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2쪽 특별회계 예산내역, 4쪽 주요투자사업조서, 10쪽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12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7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7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8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01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6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883억원으로서 지방세가 515억원, 세외수입이 368억원이며, 의존재원은 4,54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385억원, 조정교부금 302억원, 국·도비보조금 1,856억원의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재원은 33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이 43억원, 신보령 특별지원금이 42억원,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4,57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908억원, 재무활동비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발전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여 주시고,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로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이 또한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사업의 예산이 30건에 19억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의 예산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로 행정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44건에 12억 3,5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여섯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21건, 3억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일곱 번째로 공공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공공차량 및 행정업무 컴퓨터 등 정수물품의 경우 모두 승인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여덟 번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20건에 89억 원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15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91억원과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324억원으로 전년대비 76억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50억원,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140억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45억원, 보조금수입 259억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청소농공단지 토지매각대금 86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수입 65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기금 55억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사업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남포 및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등 59억원,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86억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등 87억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110억원 및 분양계약 해지 등 반환금 60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30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38억원 등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210억원으로 기금의 주요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 2억원, 투자유치기금 8억원이며,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금 124억원, 기타 이자수입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비 등 7억원, 자활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5억원,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억 5,000만원, 기타 예치금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주요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98억원, 지방교부세 450억원, 국·도비보조금 1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은 사회복지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238억원, 수송 및 교통에 12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4.51%가 증가된 예산규모인바,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어 16개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398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안정 및 소비자보호 업무보조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계량기 정기검사용역, 착한 가격업소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양심저울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결의대회 참석으로 200만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으로 1,600만원,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부 물가모니터 인건비로 430만원,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시설지원 시설비로 총 6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한내시장의 바닥포장공사와 한내시장의 화재지역 아케이트보수가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중앙시장 그림그리기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의 전기요금과 소방 및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웅천시장에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알뜰살뜰 스마트장보기 모바일앱 개발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우수부서포상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총 2억 1,000만원인데 내용은 웅천시장의 공연장 무대보수와 전기시설개선, 소방시설개선, 동부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신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개선과 소방시설은 안전검사 후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로서 지원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 경영자금의 이차보전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노사협력관리로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운영비로 200만원, 활성화 워크숍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한마당 행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으로 6,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86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취업정보지 발행과 사무용품,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 60만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취업박람회 개최와 희망드림 취업캠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일자리카페 운영 집기 및 물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재료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원, 재료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으로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두 개의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원포인트와 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로서 2,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깔끄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모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404쪽 예비 마을기업 육성 1,000만원은 공모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존으로 1억, 근로자 전입률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기업유치분양 홍보물제작과 기업유치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기업이전 유도 홍보물 우편발송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여비로 1,200만원, 기업투자의향 조사용역으로서 웅천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에 계속해서 기업유치가 필요함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취업조건 장학금지원으로 7,500만원, 이주정착금 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산학협동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공모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업준비 지원센터 설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웅천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을 위해서 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임시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프린터구입으로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책자 및 팜플릿제작과 우수기업인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전시 박람회참가로 1,000만원, 기업인 한마음 대회로 2,000만원,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시료채취와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혜택이 약 150세대에 2km정도 배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쪽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로 6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창 일반산업단지의 가로수 가지치기공사와 보도 포장공사, 관창폐수의 종말처리장, 건물의 누수와 균열이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과 TMS개설공사라고 해서 방류수질체크를 해서 환경공단에 자동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웅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총 52억의 사업비로서 내년에 14억 1,900만원, 2019년에 4억 5,600만원이 투입되면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08쪽에 웅천 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6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산업단지 시설물의 유지·보수, 주포 폐수 처리시설에 아주대 기숙사와 연결하는 연계공사, 청소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에 제어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며, 웅천 석재농공단지에 그동안 15년 이상 방치된 폐기물이 있어서 계속 화재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천 농공단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실내 리모델링과 관창 일반산업단지의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에 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총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농공단지 임도보수공사가 그동안 50%정도 실시를 하였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포 농공단지 송수관로 교체공사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폐광기금으로서 청라농공단지 조성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15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서 성주에 석탄산업 희생자 석탄발물관 주변에 위령탑의 계단이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백관운영으로 동백관의 객실 발코니 타일교체로 2,500만원, 동백관의 냉방기 및 냉·난방기 교체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전출금으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동백관과 석탄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도 투자유치기금을 폐광지역기금 3억을 포함해서 총 8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웅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하수도 요금보전과 착한 가격업소 상수도 요금보전, 관창산단의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로서 996쪽입니다. 청소 농공단지 분양금 세입으로서 8억 6,200만원, 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로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산업단지의 제설장비 임차료가 되겠고, 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농공단지 이자상환과 청소 농공단지 원금상환으로서 1억 6,500만원과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은 총 97억으로서 공공예금이자에 870만원, 보령화력에 25억, 신보령화력에 10억, 특별지원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보조사업의 민간취득재산 근저당 설정비용과 급량비, 운영비,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주민건강교실 차량유지비가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주민건강교실 운영비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총 3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건강교실의 의료품과 주민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읍·면에서 신청이 되고, 또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 의결로 제출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발전소 융자기금입니다. 세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400만원, 융자금으로서 14억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주민복지지원 5억, 기업유치지원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과 석탄회 처리기금, 투자유치기금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740만원, 예치금회수 4억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이 740만원, 예치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탄회 처리기금 6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40만원, 석탄회 지역사회발전기금 1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석탄회 처리기금사업 예치금으로 18억 6,7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작년도 하반기 기금수입 후 1회 추경에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투자유치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에 10만원, 예치금회수에 5억, 일반회계전입금에 폐광기금 3억을 포함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단 투자기금예치로 13억을 계상하였고, 소요에 따라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기금 승인을 받아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인데 이게 1,000만원 씩 6개라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는 2개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2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고,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읍·면·동에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은 후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 난방비가 모자라서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인기가 좋아서요.

과장님 추경에라도 더 해서 해줄 수 있으면 397개의 경로당인데 다해주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예산계와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하단에 207 연구개발비요. 연구용역비가 기업투자 의향조사 용역인데 이게 비슷한 용역이 많이 있지 않나요?

금년에도 많이 실시를 했었고, 웅천산단이 넓기 때문에 웅천산단과 청소농공단지 보강이 필요합니다.

조성할 때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입주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어느 기업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을 조사해서 그 기업을 목표로 사전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창업준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그동안 예산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웅천산단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다니다 보니까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입주를 준비하려면 조그만 사무실이 필요한데 있을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실 회의실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임시칸막이나 복사기 이런 것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서류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천산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기업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09쪽 동백관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들리는 말로는 매각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동백관은 금년도에 고용부로부터 용도폐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20년 이상 되어서 계속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매각결정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매각이 가능하기에 그 전에 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시설만 응급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냉방기 같은 경우는 7대인데 10년에서 20년 된 것입니다. 냉·난방기가 5대인데 10년 된 것이 3대, 14년 된 것이 2대입니다.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면 손님들이 와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만 한 것입니다.

