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이것 질의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두 분이 못 들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117쪽에 403-02 이게 지금 유소년 축구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40억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비에요? 돈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포함을 한 것인데 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가는 것은 맞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장 2개면만 성인은 3개면을 하신다고 해서 합이 5개면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에 관한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이에요. 추경이 내년 3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도 교육체육과장님과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을 정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을 보시면 국비와 시비가 20억씩 40억이거든요. 금년도에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압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내년 본예산에 20억이 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해야 될 정도로 이 사업이 빨리되겠냐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협약을 해서 사업에 착수하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합니다.
한동인위원
40억에 발전소 주변지역 20억 해서 60억을 일단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니요. 20억 20억해서 40억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또 발전소 주변지역 20억을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같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지특사업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한동인위원
어떤 것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요.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서 20억이 반영된 것이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지특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부담을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하시던데요?
류붕석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2,700만원 삭감된 사항은 당초에 기초생활보장 정부 양곡 할인예산이 부족했는데 이것을 국비로 확보를 해야 하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불투명해서 일단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왔기에 시비부분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지역 관내에 자동차와 연관된 업체가 한 곳 있죠? GM이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을 쭉 보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한 공무용 차량구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차량구입 할 때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구입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가능하다면 지역에 유일한 자동차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과에서는 버스 두 대를 구입했는데 GM것을 샀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3대가 있는데 GM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특정한 회사를 제가 사실 두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우리지역에 공헌한 바가 있으니까 같이 공생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리점이나 이런 것을 통하는 것보다는 한국GM공장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단일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이제 추경에 7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연가에 대한 기본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당초에는 12일 정도 내외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고 가능자원이 있어서 20일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177쪽에 제방축조 설치 증설에 이게 지금 몇% 찬 것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90% 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까지 다 해야 하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그 이후로 7,8년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176쪽에 장현1리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지난번 도비 내분에 따른 부담금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십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두 곳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땅은 현재 확보가 되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확보는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두 곳 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유지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두 곳 현재는 사유지로 알고 있고요.
이택영위원
사용승낙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 401-01인데 지금 환경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교부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려됐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관창폐수요?
강인순위원
예. 설명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법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금년에 미집행을 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해주기로 환경부에서 공문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반납에 오쿠가 있죠? 말씀을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오쿠가 당초에는 총 13억을 교부하기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그 당시에 9억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결과 투자계획대비 투자가 덜 하고, 고용인원도 약50%밖에 채우지 못해서 정산한 결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도 투자를 안했으니까요.
박금순위원
지금 현재 혹시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처음보다는 덜 돌아가는데 중국에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쿠가 회생이 됐으면 하고,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함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공장에 다른 업체들도 분양을 하고 활성화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직 계약만 해놓고 들어오지 못한 회사도 많잖아요. 거기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궁금한 것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령시에 예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민원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가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62동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81동을 처리했고, 내년도에는 100동 정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200쪽에 한해대책 운영비가 있어요. 611만 7,000원 그 정도로 한해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전교봉이라든지 유류대 이런 것의 잔액 남은 것을 감액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 한해 때 필요한 곳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201쪽에 가뭄대비 대책사업비가 여기에도 지금 관내일원에 2,92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쪽에 송학1리 마을주차장 조성에 보면 1,240㎡를 조성하거든요? 이게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인데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토지가 재경부 땅과 농식품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 2필지, 농식품부 땅 1필지입니다.
박금순위원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주차장조성비로 지금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갈대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름철에 모기도 많고,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매입을 한 후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성토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m 50cm은 해야 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것 성토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을 봐야하는데 소형차들 같은 경우 4,50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40대 50대를 대면 주변에서도 많이 쓸 수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변에서도 쓸 수 있고, 학교행사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221쪽에 201-01인데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천택시 휴업허가 신청관련 회계 및 법률자문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앞에 데모를 하는 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처분이 제일 합당할 것이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처분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회사의 회계내역까지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저분들이 예전부터 저러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간간이 “의원들한테 소홀하다. 우리가 뽑아준 의원들인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 내용은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것은 회사와 노사간의 갈등입니다. 저분들이 금년 들어서 노사협의를 13번까지 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들고 왔는데 저것은 노동부하고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노동부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진 철거를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저분들도 보령시민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난로라도 전기를 연결해서라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 보령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에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라고 해서 보령관내 1,92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적조방제를 위한 장비거든요. 10월 30일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적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황토라든지 적조방제시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까지 반환할 이유가 있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요.
