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 말미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심의 도중에 참으로 당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원래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청 간부 공무원님과 함께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고 했으나 2010년 12월 13일자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가 나와서 어제 저녁에 TV를 통해서 강원도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우리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러한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말 중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마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정해 놓고 삭감하는 양 한발 앞서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강원도의회를 지극히 상식 이하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병희 교육감의 입장을 구두로 듣고 싶어서 정회 속에서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통화는 조금 전에 아마 점심시간 전후해서 통화는 되었는데 금방 출석해서 간단한 입장표명을 하겠노라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석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 심의에 앞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오세봉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오원일 위원인데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표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표결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법이 기립표결로…….

동의안이 먼저가 아니고 개의안이 먼저입니다. 반대발언 나와서 반대발언이 성립이 되었잖아요? 성립이 안 되었습니까? 반대발언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청한다는 소리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희 위원님의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물어보고 그러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장내 의견조율)

강원도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 방승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어제 강정길 부교육감님에게 교원평가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교원평가가 신뢰성이 없어서 강원노조에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제가 아침밥을 먹다가 보았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단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시험을 못 본 학생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시험문제가 잘못되었다, 출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전교조 출신 교사 선생님들이 84명 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뒤가 구리니까 전교조에서 TV를 통해서까지 성명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동료 교사들끼리의 평가는 만점 5점에서 4.7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3.8이고, 학부모가 4.1입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학부모가 낸 점수가 거의 1점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평가한 것은 맞고, 누구보다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평가할 텐데 학생들이 가장 적게 평점을 매겼는데 학생들이 평가한 것은 틀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교원 수가 45만 명이고 강원도 교원 수가 1만 6,000명인데 이 중에서 강원도 일반교사 중 평점 2.5 미만 교육대상자가 1,046명, 교장ㆍ교감이 16명이고요, 강원도는 총 84명입니다. 그중에 13%인데 초등학교가 8명, 중등교사가 23명, 고등교사가 53명, 교장이 2명, 교감이 1명,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국 교사 중에 강원도 교사는 약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위 불량학생 얘기하듯이 불량선생님이 13%면 전국 평균의 4배가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 이하, 또 전교조 출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께서 이런 사안이 나왔으면 학생과 학부모와 또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 “죄송합니다.”라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열심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신뢰가 없다고 먼저 TV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이 무책임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선생님들이 오히려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의 자료를 무시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선생님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교육감님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님들께 우선 해당 교사를 언론에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엄중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제 부교육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방송에 전교조 임원진들이 나와서 신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금까지 몇 년의 시험과정을 통해서 지난해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시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데 학부모도 들어가고 학생도 들어가고 선생님들 상호간에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 방법상의 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불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선생님들이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들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자료로 만드는 것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평가를 통해서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선생님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들은 퍽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도국장협의회 때도 교과부에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일들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능력개발평가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 접수된 내용을 아직까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여러 가지 문제요인을 안고 있으면서 출발되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출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하기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갖다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고 조금 이따가 교육감님의 지시다 이러면서 다시 달라 해서 제가 자료를 도로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자료가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좀 껄끄러운 자료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나마 84명이라는 간단한 멘트만 하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강원지부에서는 TV에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먼저 도민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부터 한 다음에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만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언론에 공개하고 안 하고는 교과부에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민이, 또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평가를 내렸을 때는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기본적인 생각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과부의 지시입니다.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인터넷에 기준이라든가…….

