혁 발굴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기준점수가 미달이었어요. 해당 재원 기획 반영하였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 유공자 국외연수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공자 공무직에 대한 집행금액,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집행금액, 공기관에 대한 집행금액 해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90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을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채기금 전출금으로 대천해수욕장과 농공단지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서 5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끝으로 예비비 48억 원을 집행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62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3건인데 476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철거를 위해서 이전 설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요구했던 장소는 파고라 앞쪽으로 이전을 하고자 했는데 상인들이 머드박물관 한쪽 귀퉁이에 설치하라고 해서 거기는 광장을 벗어나서 의미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용역이 착수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 사무가 있다가 기획실로 이관되는 관계로 용역이 지연돼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감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362만 7000원이 되겠고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기정액이 50억에서 50억이 증액된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9쪽 공무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있죠?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최우수 아이디어 공모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3회 추경인데 그러면 언제 선정을 하실 건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선정을 해서 내년 1월에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선정을 해서 1월에 표창을 한다는 거죠? 지난해에도 했었던 것 아닌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작년에 최우수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분이 최우수 표창을 받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대천역에서 문화의 전당까지 연결되는 문화의 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비 60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추진 중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0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1,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위원회 회의 건수에 대한 것 때문인지,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올해 두 차례 정도 읍·면·동 위원회까지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한번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시위원회 한번 읍·면·동 위원회 한번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매년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금년도에는 2회를 생각했던 게 1회밖에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수당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명시 이월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최주경위원

몇 % 정도 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43%이고 그다음은 이전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전하는 것을 파고라 앞쪽으로 해야 된다가 가장 많이 나온 숫자보다 약 100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최주경위원

기타의견도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타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쪽의 시민현장탑이라는 표지석만 떼어내야 한다는 게 3안이었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3안이 양쪽의 것만 없애고 메인은 존치를 하라는 것까지 보태면 일부 찬성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60%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쪽이요.

최주경위원

철거를 안 한다는 쪽이 찬성이라고 했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안한다는 쪽이 많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문결과가 존치 찬성이 43%라고 했잖아요. 메인을 존치하라는 게 기타의견에 몇%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상 50%가 훌쩍 넘잖아요. 50, 60%인데 그렇게 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원래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는데 의외로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파고라 앞쪽으로 존치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저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부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건데 어떤 사항이든지 찬성 100%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목적이 뭐냐면 보령시의 관광객들이 어떤 의미로 보령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저 역시도 존치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보령 시민들은 주차나 당장 큰 행사를 할 때 손님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앞서 타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야 우리 경제도 사는 거잖아요. 주목적은 그것인데 그런 역사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없애버린다면 보령의 역사의 존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것도 보령의 역사고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찾게 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주무부서에서 보령의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야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가 170억이죠? 170억이 있는데 빨리 빚을 갚는 것의 시시비비가 엊그제 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들이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부채를 갚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보령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채는 또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축소돼도, 확대돼도 빚은 생기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력이 있을 때 빚을 갚고 또 생긴 빚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부채를 빚이라고 안고 간다면 발전이 없죠. 몇 백억이라는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그것을 안고 간다는 것은 경제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8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구증가 유공자 국외연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맥락이 101-03 또 202-04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뭐가 달라서 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일반 공무원이 보수체계가 달라서 목을 달리했습니다.

강인순위원

101-04는 기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01-03하고 202-04하고는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른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01-03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증가 유공자라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17명인가 그렇게 해서 해외로 배낭연수를 보냈습니다.

강인순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빚을 다 갚으면 감채기금 조례는 없어지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존치됩니다.

