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등 6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예산이 없고 전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지방세 목표달성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난해 보다 늘어난 예산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283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지방세정운영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가상계좌 유지보수비가 238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에 269쪽 지방세 목표달성인 공기관 대행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난해 4,600만원에서 금년도 5,093만원이 됐는데 신규로 금년도 차세대 구축방안 컨설팅, 차세대 정보시스템 지방세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이 없는 증명서 제출 등 해서 신규사업비로 4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69쪽 지방세 목표달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년도에 없었던 95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프린터 노후장비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269쪽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지난해 3,790만원에서 4,24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독촉고지 발송 및 영치시스템 차량, 스마트폰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영치시스템 고도화 유지보수 해서 384만원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70쪽 주민등록 전입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이 지난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삭감시킨 내용은 지난해 집행금액이 124만 1,000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만큼 상해보험 및 번호판 교체 비용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입자가 없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270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5,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2013년도에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이나 민간위탁으로 그때 당시 머드비누를 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도로교통과와 갈등 사항이 있어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신규로 5,0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체납 없이 내신 성실납세자 6만 5,380명중에 1.5%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상당을 1,000명에게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에 개별주택관리 보조 사무관리비인데 2억 1,154만원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국비가 재배정이 되어서 4,500만원이 시비로 집행되어 사용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71쪽 개별주택 관리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 32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보태서 조사업무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번호판 영치차량을 양방향 고성능 카메라를 차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행정사무경비로써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것은 사무실 커튼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지난해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270쪽에 설명하신대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신규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65,380명쯤 된다고 하셨고 5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실납세자 중에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연도에만 성실하게 납부하셨을 수 도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지요? 그 해를 기준으로 하나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체납 없이 재산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 그러니까 한 번도 체납 없이 바로 납부하신 분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3년으로 하신다는 거죠?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셔서요.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3년을 봤을 때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65,380명 정도 됩니다. 무작위로 추첨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면 우대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세워서 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 체납자 없이 성실 납세자가 더 많이 생겨서 이런 상품권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되돌려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예산을 세운만큼 더 계획을 잘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근무지로 세무과에서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체납세금 해결하시고 시 재원 확보, 확충에 많이 노력하셨는데 퇴직하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열심히 지원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쉽고요. 앞으로 나가서도 의원님들께 많은 성원을 보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77쪽 201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537억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원이 증가했고 12.37%를 늘렸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를 54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하여 예산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운영경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결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난해와 같이 결산검사보고서, 위원수당, 관련 소모품,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계약업무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약프로그램운영, 물가정보조회수수료, 원가계산용역수수료 등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공유 차량 관리로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4대에 대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3대 9,000만원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마티즈 차량 두 대를 대폐차하고 1호 차가 내년 3월에 만료되어 대폐차 예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 예년과 같이 26대 기기가 있는데 유지관리비와 사무실 집기비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국·공유재산 실태재산관리로 지난해와 같이 1억 6,300만원에 대하여 계상했고 279쪽 상단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비는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중간부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업무추진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청사관리로 오천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이번 예산에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예산 19억 원 이월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4동사무소는 현재 LH와 협의 중으로 택지개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내년초 정도에 사용승낙을 받고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한 후에 이어서 본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관사 관리로 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6명과 조경수 다음 쪽입니다. 280쪽 피복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관리용품, 전기용품, 환경용품, 청소용품, 청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5억 5,700을 예산했고 재료비로서는 청사 조경 약제, 비료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청사 텍스교체, 수배전반 교체, 세 번째 열린 청사 투명 출입문 설치는 3, 4층 37개소에 대하여 전체 시행할 계획이고 지하수 관리와 냉·난방비, 전기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하여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관리용 전기톱, 리어카 등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인건비는 502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에 의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한 사항으로 55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보수증가율 2.6%과 수당증가율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선 인건비 보수 봉급 부분은 정규직이 본청과 읍·면·동 761명에 대하여 4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당, 봉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청원경찰 26명에 대하여 봉급,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전체 94명으로 기본급,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중간부분 공무직 국외여비는 관광과 통역 3명을 해외여행에 대비해서 계상했고 하단 부분 공무직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는 규정에 따라서 본청 472명에 대하여 8억 3,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부분 가족관계등록 사무 관련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6쪽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8명분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2명, 2016년도에는 5명, 2017년도에는 1명해서 8명분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기본경비로 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과 운영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7명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0쪽 201-02 공공운영비가 기존에 4억 7,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됐는데 원인이 뭐에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건물이 오래 될수록 조금씩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것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연료비인가요?

전기로 냉·난방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때문입니다.

장비유지비 때문이라는 거죠?