동백관 매각을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매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모 기업이 인수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도는데

그런 것까지 거론된 것은 없고,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콘도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 가지고는 기업이 투자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콘도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매각을 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온다고 한다면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연수원 그런 것을 목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협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겠지만 저는 굳이 이것을 팔아야 하는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보령에 우리시가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굳이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 숲은 이미 보전산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사든 안사든 훼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얘기는 시민들 휴양공간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굳이 매각을 해야 하나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고, 지금 시설보완을 한다면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최소 2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상 현대시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를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굉장히 꼼꼼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까지 실어주셔서 궁금한 것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을 보면 201-01에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캠페인교육 및 홍보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소비자보호단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착한가격업소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캠페인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과 주부교실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소비자보호 관리사무실이 종합복지관에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왜 갑자기 2,200만원이나 증감이 된 것이죠?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요.

2,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계량기 정기검사용역을 2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검사용역비는 안 세웠고, 또 내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400쪽에 알뜰살뜰 스마트장보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전통시장 부분에 가게를 홍보해서

그러면 고객이나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구축하면서 들어가는 용역비가 6,00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00쪽에 중앙시장 야시장을 운영하고,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중앙시장에서 문광형사업단 거기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은 일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10조에 의해서 한다고 지원근거를 여기에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행사나 축제, 이런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자는 편인데 거기에서 하던 사업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계속 이어서 해줘야 하나요?

저도 행사 때 참석을 해서 봤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광형 예산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갖고, 몇 년 안에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사업을 엄청 많이 벌려놓고 했잖아요? 효과는 어느 정도 봤는지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령시에서 그대로 승계해서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 중에 잘된 것 두 가지만 계속 이어나가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400쪽 401-01에 이게 시장 내에 상인회사무실을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부시장 내에 점포 1개소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인데 위치가 어디로 확정이 됐나요?

사전에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은 어디냐면 이번에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에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 바로 앞에 있는 점포인데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 상가길을 건너서 바로 앞이요?

예.

상인회에서 원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누차 요청을 했었고요.

사무실 점포를 하나 얻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해주는데 1억 5,000만원 계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물구입비용 더해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지금 동부시장만 상인회 사무실이 없나요?

현대시장도 없는데 현대시장은 상인이 얼마 안되고, 중앙시장, 한내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 넓습니다. 2층으로 크게 지어서 있는데 동부시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대시장이 옛날 구 상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버스 정차하는데 현대상가 바로 앞이요?

거기는 현대시장이요.

거기는 원하지 않나요?

예, 거기는 원하지 않고요.

현대시장은 공중화장실이 없어서요. 공중화장실을 한번 메꾼 이후로 절대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동부시장 화장실까지 계속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화장실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곳만 지원을 해주니까요.

현대시장 화장실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405쪽에 307-02요. 거기에 보면 산학협동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있는데 전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적이 두 곳이 난거예요?

4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결과나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나 실적은 좋습니다.

좋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원하고, 기업자체로 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공대교수들과 새로이 하나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의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사업보조금을 주고 나서 지원근거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으니 이해가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봐서는 한 곳이 두 곳밖에 안나와있네요? 뒷장에 또 있나요? 아, 있네요. 우진침구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409쪽 하단에 석탄산업 희생자 위령탑 주변정비요. 여기가 지금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곳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단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0쪽에 보면 석탄박물관 운영공단 전출금이 있거든요. 올해 석탄박물관에 사업을 한 것이 있죠? 석탄 채굴거리와 리노베이션 작업이요.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실시설계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착공을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두 가지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죠?

전출금은 이것 하나이고, 동백관 운영은

아니, 이 사업을 따온 것이 국비니 뭐니 다 해서요.

채굴거리는 아니고 리모델링만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요?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은 안의 내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10억 세워졌나요?

총 사업비가 48억입니다.

이게 석탄박물관 운영 공단전출금도 사실은 처음에 운영비를 높게 잡았다가 예산절감 사례라고 해서 잔액들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면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예산을 과대하게 넣어서 그것을 예산절감차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전출금을 잡을 때 그것 잔액이 남은 것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실에서 총 관리는 하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공단으로 전출금이 가면 항상 잔액이 많이 남아요.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400쪽 알뜰살뜰 스마트장보기 모바일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많이 다니신 분들은 전통시장 위치나 점포의 위치를 잘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도 젊은층이 많이 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트까지 들어갑니까?

전통시장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재래시장을 잘 안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웅천시장 공연장 무대보수공사 이게 공연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도는 정확히...

얼마 안됐는데요?

공연을 하다보면 무대가 좁다고 해서 앞으로 1m만 확장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상인회사무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404쪽 근로자 전입률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1억을 갖다놓으셨네요. 효율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저희가 9월에 조례개정을 승인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들 관창공단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근로자 전입률을 조사하다보면 어떤 곳은 50%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많이 해주는 곳은 8,90%가 되는데 90%가 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면서 근로자전입률도 높이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가 되고요.

관창공단을 보면 전입한 것이 많지 않아요. 공단이 우리 쪽에 왔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면

위원님 이것은 전입률이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입률 90% 이상 달성이 될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를 갖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도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04쪽에 관내 취업조건 장학금지원이 7,5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전입률 상향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첫 시행하는 사업시책입니다. 대부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와 사전에 협약을 해서 관내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협약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405쪽에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3년 이상 내지는 5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인데 통장은 시와 근로자 공동명의로 개설을 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할 때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준비 지원센터 설치 이것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책상이나 칸막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설치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5쪽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인 한마음대회를 냉정하게 판단하자고요.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와서 고생들만 엄청 하고, 기업인 한마음대회를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분기별로 기업인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도 제조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모든 업종이 참여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될 거예요.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안될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인 협의회라고 하나요? 거기 구성부터 보면 이것은 안될 것으로 보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죠.

좋으신 안이 있어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은 100여명 밖에 더 왔어요?

근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긴 뭘 와요.

나중에도 계속 왔습니다. 물론 밥 먹을 때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하단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취업박람회 개최가 몇 회째입니까?

금년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1,0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4,000만원이 증액됐죠? 희망드림 취업캠프가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관내의 특성화고등학교, 아주자동차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코스로 특강을 하고, 관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 설명을 하고, 기업에 근무하는 조건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서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성화고 학생들, 아주자동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관내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려고만 하는데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5쪽에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성동2리, 성동3리 쭉 보면 무선방송시설이 있어요. 이것 무선방송시설은 새마을정보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른가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나요?

중복이 되지는 않겠죠? 보령화력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무선방송도 가가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읍·면에서 준비를 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중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왕이면 가가호로 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401-01 웅천 석재농공단지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이것까지 해주는 것인가요? 의무가 있나요? 사용자들이 버린 것 아닙니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요.

아니, 지금 이쪽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것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누적되어서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하나 없이 전부 시비로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못내겠다고 하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경락받아서 온 게 3,4년 됐거든요. 그전부터 있던 방치폐기물입니다.