방승일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득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했을 때 상위 20%의 부잣집 아이들과 하위 20%의 가난한 빈곤층 아이들의 수능 점수가 30점이 차이가 나고 학력은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세습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수급대상자 집안의 아이들 세 명 중에 두 명은 학력이 중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수급대상자 집안의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것이고 또 빈곤층 집안의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학력신장이 못 되는 거죠. 물론 장벽을 뛰어넘는 걸출한 아이들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요즘은 계층이 양극화되고 그 양극화된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세습화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 예전에는 본인만 노력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 이런 거죠. 어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127명이 폐지를 줍는데 그중에 15명은 생활수급대상자로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요. 나머지 100여 명은 생활수급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수당 9만 원을 받고 당신이 줍는 폐지를, 한 달 내내 엄동설한에 나가서 노인이 폐지를 주워서 10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을 가지고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연명하면서 냉방에서 한겨울을 지내십니다. 이런 불우한 이웃들을 놔두고 엄마아빠 품안에서 따뜻하게 학교를 다니고 엄마ㆍ아빠가 태워주는 자동차로 학교 교문 앞까지 오는 아이들까지 밥값을 받지 말자, 그 아이들이 내는 돈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면 빈곤층 아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중졸이 아니라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설명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하버드를 졸업한 켄트킴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심 내용은 잘사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물론 가정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들이 그런 여건 속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취에, 그들이 수능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는 데에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현 교육감님 밑에서 직무를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국장님 개인적으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국장님의 뜨거운 가슴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됩니다. 국장님이나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는 학원이 있었습니까, 과외가 있었습니까? 혼자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 했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대치동에서 과외를 합니다. 그 친구한테 5등급짜리를 몇 개월만 맡겨놓으면 1등급짜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4조 몇천억이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조 2,000억은 정부에서 빈곤층 아이들에게 대주는 급식비이고, 3조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부담하는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 말씀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1년에 3조 이상을, 그동안 급식비를 부담하던 중산층과 부유층의 밥값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면 3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베풀어주신다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도 남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 세 명 중에 두 명이 중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꿈을 접고 좌절하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거리를 헤매다가 부잣집 아이들을 보면 퍽치기하고 돈을 뺏고, 사회안전망을 해치고, 결국은 부유층이 부를 향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무상급식의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을 받는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출발논리가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맘에 상처를 받는다, 밥 한 끼 때문에. 무상급식의 출발논리가 그건데 국장님이나 제가 어릴 때 누구는 가난한 집 아이이고 누구는 부잣집 아이인지 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한 집 아이라고 놀리면서 왕따를 시키고 친구로 사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까? 다 어울려 함께 친구로 지냈습니다. 밥 한 끼 먹는다고, 지금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희 반에 누가 급식대상자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대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 엄마ㆍ아빠는 알고 그 아이도 언제인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친구들은 돈 내고 당당하게 밥 먹는데 나는 얻어먹는구나 하는 자존심, 자괴감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처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못 가는 더 큰 좌절감, 어떤 게 아이들을 더 망치겠습니까? 부잣집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아서 더 큰 좌절감이 없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면 그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그리고 두 번째,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상급식으로 해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용창출, 물론 됩니다. 100만 원 안팎의 단순 노무직이죠.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100만 원 안팎의 단순 노무직은 대부분이 아줌마들일 것입니다. 청년실업이 더 큰 문제죠. 청년실업의 타개책은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청년창업사업으로 한 10억의 예산 세워 놓았더라고요. 차라리 고용창출을 하려면 창업으로 돌리십시오, 돈을. 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이유가 이거죠. 강원도 우수농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도교육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안을 보면 강원도 우수농산물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4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농산물이 무상급식을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특목고가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체고, 강원예술고, 강원과학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강원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볼까 합니다. 지금 강원체고 이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생 수 정확하게 모르세요? 한 280명 정도 되죠?

현재 재적생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는 분이 와서 대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2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체고 급식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전국에 체육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14개 교인가 15개 교가 있죠?

예.

강원체고 1일 급식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니까 먼저 얘기를 할게요. 1일 6,630원입니다. 6,630원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체고가 14개 있는데 경기체고는 1일 급식비가 1만 2,000원이에요, 서울체고 9,300원, 경남체고 9,000원. 그러면 14개 교 중에 우리 강원체고가 몇 위인지 아세요, 6,630원이? 14위입니다. 경기체고는 1만 2,000인데 우리 강원체고는 6,630원이에요. 이게 우리 강원체고의 현실입니다. 체고라는 게 학생들 운동하는 데죠, 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끼에 2,000얼마씩 급식해서 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칼로리를 계산해서 체육고등학교면 체육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정한 수준의 영양가가 공급될 수 있는 식단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경기체고 학생들은 1만 2,000원인데 우리는 6,6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체고는 6,600원으로 식사를 어떻게 잘 운영하나 보죠. 어떻게 배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돈이 운영비, 식품비 등등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의 차이 문제는 급식을 설립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급식비가 적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경기체고보다. 경기체고는 1만 2,000원이고 서울지역은 9,300원이란 말이에요. 강원체고는 6,300원인데 다른 데보다는 적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친환경 저소득층 급식비를 1만 원을 가지고 3만 원어치의 식단을 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필요 없이 교육청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6,600원이라는 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익자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씩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급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1만 2,000원인데 6,300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굳이 급식비 인상해 달라고 집행부나 교육청에서 올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올려놓고 예산 30억 삭감되었다고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가, 그 금액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생각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위원님들께 부탁올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경기체고하고 강원체고는 급식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전계획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훈련을 하고 그러죠?