예,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컴퓨터가 자꾸 보급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0쪽에 시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 3호 연립관사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1동사무소 옆에 예전에는 합동 설계반도 근무하고 공중 보건의들이 쓰는 곳입니다.

작년인가 외부를 수리 했는데 내부는 안했나보죠?

예, 내부를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6쪽 보면 101-01, 202-01인데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국비가 70% 나오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붙어있네요.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데서 왔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매년 지원을 받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요원 봉급이거든요. 그렇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는 289쪽입니다. 총예산은 89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22억 1,700만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시비가 6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가 74억 원이고 문화재 관리 분야가 14억 원, 기타경비 6,500만원으로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물 제작을 위해서 도심지 관광 보령 홍보에 2억 5,000만원, 보령 8경과 8미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1,000만원,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2,500만원 등 총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해 금빛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 3,000만원과 292쪽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 포럼 및 공공 마케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차량 임차 및 운영에 2,0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를 위한 2,000만원 등 전체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내년에는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를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을 4계절 관광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대학생 MT활성화, 바이크 족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93쪽입니다. 관광안내판 20개소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올렸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해설사의 근무복과 활동비 지원 등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진도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축제로 지정받아서 7억 2,000만원으로 저희와 비슷한 바닷길 축제를 4월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충남도내 최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1회 보령머드축제는 2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갯벌 체험장 화장실 관리와 야생화 군락지 관리 등에 2,700만원을 올렸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95쪽입니다. 외연도 주민 복합센터 개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방수 등 많은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무창포 해수욕장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으로 낙조5경에 대한 포토존과 캐릭터 모형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주차장과 전망대, 오석 작품 구입 등을 위해서 25억 원을 올렸습니다. 천수만해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실시설계 사업비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 후년부터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주산면과 미산면, 보령댐 주변일대 에 산책로와 포토존, 휴게쉼터, 경관조명 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296쪽입니다. 외연도 가고 싶은 섬 걷는 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데크로드와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97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연구용역비로서 보령 청소역의 문화재 기록화 사업입니다. 유사시에 수리 및 복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로 충청 수영성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5,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총예산 5억 원을 들여서 탐방로를 정비할 계획인데 일단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외연도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보수로 3,000만원, 외연도 식생정비 및 후계목 조성으로 1억 또한 성주사지 오층석탑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98쪽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남포읍성의 탐방로 조성 및 지장물 철거 토지매입에 2억 5,000만원, 성주사지 석등 보수 정비에 1,000만원, 화암서원 기단 및 석축정비에 3,000만원, 보령 관아문의 현판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청소에 있는 원홍주 등 6군 상무사 임소 마루 보수 및 마당정비에 2,600만원을 했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 정비 사업으로 남포읍성의 성벽정비를 위해서 내년에도 사업예산 2억 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는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신경섭 가옥에 대한 화재 등 재난예방 방재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청라에 김진한 씨와 웅천에 고석산 석장에 대한 전승지원 사업비 2,64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 사업비로 1,23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윤창암에 요사채 단청을 위해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목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00쪽입니다. 중대암의 인법당 지붕기와 보수에 1억 7,500만원,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시설물 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역 근대역사문화 조성사업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는데 그에 따른 편입 토지 임차료를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1,46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화재 긴급 및 경미한 보수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충청 수영성의 탐방로 및 영보정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했습니다. 야간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편익 차원에서 경관조명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보정 시문 서각 및 현판 설치사업 4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화암서원의 강륜당 목재 부식방지를 위한 방풍판 설치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보령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에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및 서원 제향을 위해서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1년에 2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벼루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특별전시회를 갖고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수입 분야는 금년도 머드제품 판매 수입인 18억 원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1,038쪽입니다. 머드화장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3억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머드화장품 홍보비에 4,0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제세 등에 1억 5,200만원을 오렸습니다. 머드사업 추진 국내외 홍보를 위한 여비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1,039쪽입니다. 진흙운반 및 정리를 위한 소형굴삭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머드채취나 머드축제에 필요한 일시적 인부입니다. 머드비누 생산원료 및 부자재 재료비로 1억 머드 화장품 OEM 생산으로 3억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대비 많이 줄어든 예산을 올렸는데 우선 전년도보다 감액한 사유는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올렸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생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직원분들과 수고 많으셨고요. 292쪽 보면 201-01 국내외 박람회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각종 홍보용 자료 제작해서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신규인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 사항은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의 박람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맞춤형 홍보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으면 부스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 전국 축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보령관광 홍보 차량을 임차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식으로 했던 건가요?

이것은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큰 행사장을 가보면 실제적으로 딱딱한 부스 하나를 운영하고 몽골 텐트로 운영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건데 선거유세차량 비슷한 차를 확보해서 거기에 보령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입혀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만약에 서울에서 대구로 간다고 하면 그 차량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에 맞춰서 머드축제면 머드축제, 가을이면 가을 축제에 맞는 이미지를 다시 입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세웠는데 1년 홍보하는 것으로 세운 것 아닌 가요?