김한태위원장

빚 갚으려고 만든 건데 다 갚았으면 없애야하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또 발생이 되니까요.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95쪽입니다. 시정홍보 시스템 모니터 교체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 1층 현관의 모니터를 설치한 지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년하례회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당초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금년에는 웨스토피아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물, 진행비, 식대가 증가된 사항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국대회 출전관계는 전국대회 미 개최로 인해서 출전비가 삭감됐고요. 아래 이하 사항은 그동안 집행 잔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쪽 제일 끝에 행정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보도신문자료 스크랩 전용 프린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대국민웹서비스운영에서 방송광고와 SNS 이벤트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12월말까지 하고 1월 중순경에 첨부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써 1,658만 8천원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운영관리에 있어서 문예회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항인데 이것은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관련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에 신년하례회 있죠? 3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장소변경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신년하례회에 대해 간단한 행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볼거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식전행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동호회들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전 식전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를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사전 식전행사로 동호회나 몇 팀이 참석을 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들께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에 홈페이지 재구축을 7,000만원을 했는데 언제 세운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회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1회 추경이요? 1회 추경이면 5월 달에 해서 지금 11월인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일텐데 아무튼 추경에서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렇죠. 본예산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게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재구축을 하다 보니까 용역 이런 부분의 행정절차 내용이 필요했고 7,000만원 사업비라는 것으로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주경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보안검사 단계중입니다.

최주경위원

보안검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안까지 마무리해서 재구축하는 데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을 하는데 내년도 3, 4월경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게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다음에라도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올릴 것은 올려주셔야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SMS문자 메시지 전송시스템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12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은 원래는 주산자율방범대가 신설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설을 못했기 때문에 300만원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록물 D/B구축 전산 입력 요원인데 선거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내 데스크 동절기 근무복 2명에 대한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국외출장 및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 몽골 계절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MOU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취소되어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476쪽에 이륜자동차 사고 알림시스템사업은 내년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예산은 2억 2,532만원인데 도시, 시비 50%씩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수립도 2,000만원인데 공기부족으로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안내데스크 동절기 근무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제가 시청에 몇 번 갔었거든요. 이분들 겨울에 그 안에 내부가 있는데 왜 꼭 밖에 있어야 합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좀 안타깝던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안에는 당직실로 당직 근무자들이 서는 데고 안에 있으면 민원인들 오는 것을 못 봐서 밖에 놨는데 그 안에 냉·난방기를 다 해 놔서 근무하기 괜찮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옷도 물론 춥게 입었지만 거기를 가봤는데 위에 칸막이도 없이 앉아있어서 대책을 세워야겠던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래서 동절기에는 계절에 맞게 옷을 해 주고 거기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해 주지 지금 한참 추울 때인데 옷을 언제 만들어서 입나요? 겨울 지나서 입게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당분간은 본인들 옷으로 입고 맞춰 준비하는 것은 통일해서 입게끔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많이 추워요. 실내도 추운데 제가 보니까 많이 추워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17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신속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진호입니다. 10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간치)하던 것을 부대비 합쳐서 20억이 증 됐습니다. 보조금교부결정 집행결과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궁소하천 정비에 1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보조금, 부대비 합쳐서 2억 원이 감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조치 됐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지원보조금에서 9,6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의 부족분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477쪽이 되겠습니다. 대궁소하천정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 4억 원도 역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 요청 하였습니다. 하천유지에 대천천 진입계단 설치 1,500만원과 대천천 자전거도로 가로환경조성 2,000만원도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치 재해위험지역정비 계속사업 11억 8,100만원의 시비를 포함해서 33억 3,780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5,700만원에서 약 2억이 증가한 25억 1,700만원으로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난예방 응급복구에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억 5,000만원과 재난취약시설 예방 및 보수에 5,000만원 총 2억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예방조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지출의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서 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5,9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중에서 지출 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0쪽에 대궁소하천 정비 1억 3,800만 원 이상을 3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3회 추경에 늦게 예산을 반영한 건 뭐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부득이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예산을 못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것은 농사짓는 것에 대비하고 여름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부족분이 많다는 것은 예산관리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당초 기금으로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금이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번 추경에 50% 이상을 부족분으로 세웠어요. 이런 사업비는 미리미리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116쪽 교육체육과 3회 추경 계상은 50억 7,356만원입니다. 해양스포츠학교 요트장비 구입비로 9,200만원을 계상했고 볼링장 사용자 물품보관함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17쪽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공사 40억,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확충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중앙도서관 바닥재 교체공사 585만 3천원과 전기요금 1,560만원, 박물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945만 8천원을 각각 집행 잔액 빼고 감액 계상했습니다. 118쪽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536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711만 2천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47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행복학습마을 활성화 사업 동절기 1,570만원 학습자 지원 이게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사무관리비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5억 4,600만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시·군청 체육팀 운영장비 구입으로 8,000만원, 해양스포츠학교 요트장비 구입 9,200만원 각각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계상하였고 지방체육시설로 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조성공사 40억과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확충공사도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대천천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공사 1억 3,105만원과 시설부대비 95만원 대천천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공사 시설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79만2천원 또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 시설비 8억 4,464만원과 시설부대비 535만4천원 보령 테니스장 비가림 공사 시설비 6억 8,779만원과 시설부대비 422만 8천원 또 보령스포츠 조성 실시설계비 8억도 각각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요트경기장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 용역비 1,200만원도 연중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볼링장 승강기 및 통로 차단문 설치공사 1억 4,921만원은 도로공사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조달 물품이 전국적으로 조달 자체가 계약이 안 되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6쪽에 시청 체육팀 육성 보조 있죠? 여기 이번에 3회 추경에 9,200만원을 세우셨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사업비를 왜 이렇게 세웠는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금 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기금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늦게 올렸다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체육진흥기금 보조가 늦게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사업비도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소형요트 한척 8,000만원이 신규 구입이에요, 교체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신규입니다.