있던 것을 승계해서 왔으면

저도 2015년도 7월에 왔었는데 오자마자 불이 났어요. 그 뒤로 불이 두 번 났는데 금액도 많이 들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이 나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가 나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또 급수탱크가 있는 곳이거든요?

시내에 개인소유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와 직접 경험을 한 것인데 그분의 사유지에 도로변에 있으니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십 몇 년 동안 쓰레기가 방치되어있어요. 그것을 치우는데 200만원 300만원도 안들거예요.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치워야 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안해주거든요? 원도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는 시유지에 녹지고요.

그것은 아는데요. 다음 1005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선방송설치는 재난위험지역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방송입니다.

이게 무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아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에도 자연마을중심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니까 안들려요. 그래서 그것은 가가호호 별로 들을 수 있으니까 무선방송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의 담당부서가 새마을정보과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재난위험지역 위주로 해주다보니까 시내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자꾸 이 얘기를 시민들이 알게 됩니다. 어디는 했고, 하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재원은 특정재원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법률에 다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참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용을 보니까 희망기업을 방문해서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서 4개의 기업과 MOU체결이 있었는데요. 올해 또 5,000만원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용역을 꼭 맡겨서 해야 하나요?

저희가 사실은 기업유치팀에 팀장까지 합쳐서 3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전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이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금년에 조사를 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가 조사가 되면

우리도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례해서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한 것인데 투자대비 4개 기업과 MOU체결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개의 기업을 지속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전 계획이 있는 곳 중에 MOU를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다닌 곳이 금년에 200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령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해야 하냐는 말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력을 늘려주시면 좋은데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산단은 착공해서 준공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6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미니태양광과 민간사업보조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인데 경로당에 태양광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3가구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260W 짜리를 계상할 경우 68만원이 해당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17만 4,000원, 도비 17만 4,000원, 시비 17만 4,000원, 자부담이 1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사진을 봤는데 도심지에 아파트형입니까?

아파트형도 되고, 연립주택이라든가

현재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153가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실 거예요?

에너지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택지원사업도 1가구 당 198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지원사업도 680만원 짜리를 할 경우 자담은 130만원입니다.

한 가구당 19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98만원이 자부담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몇% 정도나 해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한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408쪽에 관창 일반 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센터를 신축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을 신속히 집행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나요? 그러면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된 사업입니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8억 5,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비가 50%라면서요?

예,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20억 아니에요?

예, 1억 5,000만원이니 18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하면 됩니다.

도비50%를 주니까 10억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는 도비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1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하는 것은

설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다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지난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변경을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투자심사까지 받고요.

우리시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바로 들어간 것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창산단 초입에 터 닦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교 관창 초등학교 쪽에 진입로 왼쪽 도로변은 관창산단이 아닙니까?

주유소 뒤를 기준으로 해서

주유소 맞은편에 큰 길을 건너지 않고 반대 관창산단 들어가는 길을 가운데로 놓고 그 반대편 왼쪽이요. 입구초입 왼쪽에 그것은 관창산단 지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구 폐철도 부지가 있잖아요? 철도의 관창산단 쪽은 관창산단이고 반대편은 관창산단지역이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관창산단입구에 관창산단 쪽으로 쳐다보면 오른쪽은 주유소고, 그 왼쪽이요.

폐 철도부지에서 도로 쪽인가요? 그러니까 산단과 이쪽 사유지와는 가운데 폐철도부지가 들어가서 아래에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거기는 관창산단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죠? 터 닦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사유지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 석재농공단지 폐기물 처리요. 그것 비용 추계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과 사진 찍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 2,0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현재 설계완료 된 갈매기아파트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들어갈 청소기, 냉장고, TV, 탁자, 식기류 등의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인데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소방방범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의무교육을 저희가 1회 실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교재와 강사료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인데 이것은 그전에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집합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인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으로 증액을 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금년과 똑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노후 공동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갈매기아파트 노후시설 보일러를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인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로 해서 27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선유지급여인데 이것은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자가급여 수요자가 500가구가 있는데 내년도에 67가구 정도로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금년까지 저희가 200만원 씩 25동 정도를 추진했는데 내년은 50동 정도를 추진해보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주택 및 빈집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5동을 하고, 내년도도 25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8,400만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로 576만원입니다. 417쪽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30%, 시비70%입니다. 내년도에 600만원 씩 15가구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50%, 도비15%, 시비35%가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100동을 계상해서 3억 3,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7동을 했었는데 조금 늘어난 사업량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업무보조 인부임인데 2,038만 2,000원을 계상했고,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근무자들의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대행수수료인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건축사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비용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로 2,0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가설건축물 관리스티커인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유는 현재 관내에 컨테이너박스가 일반 가설건축물로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신규로 나가는 것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민원인들에게도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기간을 별도로 안내를 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갱신기간까지 스티커에 첨부를 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관리 추진 도비 200만원인데 시비를 매칭해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9쪽입니다. 과 운영 사무관리비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3,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컬러프린트기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민원실에 지금 보조의자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내방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10개 정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80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4억 5,5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4,044만원, 사용료수입이 1,500만원, 임대보증금은 갱신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연도 수입은 1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806만원입니다. 982쪽 세출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민주택 업무추진으로 480만원, 갈매기아파트 관리소장 근무복으로 40만원, 공공요금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입니다. 갈매기아파트 소방방범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세대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레인지 부분에 불연소 타일을 부착하는 문제, 저층 도시가스배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소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3,4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비비가 3억 3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예, 공동주택관리하는 것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빈집정비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416쪽 하단에 지금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데 올해 25동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고, 밑에 41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417쪽 국비보조사업은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사업비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죠?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부분은 반납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계획이 동 당 336만원 씩 금년도에 67동을 계획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산잔액을 활용해서 82동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닿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래사업과에서 폐광기금으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사업입니까?

거기는 폐광지역 성주 청라 쪽이요.

여기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인가요?

예, 그쪽에서도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에 동 당 336만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200㎡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부분은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주, 청라 쪽은 폐광기금에서는 자부담 없이 수용가에서 원하는 대로 제한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양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비슷하겠죠? 어떤 곳은 추계를 많이 잡아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미래사업과 쪽은 검토는 안해봤는데 단가는 그쪽이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당 1만 6,500원 정도로 하는데 이 단가는 환경부 기준단가고, 저희는 그러다보니까 업무위탁을 할 때 1월 임시회 때도 업무위탁 동의를 받을 예정인데 석면안전지표라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협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쪽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단가면에서는 저희가 저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항의를 받기는 받아요. “왜 안 넣어주느냐” 이러는데 안 넣어주는게 아니라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가에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단가를 맞춰서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미래사업과에는 1억 5,000만원으로 20동을 한다고 잡아놨더라고요.

그쪽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쪽은 관내업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 위탁공모를 하고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5쪽에 갈매기아파트 경로당에 신축해서 물품을 넣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 물품지원을 하고 있죠?