계속할 수는 없고 계획은 4, 5월에 한번 5일 정도 가을에 한번 대략 8일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매일 돌아다닐 수 있는 인력이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으로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연 8일 정도밖에 안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물품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진행하시는 요원에게 물품을 사서 제공한다는 건가요?

행사진행 요원들에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행 관계자 등 팸투어 실시 등 증액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신규로 많이 세우셨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보령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팸투어나 여행사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했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팸투어를 실시해서 보령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2쪽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조개구이 축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대천해수욕장이 머드축제 또 가을 축제를 빼면 해수욕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사계절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는 4, 5월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천해수욕장이라 하면 대학생들 MT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많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대학생 MT도 유치하고 전국에 바이크 족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축제를 통해 홍보를 해서 대천해수욕장에 많이 찾아오게 하고 싶다는 관광협회측의 제안도 있었고 작년에 머드광장에 있는 조개구이 집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개구이 축제 비슷하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머드광장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개구이 축제를 관광협회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9,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자부담을 50% 정도 상인회와 관광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더 큰 행사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5월에 연휴가 4일정도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축제를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4, 5월이면 어린이날, 가족의 달이에요. 그러면 연령대나 대상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요?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 위주로 맞췄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때 올 시기가 적절한가요?

물밑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많은 대학을 해서 벌써 몇 개의 대학과는 오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더 튼튼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도 목표고 지역의 축제이기도 한데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 5월이라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5월초로 잡혀있습니다.

대학생 위주로 하면 그 때가 방학은 조금 이르고 가족의 달로 5월로 하면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겹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행사가 같이 겹쳐버리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잘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 없는 축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4쪽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1억 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차원 높은 축제를 하시려는 건가요?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대해서 2년 연속 도의 축제 컨설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적 사항이 와서 보면 체험도 부족하고 홍보나 모든 면이 열악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진도도 보면 4월에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문체부에 최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전체 7억 2,000만원으로 3, 4일 행사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잡한 면도 있고 부족한 사항이 많이 들어 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것이나 무창포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금년에 축제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7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에서 최소한 우수축제까지는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기준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포함이 되면 시에서도 부담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무창포 축제를 해마다 가는데 8,000만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좀 부실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시민들께서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충청남도 최우수 축제를 목표로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현재의 운영체계도 별도의 준비단을 편성해서 웅천읍을 주체로 해서 관광과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0쪽을 보시면 401-01을 보면 충청 수영성 탐방로 및 영보정 경관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순 시비로 하시는데 조명에 1억씩이나 들어가야만 하는 건가요?

충청 수영성 정비사업으로 수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특히 영보정이 건립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낮에도 성벽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밤에도 사람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영보정이 낮에는 아름다운데 밤에는 잘 안보여서 영보정을 잘 비춰서 밤에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찾아오는 길이 위험하지 않게 경관조명과 비슷한 가로등도 했으면 좋겠다는 오천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경관조명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것도 순 시비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현판 설치라고 했습니다. 4개 서각으로 이것도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4개를 하는데 남포에 서각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킬 겸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39쪽 206-01 여기에도 머드비누 생산 원료가 전년도보다 깎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402-02 여기는 2,000만원이 깎였는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그 밑에 예비비는 또 1억 9,400만원이 더 올랐고 그래서 총 13억 7,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매칭이 안 된다 생각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설명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매년 재정실적 집행에서 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올리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머드 비누 생산을 위한 재료비나 OEM 생산비를 줄여서 올린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예비비에 2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추경에 다시 재료비나 OEM생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는 이런 선이고 2018년도는 추가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과장님 291쪽 보령 8경·8미라고 했는데 8미가 맛 미인가요, 아름다울 미인가요?

맛 미입니다.

8미가 무엇 무엇 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 젓갈, 포도, 양송이, 꽃게 등입니다.

아니 재선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건 없는거죠?

있습니다. 보령 8경과 8미가 98년도 통합되면서 만들어 졌었는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92쪽에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 진흥기구 TPO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있고 또 참가비가 따로 있고 여비가 따로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진흥기구라고 TPO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아시아권역을 돌아다니면서 포럼을 하고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를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참가비는요? 회원가입비 같은 것이 들어가나요?

박람회에 참가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294쪽 머드축제 22억 주는 것은 머드축제 전출하는 것이죠?

예,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295쪽에 외연도 주민 복합 센터 이것은 마을회관 아닌가요?

외연도 초등학교 안에 같이 있는데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할 때 복합센터를 지었는데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요.