박금순위원

그 다음에 원드서핑 3대도 그렇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사업비도 미리미리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일부로 그런 게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 전체적으로 연중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는 단체가 있거나 진흥 기금이 더 수입이 징수가 되면 연말에 내시가 추가로 됩니다.

박금순위원

많은 액수가 추가로 되어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령이 노력을 해서 많이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을 봐 주세요. 보령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조성공사라고 하셨어요. 신흑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스포츠파크 내용도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동일 건입니다.

강인순위원

내내 똑같은 건가요? 그런데 명분만 유소년 전용 축구장이라고 하신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국비를 확보 했는데 기금사업으로 20억을 확보하고 도 자율편성 지특사업으로 52억 이렇게 해서 총 72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스포츠파크 장소에 부합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포츠파크라는 내용을 살짝 넣어야 하는데 왜 뺐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원래 국비 내시 자체가 이렇게 유소년 전용구장으로 그 안에 병용해서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강인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보니까 스포츠 파크에 대해서도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내내 그러면 그쪽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요트 경기 부대시설 확충공사에 10억이 들어가는데 토지구입비도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토지구입비는 없고 남포 방조제 죽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방파제 내측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 쪽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바람이나 파도세기가 아래쪽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하류 쪽에 요트경기장 들어가는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주차장 겸해서 쓰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300평정도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이 대부분에 국도비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내역이라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24쪽에 기초생활보장 정부 양곡 할인해서 2,7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에 국비확보가 불투명해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 통보가 결정이 되어서 2,700만원은 삭감 대상입니다. 다음에 126쪽에 안전관리용 CCTV 설치와 방과 후 공부방 창호시설 교체 또 인건비 일부분을 감액 조정하고 방과 후 공부방의 화장실 타일이 미끄럽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126쪽에 97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아동 화장실 보수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이라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3회 추경은 3,374만 2천원이 감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잔액과 가족관계등록 오류정비해서 인건비 읍면동 배정분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478쪽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구축 금년도 항공사진구입비인데 아직 항공사진 촬영분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항공사진 구입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 것입니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촬영분이 아직 없네요. 그래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항공사진을 빼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옛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입하면 전 지역을 다 사시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우리 지역 것만 사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신축건물 들어선 것이나 도로 등 다 뜨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19개 면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137쪽 저희 예산은 9,300만원 계상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센터 전산시스템 구축에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전산장비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회의 수당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타 시·군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합관제 모니터요원 입찰 잔액에 대해서 1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47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남포면 자치센터 신축 설계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주민자치센터가 설계비가 먼저 확보된 모양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2회 추경에 했는데 토지가 확실히 안 된 상태라 성급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143쪽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7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비율은 1.51%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수리비로 1,000만원 증액했고 사무실 집기 비품 책상, 의자 구입 100만원, 중간부분에 청사관리 기말수당 부족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효율냉난방비 교체로 절감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감했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7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6,500만원이고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국비 반환금인데 이것은 2016년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인건비로 당초예산 3억 1,200만원에 나머지 국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479쪽입니다. 저희 과는 오천면사무소 신축사업에 따른 19억 원을 명시이월로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가 소모하라고 안 하나요? 