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회의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특히 동해안 지역에 내린 150cm의 폭설로 전례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민의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병 치료를 위해 금번 회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김진희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강원교육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의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신화 인사) 이승한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승한 인사) 조성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조성호 인사) 신경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경호 인사) 이수만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 인사) 허윤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 인사) 정범용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범용 인사) 박상호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박상호 인사) 구응모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구응모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교원정책과장은 고교 초빙교장 관련 업무로 출장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교육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도 계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011년은 이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착근시키는 해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깊은 협조 관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통감하고, 앞으로 보다 일상적인 업무협의를 요청드리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2011년 강원도교육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2011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행정조직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는 2011년 1월 1일자 기준 자료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도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기존의 대상 중심 조직에서 기능 중심 조직으로, 관리형 조직에서 지원형 조직으로의 전환입니다. 학교는 1,036개 교이고, 학생은 23만 73명이고, 교직원 수는 1만 6,077명이 학업을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다. 올해의 재정 규모는 1조 8,62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4쪽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인간 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를 비롯한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방향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ㆍ동아리활동을 위한 활동 시간 보장과 각종 재정 지원, 자료 개발, 연수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문화ㆍ예술 활동의 주도성을 높이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로 봉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하여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와 학업 중단 및 위기 학생을 위한 Wee클래스ㆍWee센터 운영을 확대하며, 특히 학부모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하여 성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축제와 장애체험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교육과 장애이해교육ㆍ문화다양성교육을 강화하겠으며,-다음 10쪽입니다.-생태교육ㆍ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며, 협력학습 모델을 개발ㆍ보급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11쪽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초등 진단검사와 적성검사, 심리치료, 보충학습 등을 지원하여 교육 결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12쪽입니다.-행복교실 프로젝트,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육과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길러주는 특기ㆍ적성교육을 강화하며, 영재교육 운영을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 종합시스템과 삼다논술교실을 통해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와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과학 실험ㆍ실습 시수를 40% 이상 확보하여 탐구ㆍ체험 중심의 교육을 전개하고, 지속 가능하고 보다 넓고 깊은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신학력 신장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창의ㆍ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를 확대하여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및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고, 종일제를 100% 운영하는 한편, 인성과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을 확대하며, 쓸만한 일자리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취업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19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과 특성화고 단계별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 관련 경비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원학교, 탄광지역 방과후학교와 농산어촌 돌봄학교를 지원하여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겸임교사ㆍ순회교사를 활성화하여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에서 소외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인 문자해득 프로그램과 학점은행제를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겠으며, 사회통합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실의 증ㆍ개축 및 학교 각종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풀제와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근속가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24쪽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이른 시간에 등교하거나 과도한 심야학습을 하는 것을 폐지하고, 성적 공개 및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여 학생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 강화 및 운영 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조직의 모범 규정 마련과 학칙 개정으로 자치조직 법제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학운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학교에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합의에 의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하여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여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다음 26쪽입니다.-은빛지킴이를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망을 구축하며,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실의 친환경 자재 이용과 교사 내 공기 질 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27쪽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마당을 개최하여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활동을 다양화하고,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간담회, 각 실ㆍ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적극적으로 강원교육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육기관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하여 자체평가 중심의 효율적인 학교평가로 학교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주요 4대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적격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사립학교법 관계 법령 준수 지도와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회계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홈페이지에 예ㆍ결산 현황을 공개하고,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의회와 협의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빙교사제 요건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며, 여성공무원의 중요 직위 임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지원 중심의 업무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첫째,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입니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학교급식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의회에서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2011년은 저소득층 자녀 가정과 다자녀 가정, 소규모학교 중심의 의무급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는 현안사항 보고를 통해서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둘째, 고교입시제도 개선입니다. 고교입시 부담 해소 및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 간 위화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을 대상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관련 교과부령이 개정되면 학교배정 방법 확정ㆍ공고 및 행정예고,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교육여건 개선계획 수립ㆍ추진, 고입전형ㆍ학생배정 및 관련 후속 조치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 또한 보다 자세한 상황을 현안사항 보고를 통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새로운 대안 제시를 위한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는 2011년은 초기에 9개 교를 운영하고 2012년도에는 36개 교로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 학교에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율과 책무로 교원 전문성 신장, 학생 중심의 즐거운 교육활동 전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넷째,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헌법, 교육 관련 법령,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구현,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제도 마련으로 선진형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학생인권 민원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생들의 권리와 함께 학생들의 의무와 예방지도에 초점을 맞춰 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충분한 법제화 바탕을 마련한 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자기 능력 계발을 통한 교권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 차단 및 업무지원 인력 확대, 자발적 참여 연수 실시,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 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교권 확립 및 보호 방안 마련, 교원복지 강화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하여 교육계의 숙원사업인 교원업무 경감의 경우에는 새로운 교무행정사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차상 추가경정예산 심의ㆍ의결 이후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으나,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3월 시행 가능 여부를 위원님들께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비록 절차의 미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올해 3월부터 동 사업의 시행이 전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누어 드린 현안사항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은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고교입시제도 개선, 친환경 의무급식, 춘천시 중학교 입학 추천 배정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각 현안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도교육청의 대책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입니다. 호반초등학교는 행복더하기학교 시범학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공모제 추진계획서에는 공모 교장 임용 후보자가 학운위가 주관하는 제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로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해당 학교의 업무담당자들의 요청으로 메일을 통해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종전의 예시안을 보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2명의 후보들에게 최하의 점수를 부여하여 이 후보들을 부적격 처리한 후에 1명만을 추천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참고 자료에 불과한 예시안에 의한 1명 추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교과부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총 3회에 걸쳐 3명으로 재추천할 것을 공문 등으로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호반초등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직무대리를 통해 정상적인 3배수 추천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추천자 1명이 불참하면서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1월 31일 교장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교과부장관에게 임용제청을 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학운위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향후 도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인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복더하기학교의 내실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평준화를 골자로 한 주요 입시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도교육청은 그간의 평준화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고 교과부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1월 25일 준비 부족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교과부령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으며, 도교육청은 다음날인 26일 교과부령 개정을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결국 지자체 조례로 고교평준화 지역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교육감의 임기 내에는 원천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및 공청회, 연구용역 등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한 입시제도의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교과부에서 반려한 것은 그동안의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학생배정 지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모순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2월 17일에 실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였으며, 21일 교과부령 개정을 재신청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적인 검토 등 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지로 지정된 원주의 문막고ㆍ부론고ㆍ삼육고와 강릉의 주문진고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으며, 2011년 대상 고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이미 확정된 예산은 금년 내에 집행하여 학교 간의 시설 차이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의무급식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예산 561억 원 중에서 학교급식 지원 확대 예산은 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 친환경쌀 지원 예산으로 27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급식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저소득층 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선정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일률적인 대상 학생 확대는 학부모 소득에 대한 확인과 경제적 곤란 정도의 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담임 또는 담당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및 학교별 지원 비율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학생과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다자녀 가정의 학생, 한시적이긴 하지만 구제역 발생 농가의 학생 등을 기본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지원 대상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수요조사를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소규모학교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ㆍ도시 지역 중 60명 이하 학교, 벽지와 면 지역 중 80명 이하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병설 중ㆍ고 중 1개 교가 전액 지원 대상이면 중ㆍ고 전체를 지원하고, 공동조리교 중 1개 교가 전액 지원 대상일 때 나머지 학교 면 지역 100명 이하, 읍 지역 80명 이하의 학교에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개 시ㆍ군의 일부 학교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는 원주 지역의 벽지 및 농산어촌 초등학교, 횡성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창의 초등학교, 정선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학교급식에는 지역의 친환경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안은 춘천의 중학교 입학추첨 배정입니다. 지난 1월 춘천교육지원청은 2011년 춘천 지역 중학교 추첨 배정을 하면서 일부 여자중학교의 배정 정원의 입력 착오로 재추첨을 실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정학교가 달라진 학생들은 258명입니다. 재추첨 결과 1지망에서 2~6지망 학교로 달라진 학생의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개설 및 교통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통학생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 춘천시, 춘천시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원거리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 의결 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배정 오류 사안은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책임자들의 관리소홀에 의한 것인바 중학교 배정 업무에 대한 교육 강화와 업무 진행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작년도에는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로 되었다가 지금은 친환경 의무급식이란 타이틀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의무급식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고 이 제목을 바꾸셨는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들이 퍽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경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실 건물만 지어주고 선생님만 지원해서 교육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업료만 면제해 주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와서 사회적으로 복지 개념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담되는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것들은 이미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념의 생각들이 퍽 많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서도 나왔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필요로 하는 먹는 일에서부터 학용품,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는 국가 내지 지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의무라고 하면 지금 의무교육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란 개념은 중학교까지 의무로 되어 있지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상충이 되지요.