예,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학교에서 버스를 대줍니까, 아니면 콜밴 이런 것을 불러서 다니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쭈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 다른 데로 운동을 하러 가다 보니까 이동수단에 대한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죠, 관리국장님. 지금 2011년도 강원체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

강원체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14억이죠? 자료에 보면 있잖아요. 3-3의 1,714쪽에 보면 있는데 작년도 강원체고 운영비가 19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억이에요. 5억이 삭감되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고석용 :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9억에서 금년에 14억이 됐는데 특목고에는 체육고 뿐만 아니라 강원예술고, 강원과학고가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양구의 강원외고를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요, 외고 지원이 특목고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체고는 특목고가 아닙니까?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특목고가 아닙니다.

아니, 강원체고 말이에요.

체고는 특목고라서 지난해 수준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9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19억 속에는 강원체육고뿐만 아니라 강원예술고, 강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액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5억이 삭감되었죠?

그것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실이 예산을 늘려주어도 되는데 삭감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관리국장님은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느라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특목고 관리 부분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외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정 결함 지원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학력신장이 있는데 국장님, 교육청의 역할이랄까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의 궁극적인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요.

학교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학습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 교육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분 중 학력신장 및 특별활동 지원, 학생 생활지도, 학력평가 등과 관련된 예산 대부분이 2010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활동 지원사업 중 학력과 관련되어서 대폭적으로 삭감된 사례를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학력신장의 경우 63.2%인 41억 4,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도 94.5%인 5억 4,800여 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과연구회 운영 활성화도 96.6%인 6억 6,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도 30%인 5억 4,700여 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도 57.8%인 33억 1억 4,000여 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력평가도 51.1%인 10억 1,100여 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학력평가 결과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의 경우 상위,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 10위권 정도 됩니다.

전국 몇 개 지역입니까?

전국 16개 시도.

그러면 초등은 상위입니까?

상위입니다.

중등은 그럼 좀 하위 쪽에 들어가네요.

하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6개 시도에서…….

11위 정도 수준이니까 하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력신장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가 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서로 통합되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기존에 학력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적으로 무시되거나 삭제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 봤을 때 90몇%씩,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 본연의 존재인 학력신장에 치중을 좀 더 두어서 그쪽으로,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교육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력신장의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교육열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이 7억 8,200여 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요 부분이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군 지역까지만 지급되던 것을 명년부터는 시 지역까지 확대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 11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감면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도 26억 6,600여 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명년도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던 금액들이 무상급식비로 편입이 되니까 저소득층 지원 쪽에서는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려놓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아니, 저소득층 급식비 26억 6,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무상급식을 안 하니까 그 예산은 다시 원위치에 갖다놓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에 따라…….

또한 4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예산이 2010년 추경 대비해서 볼 때 2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2011년도는 농어촌 지역 쪽으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교육감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철학을 잘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농어촌 학교에 우수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금액이 411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대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411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아니죠, 2010년 추경 대비해서 보면 2억 3,400만 원…….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이고 2010년도 예산을 보셔야 되는데요, 2010년도 예산이 411만 3,000원이었는데 시상금이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무상급식하고, 교복을 무상으로 주고, 수학여행도 무료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교육이 다 되는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존경하는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깎아놓고 무상급식을 하고, 무상교복을 주고, 무상수학여행을 보내주면 다른 예산을 깎고도 교육에 우선이 된다고 봅니까?

