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지역경제과까지 총 15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실장님 117쪽 207-01에 현안 연구과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책구상 및 현안 사업 추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부서별로 하는 연구용역하고 겹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겹칠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예정된 공모사업도 있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산학협력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자동차대학은 이해가 되는데 청운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있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청운대학교는 지역 대학은 아니지만 머드나 이런 사업 쪽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된 건데 사실적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시비는 1.3%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와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동인위원
실장님, 산학 협력이 그 뜻이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왜 굳이 청운대학이냐는 말씀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청운대학의 학과가 우리 네 개의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어서요.
한동인위원
보령에 위치하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22쪽 207-01 보면 거기도 역시 연구용역비로 해서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이 있는데 거기도 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한동인위원
122쪽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전자에 질문하신 부분은 시책적인 용역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비라고 해서 201-0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렇게 있는데 해설 자료집을 보면 수용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 사무관리 사무용품 수용비 120만원 말씀이시죠?
한동인위원
120만원은 급량비이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실과별, 부서별로 들어가는 기본경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을 다 기획실에서 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전체적인 질문인데 특정과의 예산이 지나치면 그것을 기획실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 예산이 전년대비 5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것이 기획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한동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스포츠파크와 각종 대회유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실하고 조정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예산 부분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결위하기 전에 예결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파크 건립 부분은 불 보듯 뻔한 나쁜 사업입니다. 서류를 보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는 갖은 교활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든 18년도 1월에 행정사무조사법 발동해서 조사를 하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18년도 보령시 예산을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든 하겠습니다. 예결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결 위원장님,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스포츠파크 불법예산은 삭감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오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보령시 시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인구시책에는 별 힘을 안 쓰는 것 같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 보듯 뻔한 스포츠 파크를 하겠다고 조정심의위원회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허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타당성 조사 등 예를 들면 입지, 사업비, 수요자 측정 향후 관리비와 수입창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맞는 대안,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타당성 특히 이 시설을 사용할 수용자 예측자료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다는 데이터를 주세요.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에 보면 중기재정 계획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회의록도 가져오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이요? 회의록은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재정심사위원 있죠?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직원을 줬는데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심의 조정 위원회가 있죠? 전 실·과장님들까지 들어가서 26명이 심의한 회의록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스포츠파크 말씀이신가요?
강인순위원
스포츠파크에 돈을 주기를 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특별법에서 나온 것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 한 것 말씀인가요?
강인순위원
예, 그것 말씀입니다. 그 회의록 주세요.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20조 1항에 보면 행정효율과 효용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기록물 보호 정확히 기재해서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2의 1항에 주민의견수렴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4항에 보면 충청남도 도의회 심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의원, 도지사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시목록도 가져다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폐광진흥기금 183억을 성주에 별빛마을 추진한다고 대천리조트 끝날까봐 선배 의원님들께서 달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그랬다가 나중에 폐광기금으로 받아서 사용을 했죠? 이게 스포츠파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될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끝까지 스포츠파크를 하시겠다고 우기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그리고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시죠? 그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강인순위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요. 그리고 이 돈을 발전소 주변에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는지도 아실 거고요.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지역위원회가 또 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거기에도 회의록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조례 4조에 보면 기본자원 사업비, 특별지원 사업비 두 종료로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기본지원 사업비는 뭐고 특별지원 사업비는 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관계는 부서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위원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교육체육과에서 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오늘 중으로 받아서 보시기로 하시죠.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서류를 다 못가지고 오실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가 실천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예, 하시는 건 괜찮고 좌우간 실장님 서류는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17쪽 보니까 201-01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성과평가위원 명단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왜 빠졌는지 아니면 여기에 오타가 난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가하고 나면 해체되는 위원회입니다.
강인순위원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체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행감 때 했어야 맞는 거지만 인구증가시책을 하신다고 하면서 다른 데에는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인구증가면 인구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1억 6천밖에 안되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고요.
류붕석위원장
아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1억 6,000만원에 3,000만원이 연수비이고 1억 3,000만원인데 세대 당 쓰레기봉투하고 머드세트하고 36,500원이네요. 이것 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큰돈에서 장학금은 60만원씩 주면서 이건 세대잖아요. 뭐 이거 준다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쓰레기봉투하고 머드세트 36,500원짜리 주고 세대에 이사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전입 학생들 장학금은 다 왔다가 다시 갈 사람들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아주대학교가 2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더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100%가 아니라 200%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저희는 135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에 있어 1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기획공연이 매월 1회씩 12회 정도 개최하는 사항으로써 총 예산은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에 5억 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월 뮤지컬이나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시민 문화 예술에 대한 공연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132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정도 이상 인상 계상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일반보상금이요?