중학교에서 단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학교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공유해서 지원해 준다는 개념에서 의무로 보시면 고등학교까지도 그건 필요로 하는, 선택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선별이 아니라 전체를 주어야지 의무에 충족이 되는 거지요, 의무라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을 했을 때 의무를 다한다고 하지 지금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라는 용어를 교육청에서 사용한다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무의 개념 속에는 100%가 다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고 또 점진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굉장히 환영받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 안이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좋은 안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7월부터 나온 안인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이는 나은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지을까 저 이름을 지을까 지금 수많은 작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서 갖다 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또 도교육청에서도 다 협의하셨던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니까 의무급식이 더 맞는 것 같다, 저소득층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의견조율이 안 되고 이 제도 자체를 정착을 못 시키고 우왕좌왕하시니까, 이름을 자꾸 바꾸신다는 것은 이 안의 내용 자체, 중심을 지금 못 잡고 계신 것의 표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 용어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의무라는 개념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이렇게 바꾸셔서 논란의 소지를 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엄연히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 급식예산을 의결할 때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라는 제목을 달고 그 밑에 최저생계비의 130% 저소득층 지원, 차상위계층 그 이상, 또 다자녀가구 이런 선정의 대상은 부수적으로 논의해서 의논해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셨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실 일도 아니고 자꾸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심이 안 섰기 때문에 이름조차 자꾸 헤매고 그리고 자꾸 무상급식이란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그냥 우격다짐 식으로 하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라는 안을 가지고 그 중심에 맞게 이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용어의 선택 문제가 결국은 본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충족시키는데 적절치 못한 그런 용어의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상급식의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용어를 그렇게 바꾸었다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급식을 주는 방식 자체에 혼돈이 와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무급식을 주면서 의무급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받게 되면 수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저소득층 아이들을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히 이 내용 속에 그대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결코 이 내용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무라는 개념 속에서 전체를 다 해 주었을 때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실 100%를 못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급식지원에 한해서는? 그렇다면 2011년도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에 의결한 바대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 용어를 바꾸신 것도, 사실 임의대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바꾸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바도 없고요,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계속 친환경무상급식이 다시 살아나서 회자되고 있는 판인데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저희한테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름은 그대로 있으되 내용은 같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구태여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 제도를 이 업무를 그런 부담을 안으시면서 의무급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고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가시고 내년도에 더 정말 의무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버리기 아까우시더라도 버리시고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짚겠습니다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대두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다, 도교육청에서 제일 처음 내놓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이게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어떤 의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밤샘을 하면서 심지어 일부 사회단체의 어떤 폭언 같은 그러한 것을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정말로 정치 논리로 교육이 들어가서 참 안타깝고 회의를 느낍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의무급식이니 무상급식이니 그 용어를 얘기했는데 우리 지방지 1월 13일 신문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의무급식에 관해서 설전을 한 게 신문에 났지요?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무급식을 들고 나왔지요, 신문에 그렇게.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13일자였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그게 아니다, 부자밥이냐 공짜냐 이렇게 하는데 정치 속에 교육이 들어가서 휘말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봅니다. 친환경 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그거 나쁜 용어입니까?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그걸 무상급식이라고 넣고 의무급식이라고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우리 성인들이 무상이니 의무니를 가지고 지금 귀한 시간에 하느냐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교육의원으로서 당연히 교육위에 소속돼서 이 문제를 1박 2일 심도 있게 여기에서 토론도 했고 또 강원도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예산도 심의했고 도청 것도 했습니다. 또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수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회의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회의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0%니 60명이니 이런 건 없습니다. 자꾸 그 의지를 갖고 꼼수를 부린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예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주던 것에 더해서 차상위 그 위에 더 해서 15%에서 30%, 10%에서 20%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도시지역 60명 이하, 벽지ㆍ면지역은 80명 이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병설중ㆍ고 중 1개 학교가 전액 지원 대상일 때는 그 중ㆍ고 전체를 준다.”, 대개 학교가 비슷할 겁니다. 그게 60명이고 이쪽은 59명인데 이쪽은 62명이어서 안 주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참 머리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조리교 중 1개교가 전액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학교도 준다.”, 물론 학교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공동조리를 할 때는 한 학교는 적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리를 못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준다고 그러지 뭘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다음에 “4개 시ㆍ군 일부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이거 지자체를 살짝 모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확대해서 줄 만큼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 재원에 따라서 전액 주려면 다 주고 도에서 준다든가 하는 걸 주면 되지 거기에 또 그걸 다 주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주어야 된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쓰세요. 이것은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애당초 예산이 의결될 때 당시 기획관리국장님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받는다고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집행을 못 해서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꼼수를 자꾸 쓰지 마십시오. 왜 이런 갈등을 빚습니까? 이제 몇 명 적게 주었다고 해서 집행부가 욕을 먹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관해서 최대한 충족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꼼수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71억 증액된 부분을 정말 지난해에 받은 아이들보다도 얼마나 배로 늘릴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60명, 80명의 저소득층, 농어촌학교의 아이들은 사실 60명 되는 학교에서는 이미 기존에 주어지는 예산급식 지원 때문에 안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확대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인원수를 결정하다 보니까 60명, 80명을 고민했었고, 그리고 지금 4개 시ㆍ군에 관해 가지고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부분이 없고 하니까 학부모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저희들은 결코 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했고 이게 꼼수를 쓴다거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표현이 과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하다면 저도 정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합의해서 줬으면 그걸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진정 그렇게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더 주는 그 과정의 선이 기존에 교육위원회에서 해 준 대로, 도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차상위를 조금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60명에게 다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겠지요,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열의를 가졌으면 점심 한 끼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침저녁을 굶는 아동들이 참 많습니다. 밥 한 끼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이게 지자체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점심 한 끼 가지고 무상이다, 의무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짚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속성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소회를 솔직히 얘기하면 양 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왜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도청 국장님들을 놓고 질의ㆍ답변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합니다.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지금 아무 권한이 없어서 대답도 할 수 없는 이런 양 국장을 놓고 뭘 할 거냐는 겁니다. 이게 남북회담입니까?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와서 얘기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더 할 것은 없고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해 준 대로 그대로 집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으로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2월 17일자 강원일보에 보면-이걸 공보실에서 냈겠지요.-“올해 7만 396명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이걸 기자분들이 이렇게 썼을까요,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썼을까요? 여기서부터 본인도 헛갈리고 모두가 다 헛갈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정치인입니까? 한번 좀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계획 준비를 하시느라고 집행부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원점으로 돌아가서 작금 급식문제가 자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10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해 요구사항을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요구한 사항’, 그다음에 ‘시정 사항’,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요구한 사항을 답변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결과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교육청 집행부한테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도교육청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따로 목록으로 정해서 임시회 때나 이럴 때 그 결과를 반드시 어떻게 실천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소규모학교 급식비 전액지원 여기에서 60명, 8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협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했지 이렇게 하자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결정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서 주요업무보고에는 다 무상급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젓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언제 만드셨는지, 도의회가 2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이 준비 자료는 작년에 만드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만들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전에 만들었으면 잘못된 내용은 하다못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긋고라도 표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못했고 또 의무급식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급식 문제에 대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하게 앞으로는 이 문제를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의무급식, 무상급식 이러지 말고, 언론보도에도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금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무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닌 것을 의무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제목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도 없고 지금 문제 하나를 가지고 수십 번을 자꾸 얘기하는데 의무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의무급식이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로 통일해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자꾸 의무급식이다, 무상급식이다, 그것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의무로 넣어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중요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무라고 하는 표현은 최소한 학교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밥 먹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왜 그것을 꼭 의무로 넣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러면 한정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곳이 90곳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91곳에 주어집니다. 이제 전국 시ㆍ군ㆍ구 중에서 거의 80% 정도는 초등학교는 밥을 그냥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90%, 그건 도의 실정에 따라서 줄 수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중학교에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게 안타까운 거지, 다른 도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도 현실에 맞게 하는 거지, 왜 다른 도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급식 문제, 제목은 앞으로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붙여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의무급식도 그런 용어는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결정한 대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저소득층은 점점 확대하고 그러다가 또 예산이 확보되고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초등학교 읍ㆍ면지역을 다 하면 그때 가서는 읍ㆍ면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 이래도 좋고 현실에 맞게 해야지 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목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를 갖고 논란을 빚냐 이런 얘기지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없습니까? 이것 가지고 또 얘기를 안 해도 되지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관한 용어 선택은, 지금 저희들이 만든 안 자체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배로 확대하고 그리고…….