관광과 소관입니까?

그 당시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신경섭 가옥 방재시설은 처음에 이 집을 보수할 때 의원님들이 다 가봤는데 그때 방재시설을 안 했나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7억인가 8억 들여서 집을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재감지기 그런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0쪽 충청 수영성 탐방로 거기는 조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많아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좋겠던데요. 조명을 해서 멋있게 보이는 것은 좋은데 성벽이 없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면 싶고, 그다음에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입에서 1,036쪽에 머드공장 무기직 근로자 인부임이 4명이 추가 됐어요. 그런데 증감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추가가 아니라 기간제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 말씀입니까? 비교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총 규모는 1,156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련이 613억 원, 보육관련이 231억 원, 장애인 복지관련 197억 원, 가족 및 여성 관련 30억 원, 청소년 관련 11억 원 등 규모가 굉장히 크나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간략히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30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상단에 있는 5억 600만원은 읍·면·동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아래쪽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21억 2,300만원은 민간 수행기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 475억 원이 됩니다. 다음 311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 독거노인 동고동락 생활방은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으로 연 750만원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효도수당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대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13쪽 모범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그 아래쪽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그간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했는데 이자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계획은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회계 관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위탁금은 5억 2,000만원이고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개보수는 출입문과 창호 유리교체, 바닥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물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경로당 운영비 중에 등록경로당 운영비, 미신고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경로당은 월 운영비 10만원씩 지급하고 난방비 10만원씩 5개월하고 미신고 경로당은 그 해의 반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저희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여러 경로당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더 받고자 도와 협의를 했으나 도에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신·증축은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은 신·증축 5개소, 317쪽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25개소와 증축 1개소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317쪽 맨 위에 경로당 개보수 2억 원은 그동안도 매년 편성했었던 경로당 개보수를 전체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1억 원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쪽 중간부분에 독산 1리 경로당 증축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319쪽 하단에 화장장려금은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토록 해 주셔서 내년도에 30만원씩 500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어린이날 행사는 4,500만원인데 그동안 4,0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에 계속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321쪽 위원님들께 하나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동친화도시 지방도시 협의회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일괄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00만원은 삭감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령육아원이 금년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비 가림 시설이나 진입로 포장, 시설간판 등이 그 사업비로 다 하지 못해서 내년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26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2,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329쪽 하단부분에 중증장애인 39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재활사업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공동생활가정 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 재활기능강화사업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도립장애인 복지관인데 시군 기능 전환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정심원과 정심요양원, 이야기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부터 337쪽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에 있는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그것은 4억 5,100만원인데 드림스타트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저희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행여사망자 재료관련해서는 장제비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 중년남성 요리교실 운영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6쪽 중간 부분에 한부모 가족 생활환경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가 되겠고 347쪽 상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은 학비 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대학입학금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쪽 한부모 가족 신입생 이것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보육사업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해외선진지 보육시설 견학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내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만 대상자는 보육교육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한번에 20명 정도씩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구입은 친환경 쌀을 전체 어린이집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공립 흑포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개보수 사업은 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예기치 못하게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고 흑포어린이집은 방수 또 창호교체, 도색공사 등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와 난방비는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쪽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어린이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영유아보육료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산을 붙이면 부모들이 바우처 카드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5세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 하단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를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추경에 9,000만원해서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359쪽 상단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 과에서 청소년수련원 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여비 등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 하단에 청소년의 날 행사는 금년과 같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1쪽 윗부분에 청소년 가요제 이것이 1,500만원인데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금년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 부분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여가부에서부터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12만원씩 약 1,500명 정도 되는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 365쪽 출산장려금은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8억 3,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자가 4,200만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자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3년 만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좀 더 비축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동안 기금으로 했던 사항이 노인들 선진지 견학하던 것 등을 노인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양성평등기금은 금년말 조성액이 7억 2,1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약 1,000만원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에도 계속 집행을 했던 여성역량강화 예산을 42쪽에 집행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3쪽에 보면 401-03입니다. 흑포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왜 폐광기금으로 해야 해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난번에 미래사업과에서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왜 폐광기금으로 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들어 왔네요?

폐광기금으로 쓸 수 있는 대상지역이고 금년에는 성주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성주어린이집은 대상이 맞습니다.

여기도 대상지역입니다.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나요?

예, 그쪽 지역이죠.

외지에서 오든 웅천에서 오든 남포에서 가든 되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53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해 줘야 맞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5,88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면 56개소 평가인증 관련 수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또 평가인증 시설이 45개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디 기준을 둬야 할지 제가 약간 헷갈립니다. 307-11하고 307-10을 보면 56개소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해서 해줬습니다.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6개를 했는데 올해도 56개했다는 이야기고 2018년도 해 준 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평가인증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최대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평가인증시설 45개 차등지원은 개소당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56개는 뭐고 45개는 뭔지 헷갈려서요.