이택영위원
아니, 삭감 내역이 아니라 예산안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5,9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실비보상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132쪽 말씀이신가요? 133쪽이네요. 이 부분은 시립합창단 처우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조례상 통과시켜주신 부분인데 합창단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실비가 인상한 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실비인상입니다. 이 중에서는 내년도에 4-5개 정도의 파트장에 전공자를 영입하기 위한 1,92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시설 리모델링 사업 있죠? 지난해에도 리모델링을 조명이나 이런 일정 부분 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일부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5,000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 차원에서 1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201-01을 보면 만세보령 소식지 발간이 전년도보다 1,552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증가 사유는 대부분 부족한 부분 중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증가된 부분이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이 해당됐고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세대 수가 늘은 것도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미미한 차이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도 확보한 부분인데 내년은 본예산에 세워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35쪽 401-01을 보면 문예회관 운영관리 있죠? 여기 3,400만원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소공연장 냉·난방 교체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소공연장의 냉·난방은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LED 조명은 어두워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있는데 보관 상태가 부실해서 방습 방지용으로 해서 보관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보관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문예회관 내에 방습시설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피아노가 많이 훼손되어서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LED 조명교체 10만원씩 800개를 잡았는데 소공연장, 대공연장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38쪽 제일 상단에 예총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설명서에 보면 예총 산하지부 단체장 사무실, 회의실 설치에 따르면 구입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로 해야지 세 종류로 구분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세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예총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많이 사줘야 합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사실 그동안 예총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은 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사무실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비를 8,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과 간사의 인건비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사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사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15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회원권 구입이 현재 3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많은 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2구좌를 더 구입하려 했었고 대명리조트가 전국에 14개소가 있는데 원산도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콘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4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삭감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애시 당초에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내용이 있었을 텐데 삭감된 것으로 간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대명콘도 10구좌를 구좌 당 3,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깎으려면 구좌 수 2개를 줄여서 거기에 맞게 1억 정도 깎고 6,000만원 정도는 살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부족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152쪽 하단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주로 내용은 153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7개 정도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인지와 사업 내용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민간단체 지원에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은 해병대 전우회, 특전동지회에서 여름철 물놀이나 수중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을 하고 농촌 일손 돕기는 행정 동우회에서 일손 돕기를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이택영위원
행정동우회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장애인 체험활동도 특전동지에서 하는 것이고 태극기 선양사업은 민족 통일 협의회와 행정동우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머드축제장 교통정비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여름철에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은 재향경우회나 법사랑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법사랑 위원회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우범지역 지킴이 활동도 해병대 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사회희생 공헌자 추모행사는 재향경우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은 6.25참전 유공자나 행정동우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행정동우회에서, 청소년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은 법사랑 운영회에서, 이북 5도민 망향제는 이북 5도민 연합회에서,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은 민족통일 보령시 협의회에서하고 이상 간략하게 단체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택영위원
교통질서 캠페인은 어디서 한다고 하셨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연합대입니다. 머드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 와서 하는데 주로 급량비나 그런 것을 지급합니다.
이택영위원
그 위에 머드축제장 교통정리도 방범대에서 하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149쪽 401-01 시설비에 청사 로비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관리 차원에서 하면 회계과에서 해도 되는데 다른 직원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총무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진이 퇴색되고 한 것이 보기가 좀 그래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153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보령 희망 나눔 봉사센터 운영비가 없던 것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대한적십자가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비가 안 나가고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어렵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다음에 157쪽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조직문화진단결과 역량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의 내용을 하는 것인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직을 진단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내부 직원들로 했더니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와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세대교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몇 년을 두고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서 조직 구성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세웠습니다.
한동인위원
공무원 연구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것은 교육하고 별도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부서별로 조직의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게 2,000만원 용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2,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용역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158쪽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1-01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해서 거기에도 3,000만원 더 증가해서 1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것은 공직자 6급 이하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요.
한동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된 부분인데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직원 후생복지 시설 4억 6,000만원으로 했다가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리조트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아니요, 요청이 아니고 그동안 사용한 현황을 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대명리조트도 그동안 있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명리조트가 사실 시설이 제일 좋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데 회원권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직원 후생용으로 구입하시려는 것이죠? 물론 의회에서도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명리조트의 구좌를 사서 직원들께서 편의를 본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안하시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올해도 회원권 없이 역량교육을 양평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직원들도 옛날 콘도보다 새로 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설이 양호한 대명콘도 같은 곳을 해 놓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한두 구좌도 아니고 10구좌를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지 않나 걱정되어서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회원제인데 20년 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간 보조에서 예산안이 지난해 보다 2,500만원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2018년도 민족통일협의회 도 대회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도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행사비를 2,5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거네요? 이게 해마다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서로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유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순서가 되어서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순서도 그렇고 회의 때 의견표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콘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있죠? 제가 보니까 20년 계약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10년짜리도 있는데 왜 20년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 회사의 주장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10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 하고 또 절차가 있고 해서 회사에서는 대개 2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강인순위원
10년짜리는 회사에서 없다고 하던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10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인순위원
리조트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왜 이걸 자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성콘도 270일인데 1년에 16일 썼어요. 2015년에는 270일 중에 43일 또 2016년도는 270일 사용해야 하는데 21회 썼어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10년이면 몰라도 20년은 너무 깁니다. 또 토비스 콘도는 210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아시죠? 210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못한 것은 빼야하는데 기간이 20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보령시가 당연히 손해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토비스와 사조가..
강인순위원
사조 리조트도 180일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몇 년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10년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사용 못한 것은 돈 다 부어놓고 이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년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신다는 것은 사셔도 되데 그것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말고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대명리조트는 보령으로 온다고 하니까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110일 중에 95일, 84일 썼고 2016년도에는 131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비체펠리스는 140일 중에 250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추가로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한 것 말씀인가요?