아니, 제목을 이렇게 바꾸겠냐는 거지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담겨진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의무는 고등학교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의무예요?

제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무급식문제, 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걸 왜 아닌 것을 포함해서 의무급식이라고 하느냐 이거지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급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은 꼭 의무를 넣어야 적극적이 됩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글쎄, 국장님 그 내용에 포함된 뜻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게 꼭 의무를 넣어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게 하느냐 이거지요. 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을 우리가 깎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이게 무상이냐 뭐냐 자꾸 물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요. 도교육청이 일을 추진할 때 다른 학부모나 또는 일반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야지 왜 자꾸 혼돈스럽게 만드냐 이거지요, 단어 하나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들어가셔서 결정하셔야 됩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마련한 이 안은 저소득층 학생들만으로 한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선택에 있어 저희들이 만든 안하고 같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급식은 일치합니까?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분적일 수 있지만 지향하는 것은 최소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급식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유창옥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이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세요.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태로 회의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수준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질의내용의 영역이 뚜렷하게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인지 뭔지 구분을 못 하겠고 명확성이 희박한 이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의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혹시 양 국장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도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는 생각 또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교육국장님 또 기획관리국장님,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나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도 그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며칠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 교육감님 아니면 부교육감님의 결정 사항 중에서 그 위임 사항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국장인 제가 책임지고 답변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제가 여기까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나가서 답하십시오.” 하는 국장님의 자신 있는 그런 것을 주문드리면서 사전에 조율을 각 사안마다 미리 잘 하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시지 못하고 결정지으실 수 없는 사항이시라면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의 의견을 저희 의회에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혹시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답변의 수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없지만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이나 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신 국장님이 교육감을 대신하신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인가 8월에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되시고서 보고회를 가질 때 선거공약 추진계획이라고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는 ‘선거공약’보다는 ‘강원도 교육계획 중점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5대 핵심추진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대 핵심추진사업,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핵심 5개라고 이야기를, 물론 이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홍보이고 강원도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식에 대한 용어보다도 ‘5대 핵심추진사업’보다는 ‘강원도 교육정책 핵심 추진사업’이라든지 좀 말을 바꾸셔서, 이게 선거공약만 실천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이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꾸 그런 범주에 속하지 마시고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님은 강원도 교육의 수장이시고 강원도 교육을 대표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정책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사항은 만약에 답변이 확실치 않을 때에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출석 요구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우선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나왔던 용어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강원도 교육은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디에 내용이 내포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급식’,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교육감님이 ‘의무급식’을 쓰셨더라고요. 언젠가 이렇게 뵈면 왜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하셨느냐고 여쭤보고도 싶었는데, 본 위원도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어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이런 용어를 향후에는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급식지원 확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자존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라는 용어보다는 차라리 향후에 ‘급식지원 확대’라는 개념으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썼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만, 저소득층보다는 어떻게요?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빼고 ‘급식지원 확대’라는 용어로 좀…….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급식지원 확대’가 나온 것이 먼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의결을 했죠?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용어를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근본으로 들어가서 자존심 관계, 학생들의 수치심 관계는 압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봐서 저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학생들이 수치심을 갖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른들의 걱정이고 집행부에서-죄송합니다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어떤 것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저소득층’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급식을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하면 안 좋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급식 지원을 놓고 퍼센티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들끓어서 저희 강원도도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소득층의 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했으면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포퓰리즘 얘기를 하느냐면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후보 당시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실시하는 그런 정책 홍보가 아닌가. 또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용어를 변경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좋은 말씀도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 학부모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담은 내용이 전부 다 저소득층을 배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0명, 80명이 나온 것은 사실 이것을 다…….

그 60명, 80명은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함께 얘기될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한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는 처음부터 의회에서 주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치 않겠다고 생각되어서 ‘2011년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계획으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첫째 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이렇게 해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가정 학생과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20% 이내 이렇게 해서 세부 안으로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으로 두 번째 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30%로 확대하고 또 다자녀라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60명에서 80명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100명에서 150명을 하면 어떨까, 처음에 안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안을 ‘소규모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이라고 안을 잡았고요, 세 번째는 ‘4개 시ㆍ군 급식비 전액 지원’ 이렇게 해서 3개의 안으로 저희들이 소 타이틀을 잡아서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짜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허윤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추진계획은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소규모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그다음에 4개 시ㆍ군 일부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그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용어를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보다는 ‘학교급식 지원 확대’로 그렇게 했으면…….