권혁열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편안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부분에 위축이나 어떤 지장을 줄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마땅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요, 어떤 다른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제가 물은 것은 무상급식을 해 주고 무상교복을 주고 무상으로 수학여행 보내주는 게 교육의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뜻이죠. 공감하시죠? 무상급식을 해 주고 무상으로 수학여행 보내 주고 무상으로 교복을 주는 게 교육의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로 10분씩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5분씩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방승일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이 온통 무상급식에 매달리다 보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는 것이 없고, 또 교육감님께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사실 무상급식을 얘기할 게 아니라 강원도 교원평가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 말씀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무상급식보다는 교육정책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38쪽,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농산어촌 순회교사 복식수업 수당인데요, 어제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강원도의 선생님들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수한 선생님은 고사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오고 싶어 하는 강원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최소한 벽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기타 인센티브가 법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찾고 하버드대학을 찾는 이유가 우수한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우수한 선생님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 여건 속에서는 복식학습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식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주고 정부에서는 가산점도 주는, 그러니까 인사와 보수상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또 순회교사는 저희들이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사들이 보건의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보건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학교에 보건선생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유입과 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 보수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살펴볼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보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급식에 2014년도까지 2,000억을 투자하려는 획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금전적인 것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의 독서교육 내실화인데요, 공공도서관을 하면서 찾아가는 독서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독서교실이 운영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세 군데의 공공도서관과 교육정보원인가 그쪽에서 여덟 군데가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이 필요한 곳은 시골의 농산어촌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구입해 준다든가, 아니면 군청 행정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행정에서 차량을 대라, 그러면 우리가 도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섰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1분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상급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유치원인데요, 공설유치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 사설유치원은 거의 2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못 갑니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린이보육시설부터 먼저 지원해서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아까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설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인 협의가 있으면 건의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워낙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육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공교육이 문제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칠 의욕이 안 생기겠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강원도 교육이 내년에는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지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예산이 곳곳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교원의 전문성과 선진국 최신 교육이론 습득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비 36% 11억 원 삭감, 교원 연찬회비 42% 1억 원 삭감, 교직원 체육대회비 80% 5,400만 원 삭감, 이외에 교사와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원 이전비, 스승의 날 이전비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의욕을 갖고 과연 정열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또 교육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육의 근본이 되는 독서교육 환경 구축비 42%인 6,300만 원 삭감, 영재교육비 32%인 5억 8,600만 원 삭감, 무엇보다도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비까지 깎았습니다, 41%.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을 곳곳에서 다 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 7억 8,000만 원 삭감, 이럴 수 있습니까? 가슴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들인지, 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19억 원 삭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비 6억 7,000만 원 55% 삭감, 원어민 보조 교사비 28억 원 삭감, 사교육비 경감과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강원도 교육이 점점 더 양극화되게 생겼습니다. 또 서울ㆍ수도권 등지의 학생들에 비해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뒤처져 있는데 학력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력평가비 7억 8,000만 원 50% 삭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2억 7,800만 원 삭감, 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4억 9,000만 원 64% 삭감,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비 5억 9,300만 원-이것은 전액 삭감이에요, 99%.-논술교육 활성화비 61% 2억 6,000만 원 삭감, 수시모집은 전부 다 논술로 보고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대학 수시모집에 응시하라는 겁니까? 초등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 발간비 92%인 무려 1억 7,000만 원 삭감, 초등교육 학습지도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1억 4,000만 원 삭감, 이외에도 학력 증진을 위한 예산 삭감이 줄줄이 있습니다. 초등교육 창의성을 위한 연구학교 지도비 48%인 5,400만 원 삭감, 강원도내 우수교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감 추천 춘천교대생 장학금 9,500만 원 삭감, 통일교육비 5,000만 원 삭감, 우수교육 자료 개발과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및 운영비 2,000만 원 60% 삭감, 또 전인교육을 위한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비 7,200만 원 삭감…….

곽영승 위원님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한마당 축제비 3,500만 원인 67% 삭감, 일본ㆍ중국ㆍ카자흐스탄ㆍ뉴질랜드 등 외국과의 교류 사업비도 모두 일정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닫힌 교육이 되는 거죠. 어떻게 무상교육 하나 때문에 교육 전반에 칼질을 해 대고, 이렇게 무상급식이 중요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대부분 삭감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삭감된 부분들이 무상급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삭감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들을 조정 통폐합하면서 한 100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성, 또는 낭비성이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명년부터는 하지 않는 사업…….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뒤에 다 보았습니다. 사업 달성한 부분 다 빼고 정리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두 분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해 왔다는 거죠.