강인순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여태 했는데 필요하면 비체펠리스도 안 넣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한화콘도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한대로 하고 있고 토비스와 사조는 최근 3년 것을 뽑았는데 2006년도에 계획했을 때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망하고 건물도 낡고 해서 여기를 안가서 최근에 사용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웨스토피아가 조회 불가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웨스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210일인데 132일을 사용하면 그것도 손해입니다. 집행부에서 홍보를 안 해서 사용을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홍보를 좀 하세요.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회원권 가지고 있는 전체 내용하고 구좌수를 제출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 3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체 웨스토피아, 한화콘도 그런 것을 어디가 많고 적은지 서면으로 주시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 상임위에서 여쭤보지 못한 것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1억을 세우셨습니다. 수상 오토바이 3,200만원을 도비, 시비로 세우셨고 다목적운반차량도 4대를 세우셨어요. 수상오토바이는 신규로 사시는 건가요, 교체하시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수상오토바이가 있긴 한데 바다에서 쓰다 보니까 3, 4년 사용하면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드는 실정입니다. 육지보다는 내구연한 짧아서 3, 4년이 경과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교체하는 거네요? 몇 대 교체하는 겁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다목적운반차 4대이고, 수상오토바이는 1대입니다.
박금순위원
수상오토바이는 1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상오토바이를 구매한 지 3, 4년 정도 됐다는 거죠? 쓸 수 있는 기간이 꼭 3, 4년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염기 때문에 부식되고 해서 수리하려고 보면 몇 백씩 들고 수리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목적 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이것도 4대이고 교체입니다. 각 구조 단체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보통 3년, 4년 지나서 낡은 것은 도비 보조받아서 새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도 교체라는 거죠? 3, 4년이면 다목적 운반차량도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상태에 따라서 양호한 것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교체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교체해야 될 시기에 예산 때문에 교체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할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173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특전예비군과 여성예비군 사무실 신축한다고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잠정적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에 공간을 확보해서 컨테이너나 가시설로 해서 특전단체나 여성예비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장비보관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법적으로 시설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라도 확보를 해서 완고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시비 이정도 금액가지고 창고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해 봤어야 하는데 미처 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교육체육과 예산이 약 56% 증가됐는데 이중에서 교육에 관한 예산은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 경비가 8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동인위원
8억 3,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경비 대비 몇% 정도 증가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대회 유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스포츠파크 등 기타 체육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저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에 스포츠파크 36억과 주로 그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동인위원
36억이라도 교육체육과 전체 경비 중에서 10% 전후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쪽에 신규로 지특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꽤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89쪽을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308-08보면 교육경비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같이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기 보면 밑에 우수인재 특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위한 해외어학캠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교육기관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설투자가 도 교육청과 대응투자 형태로 해서 시비 30%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93쪽 행복학습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행복학습센터는 학습기회가 부족한 벽지 쪽으로 학습 매니저를 배치해서 월 4회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 댄스 같이 시골 어르신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 중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섬마을 행복학습센터 조성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는 섬마을 행복학습센터는 섬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유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치하는 대회의 인원들이 거의 시내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죠? 해수욕장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시내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주로 그렇고 이번에 유도대회는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했고 리조트도 이용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참가자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도 협회를 통해 친절 서비스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끝난 뒤에도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07쪽 207-01 생활체육활성화 연구용역을 보면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생활체육에 관한 충남생활체육축전 참가비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았습니다. 7,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 체육 유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 엘리트스포츠를 총괄하고 있는데 재원 배분 같은 것이 학교 교육청에서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투명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재원과 그쪽에서 주는 배분이 어느 정도 충돌이 되는지, 어떤 분야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11쪽 401-01 시설비에 보령요트경기장 보수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수공사비까지 하면 요트경기장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난해 7월에 준공한 진입 도교가 83억 들어갔는데 이것까지 하면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작년에 대회 치르느라고 완공을 했는데 보수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장을 보시면 진입도로 끝에서 동측으로 디귿자로 꺾어져 있는데 그게 조석간만의 차이에서 보면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 3시간 정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측으로 다시 슬리베이를 만들어서 요트가 타고 내리고 하게 되면 전체로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공사하는 거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3시간 정도 그거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 동측 슬리베이만 가지고는 물이 빠지게 되면 3시간 정도 요트가 못 내리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서쪽에 슬리베이를 추가해서 하게 되면 아무 때나 요트를 승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3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크고 작은 대회를 해 보니까 바람이나 물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충으로 하면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이 안 불거나 너무 많이 불면 요트 경기인들이 하고자 하는 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그날 게임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동인위원
보령시 요트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100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요트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보령 하나인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지특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는 11억 내려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계상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온 20억과 지특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특에 따른 실비 부담금이 있는데..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특 예산이 더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지특 예산이 더 많지 않나요? 시비 부담이 더 많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비부담이 더 많습니다.
한동인위원
몇 대 몇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7대 3입니다.
한동인위원
시가 7, 지특이 3 이렇게 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두 가지 형태로 확보했는데 총 사업비는 232억 범위 내이고 1차적으로 지특 사업은 국비가 3이고 시비가 7이고, 체육진흥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3회 추경에 20억, 20억 세운 40억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세운 것이고 2018년도 예산부터는 지특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추경에 유소년 축구장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맞춰서 들어온 것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으로 온 건가요? 거기에 시비 20억을 맞춘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50대 50이고, 지특 사업은 3대 7입니다.