개소 수가 차이나는 것은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체 평가인증어린이집으로 하는 거고 아래쪽 45개소는 민간입니다.

거기도 지원은 해 줘야 맞죠.

교재·교구비는 민간 어린이집에만 국비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해 줬는데 2018년도 예산이 접수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신 거죠? 접수가 많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요,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신청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18년도에 들어올 예산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과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0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있죠? 읍면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국·도비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18년에 1억 7,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데도 있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만큼 늘어난 만큼 내년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건지요?

예산이 국비부터 내려와서 내년도에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도 있고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27만원을 받는데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자리는 신경을 많이 써서 대폭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더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0명 정도가 9개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고비를 늘리는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이것은 주는 금액이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계속 가는데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겠고요. 312쪽 독거노인 공동생활지원 동고동락 생활방 지원을 16개소를 하고 있어요. 16개면 각 읍면동에 한 개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추가로 이야기 들어온 데가 있어서 등록 요건이 맞으면 추가로 선정코자 합니다.

여기는 예산이 전혀 증감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했는데 3군데 정도에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돈이 다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된다면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부족 예산은 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방이 더 늘어나는 만큼 추경에도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등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면 단위에서 동고동락 지원 사업이 겨울철이나 이런 때 인기가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5인 이상 같이 해야 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동고동락 생활방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신경을 써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3쪽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을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계를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하죠?

가장 이야기가 되는 것이 경로당에 난방비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난방비를 그동안은 운영비로 돌려서 썼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난방비를 반드시 난방비로만 쓰라고 복지부에서 했는데 노인분들이 이 사항을 잘 몰라서요.

권고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인데 올 해까지는 유예를 해 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년부터는 강제라는 거죠?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워낙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해서 1년 유예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 정리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는 누가 나가나요? 지도하시는 분 교육비나 이런 것이 여비로 잡힌 거네요?

강사를 초청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실지 교육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합니다만 읍면동 직원들이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려워요. 행정기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받아들여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미신고 경로당 운영비가 30개소에 8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연료비 5만원 이렇게 해서 참 미미하게 나갑니다. 이것, 저것 빼고 나면 5만원 정도 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자체에서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50% 이내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전체 나가는 50%가 아니고 이것저것해서 50%라 전체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40만원이 나간다면, 지금 40만원 나가죠? 30만원에서 10만원 올라서 40만원 아닌가요? 하여튼 40만원 나가면 거기에서 50%라면 20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5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미등록도 자체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라 이율이 바뀌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는 곳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천6통 같은 경우는 회관은 저쪽에 있고 동네 어르신들은 다 길 건너에 사니까 회관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등록 거기에서 꼭 계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금년에 위원님들과 전부개정을 했는데 미신고 경로당인 경우는 신고된 경로당보다 규모가 작고 인원도 작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던 것을 간헐적으로 특별재원가지고 불규칙적으로 해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한 건데요.

제도는 충분히 저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시장형으로 확산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의 고구마나 감자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보조금을 받는다 던지 특화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해서 경로당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시장형을 확산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시장형을 확산시키자는 이야기인데 공공형 같은 경우는 2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대조되어서 시장형을 확산을 시켜야 30만원, 50만원을 벌면 그 일을 자꾸 하고 싶어 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공공형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돈을 1, 2만원을 받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기관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지회, 새마을센터 이런 데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제 마침 시니어클럽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장형을 4개를 했는데 7개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형은 일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시장형은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수행기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시니어클럽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또 있나요? 거기는 운영하는 게 없죠?

예, 저희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이 되어서 그쪽에서..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봤는데 운영을 다 못하고 9,000만원 돈을 남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 중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은 계속해 왔잖아요.