방만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금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내시액을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1,500억 정도가 더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500억이라는 재원이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 사업들에서 감액을 했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예산 중에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했다든가,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의 효율성 증진 쪽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20~30년간 두 분 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 위원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의 그런 항목들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삭감된 내용인가, 삭감이 됐다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삭감된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었는지를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다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무상급식 때문에 선생님들의 질, 학교 교육의 질 이런 부분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자꾸 짧게 짧게 해서 일관성이 없어지는데요, 보충질의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세요. 시간에 그렇게 쫓길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님들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일단 5분 하시죠.

아까 질의하던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했을 때 급식 종사자가 전체 몇 명이죠?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해서 상정한 총 인원은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00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죠?

인건비가 지금 25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가 안 되죠?

저희들은 위원님께 저희들의 안인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아껴 쓰라고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대로면 당초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비해서 급식 인건비로 산출한 게 1,670명에 대해서 257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인건비는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안인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들을 확보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로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무상급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안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놓을 계획은 아니시죠? 답하기 뭣하시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려야 되겠고요, 저희 교육청 방침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시한 것처럼 원안대로 해 주시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가 안 되더라도 257억을 갖고 있겠다는 계산인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인건비 257억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친환경 쌀 80㎏ 한 가마니 구입하는데 얼마죠?

6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에?

20㎏에요.

20㎏에 6만 원이면 80㎏에 얼마입니까? 24만 원이죠?

오세봉 위원님 1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쌀 구입할 때는 얼마죠? 일반 쌀 80㎏ 구입하는데…….

14만 원…….

그러면 쌀 구입비에 대한 차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쌀 구입비 차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정부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액을 산출해서 무상급식하는 금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저는 급식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교육에 관해서 전부 급식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데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각 자료가 줄 때마다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계산법으로 정리를 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세입ㆍ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161쪽에 공립유치원 급식인력 및 교육보조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11년도 예산이 2010년도 대비해서 한 2억 2,500만 원인가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목을, 공립유치원 급식인력 해서 영양사가 2007년도에 7명에서 2008년도에 1명씩 늘었어요. 단설유치원이 생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교무보조원 9명도 거기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 본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에 대한 급식인력하고 교무보조원 인력, 유치원을 단위로 해서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같은 항목에 넣었습니다.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 일단 첨예한 게 급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 인건비가 얼마나 드느냐, 운영비ㆍ식품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 놓아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교무보조 9명까지 넣으면 헷갈린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257억인데, 대충 그렇죠. 그런데 증가가 116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사가 2010년도보다 36명 증가했고 조리사가 11명, 조리원이 664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영양사든 조리사든 조리원이든 총 1,011명에서 2011년 1,702명으로 6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다 다르면 큰일이죠. 그런데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종사자를 많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종사자 배치기준이 2010년 몇 월 며칠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691명이 늘어났다. 조리원 664명이 늘어났는데 조리원 664명 한 명당 연봉, 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다 하면 134억 얼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답변받기 뭣하고, 뒤에 계시는 분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제 설명에 대해서 아니라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49쪽에 보면 자연농과 급식비 보조, 급식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자연농과 급식 보조가 2010년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자연농과 학생들에게 1식당 2,020원입니다. 이게 과연 단가냐, 무상급식을 했을 때 표준 식단 단가가 초등학교 1,700원으로 했는지 고등학교 2,500원으로 했는지, 아마 교과부에서도 평균 2,500원으로 해서 계상되는 것 같은데 자연농과 학생들에게 2,020원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1,4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 기타 평생교육원 해서 1,166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전제로 이 예산을 짰다면 초등학교에 이 예산이 들어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서면이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급식 예산문제로 국장님, 지표는 하나로 서야 되는데 서로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세워 놓았으면, 지금 현재로는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했으니까. 삭감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은 하시지만 무상급식은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 교육위원회나 1차 도청 예산을 할 때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급식으로 25억을 세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없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무상급식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은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정립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도의원님들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가는데 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가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부터 일단 바꾸어 주시고요, 무상급식은 이미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가야 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가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서를 준 것은 종사자 인건비는 일단 257억이 아니라 81억 정도가 삭감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현재도 급식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립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거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원하는 금액과 플러스해서 257억이라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81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삭감해서 급식비와 식품비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넣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표부터 서로가 다르니까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맞추면 저는 그것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님들은 안 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가자 그래서 90% 정도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집행부도 그렇게 가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일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굳이 그러는지 제 머리로서는 풀어지지 않아요. 정립부터 바꾸자는 거죠. 본 위원이 도청 계수 조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남으면 환수할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타 위원님들이 친환경 쌀 지급하는데 돈이 남지 않느냐 했더니 국장님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 못 씁니다. 환원해야 됩니다. 도로 돌려 와야 됩니다, 그 돈은. 다른 데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예산이 되면 더 지원을 확대해 주든지, 남으면 환원시켜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하면 서로가 그 고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정립부터 집행부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1분만 더 사용하십시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무상급식 자는 입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무상급식 하면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무상급식 빼고 이제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가 주면 모든 것이 잘 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가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가 주셔서 이번에 이 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한나라당은 어떻고, 민주당은 어떻고, 무소속은 어떻고, 교육위원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하나로, 역시 저소득층한테는 지원한다는 그것으로만 보이면 우리 강원도의회도 제대로 위상이 서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민병희 교육감이 예결위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출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게 아닙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학생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의회 예결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잘못을 했다고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깊이 있는 심사는 각 위원님들이 했습니다만 어제 부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원도 전체 학생의 12.2%를 무상급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야가 합의되어서 강원도청 본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25억을 세웠습니다,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 자체는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물론 16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이미 그 의견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확대해라 그러면 그것은 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을 확대해라. 교육국장님, 도청의 예산 심사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미 12.2%를 하는 데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17%로 하든지 20%로 하든지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정립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적습니다. 지금 교육재정과 지방자치 예산으로, 2005년부터 급식에 대한 부분은 지방으로 이양되었죠? 그렇죠, 국장님?