한동인위원
1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들어가는 시비 25억, 지특 11억 해서 36억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스포츠파크에 총 3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3회 추경에 올라왔던 유소년 축구장 건립에 40억 이것도 내내 스포츠파크 내에 건설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203쪽 보령시 체육회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노후 되어서 교체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02쪽 하단에 307-03을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밑에 체육회 사무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기준에 보면 체육회 정원이 사무과장, 사무주임, 사무직원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사무직원 1명이 채용이 안 된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동안 3명이 해 왔던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최근에 업무량이 늘어서 1명이 일하기엔 벅차다해서 첫째로 1명을 더 채용하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간에는 카니발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람이 더 많이 탈 수 있는 유형의 차를 구입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체육활동하면서 이동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의 수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게 3,3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카니발도 그 이상일 텐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회 이 3명에게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명은 그동안 결원이었다고 하고 나머지 세 분에게는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인위원
예.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까 사무과장, 사무주임, 사무보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은 여기서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국장이 결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사무직원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의 인원이 4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포함해서 4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국장 빼고 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동인위원
빼고 4명인데 세 분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포함된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성금하고 도체육회에서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정원에는 들어갑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193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복학습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 4회 정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주1회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행복학습센터가 월 4회입니다.
이택영위원
섬마을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섬마을은 지금 8개소를 운영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8개소 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요가 긴 것은 더 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하고 해서 12회 내지 24회를 운영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도서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전부 다 어떤 동네든지 원할 것 같은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오천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사전에 섬마을 이장님만 별도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원하는 섬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8개 도서가 나왔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수요파악을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201쪽 도민체전 참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종목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수단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213명이 출전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종목이 늘은 건 아닌가요? 선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O위원장 류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한동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협의회에서 도서관 위치선정 협의를 하지 않았죠? O교육체육과장 김호원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O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나눴지만 그 속에서 위원들이 위치에 대한 협의는 좀 더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교육체육과장 김호원 두 번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확실히 내려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후보지 중에서 향후 이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정한 후보지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O한동인위원 그게 20억 올리신 거잖아요? O교육체육과장 김호원 예, 그렇습니다. O한동인위원 글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협의회에서도 분명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내용이고 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위원들이 다 찬성하셨는데 서두르지 말고 장소문제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이 올라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토지소유자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위원 중에 한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의 진척사항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O교육체육과장 김호원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당시 개인적으로 토지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다른 후보지를 조사했는데 동대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면적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내내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전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위치와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후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이 평가결과에 유사하게 나와서 저희가 후보지 7개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019년도에 지특사업을 반영하려면 금년도 2월에 투자 심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현재 요건이나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2020년은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O한동인위원 접근성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균형일환으로 도서관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접근성이라는 면을 볼 때는 보령시에서 3동, 4동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지만 보령시 어느 지역에 있든 시내에 있다면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위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보다 사실 너무 3동과 4동을 중심으로 보령시의 도시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도시 균형개발이라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이 앞으로 지어질 공공건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쯤은 고려해 볼만한 게 아닌가,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도 한번 물론 공청회에 내놓으면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저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진지하게 서두르지 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상임위에서 여쭤보지 못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7쪽 401-01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시설물 보강해서 2억을 세웠는데 어디에 보강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소규모 체육시설은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경비 형태로 해서 이용불편이 발생하는 그런..
박금순위원
과장님, 소규모가 아니라 바로 밑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401-01 보령시 일원에 한다고 하셨는데 시비로 2억 세우신 것 말씀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생활체육 운동기구 시설을 보강 하는 거고 밑에 1억 9,000만원하고 부대비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규모체육시설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증가해달라는 수요가 수시로 발생해서 따로 확보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보령시 일원에 나와 있는 게 전년도 2억 있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억은 운동기구를 마을단위에서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밑에 1억 9,000만원 부대비는 소규모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08쪽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테니스장 보수공사 보면 부대비까지 1억을 세우셨는데 인조잔디를 다 그것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현재 클레이 코트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드코트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를 전부다 교체하는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의원으로서 시를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이라고 쓴 부분부터 국비, 시비 쭉 나와 있는데 만세보령 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체육과 뒤에 188쪽부터 나오는 교육체육과 예산을 사업별 예산을 집계해 놓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전문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쓴 게 지특비가 1억 7,000만원 입니까? 17억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갔나요? 혹시 전문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한 것이 스포츠파크를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뒤쪽에 나오는 교육체육과 사업별 세부예산을 집계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그거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뒤에 세부 내역에 나오는데 교육체육과 전체 예산을 예산편성 과목구조 체계대로 해서 집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이틀간 봤습니다. 보니까 이름을 스포츠파크로 바꿨어요. 저는 스포츠파크가 누구를 위한 스포츠파크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2015년 9월부터 간담회, 정책협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면서 반대한 위원들이 있었죠? 꼭 찬성만 한 것은 아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반대도 하셨지만 또 단계적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을 모아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중간 것만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안계셨거든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8억 들어 간 것 외로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수행했고, 2016년도에는 사전절차로 행자부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도시계획결정 용도변경 신청을 충청남도에 내부 자문을 거쳐 신청해 놓은 상태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도에 가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난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인순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년 반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파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세요? 스포츠파크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전지훈련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지훈련을 포함하여 대회를 유치해서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 취지죠? 그게 과연 활성화가 될까요? 보령시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것 아시죠? 일자리는 없고 고령화는 되고 청년은 자꾸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고 체육시설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체육관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 11.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령시에는 타당성이 없고 전국에서 스포츠파크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예결위원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어떤거요?