연가보상금이 많이 올라와있어서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당초 60%정도만 확보해 놨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명시이월 된 오천면사무소는 문화재청 그게 언제 되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문화재청이 22일 정도 회의를 여는데 이번에 통과시키면 매입을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신축에 대한 예산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뒤로 이야기가 없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이미 절차를 밟고 문화재청 심의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150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을 1,500만원 감했는데 이 사항은 영어 통역원이 육아휴직중인데 추가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려다 못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150쪽 아래와 151쪽에 야생화군락지 관련 사업을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를 100만원을 줄여서 비료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51쪽에 성주사지 디지털 자료관 구축 유물조사 및 전시 기본계획 수립 2,500만원을 감하고 디지털 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을 감한 사항은 이것을 감해서 내년도 디지털 자료관을 구축하는데 건축공사비에 같이 쓰기 위해서 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52쪽에 충청 수영성 발굴 조사 관련도 같은 사항인데 연구용역비 2억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은 충청수영성 동문루 복원 성벽정비 시설비 감리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다시 연구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충청수영성에 동문로 복원을 성벽정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고증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류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 운영업무추진 여비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를 1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2016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반환요청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58쪽 바다진흙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600만원 계상은 금년 2017년도 공무직으로 임금협상이 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급분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459쪽에 머드화장품 우수 판매점 시상과 읍면동 시상은 일반 판매점은 일반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보상했고 읍면동은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머드비누 생산 원료 부자재 단상자 포장용 박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서 11월까지 머드판매가 16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머드비누가 5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9쪽에 명시이월 사업인데 머드축제 다큐멘터리 제작 등 9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사항도 있고 또한 문화재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침변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1쪽에 굉장히 적은 사업비지만 대천해수욕장 야생화 군락지 비료 농약 등 이렇게 해서 구입비 1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농약이나 비료는 누가 하죠? 직원들이 하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인건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해마다 꼭 세워야 할 사업 아닌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환을 해서 써보자 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분명히 봄, 여름에 꼭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으로 전환 하면서 사용하지 않아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보령1리 경로당 신축과 주교2리 경로당 개보수는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도비 관련해서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 보령 실버보험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추가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164쪽 맨 아래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는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는 장제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아래에 출산장려금은 3억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80쪽에 대부분의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이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토지매입과 창고신축은 인근에 있는 땅을 사서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이 땅 주인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보령1리 경로당 신축 있죠? 저번 추경에 도비가 삭감된 바람에 이렇게 되어서 거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되면 내년 언제쯤 할 수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일단 금년에 못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봄부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소재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기 불편한분도 많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건데 저 위쪽이 아닌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향교 쪽에 갈라지는 삼거리길입니다.

박금순위원

진작부터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가을에 착공을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160쪽인데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입양 아동이 증가하고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 연초보다 8명 정도 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28명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29명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서 입양을 해 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설 이런데서 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개인이 가정에서 입양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시설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입니다.

강인순위원

증가를 하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480쪽 명시이월에서 대창2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한 건데 예산에 계획이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예산 하는 거요?

임영재위원

이게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올해 예산이 안 잡혔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부족해서 그런 거죠?

임영재위원

1,000만 원 정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개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면 전체 관리하는 예산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무연고 장제비가 얼마정도 드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다 다릅니다.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안치하는 일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고요.