예, 그렇게 저희들은…….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용어를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용어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죠. 어떻든 처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는 ‘의무급식’이라고 그랬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보고서에 넣으신 그 자체부터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나 의회를 좀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의무급식’ 역시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에 대해 본 위원은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공문 시행이나 언론에 홍보할 때도 학교급식, 즉 무상급식이나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내용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나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다른 언론기관이나 다른 정당이나 다른 데를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정말 아이들 급식만 잘 확대하고 지원을 확대해서 먹이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데에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과장님도 지난번 원주교육지원청을 방문했을 때 하셨고 또 국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어려우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저생계비의 120%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아마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마 거기에 잡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운동선수들 등위를 매기듯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고, 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에게 많은 고충이 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제가 다니면서 학교장이나, 선생님이나, 급식 담당자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많은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담임선생님이 인정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장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학부형 간에 아니다, 잘못 선정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얘기도 서로 나눠보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맞고 담임선생님이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동네에 사시는 이장님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이장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선정이 잘 되어서 저희가 급식하는 데 애로점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의 결정을 가장 존중해 줘야 될 그런 선정 기준이 아니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고, 선정 기준은 아무리 잣대를 대서 똑바로 한다고 한들 모든 것이 다 올바르다고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에 따라서 그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담임선생님이 보는 눈, 담임선생님의 선정 기준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공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다른 분은 못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각 교육지원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이장이나 어디 동사무소에서 어떤 것을 떼는 것보다도 담임선생님이, 물론 여기에서 담임선생님이 결정을 하려면 왜 고충이 안 따르겠어요. 말이 많죠.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뢰, 좀 믿어주시고 모든 선정을 앞으로 할 때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원일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급식 지원이죠? 몇 명 몇 명까지, 어디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 속기록에도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이 60명과 80명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확대하는 기준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방향하고 일부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지금 내년도 2012년까지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130%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로 확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산출해 보니까 지난번 약 2만 7,000명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보다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성을 보니까 이미 130%로 확대시키니까 많은 학교 중에서 이미 지원받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남은 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학생을 유형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60명과 80명이 나와서 그러면 이미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130%에 포함되는 아이들 말고 남는 것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 남은 학생 수의 유형이 60명, 80명이라면 이것도 다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국장님, 정말 교육위원들의 말씀을,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왜 다른 것은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하나도 없고 한데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의 확대 예산, 이것도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로 소규모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에서 읍 도시지역 60명 이하, 벽지 면지역 80명 이하 모든 학교를, 그것도 여기 말 그대로 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201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최초의 목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확대하는 부분 여기에 최대의 목표를 두었고, 그리고 60명, 80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목표대로 가다 보니까 남는 학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주어진 71억 원 속에 함께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주를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을 계속 해봐야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여기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맨 끝에 ‘4개 시ㆍ군 일부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에서 ‘지역산 친환경쌀 지원 실시’ 그랬어요. 지역산 친환경쌀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우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수농산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라리 ‘우수농산물’ 그러면 모든 분들이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고품질 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친환경’ 이러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친환경 단체 홍보 단체 같아요. 왜 ‘친환경’을 이렇게 많이,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은 적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재배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모든 분들 의견도 가서 들어봤어요. 얼마나 힘든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인데, 뭐 홍보를 하는 것은 좋죠.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쌀을 우리 강원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도 써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판매가 많이 되고 그것을 주문하는 곳이 많아서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촌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뒤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슨 친환경 홍보 단체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면서, 차라리 그냥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외람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친환경쌀을 제가 싫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실 때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결론이 지어진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급식’ 용어 자체가 ‘학교급식 지원 확대’로 이렇게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국장님, 그렇게 쓰기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사라든가 각종 보고서라든가 공문서에는 이렇게 용어가 통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나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남 교육국장, 관계관과 협의)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라든가 각종 보고서라든가 공문서에는 이 용어가 통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로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의 요구 사항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봤지만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로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 그렇습니까?

예.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두 용어를 놓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금분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요, 지금 용어가 ‘저소득층’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안인데요,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타이틀을 붙인 이런 교육비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빼든가, 급식비만 왜 아이들한테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지, 학비 지원은 수치심을 안 불러일으키고 급식비에만 아이들이 수치심을 갖는지, 정보화 지원을 할 때는 괜찮게 받고 급식비에만 얘들이 수치심을 갖는 것인지, 왜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셔서 매몰되시는지, 이것을 전체를 풀어서 같이 가든가 포함을 시키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급식비 지원이 여기의 항목 중 하나일 뿐인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이참에 이것을 싹 빼고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처럼 “정보화 지원 확대”로 이렇게 한다면 염려하시는 부분들의 진정성이 보이지만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지원에만 ‘저소득층’을 굳이 빼야 되는가. 수치심은 이것을 주든 저것을 주든 똑같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배려는 없고, 이 다섯 가지 항목의 타이틀에 다 ‘저소득층’이 붙었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결정사항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조금 전에 용어 문제는 나중에 정리할 때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양 국장님 또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용어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마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당장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스스로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게 되면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복지도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의 경쟁력을 우리가 길러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이메일로 자료를 주셨는데 급식비 표준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1,650원부터 2,250원의 자료를 주셨고 중학교는 1,880원에서 2,770원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편차가 초등학교는 600원, 고등학교는 890원인데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의 기준, 국장님?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준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교육지원청별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짜실 때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끼에 2,000원이다 이런 기준으로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편차가 6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왜 걱정을 하냐하면 여기 식단표를 보니까 닭갈비, 도루묵찌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육류 계통이 무척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댈 수 있느냐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육류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퍽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계자끼리 협의회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 1등급 등 높은 수준의 등급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낮은 수준의 등급도 한 번 고려해 보자, 또 하나는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대체식품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콩이라든가 이런 대체식품을 활용하자, 이런 몇 가지 부분을 활용하면서 지금 아이들 급식을 차질 없게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유 같은 데서는 충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비교적 다른 것보다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 급하면 수입육도 함께 활용하자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계통은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수입육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국산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국산 닭고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생각을 해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강원도 모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2,550원,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2,770원으로 기준을 확정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보다도 더 높지 않게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식단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보게 되면 조리종사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리종사원이 비정규직인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금년도에 보수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리종사원의 보수를 얼마만큼 인상을 해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인상분 5.1%가 상향된 보수를 지급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어서 보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연봉을 월로 계산하면 180만 원 정도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자체 급식비에서 일부 걷어서 주는 조리종사원의 봉급이 있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문제는 이렇게 봉급이 적었을 때 이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든, 누가 주든 우리는 공무원이다, 또 비정규직이다,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분들 봉급이 굉장히 적어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뭐냐 하면 초등학교는 정식 양호교사로 발령이 났고, 아니 영양사로요. 보통 중ㆍ고등학교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영양사로,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1,6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불평도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정식으로 공무원 발령을 받는 분하고 봉급 차이가 배 차이가 나요,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면 자기네도 그만큼 보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봉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학교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낸 데서 일부를 봉급으로 가산해 주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들고 나와서 그걸 해결했어요. 만약 이걸 도에서 준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 내년에 당장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의 학교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교는 아침저녁까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것은 학교 자체에서 수당을 주어 가지고 불평을 다소 완화시켰는데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양사가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데도 있고 중ㆍ고등학교 속초 같은 데는 중학교가 전부 커요, 엄청 큰데 거기에 전부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사기도 진작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급식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끌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박상남 교육국장님, 최신화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내내 지금까지 여섯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무상급식 부분을 다루었지요, 용어 정리 부분입니다. 용어 정리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무상교육을 실시한 후에 실패한 나라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북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있다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환심을 사겠지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은 곧 선심성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용어를 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 낭비는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에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앞으로는 강원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육 관련 용어와 언론에서 표현하는 용어의 표준을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로 결정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교육국장님, 제 질의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겠나요? 저희들이 지난해 말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랜 진통 끝에 결정을 내려드린 것도 그 예산을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하는데 써 달라고 예산을 확정 지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내용이 금년도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주문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의 용어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라고 하는 용어를 금년에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강원도교육정책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5대 공약사업과 관계되는 일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의 5대 공약사업을 보면 일방적인 교육정책과 급한 공약 이행으로 인해서, 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리한 정책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교육감님에게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진정으로 직언할 수 있는 또 간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교평준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육감의 무리한 정책 입안으로 도민과 의회에 어려움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약이라는 이유로 너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장공모제 부분입니다. 공모를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춘천에서 문제가 불거졌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수십 년 이상 되어 온 그러한 전례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5대 공약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강원교육 관리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춘천이었지요, 중학교 입학 추첨을 두 번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인가 어제 자 언론을 잠깐 접했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경징계 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타 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국가정책이나 교육정책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용어정리라든지 기타 어떤 무조건적인 공약을 이행시키는 데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후에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준다면 상호 간에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협의도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3년 이상을 강원도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드려야 되고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학생들 공부 잘 시키고 학생들 잘 되게 하자는 그러한 일을 상호 간에 하는 건데 거기에서 사전에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난다면 도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협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교육감님께 전달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친환경 저소득층 급식 문제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용어 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용어 정리는 결론이 난 것 같고,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4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의결이 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이미 확정된 양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부 나름대로 확정된 것인 양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공개한 이유가 언론플레이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공개했는지 그렇게 확정될 것이라고 사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들과도 의견 조율을 했느니 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7만 396명 친환경무상급식이 17일자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 앞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표준……”,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준식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과 차상위가 사실 1,500원짜리 먹이면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3,000원짜리 먹이면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소규모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읍의 병설중ㆍ고등학교는 이럴 때 같이 하고, 공동조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4개 시ㆍ군은 이렇게 하고, 이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다 나와서 엊그저께 신문 사설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질타하는 내용도 봤어요.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반성하고 질타를 받아야 되고 바로 건의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인데 왜 이런 게 확정된 것인 양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안 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대상 학생들, 저소득층이니 차상위로 올리려면 선정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학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만 고생하고 융통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한답니다.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트집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 통과되는 날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온 거고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건 아니지요, 10명이 다니는 소규모학교에도 개중에는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지금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게 처음 예산 편성될 때의 그 목적과 원안을 그대로 금년에 한번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고집만 부리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진 성격,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성격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려운 부분이 계시겠지만 또 생각이 그러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의 안도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은 밤을 새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몇 억 더 줘, 적게 줘 이렇게 흥정하듯이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운영을 안 해봤습니까? 그래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한 그대로를 집행해야지 계속 밀고 가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지 하나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다, 때로는 주고받고 서로 체면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치에서도 하는 모양인데 이건 아닙니다. 완전히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가는 것을 주제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과 만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에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 자주적인 학생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게 걱정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학생 1인당 많은 예산을 세우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책정하라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실제 내가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란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에게 이렇게 많은 대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딘지 모르게……. 학생 쪽에만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주고 선생님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너무 학생들 기를 키워주게 되는 운영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학생회운영실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나 마나 이것이 의무인 것 같은데, 또 맨 밑에 보니까 백두산 민족정기 대탐험이라고 해서 없던 것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합니까? 117명이죠?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의 자치능력,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체험활동입니다.