강인순위원
예결 위원장님께 사전에 제가 스포츠파크는 불 보듯 뻔한 나쁜 사업이라고 삭감해 달라고 했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안 올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 부탁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발동해서 내년 18년도 1월에 조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8년도 보령시 예산을 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까 합니다. 이유는 보령 시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도 끝까지 해 보지 않고 자료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 20억을 넣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지특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3회 추경은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인순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스포츠파크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유소년 축구장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2018년도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가 36억이 들어와 있어요. 또한 제가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14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로 이게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신보령에서 오는 돈인데 여기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포츠파크에요? 전체적인 기획은 153억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여기에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추가로 보면 일반회계비까지 다 돌려서 보면 액수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를 위해서 스포츠파크가 과연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것 절대 아니에요. 시민에게는 스포츠파크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체육시설이 충분합니다. 부족하다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충분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시설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보령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곳에 써야지, 이 필요 없는 것 나중에 후손들이 유지비 지탱을 어떻게 해요? 후손들도 생각을 해야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인구가 줄면 시 예산에 전체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인구증가시책은 나름대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이런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병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인구증가시책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스포츠파크에요? 여러 시·군에서 다 실패해서 문 닫는 지경인데 왜 우리는 이제 와서 하려고 고집을 부리냐고요. 하려면 5년 전, 10년 전에 해서 효과를 보든지 했어야지요. 과장님은 중간에 들어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집행부 과장님이니까 말을 못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예측한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목적이 뭔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요?
강인순위원
특별회계비가 지역경제과 주변지역으로 갔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발전소주변지역 범위 내에서 발전소에서 수익되는 일정 금액을 발전소주변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그 조례를 다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공부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예산서에 전문성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보령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런 곳에 쓰라고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조례를 보면 스포츠파크에 쓰라고 준돈은 절대 아닙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어떤 돈 말씀하시는 거죠? 발전소 주변지역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발전소 신보령 1, 2호기가 건설되면서 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가지고 배분 계획을 세워서 스포츠파크에도 153억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회원들을 만나기로 해서 몇 분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 26명 전원이 당연직이라고 심의한 것 회의록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3월에 해양부에서 조건부를 달았는데 지특비를 주었나요? 해양부에서 3월에 조건부를 걸었잖아요.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행감 장소가 아니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위원님, 사전에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택영위원
위원님, 자치 쪽에서 예산을 다루셨잖아요.
강인순위원
다뤘는데 아까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 욕먹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별빛마을 한다고 186억 왔는데 위원님들이 반려한 게 있어요.
류붕석위원장
강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자료는 자료로 받으시고요. 예산이니까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왔잖아요. 마지막에 내일 하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세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우의 약속은 지켜 주세요.
류붕석위원장
예, 궁금한 것만 여쭤보세요.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225쪽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령시 자활센터 증축 공사 계상해 놓으셨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누룽지 사업단이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3층에 2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임대료 내고 있는 누룽지 사업단을 거기에 일부 증축해서 운영을 하고 또 거기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고 있어서 같이 저온저장고를, 농산물 보관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중앙도서관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66㎡정도 규모로 옥탑에 증축을 하신다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20평정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 10평정도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농산물사업단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저온저장고가 옥상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라서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 그걸 했으면 한다고 요구한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6,500만원이 증액해서 계상됐습니다. 6,5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운영비 말씀이시죠? 그게 사실은 예산이 1,584만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를 시스템 에러로 인해서 1,850만 8천원을 하다 보니까 시비매칭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7,700만원을 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7,7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감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아래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원이 12명인데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6,5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신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봉인상이나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등등해서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최저임금제가.. 이건 그냥 질의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면 자체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직원의 호봉 인상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동인위원
호봉인상도 전체위탁금에서 부족하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229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600만원, 23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1,000만원 인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인건비로 해서 상승이 되어야 하겠지만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229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푸드마켓이나 이런 부분이 임대료를 안내다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임대료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것이 1,200만원 늘은 사항이고 사회복지협의체도 급여하고 제수당 또 실무분과가 사회복지협의체는 8대에서 10대로 늘어나면서 운영의 전반적인 것이 상승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탈도 많고 하니까 예산을 깎자는 뜻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248쪽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조정되었는데 동대 3, 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인데 저희가 7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자로 최종 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이 6억 7,000만원 정도여서 1억 1,00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 심사 순이오나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261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목적이 있는 시설비로서 저희가 버스 59대가 있는데 거기에 정류소 안내 하는 단말기를 설치해서 스마트폰 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과 안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쪽 관제시스템 모니터 요원 용역에 9억 4,000만원 예산의 삭감 내용은 이것이 불투명 했습니다. 직접고용이냐, 용역으로 위탁해서 고용하느냐를 최근에 결정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당시 양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최근에 직접고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주셔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은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대천여객에서 자체운영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시설비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시설비로서 단말기를 차량에도 설치하고 정류소마다 설치를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이라 앱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에 가고 싶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버스가 정확히 어느 시간에 도착한다, 어디에서 오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택영위원
대도시에는 이루어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관광지라서 관광지의 편의차원에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258쪽 맨 위쪽에 이동 빨래차 운영하는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목간의 계상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를 이쪽에 세웠었는데 지금 운영비에 세웠습니다. 보면 자원복지센터 운영비가 늘어났죠? 인건비를 추가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 빨래차의 원래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262쪽 폐광기금으로 하는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내년 전반기에 사업이 끝나겠네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죠.
이택영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 401-01 두평마루 소통방 조성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비구입해서 261쪽 2,000만원해서 합이 두평마루 소통방에 3,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산실 입구에 넓은 빈 공간이 있는데 취미활동으로 벽에 그림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특기를 살리는 것을 많이 했어요.