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갈매기아파트 자체가 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도 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과 관리부서라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품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경우 해줘야겠네요?

예, 해줘야 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록이 가능한지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등록을 해서 유류비나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이 될 것이고, 처음에 살림을 차려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4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천 돌문화공원 석조각품 기증 표찰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웅천 돌문화공원 민간위탁관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돌담형 전시대 설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전시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체험학습 및 쾌적한 행사장소를 제공하고자 데크설치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비로 옥계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에 1억, 독산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 두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 관당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저수지 유지 보수 기간제인건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양수장비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관정 115공에 대한 수질검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긴급 유지보수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정 폐공대상 2,402공에 대한 조사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47공에 대한 사후관리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20공에 대해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115공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양수장비 폐기에 따른 양수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비로 황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안전재해진단에 따른 노후저수지 시설장비를 통한 안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지표수 보상사업비 7억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여 영농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비로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 하상굴착 및 토제보를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긴급급수 임차료로 3,000만원, 농업용수 양수작업 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퇴수 재활용하여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성천 취입보 설치공사를 하고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정 15곳을 개발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선을 이용해서 저수지를 준설하고자 4억을 계상하였고, 절골과 절원골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죽3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2,300만원, 신흑2통 농로 확·포장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수문관리인 보상비로 350만원, 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6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으로 800만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부사지구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21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면일원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구룡2리 농로포장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룡1리 농로포장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화담 마을안길 포장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하만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측량비와 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 6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4개마을 역량강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평가자료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마을가꾸기운동 꽃묘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동영상제작 및 컨설팅 용역비 5개 분야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예비계획수립에 1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역량강화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하였고, 오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역량강화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을 합해서 1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역량강화사업으로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4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으로 6,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전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 7,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면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경관개선사업 5억을 계상했습니다. 증산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주4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안마을과 염성마을, 은골마을의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등 87개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정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300만원, 유곡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2,000만원, 궁포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3,000만원, 낙동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합동설계팀 특근배식비와 설계용품구입비, 설계팀 선진지견학 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폐광기금사업으로 의평1리 소교량 재가설공사로 8,000만원, 개화2리 중개세천 바닥보강공사로 1억, 개화2리 진입로 포장공사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면 일원에 마을회관 태양광 및 내부 보온판넬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평2리 농로 포장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외부 청문주재자 수당으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공제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 운영업무추진 여비로 2,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6쪽에 농업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를 올해 했잖아요?

본예산에 1억을 했었어요. 그 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엑셀로 해서 서류관리 할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놔서 각 실과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다가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올랐었죠?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왔었는데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대상이 아니다? 예산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면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새마을정보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에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잘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올해 삭감되지 않았나요?

올해 1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할 때 아예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는 용역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하는데 오히려 적게 계상을 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촌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01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요.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합계가 얼마나 되죠?

대략 50억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소화를 못시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어려운 것 해결됐어요? 내적으로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있나봐요.

아,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 전에는 예산을 미리 그쪽에 배부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설계를 해서 가져와야 배부를 해주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거든요. 그 후부터 그쪽에서 빨리 움직이고 있고, 지금 거기가 지사장이나 실무진이 바뀌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없이 최대한 끌고 나가겠습니다.

지사장이 현 지사장 아닙니까? 언제 바뀌었어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여기에 예산도 넣고 했어요. 했는데 잘못하면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설계도 안하고, 일도 안하니까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독려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정신 팀장이나 여러 분들이 나무라기도 한 것 같은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여튼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와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대책회의를 계속하고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는 다 끝내는 것으로 했고,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온 것 몇 건만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부나 남부, 읍·면지역에 이 대행사업비가 많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내년에 선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빨리 전개가 안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기발주 팀들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농어촌공사에 무엇인가 대응하는 설계팀들이 있어서 이것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답을 하고, 예산에 담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이 그쪽 농어촌공사 지사와 회의를 하고, 빨리 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공사와도 협의를 했어요. 미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바꿔도 되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나중에 사업명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발주팀에서도 설계를 미리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거전에 미리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선거전에 착공이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입찰방식이 우리시와 차이가 있나봐요. 발주를 충남도로 푼다든지, 여성기업을 우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봐요. 그래서 여기의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농어촌공사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집행부나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업체가 수주를 하던 그것은 우리가 상관을 하지 말고, 지역 관내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도 민원성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번에 기업인들과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는데 건설협회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인자리에서 지방공사도 참여시켰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할 수 있게끔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는데 우리 시내권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북부나 남부권에 대형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쪽 중간에 보면 농업용 관정에 폐공대상 일제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 보령관내에는 총 관정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에 등록되어있는 것이 7,409공입니다.

이중에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전부다 폐공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해야만 저희가 폐공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공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를 일단 용역을 해서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이든 아니든 일제히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정을 놓는 게 무엇입니까?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중형이 많습니다. 소형은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 소형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형위주로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관정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의 소유지인 가까운 근처에 관정을 해주면 나중에는 개인소유라고 하든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고 나서 훗날에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희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정을 파던지 중형관정 이상 인 것은 다 수리계를 조직하게 되어있어요. 주변에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 5명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산 같은 곳도 있어서 동네에서 쓰려고 하더라도 자기네 논부터 물을 다 대고, 남으면 쓰게끔 해서 불화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물 때문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했고, 441쪽 하단에 성주중심지 활성화마을 역량강화가 있고,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설명자료에는 오천면 소성리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성주면 어디가 해당됩니까?

성주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성주소재지 6리, 8리가 해당됩니다.

아니, 은골마을이라고 해서 개화3리는 창조적마을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따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웅천 돌문화공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원래 주는 것이 인건비는 한 사람 보장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작년에 비해서 더 올라오는 것인가요?

시설비가 관리비 때문에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우리가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액수는 한 사람 인건비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시설관리비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 돌담형 전시대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건물 가장자리로 해서 생태울타리처럼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고사되고 관리도 안되고 하면서 금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구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담처럼 쌓고, 그 위에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보기도 괜찮고, 호응도 좋아서 나머지구간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밑이 낭떠러지라 안전까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돌문화공원 지원해 주는 것에 끝이 없습니다. 작년 연장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나무고사를 시키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크시설도 한다고 했는데요?

예, 무대처럼 야외공간이 있는데 거기 바닥에 아무런 시설이 없고, 흙으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돌문화공원을 왜 산림공원과에 공원관리담당으로 넘기지 않으셨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보령시공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받아봤는데 근린공원과 일반 소공원, 대공원이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돌문화공원이 있는지 알았는데 거기에는 문화공원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시설물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바깥의 공원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울타리나무나 이런 잔디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기려면 한 곳에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거기에서 하니까 넘기려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폐광기금으로 한 것이죠? 그때 건설과에서 폐광기금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때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넘겨줘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공원인데 부담을 왜 가지고 계세요? 넘겨주세요. 이따가 산림공원과 오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넘겨줘야 됩니다. 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용 관정 이 사업을 중형 이상만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소형을 했던 관정사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개인사유화가 되어있습니까?