도나 이런 데서 사업비가 1년분이 내려 왔는데 작년부터 하면서 지금 남은 것이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이 남은 거거든요. 작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집행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님들 말씀은 노인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해야 맞아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쓰라는 돈 9,000만원을 남겨놨는데 309쪽 101-04와, 312쪽 307-01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서 앞으로는 잘 지켜서 돈을 남기지 마시고 집행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요. 동료 의원님들 뜻은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343쪽 여성안전지킴이집시스템 설치비에서 관내 편의점 10곳 선정해서 2,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 24시 운영하는 편의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내년도에 사업을 처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보건소는 이따가 오후에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환경개선부담금 사무관리비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예금 압류 및 신용정보사용수수료가 신규 도입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2쪽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우편요금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분 2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7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 시상금은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석면피해구제급여는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9억 3,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인부임 1억 8,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인부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유해야생동물구제 운영 급식비는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관리 공공운영비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인상분 6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실탄 구입은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자연보호 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금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 교류도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운영보조비로 3,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발전 토론회 민간보조사업도 6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는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상야생동물 이송도 2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목을 변경하여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7,5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은 금년도에는 2회 추경에 7,000만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75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도 2,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생태지도 2단계 제작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자연환경보존법에 생태 자연도 작성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2011년도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규모 마을습지를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생태현황 조사,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는 2억 3,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610만 9,000원이 인상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도 2억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88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만 편의용품 구입과 읍면동 1,540만원 정도를 재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376쪽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는 1억 1,66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공중화장실법이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자공중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1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4,999만 8,000원을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민평가단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여 읍면동과 17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안전벨 설치는 금년도에는 29개소를 유지관리 했고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무창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산 평라리 서짓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77쪽 호도 공중화장실 신축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약수터 관리 사무관리비는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만원 증가한 것은 2개소 약수터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수터 시설 개보수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분뇨처리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단의 기술진단으로 노후시설교체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수선공사 2,600만원과 분뇨처리장 유량계 교체공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1억 2,489만 7,000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운반비, 산출용역비는 2,000만원, 37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원가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7월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완공되면 시운전에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37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숙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보수공사는 금년과 같이 2억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607m 부족분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작물 종합처리기 제어반 이설공사에 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종합처리기 제어반이 시설 내부에 있어서 부식성 가스와 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외부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BCS 반응조 냉각탑 설치공사도 냉각탑이 1개가 있습니다. 반응조는 2개가 있으나 냉각탑이 1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미생물의 적절한 생존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는 통계목 입력 오류로 수정예산안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37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3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은 3,3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비는 금년과 같이 40억을 민간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부사호 및 방조제 등 주변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소 근로자 4명을 사용하였으나 8명을 증원하고 단가가 인상되어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 재활용품 관리 인건비는 3억 3,8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홍보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80쪽 시내 가로청소 관리 청소용품 구입은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0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은..

과장님 잠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중식시간도 지나가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0쪽 폐기물 재활용처리 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유팩 교환이나 간이분리수거함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변경 원가산정 용역은 500만원을 계상하여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와 여름철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른 적정 대행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청결봉사단은 금년도에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81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이동형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6억 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도 35억 5,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분은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82쪽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같이 4억 6,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에 공공심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383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인건비는 7,2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보조 인부임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84쪽 쓰레기 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 2억 6,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면 청소차량 2대 연중 운행에 따른 유지비 및 관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 보수공사는 시설비와 부대비로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기술 진단에 따른 악취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85쪽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시설도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여유 창고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단속차량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식이 2007년식으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장비 구입도 재활용품 운반 장비 지게차의 노후화로 대체 구입하는 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대기, 토양, 수질환경개선 공공운영비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속차량 구입 건이 삭감되어 본예산에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4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쿨 루프 시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이용시설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도색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동지역 경로당 4개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전출금은 13억 4,9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억 9,162만원이 증설된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전력비와 약품비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 드렸으며 기금운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설치 지원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2017년도 말 조성 금액이 4억 4,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1억 5,500만원이며 지출은 2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에는 3억 4,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과 이자 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과 한해 수고 많으셨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9쪽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부사호 및 방조제 등 주변 청소관리 이번에 3,000만원 증액을 해서 5,300만원으로 내년 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 이유를 보면 낚시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사호 및 방조제의 쓰레기 수거 일시 사역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인부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4명에서 8명으로 인부가 늘어납니다.

인부를 배로 늘리신 거네요? 재배정해서 웅천과 주산에 하고요. 인부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낚시하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수거를 하면서 같이 홍보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푯말이라도 부착해서 본인이 어지러 놓은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분명히 해야지 인부만 계속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본인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겠지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7쪽 보시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201-01, 201-02 등 약수터 관련이 3개가 있어요. 약수터가 보령시 관내에 몇 개가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개가 늘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잘해야 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셔야 해요. 보령시 관내에 이렇게 좋은 약수터가 있는 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식수난이 보령시도 긴급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게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일부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개면 관리를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381쪽 307-05 그리고 밑에 307-05가 밑에 또 있죠? 민간위탁 이게 환경과로 들어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하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왜 밖에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입장이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의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면 질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몇 월 며칠에 조례가 들어오고 며칠에 뭐하고, 오늘 이것 하는 것도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의원들이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또 인건비 추가분이라고 올리셨는데 몇 명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건지 그게 조금 그렇고요. 초창기 계약서 쓸 때 보령시하고 사업소 계획할 때는 계약에 맞춰서 계약서를 썼죠? 이분들을 보니까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셨죠? 그런데 하다 보니 인건비가 올랐으니 올려달라 하면 또 올려주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아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근로자 단체 협상에 따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공공 노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항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올려줄 형편이면 올려주는 게 맞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 이 사실을 어떻게 그 업자들이 다 알고 있으며 아는 분을 통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그러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는데..