한동인위원
모니터 요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을 위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직원도 되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휴게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아늑하고 좋은 거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삭감의 이유인 직접고용의 이야기는 시청직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는 의회에서 동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도 법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양쪽에 용역을 한 것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직접고용에 제약을 받아서 해 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민간위탁해서 직접고용의 형태로 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의회랑 이야기해 볼 사항이 아니었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부담은 오히려 안 간다고 봐야 합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사에서 그 이윤에 대한 것을 가져가는 것인데 직접고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인건비 계상을 하고 모든 것을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직접고용을 그럼 기간제로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로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무기한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담이 더 가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 따져보니까 부담은 전혀 안가요. 오히려 전체 예산에는 약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 지금 민간위탁 해서 나가는 인건비보다 우리가 직접고용해서 하는 게 덜 나갑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분들이 이윤 추구한 것만 해도 그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이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4대보험, 정년 퇴직금이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 나갑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총 몇 분이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22명입니다.
한동인위원
22명의 인력을 공무직화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죠.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쭤보지 못한 궁금한 것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62쪽 401-01에 도서산간 농어촌 취약지역 CCTV 설치 있죠? 20개소해서 1억을 잡으셨는데 해년마다 늘려가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20개소 했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전년도보다 없어져서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에서도 CCTV를 요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장소가 확정된 건가요? 신청을 받을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건의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치안협의회하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하는데 건의 들어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취약지역 CCTV를 많은 곳이 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비는 늘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다음에 같은 쪽에 CCTV영상 지능형 시스템 구축 있죠? 교차로 및 주차장 등 주요시설에 설치된 CCTV 활용해서 차량을 추적하고 이런데 쓴다는 것인데 말씀을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관제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건데 체납차량은 추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영상으로 하면 이 체납차량이 어디에 가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어디에 가있다 이렇게요. 범죄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박금순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잖아요. 신규로 시작된 건가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도 보다 더 일찍이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편입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 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예산안 270쪽에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이 사업이 해마다 해왔던 것 아닌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용주차장 감면이나 머드비누 제공이나 이런 우대시책이 있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민간위탁을 줘가면서 그것이 갈등의 소지도 많고 적자운영을 운운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전에 하던 것을 확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 상당을 1,000명에게 제공하는데 그것을 무작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자동차세, 재산세를 3년간 아무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이게 따져보니까 65,038명입니다. 거기에서 1.5%만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2014년도인가 한번 했던 것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때 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니요, 그때는 금액이 1,000만원도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계속 체납자도 많은데 성실 납세에 대한 우대시책을 펼쳐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올린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예산은 그런데 성실납세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준다는 것 아닌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첨을 하는데 전체 대상자의 약 1.5%상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행여나 선거법에 선심성 시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결정을 했는데 선관위에 여러 가지 자문을 해본 결과 4월 이전에 시행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런 시책을 인근 당진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이 과거에는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이런 시책으로 도차원에서도 권장했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실효성보다도 민간업자가 실속문제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이러한 시책을 통해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우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예산은 맞춰서 금액을 선정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대상자들이 많은데 추첨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5만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5천원 상당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배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5천원 상당은 현실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똑같은 성실납세자에게 나름대로 팁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행운을 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부작용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내려놓지는 않았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글쎄요. 의회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이택영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더라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65,038명 정도에 5,000원 상당 드리면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자동차세를 많이 내시는 분은 100만원 이상 내는 분이 상당한데 10만원 내외도 있고 이것이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책 시행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 하나도 안 깎은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여기 없는 건데 토정 이지함 기념 사업 있죠?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공유재산까지 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까지 거쳐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가 있는 단계고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 중에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구체화될 때 내용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29쪽 307-04 밑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가 있는데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해수욕장과 어항에는 5월에 행사가 없던가요? 축제가 없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5월에 축제는..
한동인위원
4월에 하는 주꾸미, 도다리 무창포에 있고 5월에는 없기 때문에 하신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 대천해수욕장이 아시다시피 여름, 가을, 겨울은 축제가 되어 있는데 봄에 축제가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협회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50% 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자부담을 50%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자부담 50%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하면 최소 9,000만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이게 5,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 지원만 5,000만원이고 관광협회와 상인회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9,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언제하시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중점적으로 하고 4월 말부터는 예비단계로 해서 약 열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러면 수산과에서 5,000만원 들어온 것은 뭐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수산과에서는 조개구이 축제에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수산과에도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수산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올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대천항 수산물 축제 5,000만원은 대천어항에서 어촌계나 그쪽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조개구이 축제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붕석위원장
그런데 5월에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는 5월이고 그것은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이것은 4월말이라고 하는데 없던 축제 두개가 한 번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이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시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산과하고 확인을 해보고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292쪽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증액시키셨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택영위원
부족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1,500만원으로 하니까 가수 하나를 섭외하더라도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 대천해수욕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무창포 해수욕장도 보령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 조금 올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294쪽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증액을 시켰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금년까지 7,0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증액을 많이 했는데 금년과 작년 두 차례의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에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충청남도 육성축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령 머드축제에 버금가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만들어 보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도 같은 경우에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저희와 유사하게 4월에 하는데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최우수 축제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그에 못지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295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외연도 주민 복합센터 개보수라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개보수를 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오래 되고 누수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방수공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 대책은 마을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의견을 제출하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외연도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사항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계상을 하셨어요? 무슨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서로간의 협의도 없이 무턱대고 2억을 계상한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워낙 건물이 노후 되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최대한 효율성 있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의견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봄 중으로는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에 잡아놓고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한 후에 구상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면 하반기 넘어서 할 것 같아서요.