그때는 개인관정이었습니다.

아니, 개인관정인데 전부 다 보조개념으로 해서 개인에게 집행을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형관정 이상 하는 것은 공동으로 수리계를 편성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전 것은 소형관정 같은 것은 개인것이나 다름없고, 통상적으로 요즘 관정사업을 하다보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관정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정기준량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유치 않으면 지근거리의 장소를 변동해서 시공을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에 수량 확보가 덜 된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등록을 다 합니까?

그것은 폐공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게끔 되어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하수 한 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쪽을 파고서 다른 곳 폐공을 안하고하면 이쪽은 준공이 안됩니다.

폐공을 했나, 안했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지하수관정 개발을 할 때 수량이 확보가 안되어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애당초 시도했던 부분을 반드시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등록되어있는 7,402공 부분만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대로 개발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폐공처리를 안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할 때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장소를 선정해서 관정사업을 하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그 기준치 수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씩 시공을 해서 확보를 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 시간이후에 새로운 관정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심의는 분과위원회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시도면과 대장, 조서, DB현행화를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조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도면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작년도에 3억을 확보해주셨지만 전체사업비가 6억이 소요되므로 내년도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과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 해제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 토지이용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지장물 철거비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편입용지보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나 긴급을 요하는 긴급보상대상지에 대해서 보상과 철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우선 20억을 계상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전체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앞으로 20억 계상이 되어도 약 17억 5,0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정동 부경아파트에서 성지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촌3통 SK아파트에서 궁촌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공사 마무리비용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농협주차장 앞쪽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6통 대천여고 학교 옆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7통 마을회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동대3통 동대성당 뒤에 도로보상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55통 보령공업사 뒤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명천6통 주공사거리 본죽 음식점 뒤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고길에서 국도36호선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남에 따라서 우선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분할을 하고 잔여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천 시청간도 2억원을 계상해서 일단 분할측량과 잔여금액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천읍 대천리 웅천초교에서 돌문화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레스 삼거리 도로정비공사로 파레스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해서 대천여중 정문 앞까지 연결되는 공사에 우선 15억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1통 현대아파트 및 수로부분인데 그쪽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명천3차아파트에서 대보주택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지만 인도가 개설이 안됨에 따라서 명천 택지개발이 되면 우리시에서 인도를 개설해야 합니다. 우선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천6통 수청사거리 새뜰마을 대상사업지 내에 도로사업을 그동안 했던 곳이 있는데 보상을 위해서 3억원을 우선 계상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 1,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으로 180만원, 보령시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960만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현수막게시대 관리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령시 현수막이 87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령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지방재정공제회비에 60만원,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 및 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 공제회비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유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단속차량유지비로 800만원,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 야간조명이 실시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20개 정도를 추가로 개설코자 1억 9,856만원을 요구해서 2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홍보용 전자현수막 설치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청본청 현관입구에 전자로 안내하는 것과 같이 각 읍·면·동 청사 앞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보조사업비로 1억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내로터리길 그쪽에 간판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소주인들이 간판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를 개 당 120만원 씩 해서 일정구간의 간판정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인건비로 팀장 3,029만원, 팀원 2,314만원 계상했고, 역량강화교육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수당으로 해서 2,160만원,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도시재생대학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대학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2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사업이 금년도에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해서 그중에 시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주민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지역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트랜드가 공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추세라서 실제로 소규모지만 읍·면·동에서 조그만 사업을 특색있게 신청을 하면 500만원 범위내에서 5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수차량 유지 보수에 1,7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5,000만원, 가로등 표찰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 3,38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가로보안등 신설에 9,000만원, 가로보안등 이설에 3,900만원, 가로보안등 응급복구 단가계약에 3,000만원 계상을 했으며, 관창공단 가로등 노후분전함을 정비하기 위해서 3,956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부적합한 가로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노후보안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3,956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성주터널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태양광가로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오천에서 천북으로 넘어가는 방조제에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중간정도에 태양광가로등을 하나 신설해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가로등 보수지원차량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국도21호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재 동일주유소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의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5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여비로 업무추진비에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4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1억 200만원인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철거비와 보상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7쪽에 우리동네 살리기 주민역량강화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 주민 공동사업까지 5,500만원인데 이게 겹치지 않나요? 다른과 사업과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동네 살리기는 도시과의 고유업무로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려고 궁촌1,2통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들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반영을 한 것인데 이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정원가꾸기나 문패 만들기사업 등등 포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해서 5개소에 2,500만원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겹치지 않나 싶어서요.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역사 옆에 갈매기아파트요. 그것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30일까지였는데 지체상금대상입니다.

하고 있어요?

공사는 어제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준공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 날까지요. 11월 30일까지 공기였었거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해서요.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12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책협의회 때 회사에서 와서 용역보고를 할 때요. 그때는 철 구조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재가 들어온 것을 보면 철구조물로 되어있던데요?

처음부터 철 구조물로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녹 같은 것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붙이는 판 그것이 철 구조물이 아닌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 용역사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서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철 구조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 녹이나 이런 것을 안쓸도록 특수페인팅을 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수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녹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유지 관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일요일에 사고가 난 곳도 갔었는데 보령에서 음주 몇 번 걸렸던 아주 고질적인 음주운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음주를 하고서 운전을 했더라고요.

비록 그 부분만 아니라 만전을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게시대 20개 정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게시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게시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9,900원을 받아가고 있고, 저희시에는 증지수입료 한 장 당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만 2,900원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광고사에서 할 일이고, 공식적인 가격은 1만 2,900원이죠?

예.

그러면 불법현수막 단속원들 그분들도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공무직으로 한 명과 불안하기는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해서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금년도부터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을 세워주셔서 한 달에 2주 씩 두 명 고용을 해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공공연하게 시사성, 이런 중요한 그때마다 우리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하여튼 이런 것도 제외가 되지 않나요? 게시물에 걸지 않아도 될 아주 시대에 중대한 시사성이 있다든지 무엇을 광고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며칠 기간 동안은 봐주는 사항이 없어요?

광고물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것은 공익광고물이나 사적인 광고물, 크게 공중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가로수에다 하거나 교통에 방해를 주는 교차로주변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구역이 동대사거리서부터 원형로터리까지 조명등 설치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간판을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거리에서부터 원형로터리까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업주들이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0%정도 동의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했더니 동의율이 떨어져서 공모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서 간판정리를 해놓으면 다른 분들도 따라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간판정리를 한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이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관례를 남겨놓으면 어느 부분이든지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관례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럽고, 바로 위에 현수막게시대 전자현수막으로 한다는 것이요. 이게 LED등처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한 개당 추계비가 1,000만원 꼴로 올라오네요? 지금 설치한 곳이 없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고, 저것을 설치하게 되면 각 읍·면·동 울타리에 행정광고물 붙인 것이 없어질 것 같고, 그 LED등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D/B구축이 다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D/B구축을 한 대로 거기에 의해서 보수자재라든가 차단기 이런 것을 갈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력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바코드로 활용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력이 나오고, 고장신고를 쉽게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보수를 하기 위한 자재구입비나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공사 15억이 편입용지 보상비인가요?