과장님은 안 받으시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으로 소속된 의원들이 전화 받고 문자 받고 했고 소속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도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어렵게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꼭 오늘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입장이 난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못 보게 생겨서 아쉽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381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평가 용역을 주기적으로 해온 것인가요?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에서 해요? 용역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직접 하는 거랑 순위를 매겨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평가 점수가 낮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주무부서 자체에서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주민들도 직접만나고 업체도 만나고 시민들에게도 물어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385쪽에 지게차 구입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위에 단속차는 10년이 되어서 재구입이 필요한 건데 지게차는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노후화 되어서요.

지게차도 노후화 인가요? 아까 단속차는 2007년도라고 했어요.

이것도 200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쿨 루프 시범사업은 4개 지역인데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검토해서 제일 적절한 곳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이사업을 하게 됐죠?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는 계획합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신 것 잘 알고요. 환경과가 보령시 관내 미소, 친절, 청결처럼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381쪽에 보면 307-05 계약서하고 그 아래 또 307-05 이 두개의 계약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부터 몸이 좋지 않으신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퇴직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 기간제 근로 보수 등 해서 9,100만원 계상했는데 보건소 기간제 3명하고 챔버실 1명, 제초작업인부 인건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1,386만원 계상했는데 진료 및 의료지원용 가운제작 및 충청남도 보건의 날 참가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9쪽에서 570쪽에 공공운영비 2억 1,071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종 시설물 의료장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570쪽 행사운영비 300만원인데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이었는데 보건지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300만원인데 보건기관 및 유관기관 유대 강화 추진 경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6만원인데 보건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을 제공코자 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4,10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80만원은 전통시장 내 건강충전소 장비구입 및 보건지소, 진료소 약 포장지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0쪽에서 571쪽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수교육은 도비로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571쪽 임해진료소 등 의료 지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0만원은 임해진료소 대천, 무창포 및 머드축제 의료지원 공무직 관내 여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만원은 임해진료소 대천, 무창포 및 머드축제 의료지원 기간제 근로자 관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임해진료소 운영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은 임해진료소 및 각종 축제 행사 의료지원사용 응급약품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1,035만원은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난방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56만원은 보건진료원 교육 참석 여비 및 방문진료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교육 참석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880만원은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여성보건 진료소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0만원은 혈압계 등 4종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572쪽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해서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에서 도비 시비 2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3,000만원은 저소득층 환자 중 최대 지원 일수를 초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시비를 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에서 574쪽은 전부 국도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574쪽 예방접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95만 2,000원은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등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1억 3,52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으로 구입을 하여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60만원은 예방 접종실 붙박이장 설치로 계상했습니다. 574쪽 575쪽은 국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576쪽 방역소독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8,787만원 계상을 했는데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576쪽 방역소독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26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 근무자 급식비, 방역용 유류로 계상을 했습니다. 576쪽에서 577쪽 방역소독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억 5,935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용 유류구입 및 방역장비 수리를 계상했습니다. 577쪽 재료비에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역소독 약품 및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7쪽 자산취득비 1,982만원은 제습기, 위생해충 퇴치기, 기피제 보관함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7쪽 감염병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985만원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물품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은 감염병 관리 사업추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577쪽 임상검사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60만원은 임상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은 간염, 성인병, 혈액형 검사 시약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77쪽부터 579쪽까지 도비로 해서 시비를 부담했고 579쪽 한센병환자 관리위탁금에서 민간위탁금 2,450만원 계상했는데 한센병 진료환자 방문진료 등 의료비 위탁,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위탁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579쪽 에이즈 관련은 기금 도비로 계상해서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580쪽 기금 도비 예산이 되어서 시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583쪽 응급환자관리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83쪽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에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닥터헬기착륙장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03쪽에서 604쪽 환자진료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274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서류인쇄, 흉부 방사선 검사 판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진료에서 604쪽 공공운영비 2,277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영상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604쪽 일반진료에서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업무 및 건강검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강검진 수검자 간식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7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70만원은 치과실 X선 촬영장치 및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04쪽에서 605쪽 공공위생 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물 제작 및 우수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05쪽 기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 명예 감시원 2명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605쪽 위생 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식품위생서식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5쪽 위생관리지원에서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점검용, 테블릿 PC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은 공중 식품위생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520만원은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만원은 각종 신고증 출력용 칼라 프린트 한 대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605쪽 향토 음식점 육성 및 수준향상에서 사무관리비는 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입니다. 606쪽도 국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607쪽에서 608쪽까지 인력운영비 보수 52억 5,82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직원들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609쪽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8억 6,207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중보건의 기타직 직원 보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09쪽에서 611쪽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억 3,958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직 26명 급여수당,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11쪽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1억 6,434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직급보조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대민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611쪽에서 61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9,97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당직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12쪽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억 1,528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12쪽 국내여비 7,2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출장 여비 및 공중보건의 교육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똑같이 계상을 했고 부서업무추진비도 1,482만원 작년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도 소장 1명, 과장 2명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칙 89조 및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 조성액은 7,612만 5,000원이고 2017년말 조성액은 7,683만원으로 4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이 6,928만원, 일반예금 680만원 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미 편성의 사유는 1억 미만은 예치토록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과 금년 1년 고생 많으셨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572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있죠? 전년도에 1억 8,400만원인데 이번에 5,600만원 증액해서 2억 4,000만원 이거든요. 증액한 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아산병원하고 신제일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그동안 45일, 60일 하다가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혜택을 볼 인원이 느는 게 아니고 혜택을 보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환자 지원일수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거기 같이 인원도 늘어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 574쪽에 예방접종 있죠? 여기에 유료독감이 이번에도 8,000원씩 13,000명이 했고 무료독감도 8,000원짜리를 2,500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무료독감은 모자라지 않나요?