이택영위원
이것을 학교시설 교육청하고는 연결할 수 없나요? 이번에 이런 예산이 담아진다면 그쪽과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우리가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 이야기가 제가 담아듣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해서 학교에 주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학교에 주지 못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역사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억 정도를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관리, 운영을 계속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오니까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같이 운영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느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아이들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변형을 한다든가 활용을 해 가면서 자기들 나름으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제가 그럼 마을 대표와 교육청 관계자와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 놔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시설이 그렇잖아요? 학교 측과 잘 이야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95쪽인데 무창포 해수욕장 재생사업을 관광과에서 해야 하나요? 해수욕장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용역사업을 하나 받아놔서 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낙조가 유명하니까 낙조에 대한 포토존이나 무창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고자 내년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광홍보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나중에 이런 시설이 공모에 선정이 되고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관리는 결국 관광과에서 계속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전에 삽시도 둘레길 조성한 것 있죠. 기억하시나요? 관광과 소관 아니었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산림공원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인가요? 해양정책과에서 둘레길 연장에 대한 예산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유림이라 허가받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321쪽 하단에 있는 아동 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도 아동친화도시 지방도시 협의회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로부터 내년도에 일괄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315쪽 경로당 운영비가 등록경로당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이택영위원
아니, 운영비는 그런데 난방비나 양곡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양곡은 현재 지원을 못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죠? 반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 시비로 확보를 하면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난방비와 양곡은 국비에서 받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으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에 담아져있는 것은 운영비 부분만 50%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곡까지 한다고 하면 별도로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택영위원
필요하더라도 어차피 50%정도 보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챙겨보시고 317쪽에 경로당 명예 감리관제라는 게 뭔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각 경로당 노인회장이나 이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설계 업체로 하여금 그분들이 설계하는 것에도 검토를 해 주도록 하고 사후 시공할 때까지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명예 감리를 해서 위촉을 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라도 해 주려고 감사패 정도 해 주는 것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개인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수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설계 감리를 해 준 설계사무소에는 감사장을 주고 경로당 내에는 패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걸어두어서 여기가 어디서 무엇을 해줬다, 시공한 데는 어디고, 감리한 데는 어디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그분들이 위촉한 설계 업체에 지도를 요청을 하면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다음에 353쪽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있죠? 이 사업비를 폐광기금으로 전출 받아서 하는 게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흑포어린이집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물론 행정상으로 폐광지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 직영 아닙니까? 위탁개념이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집 시설은 일반 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폐광기금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폐광기금을 거기에 활용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2, 3년 전에 최초로 성주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폐광기금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폐광기금이 폐광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흑포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물론 외지에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크게 위배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내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 직영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일반 예산을 세워야지 왜 모양새 나쁘게 폐광기금으로 쓰냐는 말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따지면 폐광기금도 특별회계로 써야 맞아요. 이게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직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공사가 필요하니까 이번만큼은 같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319쪽 하단에 화장 장려금 지원 1억 5,000만원 있죠? 이것으로 다 줄 수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연간 사망자 수가 900명 내외 입니다. 그 중에 60%정도가 화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500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류붕석위원장
지급 방법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사망한 분의 연고자가 됩니다.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잡고 있는데 30만원을 잡은 이유는 홍성 화장장의 사용료가 도외 지역의 사람들은 60만원이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출연한 도내의 자치 단체는 5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원이 화장료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보다 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해서 좋은데 과연 이게 누가 와서 할 것인가, 유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조의금 받아서 장례 다 치르고 필증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증을 가져왔다고 다 줘서도 안 되고 가족부나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첨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것을 간편화해서 필증을 가지고 온 사람은 90일 이내에 통장으로 넣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필증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 방법으로는 가급적으로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 크게 홍보문구를 써놓으면..
류붕석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다 아는데 이게 장례는 다 치렀는데 손자가 가져올지, 누가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필증 가져오는 사람에게 줘야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가족 순서가 있으니까요.
류붕석위원장
그러니까 까다롭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한 번에 오면 바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30만원 받자고와서 통장에 주면 기분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간편하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386쪽 상단에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및 배출업소 단속 차량 유지비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단속차량 구입 건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운영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여쭤보지 못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0쪽에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에 3,000만원 세우셨잖아요. 보령시 소규모 마을습지 이런 곳을 보존 관리를 해야 할 곳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관내에 방죽이나 소류지, 둠벙, 연못 이런 것이 많이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많이 지정해 놓으면 개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서 할 수 있는 것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을 보존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금년에 새로이 세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시게 됐는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습지 보존법에 의해서 습지지역에 따라서 지역을 정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령, 공주, 서산, 당진, 홍성, 금산이 이것을 지정하게끔 도에서 같이 사업을 지정하게 되어서 내년도 18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되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방죽이나 둠벙 이런 것도 여름이면 날파리나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습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세워진 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385쪽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현재 창고가 어디에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립장에 같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그 장소에 안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한다는 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게 좁아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장소는 거기입니까? 그 장소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게 지금 독립된 건축물로 되어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다른 건물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더 넓힌다는 것이 건축물 자체 그 안의 공간에서 활용 공간을 넓힌다는 말씀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더 넓힌다는 말씀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외형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활용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외형을 넓힐 수 있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많이는 넓히지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다음에 387쪽 맨 하단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용과 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은 5대, 민간은 15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공공부분은 그렇다 하지만 민간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공고를 해서 민간인들의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10대 정도 되는데 19분 정도 오셔서 거기에서 다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특정한 배기량이나 그런 자동차 기준은 없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 사항에 대해서 업소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업소를 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민간인은 2,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보조금이 굉장히 많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 못되는 것도 있고 더 좋은 차는 5,000만원 들어가는 차도 있더라고요.