강인순위원
우리 시비로 쓸 것을 안쓰고, 이런 것을 더 신경써서 해야지 반환금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주어진 사업비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227쪽에 상괭이가 있는데 바닷고기 중에서도 못 먹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상괭이가 국제적으로 보호종 생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괭이를 다른 지역에서는 포획을 해서 울산 포항 쪽에 고래고기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많이 발생을 했던 이유는 태안쪽에서 상괭이를 수거해서 유통처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해수부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수거를 안하다보니까 수거를 하는 줄 알고 가져왔다가 해안가에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 2,30여 마리가 되는 것이 금년에 100여 마리를 처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을 줄 알고 150마리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100마리 정도만 처리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바닷고기 못 먹는 것이 없는데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고래고기로 많이 팔리니까요.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도시공원조성 401-01인데 죽정동에 지금 693-13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네요? 이것을 따기 위해서 전국을 많이 다니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9쪽인데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주민역량강화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9,000만원을 추가로 하셨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게 원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감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인데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이 순 시비는 아닐 것 같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지특과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역량강화 용역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까지는 추가금은 없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이 2020년까지인데 1년 당겨서 2019년까지 용역을 마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249쪽에 대천항 퇴적 해양쓰레기 수거에 지금 5,946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세웠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대천항구 바닥에 침체되어 있는 어망이 많이 있습니다. 스크류에 감기고 어선도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침체어망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3회 추경 내년 연초에 본 사업을 하려고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 연초에 해야 될 사업이기에 세우셔서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꼭 겨울에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있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1,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249쪽에 이것도 장고도 조성사업인데 맛과 멋의 해삼당화요.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용역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1년 앞당겼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강인순위원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271쪽 하단에 시 군립 공립요양병원은 국비지원을 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281쪽에 402-02에 이것을 보니까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 시설포도재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2억을 올리셨는데 1억원을 추가로 더 넣으셨어요. 이게 남포 옥서리 사현포도단지라고 하셨는데 도비, 시비, 자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원래 2억원 규모로 사업비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도비 예산만 반영이 되어서 시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것이 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281쪽에 2015년, 2016년 이월금 국고보조금 정상 반납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사업완료 후에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될 수 있다면 국비로 많이 써요. 시비를 아껴야지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조건불리직불금 설명을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이게 오천면 도서지역이 되겠는데 도서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영농을 하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오천면 도서지역 8개리가 해당되는데 166농가에 33ha입니다. 여러 가지 영농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고정직불금과는 별개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조건불리 직불금도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92쪽에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에서 제초작업 및 꽃밭조성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운영기간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단축이 된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단축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원래 관리기간을 넓게 잡았었는데 단축시켰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단축을 했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단축을 해도 관리가 다 될 것 같아서요.
박금순위원
지금 처음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넓이가 아니고, 운영비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계를 많이 동원을 했거든요. 센터나 인력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제초작업인 꽃밭조성도 중요한 사항인데 세우셨던 사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다 완료를 했고, 인력을 대신해서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그래서 인력비용을 절감했다는 거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절감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17쪽에 301-02인데 거기에 보면 2017년 제3지구 추가토지매각 예상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증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4억을 추가분으로 넣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게 잠재수요자라고 해서 올해에 계약이 유력하다고 하면 미리 잡아놓거든요. 이것은 분양실적대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팀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읍·면·동 시설공단 이쪽에는 TV를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읍·면·동은 다 송출이 됩니다.
강인순위원
안나온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것은 나오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안나온다고 해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청에서 하는 것은 나오는데 의회에서 하는 게 안나오면 그렇잖아요. 시설을 회의장에 해놓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그게 새마을정보과 소관인데요.
강인순위원
새마을정보과에 물어봤더니 의회소관이래요. 여기에 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거든요. 읍·면·동에서 안나온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담당이라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7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7,924억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청소면 농업용수개발 7억원, 대천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에 5억원, 대천배수지 보수·보강 3억원, AI방역 약품구입비 1억 3,300만원, AI구제역 거점소독소 운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명시이월 사업 26건, 52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소관 부서별 설명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소관은 79쪽입니다. 예비비에서 4,48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수정예산을 반영한 시비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132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대천5동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부족해서 45만 2,000원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15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미산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화담1리 도로확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토지협의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 내평리 윗뜸 정자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봉성리에서 내평리로 장소가 변경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26건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이제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회 추경에 담지 못한 실과에서 들어왔던 민원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때그때 못하고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사업은 보조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됐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에서 노력을 하시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 총 부채가 20% 이하인 것이 있는데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불용금이 많았는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기금으로 전출한 돈이 많이 있어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은 목을 변경하거나 전용한 것이 있어요. 불용금액이 연말에 많이 발생해서 특별기금으로 전출한 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예산을 잘못 다루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내년도 것을 예를 들어 본예산을 하는 도중에 2017년도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지난번에 감사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 9,0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고에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이것은 보령시의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명시이월에서 특별교부세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추가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사업들은 이게 3회 추경이 지나서 수정예산에 올 정도까지 예측이 안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연말이 되다보니까 실과에서 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이나 시청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저희는 독산해변 소규모 음악무대 설치사업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당초 독산해수욕장 도로변 옆의 위치에 시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장소를 해변쪽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대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149쪽 시청 테니스장 리모델링입니다. 2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인조잔디와 전기공사 펜스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연말에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이행을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이게 2회 추경에서 했잖아요? 꽤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게 기존 코트에 보강하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최대한 연말안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테니스협회에서 조명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죽정동 테니스코트에서 치시던 그분들 시청에서 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보셨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배려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테니스협회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없어져서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86쪽입니다. 교육체육과 3회 추경 수정규모는 800만원입니다. 3회 추경에 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변경내시로 해양스포츠학교 요트장비구입비를 800만원 계상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소형요트 1척과 윈드서핑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149쪽 명시이월입니다. 수정 명시이월이 3건인데 먼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5,869만 9,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했고, 소미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해양스포츠학교 요트장비구입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1억원을 명시이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소미게이트볼장 협의가 잘 안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협의가 마무리됐고, 분할측량을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는 일정이 밀렸습니다. 분할측량이 확정되어야 등기이전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지금 그런 절차가 확실히 안되어서요.