추진은 상당히 좋은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선생님들 해외연수 이런 활동은 줄어들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선생님들이 소외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또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 1회 1시간씩 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권장을 하고 또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특활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단위인데 12단위 중에서 봉사활동도 있고 자치활동도 있고 아마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단위이면 시간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특별활동도 동아리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조직해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밑에 학교연합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라고 해서 지역별 연합발표대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별로 춘천 지역이면 춘천 지역의 고등학교 체육대회 그런 현상을 지금 띄고 있는 겁니까?

예, 지역별로 체육이면 체육, 기타 문예면 문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이 있어서 같은 동아리끼리 발표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학생들의 활동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아서 예산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이라고 해서 다양한 학교문화 예술활동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담당 교사ㆍ학생 연수 이게 560명인데 문화예술 담당 교사 연수는 어떤 선생님을 연수시키는 겁니까? 560명을 연수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중ㆍ고등학교의 총 학교 수가 28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 아마 2명씩인 것 같은데 어떤 교사를 연수시키는 것인지.

단위학교 속에서 업무분장으로 학교문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 이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문화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아니, 졸업식이라고 하면 사무분장으로 봐서 교무부장이 담당해야 되고 이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예술이나 그런 쪽이 아닌가요. 이게 학교문화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선생님을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 이 연수를 지금 현재 2주 정도 시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월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대상 선생님들을 선정하는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기회 확대인데, 그 밑에 중ㆍ고등학교 종합실기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종합실기대회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종합실기대회는 전문계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실기대회입니까, 인문계를 통틀어서 하는 예술제 비슷한 성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중ㆍ고등학교 5개 부문 37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예.

그 밑에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인 체험활동, 그런데 그 밑에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에 수학여행ㆍ교과체험ㆍ수련활동 등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내일모레 아마 조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학여행이 저번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학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수학여행’이고, 거기는 ‘체험학습’이어서 이게 맞지 않으니까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개 그전에 수학여행을 가면 대형버스를 대여해서 단체로 한 장소를 여행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개념이 조금 바뀌고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소규모 집단으로 깊이 있게 계속적인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 아마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에 수학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학교에서,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거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애들 갔다 오게 되면 사람이 잘못되어서 와요. 거기 가서 술도 배운다든가, 담배도 피운다든가, 선생님들은 숙소인 여관에 가서 애들이 야간에 외출을 못 하게끔 지키고 상당히 교육적으로 나쁜 것을 많이 봐왔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학생이 가다 보면 밤에는 잠을 자야 될 텐데 밤새도록 저희들끼리 놀다보면 낮에 고적을 우리가 답사하고 방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밤과 낮을 구분 못 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학생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한번 내가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왜 있는 행사를 안 하느냐고 해서 갔는데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수학여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고 아까 식으로 취미활동, 그다음에 소규모,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취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강원교육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자면 첫째,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서로 토론해서 책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업무계획을 내놓고 보고를 하자면 최소한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가지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지난해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완성시켰습니다. 이 완성시킨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고, 그리고 금년 3월 중에 저희들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일의 순서가 아니죠. 저도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간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12월이나 1월에 심의를 받고 또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활자로 해서 의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게 저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해서 한 일이 평준화에 대해서 보고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위원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제가 막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해서 결정해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거 다 발표한 다음에 3월에 보고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이 보고 내용은 작년 9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기계획 보고를 강원기획발전위원회에 보고드릴 때 중요한 내용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을 하실 때 또 하셨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2011년도의 줄기를 짜면 이것을 보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가 이것은 아니다.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매사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이러한 심의도 안 받은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해서, 뭐 추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뭘 할 겁니다. 10월에 아마 또 감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을 하는 게 잘못, 지금 뭔가 기강이 서지 않고 뭐가 잘못되어 간다는 얘깁니다. 이 내용이 좋고 나쁘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근본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강원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교수님들, 전문가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게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 중기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4년간 그냥 막하면 되겠네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강원교육의 현실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갈등과 대립 그리고 후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계획,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봐도 학력향상과 관계된 것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년 업무하고는 지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예산 분야에서도 학력향상 분야는 전년보다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맞춤형이든 보편형이든 복지는 필요하겠죠.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정책이나 시책을 이미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일선 현장의 학교장들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교육의 전문가는 학교장들입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도교육청의 입안자들이 얼마나 현장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교장선생님들의 견해를 물은 다음에 정책에나 시책을 결정해야 시행착오가 없고 신학력 신장방안을 몇 번씩 뜯어고치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에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거기에 주제가 있는 체험활동 전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활동이든 수련활동이든 특별활동을 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아마 시수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었죠,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활성화는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급식비를 못 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상처를 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놓으셨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 조부모가정이라든가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차라리 밥 먹는 것은 모르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가슴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

예, 됐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대안을. 학부모 있는 부모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지역사회 이러한 인사들을 모아서 교육지원청에 창의체험지원단을 구성해서 안내도 하고 인솔도 하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비는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예.