급식에 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재정으로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교육청의 재원은,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게 90%가 넘죠?

그렇습니다.

국가 재원이 내려오는데 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강원도교육감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따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91%든 92%든 강원도교육청에 주는 것은 국가 재원인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생산되어서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세부적으로 따지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도 있고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이런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조리사, 종사원 부분도 그렇고, 지금 유료로 무상급식을 받든 무상급식을 그냥 받든 학교별로 조리사, 영양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이틀이 넘도록 계속 무상급식, 이미 무상급식은 없어진 겁니다. 도도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재규 위원님 1분 안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예산편성,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죠. 5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지역구의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부감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분명히 8개 고등학교 고교평준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문진의 여론과 주민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또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대상이 될 수 있다, 평준화 시책에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답은 아니다. 그래서 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제 부감께서 말씀한 내용이 뭐가 정답인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고향이 주문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문진의 성향과 사정을,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 근래는 제가 직접 주민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진이 도농통합지역, 구 명주지역으로 수부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5만 이상이었는데 북강릉이라고 하는 주문진이 어촌이 황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어렵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됩니다. 열등ㆍ소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는 아직 계획도 안 섰는데 그러한 얘기를 야기시켜서 분열을 갈등화시키고,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고는 내려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전화하고 이럽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 주민, 학부모, 선생님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강제 아닙니까? 강제로 하면 얼마나 죄가 큰지 압니까? 교육청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인지, 밀어붙이기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 하던 것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고, 학생이 원치 않고, 선생님이 원치 않는데 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노출시켜서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화를 시키느냐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민이 원치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어떤 정책이 되어서 고교평준화가 된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환동해권에서 최고의 명문학교, 행복 더하기 학교로 만들려면 한 1,000억을 가지고 와서 동해안 최고의 요람인 학교로 한번 만들어서 전국의 우수학생, 그런 차등화된 정책을 한번 발표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강릉시 8개 고등학교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어제 부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부감님 말씀은 고교평준화와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2월에…….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주민들을 분열화를 야기시켜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부감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장님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열악한 우리 지역민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시키 느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을 시켜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향이 주문진이잖아요. 주문진에 가서 국장님이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고석용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꼭 전해 주세요. 교육감님한테 정확한 주민의 입장, 강력한 입장을 분명히 전해 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마저 질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밥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급식에 관해서 하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모두에서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신뢰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해서 3-3권에 1533쪽입니다. 계수는 자세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잘 들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니까 학생수는 고등학교가 4만 7,937명, 중학교는 5만 8,332명,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만 명 차이가 나는데, 급식비며 식품비의 차이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보면 약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신뢰가 가는 산출 근거에 의한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특수학교는 아니고-대충 눈으로 보니까 이렇다는 얘깁니다. 명쾌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회의가 아니니까 최종은 아니지만 도청에서 친환경쌀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친환경쌀은 26억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이 자료를 보면 21만 8,000 몇 명도 있고 22만 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보면. 그러면 지금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학생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다같이 친환경쌀은 지원해 줘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총 인원에다 180일, 계속 주식으로 쌀만 주지 않고 잡곡도 먹겠지만 180일을 쌀로만 준다면 한 끼당 몇 g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예.