저희가 구간이 파레스 삼거리를 우선 회전교차로를 시켜서 대천여중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됐거든요. 대천여중 정문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놓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천여중과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중의 정문을 파레스 쪽으로 옮겨달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와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구간 설계를 미리 잘라서 설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까지 합치면 2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부터 먼저 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상이 용이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보상을 다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을 통보하면 과연 그분들이 협의에 응할 것인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빨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요?

하여튼 절차이행을 빨리 하려면 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협의가 되면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분할측량도 하고, 통보가 들어오면 보상금도 주기 때문에

최종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여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문을 폐쇄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안이 맞는지 궁금한데요? 아무튼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또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여중에서 어느 정도 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저쪽에서 돌아가지고 오는 것은 피해야 되고, 어차피 하기는 하되 그것을 조금 기다려주면 제대로 직선도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은 절차이행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굳이 서두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쉽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직선안에 대해서 대천여중이나 교육청에서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문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거기가 정체되니 파레스 삼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는 필요할 것 같고, 그것과 보상구간 일부를 하는 것까지는 예산을 세워주셔도 소화를 하는데도 벅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염려에 두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레스 앞에 회전교차로만 하자는 얘기죠?

그것을 하면서 옆의 건물이나 일부구간에 철거가 되어야 하고, 그런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종점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종점부분입니다.

일단 종점만 하자는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령시 지정광고물 현수막게시대가 87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개를 더 제작해서 일정한 장소에 안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립한다고 보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도 불법현수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더 이상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심지는 더 어렵겠지만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정게시대가 과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중심의 게시대인지, 보행자 중심의 게시대인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게시대를 활용하려면 도로와 평행선을 잇는 게시대는 그냥 지나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횡으로 잇는 게시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리위치 선정하는 것도 좋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게시대를 20개 더 추가로 사업비에 세우면 게시대 관리용역비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홍보용 전자현수막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전용게시대가 있잖아요.

없는 곳도 있고, 부족하니까 담벼락에 많이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대가 부족해서 과연 불법현수막이 난립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전자현수막을 달면 거기에 현수막 내용을 넣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모 면사무소 같은 곳은 최근에 현수막 게시대를 거창하게 세운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셔야지 왜 자꾸 예산만 세워서 하십니까?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018년도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일반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물 일반운영비로 버스승강장 관리 50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및 발열의자 21개소에 대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6개소를 개설하는데 1개소에 850만원 씩 계상해 5,10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 승·하차장 표지판 22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운수업계보조금 버스59대, 택시328대, 화물자동차 696대의 유가보조금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과 적자노선인 대천여객에 대한 지원입니다. 각각 7억원씩 해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시내버스 대폐차 노후차량에 대해서 9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지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0억 8,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정지원은 도 여객자동차업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밑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현재 30분으로 되어있는 무료환승을 1시간으로 연장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마을버스 운영에 1,000만원, 행복버스 도우미지원에 4,400만원, 장애인콜택시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노후차량인 2007년도에 등록된 차량의 한 대 교체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택시자율감차위원회 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시스템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택시운영에서 이것도 지원조례에 따라서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경영개선 및 적정 재정지원 산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국비20만원, 시비20만원, 자담10만원으로 해서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택시운영은 금년까지 시비로 5,000만원만 지원했는데 5,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택시와 버스 385명에 대해 6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4억 8,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선규제봉이나 청라터널 전기, 소방, 유지관리 등 해서 8,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표지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로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에서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으로 1억 2,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기 보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통안내소 개·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및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공영주차장 정비 및 여름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5,4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차장 안내판, 교통안내소 유지관리, 렉카차 임대, 지게차 임대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차 없는 거리 질서유지 급량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청자 견인 및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의 인건비 근로자 등 보수 부설주차장 관리로 2,0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노인, 장애인 교통안전용품인 지팡이나 호루라기,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우산 해서 6,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교육 강사수당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 및 아동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통안내초소 3개소에 냉장고, 에어콘, TV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예방활동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내 로터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17호 성연과 죽림 간 마무리예산으로 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9호 대천IC에서 해변도로까지 신설도로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6호 이것은 2019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웅천 성동리 마을 진·출입로 협소로 인해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남포제석리 일원에서 남포10호 삼봉선 농어촌도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0억원인데 이것은 토지보상금이 5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70억원을 계상했지만 8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청소 진장선 한우경매장 입구 여기에 대한 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에 매삽선 궁포리 농어촌도로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주포 204호 연관선 농어촌도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포213호 관동선의 폐철도 부지인데 폐철도 부지를 농어촌도로로 개설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102호 삼달선 소송리 일원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동선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000만원과 설해대책 일시사역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도로유지보수 수용비, 현황측량비용 등으로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도로변 제초 및 잡목제거는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남포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인건비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의 자재장비 야적장 이전부지 매입인데 수로원 거기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산림공원과 옆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각종 자재나 장비가 경찰서 이전하는 부지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이전과 동시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산림공원과 옆에 시설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으로 동대사거리에서 한내대교 아스콘 덧씌우기, 엘마트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화산사거리에서 고인돌가든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대명중학교에서 고용노동부까지 아스콧 덧씌우기 등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3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톤 트럭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로서 해수욕장 내의 도로표지판 교체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및 해수욕장 내 차선도색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수로원대기실 일반수용비 및 도로보수원 작업복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사무관리비로서 제설기 부착차량 임차료, 제설차량 임차료, 방한복 등 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배상금 등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법정도로의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도로 인도정비인데 죽정동 인도가 좁지만 인도에서 경사가 심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레스 삼거리에서 중부발전까지 인도정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천여중주변으로 플라타너스가 크고 해서 이것도 정비할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교 및 웅천교를 정밀점검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대천초등학교와 동대초등학교 등 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및 교통신호등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시설 확충으로 해변도로 자전거도로 포장 보수 및 남포방조제, 대천방조제 자전거도로 휀스, 오일스테인 작업을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폐광개발기금으로 웅천 평리구간 시도6호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7,900만원, 웅천 성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4,400만원, 나원2리 교량 재가설에 1억, 청라 황룡리 마을주차장에 8,000만원, 시도20호 성주리에 측구 복개공사 9,800만원 등 2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0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우편요금 4,800만원, 반송요금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업무추진비로 594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무인카메라 돔형이 9개, 박스형이 6개의 유지비로 각각 2,700만원과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형 주정차 단속장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시스템 서버보수에 900만원, 무인자동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 450만원,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 과태료 부과서식 인쇄 및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불법주정차단속 안내 현수막제작으로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시민행복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문화원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어느 정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어줘야 될 것 같아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용주차장 운영, 주·정차관리 사무용품 등으로 2,16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5,352만원, 주정차 CCTV 인터넷요금 등으로 해서 9,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단속하시는 분들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로 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각종 화장지나 이런 것을 조달해주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7쪽에 과속카메라 단속에 청파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해망산 앞에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이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77호 대형트럭이 다니기도 하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났고, 방지턱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차들이 워낙 달리다보니까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암동 앞에도 있고, 보령시에 무인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지금 없습니다.