그러면 일단 조금 넘겨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활용 지원이라고 해서 우수사례를 보급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사교육비 조장과도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따다가 넣은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문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활용은 지금 안으로 잡은 것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활용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중ㆍ고등학교에서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활용 연수는 금년 5월에 실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보급은 실천된 내용으로 12월에 보급되어서 전 학교가 함께 공유하는 자료로 삼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NEIS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자면 거기 자기소개서, 내가 태어난 환경, 자기의 목표 이런 것이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보면 독서에 관한 것 있죠? 이것도 함께 다 가야 됩니다. 이게 종합시스템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연수 뭐, 연수 벌써 다 되었어야 돼요. 이제 5월에 연수하고 뭐 사례 발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꾸 빈정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참 답답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앞으로 중학교도 100% 내신제 한다는데, 내신 국ㆍ영ㆍ수, 등급인지 뭔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입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로 볼 것이고, 나아가서는 취업할 때도 이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그토록 얘기하는 인권과도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나옵니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따다가 여기 적어놨습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7쪽을 봅시다. 7쪽 라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체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제일 끝에 건강체력교실 확충, 초등학교 17개 교, 중학교 7개 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원주교육청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이게 있어서 질의를 했다가 명쾌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처음 도입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건강체력교실 확충 17개 초등학교에 1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유휴 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이용해서 체력기구를 설치해서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육교실 확충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충이니까 기존에 설치된 학교는 있습니까?

금년부터 대상이죠.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면적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시ㆍ군에 1개 교씩 시범으로 운영하고요, 점차 확대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에 A학교, 춘천은 대개 규모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좀 크지 않습니까? 500명에서 700명 정도 된다면 체력교실 면적은 어느 정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은 교당 1,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없고 유휴교실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 안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기초체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도 나옵니다만 학생이 한 500명, 700명, 춘천에는 한 학교가 1,000명씩 될 텐데 교실 한 칸에, 쉽게 말해서 웨이트장 비슷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아이들이 사용하겠습니까? 1,000명, 500명, 700명이 이만한 공간에 웨이트장을 만들어서 몇 명이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시행정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교원복지에다 넣으세요. 교원들 체력단련이지, 이게 어디 학생들 체력단련입니까? 제가 지난 11월인가 12월에 원주교육지원청을 갔더니 이게 있어요, 교육계획서에.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일반화시키고 싶은데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다목적실 체육관에 기구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참 조경 잘한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교과부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기는 되겠지만 이게 무슨 큰 업적처럼, ‘건강체력교실’ 이거 대단한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학교 현장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체육 분야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가입률 35% 이상 확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교과부에서도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들을 체육활동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올해 초ㆍ중ㆍ고에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록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스포츠클럽 활동이 반드시 아이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겠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데 난 안 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대학입시사정관제에서 이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35% 이상 확대니까 100%도 되기는 됩니다만 이 35%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이것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스포츠클럽을 옛날에는 동아리라고 그랬습니다. 학교를 떠나서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학생들끼리 만들어서 동아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운영되지 않아서 학교별로, 이제는 학교 단위로 하는 겁니다. 학교 단위로 예를 들어서 축구동아리다, 탁구동아리다, 아니면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을 조직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10년도까지 30%로 확대되었고요, 점점 35%까지 해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교과부 안입니다.

교과부 안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뭐 어떻다 하면 목숨 내걸지 않습니까. 왜 사교육비가 생깁니까? 이것도 곧 사교육비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장을 35%로 해서 되겠느냐, 아이들의 건강 증진도 중요하지만 만약 대입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설득시키든 뭐 자기의 조건을 만들어 주든 100% 가입하도록 우리가 권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목표점 35%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예, 교과부 안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외부 수상 실적은 적게끔 안 되어 있죠? 평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 교육청 평가에서 학생 가입률이라든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니까 금년부터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아까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바로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전 서울 강남에서 줄넘기 과외를 했다는 식으로 이게 안 생기겠습니까?

…….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한번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스포츠클럽을 등록해서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생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 강원도 대표가 선정되면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

그것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에서 대회 입상한 것은 기록하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특별활동을 할 때 80년대 90년대에 할 때 농구만 하면 패스가 좋다든가 슛 동작이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교육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빈정댈까요? 다른 것은 교과부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멋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교과부에 좀 주면 안 됩니까?

…….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1,000명의 학생들을 놓고 스포츠클럽을 하자면 종목이 다양해야죠?

예, 다양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권장이 한 10개 되죠?

지금까지는 6개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종목을 1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학생들 피구도 들어가고 줄넘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나와 있죠?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다 들어가 있죠?

예,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생 본인들이 학교에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처럼 지자체와 사회단체와 생활체육과 연계되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신학력 신장방안에 꿰어 맞추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각 학교 다목적실에서 배드민턴 많이 합디다. 그런데 이것은 동아리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은 받쳐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 : 운동장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과부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해마다 점진적으로 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또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교과부하고 같이 50 대 50 대응 투자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50 대 50 매칭해서 하는데 그게 금년에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주무과장님이 내 분야의 예산은 내가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스포츠클럽 그것만 그렇고 다른 것은 또…….

되어 있는 게 대회 개최는 좀 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건강에 관해서, 7쪽 끝에 학생건강 증진에서 손씻기ㆍ양치시설 설치가 108개 교인데 이것은 왜 목표가 108개 교입니까? 640개 학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640개 교인데 지금 그런 시설이 거의 갖추어졌다고 보고 108개 교에는 더 확충을 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학교에 손 씻기 하고 양치 시설을 특별히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대개 화장실 아니면 바깥 급수시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름을 달아서 하자면 왜 목표치가 108개냐, 그것도 100개도 아니고 108개, 뭐 108 염주입니까? 이게 왜 108개냐 그런 얘깁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좀 곤란합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화장실에 화장지는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건강이지 않습니까? 이거 애들이, 저도 교장하면서 솔직히 다 비치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화장지 가지고 가요. 그다음에 점보롤이라고 하나, 그거 하나에 2,000원인가 2,500원 할 겁니다. 한 학급 하루에 한 개씩 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면 또 아이들한테 문제는 있습니다. 체육시간 끝나면 체육시간에 땀나니까 두루룩 해서 땀 닦아서 탁 넣고, 그것은 우리가 지도해야 될 몫이고 이제는 심지어 조례에 교복이니 무슨 체험활동 이러는데 가장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인 이 정도는 먼저 생각하고 완료시켜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조례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디 추경에 한번 반영할 그럴 의향은 안 계십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리 작용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지원 100개 교, 예산은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것은 국정감사 때 아마 교육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됐습니다. 됐고, 이것도 왜 100개 교냐, 633개 학교면 안 되겠느냐, 100개 교를 또 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행동, ADH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H, 아마 기초학력진단에도 이게 나와야 될 것이고 한데, 이게 말입니다 선별검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1단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보건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기구만 있으면. 그러면 이 기구를 도교육청에서 17개 교육청에 두면 17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단계로? Wee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쪽에 위탁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단계로 어디로 갑니까? 전문병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1단계는 보건교사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100개 교만 하느냐, 제가 물은 요지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넣자는 얘깁니다. 돈 얼마 안 들이면 돼요, 이거. 17개 교육청에 선별기구 사서 보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를 시킬 겁니까, 이 100개 학교 중에.