김한태위원장

영안실에 하니까 여름 같은 때는 비용이 더 들겠네요. 1년에 몇 분정도 발생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좀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장현1리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건으로 2회 추경에 도비 2,100만원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시비가 반영 되지 않아서 3회 추경에 4,9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 깨끗한 보령 만들기 교육·홍보사업은 도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는 위생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 등 시설의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7쪽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증설사업 제방사업은 도비가 5억이 확보되어 시비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11억 1,8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부대비로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 2016년 민간 자율 환경 감시단 운영사업 국비 반환금은 121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저희 과는 13건으로 2회, 3회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보면 공공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오른 것도 없는데 1,000만원씩이나 추가로 됐어야 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더 많이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전기 침출수나 이런 것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공공요금 부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긴 한데 전기요금 평균치를 해서 본예산에 나올 텐데 특별하게 발생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6쪽 장현리 은행마을 화장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랬잖아요. 이동 화장실로 했는데 원래 7,000만원을 들여서 축제 때는 화장실을 짓도록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된 바람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축제가 아직 멀었다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축제가 멀었다고 해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하는 거거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동절기가 풀리면 연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이쪽에 야생동물 피해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여유 있게 올리시지 그랬어요.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면에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올리셨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로 7,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해서 추경이 부락 단위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락이 당초에 성주리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거기서 성주지역은 안된다고 해서 주교 쪽에 사업을 옮겨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강인순위원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농민들 피해가 엄청 많아요.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분이라도 해서 본예산을 조금 올렸으면 1회 추경에라도 올려야 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사업 설치하는 것 도비가 언제쯤 나왔죠? 가을에, 2회 추경에 나왔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월 달에 해서 8월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번기이고 주민들하고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시기가 예방시설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늦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소 사업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입니다. 그것은 보호자 없는 병실 도비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도 병원선 및 신규직원 인력자원에 따른 임금이고 인력사용으로 인해서 187만원을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100만원을 감했는데 독감백신비용 조달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오천으로 인해서 방역소독 횟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보수 보험료를 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역용 유류 또 유류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서 2,16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 소독을 위한 유충 구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겨울철에도 발생을 해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민간 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특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60만원 이것 역시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66쪽 모유시설 지원 등 1,550만원 도비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도비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은 역시 도비 기금이 감되어서 18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266쪽 난청 조기진단에서 의료보험이 66만원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6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8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기금 도비 증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통합검진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등 기금 도비예산이 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700만원을 감했는데 프로그램 부족분으로 사무관리비를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아암 환자 추가 지원비로 기금하고 도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기금 도비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지원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기금 도비예산이 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69쪽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증했는데 이것은 역시 기금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2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기구 구입하는데 기금 도비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2회 추경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편성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 변경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5,17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 변경 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1,000만원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 요구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도 역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변경 요구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구류비 해서 600만원 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270쪽 시설비 6,722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내 치매안심센터 설치기금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도 1,582만 2,000원인데 이것도 치매안심센터 한 개소 설치 기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95만 7,000원도 치매안심센터 한 개소 설치 부대비 기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 16억 8,000만원을 감했는데 2회 추경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 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변경 요구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1,500만원인데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 5명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271쪽 사무관리비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인데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 의료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치매안심센터 비품, 가구 구입비, 복사기 외 12종류를 계상했습니다. 272쪽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은 1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시립 노인전문병원 치매변동 설치와 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72쪽 일반진료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 수건, 침구, 세탁건조기를 계상했습니다. 272쪽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2억 3,400만원을 감했는데 퇴직자 2명, 휴직자 1명, 공로연수 기본급 감액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000만원을 증했는데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닥터헬기장 올해 효자도 종합병원 두 군데에 했는데 3억 5,7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모유 수유실 및 지원 역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기가 부족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지원 설치 사업비도 공기부족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시·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도 역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68쪽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죠? 8,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보령시에 몇 명 정도 희귀난치성이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은 130종이 있고 의료비 지원이 2,000만원까지 보험이 안 되는 관계로 실제 지원 인원은 56명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희귀 난치성이 몇 종이라고 했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56명이고 종류로는 130종입니다.

박금순위원

엄청 많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험이 안 되는 관계로 한 사람 당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액이 많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하고 아니면 개인은 얼마, 본인부담 얼마 이게 없는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희귀난치성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몇 가지 간단하게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3,872억 8,452만 3,000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45억 7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 등 8개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