한동인위원
토지주들과는 얘기가 끝났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한동인위원
원래부터 시작도 긍정적인 분들이었는데 진행이 왜 이렇게 됐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상은 협의가 되었는데 지적공사에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5,869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게이트볼 협회에서 조그마한 사무공간을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설계나 건축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되어서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지만 5,800만원 정도를 이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소규모 체육시설을 몇 곳에 할 계획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파악을 하지만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불특정다수의 체육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게이트볼장 지붕 같은 것을 보수하거나 운동기구는 소규모로 많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는 시유지의 분묘처리비를 추경에 넣었는데 678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유연분묘가 5개 있는데 3개는 이장을 했고, 2개는 옮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92쪽입니다. 기초연금이 당초 396억원에서 395억원으로 1억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을 국·도비부터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149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발주를 해서 공사중인데 이다창호 공장의 공사와 연계되어있어서 내년 2월 말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150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 건은 국비 5,500만원, 시비5,5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국비송금이 지연되어서 공사발주가 늦었습니다. 늦었더라도 저희가 계약상 절대공기가 엊그제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지금 2주가 남았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안될 것 같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97쪽입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안이 3건으로 2건은 12월 6일에 보고를 드린 특별교부세인 청소면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7억, 대천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1건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수립용역비인데 이것은 국·도비지원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6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월 6일에 교부된 2건과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을 하던 사업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하는 사업으로 전부 6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면 농업용수개발에 특별교부세 그것이 언제쯤 내려온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12월 6일에 내려왔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쯤 사업을 하게 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공사에 교부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3월 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준설사업이 저수지에 물 빼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박금순위원
금년도가 준설을 할 수 있는 적기였었거든요? 3월에도 준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양수시설은 서둘러서 확실하게 하시고, 준설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수지 물에 따라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97쪽에 대천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요. 이게 대천지구와 주교에서 같이 두 곳이 올라가는 건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봉당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해서 주교리 그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퍼 올리면서 중간에 용수를 할 수 있도록 용수파이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곳 한곳과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별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특별교부세를 같이 올렸을 텐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두 곳을 올렸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이 빨리 가능한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양수장은 전부다 3월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따로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12월 6일에 교부된 7억과 그것을 뺀 나머지 절대공기부족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송학리나 원산2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 안에 저희가 끝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이월시켰는데 이월을 시켰다가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산 도흥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토지협의 안되는 구간이 두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150쪽 한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이월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주셔서 2,565만 2,000원을 집행했고, 당초예산에 3,375만 8,000원을 불용시키고, 나머지 4,059만원만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했는데 당초 불용코자 했던 3,375만 8,000원을 내년도에 다시 이월을 해 도합 7,434만 8,000원을 이월해서 현재 미집행시설인 갈머리공원과 명천공원을 해제 도시관리구역으로 하고자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수목장림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자연환경보존법 제46조에 의해서 산지개발에 대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4,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간제 방문간호사 2명의 인건비를 변경하여 의료비 구료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시기가 임박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집행이 불가하여 치매안심지원센터로 기금과 도비를 변경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병원과 효자도 헬기착륙장 설치사항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모유수유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항으로서 시일이 임박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은 10월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120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금 1,22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거점소독소 인부임은 거점소독소 방역운영비, 거점소독소 공공운영비는 지난 11월 17일에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에 순수도비가 특별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등 구입비와 거점소독 시설지원은 이번에 AI발생과 관련해서 순수 국비지원금으로서 1억 7,264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개발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삼화육종 소유의 6,500평을 매입했습니다만 세금관계로 인해서 1월 10일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창업 및 육성사업은 보령 그린사랑에서 가공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거점 소독시설 지원과 방역약품은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집행시간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명시이월에 종자 종묘 안전생산 기반구축 하는 것은 1월 며칠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10일입니다.
이택영위원
양도세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에 땅을 팔았는데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월 10일경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나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천배수지 보수 보강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146쪽에 동일사항으로서 배수지 보수 보강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시설노후로 인한 대천배수지를 보수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배수지 보강 이 부분이 3억을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한 번도 정비를 안했었다고 하던데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구조상 현재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우선 직수를 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수지를 비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대로 청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이고, 설계가 되면 배수지를 통과하지 않고 직수로 해서 시내지역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배수지를 비워서 청소도 하고 진단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3억 갖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단이나 보수 보강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6,676억 9,600만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246억 6,2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