이택영위원
5,000만원짜리 차라고 하더라도 2,20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적은 것 같은데 많으면 신청량도 굉장히 늘겠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자동차 업소들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국비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79쪽 307-05에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40억씩 주는 거죠? 2006년 9월 14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인데 왜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신건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위탁 계약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BTL사업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런데 왜 계약 기간이 길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기간을..
강인순위원
시설을 자기들이 했어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연간 40억씩을 그분들에게 주고 그분들이 처리를 하시고요. 예를 들면 2021년 9월 13일까지이고 그 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운영방식이나 다시 한 번 협약을 해야 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예산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알뜰살뜰 스마트 장보기 모바일 앱 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그동안 전통시장 부분이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중산층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앱을 깔아서 신청을 하면 시장에서 택배로 배달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부터 중앙시장 같은 경우 특별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과 현재 하고 있는 시책과 연계가 가능하여 채택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04쪽에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9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기존에 기업에서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적용률이 낮습니다. 특히 관창산단 같은 경우는 300, 4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전입율도 향상시키면서 기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하는데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셔서 기업도 안정을 찾고 보령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408쪽에 웅천석재농공단지 방치 폐기물 처리입니다. 5억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대림 기술공사 업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거기에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의 양에 따라서 처리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지난주까지 한 것을 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상한 것은 약 1,500톤을 예상해서 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1,917톤으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 운반비, 상차비를 기존에 5억 3,8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여기에 따른 제외경비가 있다고 하면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하고 처리하는 여러 개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실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로부터 전통시장 통신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 유치로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 농공단지에 하림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신축 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 건축허가가 났으며 규모는 821㎡이며 준공예정은 내년도 1월말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낸 사업투자 규모는 약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10%까지 줄 수가 있어서 예산을 긴급히 요청을 한 거고 매출규모는 2015년 기준 11억 5,000만원의 성과를 거두어 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삭감된 것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404쪽인데 근로자 전입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새로운 기업 또는 기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는 많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입신고 안 된 업체들에 전입을 유도하고 기업이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웅천 석재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웅천에 살아서 아는데 불이 나서 소방차가 가끔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왜 처리를 안 하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온 지 2년 반이 됐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동의가 있었고 저도 심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하다가 제가 온 뒤로 두 번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웅천주민들과 석재농공단지의 입주 대표들, 소방대 이런 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또 구두로 항의 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 원인자 부담금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은 없고,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가 나면 인근 산으로 대형 산불이 우려가 되어서 더 이상 방치하면 직원들이 처리하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합성 수지라고 해서 지역민들의 항의가 엄청납니다. 읍사무소로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 이런 폐수지가 확대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 구더기에서 살림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빨리 처리 하셔야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근처에서 살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도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사업비보다 10배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불나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쪽입니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쪽으로 돈이 그동안 얼마나 들어왔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2015년도 2회 추경에 1억 1,000만원, 2016년도에 당초 예산에 6억 8,600만원, 금년도 8억해서 총 15억 8,600만원이 갔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얼마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합치면 35억 8,600만원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많이 왔죠? 이 돈을 제가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나온 특별금으로 돌려서 왔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조례도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 사업하고 소득경제 사업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뽑아봤는데 스포츠파크로 안하고 다른 기업에게 주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전입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각 실과라든지 부서에 들어온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회의록도 봤는데 스포츠파크가 아니라도 갈 곳이 많은데 순위 때문에 여기로 왔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에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있죠? 중앙시장 먹거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 근거에는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000만원 사업을 하시려고 한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이 사업을 중앙시장과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매주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개최를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승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월 1회 정도 하시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요일은 하지 않고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웅천시장 공연장 무대 보수 공사에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있는 무대를 보수한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무대가 약간 비좁아서 앞쪽으로 1m만 더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더 넓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동부시장 상인회 사무실 신축이라고 있어요. 여기 1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동부시장 내 점포 1개소 구입 후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포함된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구입이 계획된 것인데 사업비를 올리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구두 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구입비 얼마를 예상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총 1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구입비는 약 1억 정도고 리모델링은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시장하고 한내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동부시장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점포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곳 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평수는 몇 평정도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0평정도 됩니다. 32.495㎡입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회 사무실 신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이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시기가 준공 후입니까? 아니면 사업개시일 후입니까? 시기가 언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국비집행을 예를 들면 착수금으로 70%를 미리 줄 수 있고 투자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70%를 줘야 하네요? 이 회사가 계획대로 준공이 되고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할 텐데 결국은 이게 착수금으로 70%정도 선집행을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정보험이나 들고 문제가 됐을 때 회수가 안 되면 대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안전장치 없이 준공 후에 집행을 한다든가, 사업개시 후에 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보조금 집행기준의 부분은 통상 그동안도 오쿠나 다른 회사에도 70%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이전하려고 와서 일시에 투자가 많이 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지난번에 오쿠도 반납했는데 안 될 경우는 더 준 것은 회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집행을 해오셨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축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12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