…….

하여튼 한 번은 대충 넘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쪽에 우리가 전문상담인력을 대폭 배치해서 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확대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담도 있지만 진로진학에 대해서 정말로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야말로 일반 교사는 일반 교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진학지도 다 하고 교과지도도 해야 되고 다 합니다. 전문상담교사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진로교육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진로진학상담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상담교사-어떤 자격과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활용 잘해야 됩니다. 인건비 들여서 무슨 무엇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행사는 많이 축소ㆍ폐지하면서 인권축제 개최, 이 인권축제 개최는 대충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번도 구경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7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인권축제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인권축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축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들을 한번 주제 중심으로 선택하든지, 그것을 고려해 보면 거기에 대한 행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제를 할 수 있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교육국장님, 인권축제 하는 것을 어디 선진국에라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인권축제라고 해서 인권을 주제로 지금 여기에 담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컨대 어떤 축제를 단위학교에서 시행할 때 어떤 주제를 주고 이 토픽에 따라서 축제를 한다면 그 가능성은 교육공동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것을 선진국에서라도 본 적이 있는지, 우리 국내면 더 좋고.

저는 선진국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이 어떻든지 하여튼 인권축제로만 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10쪽 ‘다’에 생태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위의 항목을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 속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생태교육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 항목에 맞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거기 갖다 넣어야 됩니까, 생태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적절성은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생태교육의 첫 번째 내용은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지금 생태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초ㆍ중 10개 교를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함께하는 대응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성격은 그런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이 영역의 범주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라’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Wee 센터로 해서 전문병원까지 가야 할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예방교육, 이 예방교육은 그냥 형식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다음에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이런 방법으로 위원장님 진행하실 거죠?

예.

그러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세세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중기발전계획, 신학력 향상방안, 그다음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금 각 정책마다 학교 선정, 정책 선정, 즉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생태교육 같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선 이것부터 질의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각 과 장학사, 연구사, 아니면 현장의 모든 의견들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업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모추단 단독으로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테마가 나오면 테마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완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어디까지 신빙성 있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아니면 또 도교육청에서도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을 해체하면서 그 치적으로 강원교육 중기발전계획, 신학력 항상방안,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이 자체는 잠깐 넘어가면서 지금 최돈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들이 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학사, 연구사, 과장님들이 검토하시고 국장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이것이라면, 정말 검토한 것이, 이것이 강원교육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면 앞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이 있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들과 미리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좀 어떨까 해서 정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정책을 수립해서 그 해에 실시하려고 하면 실패가 없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한 공적이나 치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릴 때 2페이지에 2011년 3월 1일자 본청 2국 2담당관 9과를 이렇게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속에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에 속해 있던 파견교사가 속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

아직 인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저 말고 다른 우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도 모두에 부탁을 드렸고, 저도 또 이것을 계속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정말 진정으로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과장님, 국장님의 모든 결재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내용이라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파견교사와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발령이 전부 난 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진 것 중에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고등학생 리더십 워크숍 실시에서 백두산 민족정기 대탐방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2회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도 존중드리면서 저는 만약에 고등학생의 러더십 워크숍이라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고등학생 학생자치부장의 리더십 워크숍입니다.-백두산 민족정기 대탐방이 나은지, 아니면 지방의회이나 도의회나 국회에서 한번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나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5페이지의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내실화에서, 거기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청소년단체활동, 인성교육, 사람됨됨이교육에서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어떨까-사람 만드는 교육에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했는데 이 내실화에 대해서 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어느 면에 치중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본 테마만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독특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드린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청소년단체, 다른 것은 말고 두 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할 게 많지만.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는 학교 자율에 맡기시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학교별,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것까지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활성화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불어넣어 주고, 극기정신을 불어넣어 주고, 참고, 견디고, 성실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학교에서 잘 안 되면 단체활동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은 참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러운데요, 이런 면 두 가지만 비교해 드렸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교육정책을 수립하시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6페이지 맨 위에 무대공연문화 활성화, 다채로운 학교축제 운영,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인권축제 개최 17개 교육지원청, 그러면 학교의 모든 정책이나 이것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표현능력이 단위학교에서부터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표현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자치력을 함께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꿔나가는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지금 여기 모든 계획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검토하실 때 내가 강원도 교육국장으로서 근본 바탕을 어디에 두고 이런 방향의 정책을 할 때 큰 타이틀을 한번 머리에 구상을 하시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여기 표현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학교축제의 운영라든지 인권축제 같은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어떤 것을 강원도교육청이 하시려고 하는 데에 제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 측면하고 지금 말씀대로 창의성ㆍ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이런 축제나 무대공연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을 놓고 봐서 어디에 비중을 두셔야 좋았을까 하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나온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부탁입니다. 지금 솔직히 표현을 드려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엄청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쪽 추진단에 계셨던 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어느 누구의 방향이냐, 이것을 심히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어느 쪽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이 있습니다. 협력학습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에서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이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일선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말씀이, 물론 협력학습이나 함께 공부하는 이 학습 모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세계 각국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키워서 인재를 육성하고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 방향에서 물론 이런 교육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으뜸 인재를 기르려면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 또 경쟁 없는 사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든지, 어느 한구석을 봐도 학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학문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투자를 열심히 한번 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 학생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에 열심히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뚜렷한 도교육청의 그런 일면이 조금 안 보여서, 안하고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생하시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국장님이 각 과나 각 팀에서 저거 할 때에 이거 필히 넣어라, 그리고 안 넣었을 때는 교육감님하고 하셔서 이런 교육,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만은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이 계획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력에 대한 문제도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저런 말씀도 해 주시고 평가에 대해서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기회에 좀 한번 헌신하시는-그렇다고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강원교육이 보다 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감히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혹시 제 말씀 과정 중에서 좀 속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강원교육을 한번 반듯하게, 아주 또 학생들을 위한 이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그런 충정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심히 한번 협의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면서 좀 사람 만드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이 이야기로 맺으렵니다.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자기 관사 뒤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관사 뒤에서 밤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놈들아, 담배를 여기에서 피우면 되냐.” 그랬더니 자리를 피하더래요. 피하더니, 성당 앞에 마리아상이 있고 또 거기에 차가 있었는데 차 밑에 와서 또 담배를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가니까 피해서 저 정문 있는 데로 가더래요. 가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아이가? “야 임마!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면에 하면서 교육에 대한 하나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교육은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이 곁들여가야 된다, 신부님, 교회에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Wee클래스라든지 Wee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대안학교 식으로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현재 교실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짧게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1번은…….

예, 제가…….