올해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유료독감은요?

유료독감도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 세웠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건지 궁금해서요.

거의 맞습니다. 3만 명을 계획을 하였는데 거기에 맞습니다.

3만 명 예상을 했는데 1만 3천명이면 많이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백신이 그만큼 남았다는 말씀인데요.

아니요,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병·의원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소요가 되는 겁니다. 무료는 병원에서 접종해도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1만 3,000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료독감입니다. 1만 3,000명을 1주일동안 했다고 하면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만명에서 나머지는 병원, 의원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데 같은 약이 병원으로 보내져서 한다고 해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백신은 보건소 약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예,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백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시작하면 첫날 만큼은 장사진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줄을 선다고 하는데 보령시 보건소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05쪽 맨 밑에 301-11에 공공위생 행정지원에 전년도 1,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00만원이 감액해서 500만원을 잡은 건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줄은 건가요?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나요? 전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만 세우셨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감시원 보상금이 줄은 것은 다른 사업비가 감 되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다른 사업비로 지출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감시원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 부기가 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중명예 감시원 분들은 주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시나요?

위생지도 단속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감시 활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0쪽 보건소 주차장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가 노후되어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5,000만원 계상된 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반이 다 가라앉고 침화되어서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가끔씩 가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 공간에 5,000만원이나 들어 가야 하나 싶어서요.

폐기물처리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견적서가 나왔나요?

예, 받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약품이요.

몇 쪽이죠?

577쪽 5,500만원이 증 됐는데 약값 인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약품과 진드기 기피제를 올해도 추경에 확보해서 샀잖습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사려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에서 이 정도는 증이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예, 5,500만원 정도는 더 사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문제없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89쪽에 차량 교체가 연식이 얼마나 됐나요?

스타렉스 구강 보건 차량인데요, 2003년도 7월인가 구입했습니다.

바꿀 때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을 못 여쭤봐서요. 독감 예방접종 유료로 한 것 있죠? 3만 명을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1만 3천명을 하고 나머지는..

유료는 1만 3,000명이고 나머지 무료가 병원까지 합쳐서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9,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으로 몇 개 정도가 나가나요?

의료기관 개소 수는 48개소 정도 됩니다.

유료도 나가고 있죠?

유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산 것입니다. 병원에서 자기네가 구입해서 사는 것은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8,000원짜리 유료가 1만 3,000명인데 3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1만 3,000명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은 3만원인가 받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603쪽, 604쪽 보면 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입장이죠? 이게 오래 전부터 해 달라고 했던 건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10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좁아서 주차장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대신에 뒤편에 붙은 땅 1,114㎡, 347평 그래서 36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붙은 땅입니다.

그것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사경 있죠?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고 보건소에는 특사경이 없습니까?

위생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위생팀이 바쁘겠네요. 약국도 위생팀에서 단속 나가나요?

약국은 의·약사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약국 단속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시책하고 안 맞는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것 좀 단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73쪽, 574쪽 405-01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자산 취득비 1,000만원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당화혈색소측정기가 2대에 2,000만원 곱하기 2 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604쪽 일반진료 자산취득비에 당화혈색소 측정기가 있는데 거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700만원 짜리는 진료계에서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것이라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고 앞에 한 것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청취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예산 자른 것이 인건비인데 이것을 다 자르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중지급이라서 잘라야 합니다.

부서에서 요구 한 거예요?

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설마 이런 것을 다 깎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