개화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가짜 아니에요?

시청 뒤에도 가짜를 놨었는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잘 파악해서 하셔야지, 차는 잘 나가는데 카메라 걸려서 못다니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달 곳에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에 보면 지금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증감률이 75.68%거든요? 왜 이렇게 증감이 어디에서 됐나요?

이것은 지난번에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160억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저희가 금년도 예산까지 385억 5,600만원이 불용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맞춰서 한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160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래도 75.68%가 증가됐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저희예산이 385억이 있었어요.

463쪽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노선이 다르죠?

예, 노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7억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동결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가 2015년도 8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똑같이 동결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다시 줘서

다시 조사를 또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우리시에서 공정하게 엄정한 것을 택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적자가 나는 노선이 얼마고, 흑자가 나는 노선이 얼마인데 적자나는 노선이 1년에 얼마까지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는 노선은 얼마나 흑자가 나느냐, 이런 예측까지 다 나오도록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리고 464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9,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까지 저희가 30분을 주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한 시간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조사를 했거나 느끼는 바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요, 늘어요?

금년도에 환승을 하는 분들이 30만 2,000명쯤 됩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금을 내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카드를 쓰는 분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활용한 것이 데이터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구간에 상관없이 한번 환승을 하는데 동일한 금액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정도입니까?

1,350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9,000만원 씩이나 늘어난다는 것이 조금 그래요. 물론 시간을 한 시간 늘려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가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거든요? 금년도에 30만 6,0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환승한 것이 6만 건 정도 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저희가 환승비로 준 것이 3억 9,000만원 정도를 줬거든요?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시내버스 새로 구입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밑에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교체해주면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던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폐차처분을 합니다.

중고장터나 나라장터에 올려서 팔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팔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사주기만 하면 된다?

시내버스 내구연한이 9년인데 2년을 연장해서 보통 11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11년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썩고 녹슬고 한데 자부담 50%로 5,000만원씩 해서 1억짜리 차를 사도록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장애인콜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7대 운영을 하는데 2007년도에 첫차를 하나 사서 운영을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11년차가 됐는데 그것은 대폐차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교체만 해주고,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팔면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결산할 때 저희가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466쪽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천북만 3대가 있네요? 이 3대의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 씩 계상이 되었나요?

이 예산이 금년도에 5,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지출된 예산이 2,5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에서 지특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더 안올리고, 우리는 5,000만원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특에서 5,000만원 줘서 그렇게 해서 1억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밤새 24시간 뛰어도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5,00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맞추자고 저희와 얘기가 되어서요.

우리가 보조금을 좋아하다가

어차피 우리는 5,000만원을 세워서 금년에 썼거든요.

이것도 사용한 그것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도 천북에 택시 3대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1km 이상 떨어진 A라는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만 태워주면 택시운전기사는 100원만 받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상 영업을 하는 것은요?

별도로 기사분들이 개인별로 영업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버스승강장까지만 태워다 줘야 하는데 급한 볼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상영업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승객이 다 내고 가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콜을 해서 시간까지 찍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체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476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안도로 자전거교통안전 시설물정비와 자전거도로 포장보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남포방조제와 대천방조제만 해당이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남포방조제와 대천방조제 기재되어있는 곳 외의 동대교에서부터 대천항까지 굉장히 노후되고 어렵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가 손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거기에 가드레일 비슷하게 나무를 박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쓰러져서 저희가 다시 박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동대교에서부터 대천항 있는 곳까지 자전거도로와 차도, 인도가 다 뒤섞여져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거기는 부실공사였어요. 거기에 관계되어있는 부서장님도 그때 한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이번에 도색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이나 도시조례에 맞춰서 가드레일을 하는 것도 딱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구간별로 20가지 30가지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도시과와 디자인을 하려면 협의를 해서 조금씩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게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요. 제가 환승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시내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볼일을 보러 시장에 와서 볼일을 보고 다시 거주지로 가도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환승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죽정동에서 버스를 타서 대천시내로 와서 볼일을 보고, 죽정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대천역에 왔다가 해수욕장을 가야되는 그것만 됩니다.

그게 다 감지가 되나요?

예.

그리고 1029쪽에 문화원자리 시민행복주차장이요. 그때 주차장 민간위탁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지조성지였거든요. 원래 주차장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위에는 녹지공간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원래 용도가 녹지공간인데요?

경제성을 본다면 차라리 주차장을 안쓰는 것이 낫지, 밑에 하상주차장도 있고요.

지금 하상주차장이 많이 좁아졌고, 하상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아침에 인사를 하러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누가 하죠? 지금 우리가 아스콘구매를 할 때 신제품을 씁니까?

예, 신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어제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던 모양인데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딱 서면 그 부분에 요철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다질 때 다짐이 이상한건지, 아니면 밑에서 보조기층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신재료를 안쓰고, 재생을 써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을 할 때 보니까 전부다 파서 하던데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쓰는 것은 다 신제품을 씁니다.

그러면 요철이 생기는 것은 다짐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때 지금 요철이 많은 대표적인 곳이 신설사거리에 요철이 있거든요.

지금 다 그래요. 동일주유소 앞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름철에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요철이 생깁니다.

그것을 덧씌우기 할 때 다짐을 몇 번이라도 더 하더라도 지금 사실 보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시청에서 동일주유소 앞까지 할 때 아스콘이 100톤이라고 했을 때 100톤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익히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할 때 다짐을 두 세 번이라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 있는 곳마다 다 요철이 생깁니다.

사거리부분을 각별히 챙겨가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제품으로 쓰고, 다짐을 할 때 그것을 면밀하게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지정을 경찰서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에게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두 개의 행정리에 9,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이 있어요. 여기는 지정이 된 곳입니까?

된 곳입니다. 이것은 천북 것입니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사회복지과와 우리하고만 협의를 하면 된다고요?

그것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를 해 나가니까요.