곱하기 아까 친환경쌀 80kg짜리가 24만 원인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딱 하면 친환경쌀이 아이들 급식에 180일을 계상했을 때 얼마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이 간단하더라고요, 뭐 여기에서 26만 원, 여기에서 15만 원. 지금 현재 2010년에는 친환경쌀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렇지만 시ㆍ군에 따라 보조해 주는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 도청에서 15억, 교육청에서 주는 게 26억으로 결정이 났는지, 뭐 더 올리는지 낮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 것은 26억입니다. 그래서 41억이 부족하다면 더 넣어야 될 것이고 남는다면 빼야 될 것이고,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쭙는데 이것도 친환경쌀 소요액, 그러면 산출 근거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의 반복인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시설사업소 말이죠,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죠?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영동지역에 위치한 9개 시ㆍ군을 총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설치할 때 장거리에 따른 불편, 그다음에 태풍ㆍ재난ㆍ재해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영동지역 9개 시ㆍ군에 신속성을 갖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업소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한 지 정확하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불과 5~6년 되었는데 5~6년 동안 잘 운영되다가, 혹시 그 영동사업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동시설사업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었고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일일이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영동에 사업소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원의 성과를 높이 올릴 수 있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과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고등학교의 시설업무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라.” 이렇게 되어서 강원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그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도 그와 같이 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게 되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근거리 옆에 있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영동시설사업소보다는 더욱 신속하게,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험상 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ㆍ군…….

알겠습니다. 설명 다 들으면,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교육위원회 때 위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다 봤어요. 위원들은 애시당초 이것을 1년간 유예를 시키자, 갑자기 없애면 주민들 반발을 사니까, 지금 반발이 심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니,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 것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예, 건의 들어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려다 보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조직의 운영은…….

아니, 국장님! 부연 설명을 국장님이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강릉지역에서 아마 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민의 대표기관인 강릉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무엇을 낸 게 있죠?

예.

뭘 냈어요?

그 부분은 지역에서 그것을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지철회촉구결의안을 냈어요, 강릉시의회에서. 그러면 사태가 심각한, 23만 강릉시민의 대의기관인 강릉시의회에서 폐지철회촉구결의안을 냈는데, 그래도 한 1년간 유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서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폐지하는 게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고충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9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그때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과부에 사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넘겼으면 또 문제가 덜 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연말에 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강릉시민들이 그냥 난리,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합니다만 이거 정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동시설사업소 폐지안을 다시 거둬들이시고 한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하는 교육지원청 제도 자체를 아예 그것을 연기를 시켜놓으면 저희들도 아주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요, 제도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아니, 예외를 둔 지역이, 아까 말씀 중에는 제주도가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그랬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규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시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시도하고는 운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한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얘기예요. 꼭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외 규정을 두어서라도 1년간 존치시켜 보자는 그런 얘기지 법의 잣대로 딱딱 들이대서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고충을 제가 아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행정조직이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면 이 영동시설사업소 폐지에 대해서 우리 강원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폐지안만 냈을 뿐이지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나 간담회는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만 했을 뿐이지 어떤 간담회나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영동시설사업소는 먼저 전제 조건이, 우리가 말하면 그것을 대의명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5년 전에 만들 때는 우리 영동지역 9개 시ㆍ군에 어떤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잘 운영하다가 이제 와서 법의 잣대를 탁 들이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영동 9개 시ㆍ군의 주민들이나 강릉시민들에게 설명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발을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교육기관도 아니고요, 행정 지원의 그런 사업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릉지역교육지원청이라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수련이나 연수 기관도 아니고요, 단지 영동지역 각급 학교에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가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권혁열 위원님 얘기 때, 저는 기획관리국장님이 강릉 주문진 분인지 몰랐어요.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좀 고취시킬 겸…….

죄송합니다.

이것 좀 잘 검토해서, 괜히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강릉 가면 우리 원로 어르신들에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만들어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근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원일ㆍ최돈국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