여기는 이미 지정이 된 곳이라는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에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포장재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차량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천일염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는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7,000만원, 어선검사수리비 1억 9,856만원, 어업지도선 검사수리비 144만원해서 어업지도선 유지비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행사는 대천항 풍어제지원에 8,000만원, 보령 김축제 지원에 2억원,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지원에 2,000만원, 대천항 수산물 축제지원에 5,000만원,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지원에 1,500만원 등 수산물축제 행사지원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보급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수산업인 도대회 참석에 800만원, 어업인 화합 한마음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업무보조에 750만원, 수산물직불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사업에 5억 5,9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에 5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에 2,596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에 2억원,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지원 컨설팅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완화 우수어촌계지원에 6,000만원, 한국수산업 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용 LED등 지원사업에 6,000만원, 어구 깃발 제작보급 지원사업에 6,300만원, 낚시어선 구명조끼 보급지원에 1억원, 낚시미끼 활참게 지원에 7,000만원, 어업인 방수복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5억원, 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에 1억원, 패류어장 자원조성사업에 8,334만원, 해삼서식 환경조성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로서 어장경계표지 말목구입에 2,000만원을 수산증양식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원, 내수면 자원량조사 연구용역에 2,000만원, 어장경계표시 확인 장비구입에 300만원, 신비의 바닷길 패류 바지락 자원조성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해적생물구제에 2,667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어선임차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생물 쏙 구제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어장환경개선지원에 1억 2,500만원, 가두리양식장 질병약품지원에 2,800만원, 양식장 기반시설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시설 기자재지원에는 5,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에 5,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에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 성주5리에 주민공동미꾸라지 양식사업으로 1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폐어선 정리사업에 5,0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수매사업에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해양환경미화원 운영에 8,000만원, 부유성 해조류처리에 4억원, 보호대상 해양생물 상괭이처리에 마리 당 10만원 씩 처리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조피해대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어업허가 전자카드 등 소모품 해서 사무관리비로 5,740만원, 여비로는 3,52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쪽에 낚시어선 구명조끼 보급지원이 작년에 없었던 거죠?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낚싯배가 몇 척이에요?

390여척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50대 50이던데요?

지금 낚시어선 구명조끼가 그동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낡았고, 정부에서 검사된 것보다도 본인들이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두껍고, 몸이 불편하니까 승객들이 입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선에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낚싯배는 영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구입을 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안전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을 하려면 본인부터 사서 입고, 10인승이면 자기가 구입해서 낚싯배 등록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검사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몇 번씩 입고, 바닷물이 묻고 하면 이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것 입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 주인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안전문제를 등한시하고 사고가 났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고” 했을 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등록할 때부터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시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안전에 관해 특별히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 과장님이 등록할 때부터 이것을 세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쪽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요. 이게 양식하는 것이 아니고, 치어를 사서 방류하는 것이죠?

예, 양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받아서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수산종묘장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1억을 부담하는데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시비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체 5억이니 이것을 이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한전에서 하는 것은 종묘를 배양해서 키워서 방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서 방류를 하는 것이어서 이 비용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90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내수면 자원량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수면 보령댐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보령댐은 현재 용역중에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웅천천과 대천천, 그리고 주교 봉담천 등 이런 조그만 하천들에 자망과 통발의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자원량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허가는 해줘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자원량이 얼마 정도가 되고, 자원이 없다고 하면 없는데 허가만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자원에 맞게 웅천천에는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의 허가가 필요하겠냐를 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해주고 하는 자원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라와 보령댐은 내수면 허가가 나가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은 이게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도시에서 귀어하시는 이분들이 어촌계에 가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어촌계에 가입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어촌계를 가입해주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도시민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군헌어촌계에서 사업도 많이 했지만 지원도 많이 받았고, 금년에는 주교어촌계가 많은 어촌계원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줘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됐든 간에 거기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다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는 어촌계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가입비도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어촌계원으로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도시민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군헌어촌계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 가지고 트랙터를 사서 체험의 장까지 가는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어촌계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신규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얼마로 낮춰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헌어촌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의 가입비를 내서 수협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어촌계가입비도 200만원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입비 200만원을 감면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주교도 상당부분을 감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드라인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충남도에서 기존의 항목에 의해서 여기가 금년에 우수어촌계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에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노후펜스를 설치한다고 1억이 붙네요? 설명서에 보면 경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경관에 펜스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녹지대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다른 것으로 하셔야지, 펜스는 철망 아닙니까? 철망은 해풍 때문에 녹스니 재질을 다른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페인트가 잘 도색되어서 녹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해풍은 견디기 어려우니까

목재 같은 것이라도 해서

목재도 데크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은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것으로 이쁘게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8쪽에 무궁화수목원 경관개선사업과 531쪽 무궁화수목원 조성은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2억으로 무궁화수목원 조성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폐광지역기금인가요? 무궁화수목원 경관개선사업으로 4억 9,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태양광설치도 같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자체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28쪽 무궁화수목원 경관개선사업에 주차장태양광 설치로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태양광설치와 수목원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이요.

그런데 531쪽에도 예산설명서에 뭐라고 쓰셨냐면 주차장 태양광설치비와 수목경관개선사업으로 지특, 도비, 시비해서 2억을 계상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특 2억짜리는 테마정원 조성비 식재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은 이것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인데요?

가공장비 두 대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선정이 안되고, 추후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기 달은 것은 선정이 안됐죠?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임산물 가공장비, 건조저장시설, 표고작목구입 친환경방제장비 외 7개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이것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원을 받는 사람만 지원을 받으면 안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해촉시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531쪽에 무궁화수목원 조성에 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쭉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입장해서 보러온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주말에는 300명에서 400명 오시고, 평일에는 50명, 60명이 옵니다.

이게 앞으로 수목원조성은 했지만 유지관리비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목재 문화체험장도 짓는다고 하는데 장소 같은 것은 결정이 됐나요?

예.

그러면 흔히 있는 청양을 가보면 휴양림 내에 목재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특색이 없어요.

휴양림이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가는데 그것처럼 유사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2층으로 짓는 것이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으면 보령시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 곳 답사를 해서 장점만 골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이 있거든요. 행감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령시 가로수를 총 몇 주 관리를 하고 있어요?

3만주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수목 이런 것은 빼고 가로수만요?

예.

지금 이게 동대교에서 대천항까지 해안도로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명품 가로숲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가로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기는 동대교에서 대천항 해안로 이팝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팝나무 가로수가 심은지 오래되었는데 가지가 아래로 있어서 화물차와 버스 같은 것에 닿는 것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전부를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대해로 경계선 중앙선에 심어놓은 것이 해송이라면서요?

가운데는 반송 소나무고, 양쪽에 심은 것은 해송입니다.

도시과에서 인수를 받으셨어요?

어제 하자보수가 다 끝났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아직 기간은 남았어요?

2년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가로수만 하지, 밑에 녹지대에 풀을 베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대천장례식장 밑에 궁촌천으로 연결해서 대천천으로 연결하는 그곳 녹지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풀 더미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533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증 됐어요?

수목장이 새로 개장됐고, 봉안담이라고 짓는 것이 있어요. 내년 3월이면 개장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준 곳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매일 시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것 철저히 하고 계시죠?

그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27쪽에 모란공원정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봉안당 주차장이 900평 조금 넘네요? 이것 어떻게 확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봉안당 앞에 화단으로 되어있는데 화단으로서 가치가 없고 주차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보세요.

봉안당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ㄷ”자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900평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 또 설명자료를 잘못주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차장 말고

기존주차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하천 들어오는 배수로 앞에서 밑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삭막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녹지공간으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 옆의 주차장에서 봉안당으로 접근하는 인도교를 공사중인데 그쪽의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을 추석명절 때 말고는 특별히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22면이 되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 등 5개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