그러면 1번 영역에 대해서 유창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 여기에서 보면 학생문화활동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담당 교사ㆍ학생 연수, 학교별 작은 무대 공연 문화 활성화, 학생이 주관하는 다채로운 학교축제 운영, 또 그 밑에 보면 학교 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또 건강 체력교실,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강원학생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전국 대회 이렇게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의 문화 활동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통틀어서 문화 활동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발표기회 확대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한마음노래부르기 합창대회, 종합실기대회 이건 과거부터 죽 해오던 사항이니까 이것을 더 보완하면 되고 여기에서 한두 개만 더 추가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너무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제 위주로 모든 것이 짜여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누차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학력제고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입수능도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축제도 하면 좋은데 너무 축제 위주의 행사가 많지 않은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를 좀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학력제고방안도 좀 심도 있게 여기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고등학생 리더십 워크숍 실시에 백두산 민족정기 대탐방 해서 고등학생자치회장 117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백두산을 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백두산을 지금 임의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산 하면 민족정기 이런 것으로 상징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정기라는 제목도 좋은데 저는 여기에 향토정기부터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강원도에도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정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태백산도 있고요, 설악산도 있고요, 오대산도 있어서 오히려 해외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좋은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정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확신이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지정해 놓으신다면 시행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해외로 나가면 비행기값이라든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백두산에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경비면 163개 교 중학생 학생자치회장까지 혜택을 주면서 학생자치회장이 아닌 일반학생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조금 더 좁혀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두산을 고등학생을 다 보내는 것보다 그 비용을 절감하면 강원도의 향토정기를 길러주는 그런 차원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들을 확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될 수 있으면서 우리 고장의 학생들한테 우리 강원도의 향토정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강원도 안에 좋은 산들,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안에 있는 여러 명산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초ㆍ중등교육의 마지막 종료 단계인 고등학교 시절 고3 아이들에게는 민족정기라고 하면 그래도 백두산이라는 상징적인 개념도 크고 또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3에 대한, 학생회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비교적 적절치 않나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고정관념이 아니십니까? 백두산만이 어떤 민족정기의 으뜸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백두산을 명시해 주셨는데 민족정기라는 것이 꼭 백두산이 으뜸이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무엇을 넣어서 이 아이들한테 극기체험이라든가 어떤 정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노력, 좋은 안이 있다면 뭐 봉의산을 가도 민족정기가 충분하고 봉의산에도 순의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꼭 백두산을 가야만 민족정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이런 개념을 바꿔주시면 오히려 경비도 덜 들이면서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뭐랄까요, 이 사업이 백두산을 해마다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산이라면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백두산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해마다 편하게 수월하게 이행이 되리란 보장이 없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정기 플러스 향토정기를 불어넣어 주기에는 오히려 강원도 내 명산을 그것도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교 학생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면 이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리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결정하셔서 대답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백두산 민족정기 대탐방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테마와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려면, 모든 현장학습도 마찬가지지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병합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순히 백두산이라고 하는 산을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백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속에 함께 결합이 돼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수준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비교적 그들 수준에 적절하다, 또 그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보완성 있게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비용은 얼마씩 듭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1인당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2박 3일 정도, 며칠을 체류하는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국내의 산, 꼭 산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백두산을 가야지 민족정기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해안을 가서 일출을 보면서 정말 특전사 훈련처럼 해맞이를 웃통을 벗고 바다를 향해서 하는 그런 것도 민족정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백두산을 가는 것이 고등학교 수준에 맞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들고, 또 1인당 100만 원이라는 비용은 고등학생들한테, 더군다나 본인 부담 없이 이걸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만큼 지나친 위화감을 조성하는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위원님 좋은 말씀을 내년에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내용 백두산이라는 테마인데 이 테마를 선정할 때까지 구성원들의 많은 이야기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비교적 고3 수준에서는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내용을 선정했거든요, 하여튼 금년에는 예산도 반영이 됐고 이러니까 명년에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다녀온…….

다녀왔습니다.

반응은? 물론, 간 학생들이야 상당히 고마워하겠지요.

다녀온 것이…….

어떤 결과물들은 있습니까, 학생들이 갔다 와서의 결과물들이?

그렇지요, 갔다 온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9쪽의 성평등 교육 실시에 성평등 의식교육 거기에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과 성역할의 어떤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 의식교육의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실시인데 내용상 성평등 의식교육은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넘기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성문화라는, 자꾸 용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성문화, 문화라는 말이 이 사회에 너무 많이 아무데나 성문화, 욕문화, 술문화, 여러 가지 문화자가 들어가면 뭔가 미화가 되고 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게 되는 통념이 있는데 청소년 성문화라는 말을 교육청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기성세대에서 어떤 구분의 필요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 내에서 청소년 성문화 하면 이것이 조금,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를 학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화라고 하면 제 생각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성에 대한 존중감, 또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성을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의도적으로 제공되어서 정말 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교육을 아이들 학교시절부터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평등 의식교육과 성평등 문화정착이 같이 묶여야 되겠고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실시가 학생 성고민 상담운영, 이렇게 좀 파트너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성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젠더라든가 여성의 어떤 사회적 역할, 서로 간의 양성 평등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성문화와 성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젠더와 섹스와의 어떤 관계 차이가요,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교육 성역할에 대한 강사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 내에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양성평등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성평등교육을 누가 와서 시키십니까?

보건선생님들이 주로 단위학교에서 하고요, 그렇게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직원들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같은데 보면 이런 젠더교육, 양성평등강사를 배출하는 자격증을 주는 교육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교육을 선생님들이 다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성역할, 젠더교육, 또 성교육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구분이 교육국장님께서도 이것과 저것이 다 복합이 되셨는데 이것하고 저것은 조금 구분을 하셔서, 성문화라는 말 자체도 청소년 성문화가 이렇게 짝을 맞춰 놓으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영역에 관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쪽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과 중등교육과장님이 대화할 때 제가 느꼈는데, 사실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학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학력은 올라갑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어떤 학생은 학교에 있는 것보다 가정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낫고 한 이런 개인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늦게까지 관리해 주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등과장님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오 위원님이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지도하게 되면 학력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에서 그런 모델을 따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핀란드에서 아마, 핀란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한 반의 학생 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조교사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한 학급에 갖다 넣고 가르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현재 시 지역에서는 금년에 한 명 줄어서 34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군 지역은 29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봐서 그런 환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우리가 능력별 반 편성을 하게 되면 성적은 올라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되니, 안 되니 지금 말이 많았는데 그 관계는 이따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도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이라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판별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판별 여부를 진단하겠습니다.

진단평가를 하는데 도구를, 문제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도구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지를 만드는 데 돈이 또 들어가죠?

예.

이왕 하게 되면 우리 교과학습 진단평가라고 해서 다음달에 아마 실제로 하죠? 그런데 오늘 강원일보 2월 20일자를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시행 여부 과목 수 결정, 도교육청은 다음달 초에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학교별로 자율로 시행키로 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별 도구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국가에서 주는 이런 것을 안 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국가수준에서 치는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안 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의 기초학력 판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말 그대로 아이들 학습 수준을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학습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년도 학력 속에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고 또 만약에…….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몇 개 시도에서는 자율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시험을 안 칠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이것으로 학교에서 시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제지 유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특하고 특별한 평가 도구, 고정화된 평가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 지금 이것을 몇 개 시도에서 안 보는 겁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강원도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쪽에서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 시도에서는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괜찮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본다고 하는데, 또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전교조와 협의할 때는 이 평가를 안 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어요.

저희들 국가수준의 성취도 평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전교조와의 협의는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것을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전교조와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금까지 학년에 따라서 여러 번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평가를 지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안 하겠다고는 하는 그런 것은…….

작년에도 학교 재량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 판별 도구를 만들려면 이런 걸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지를 만든다든지, 어디 가서 문제지를 사온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또 우리 선생님들 불러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든가, 그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성취 진단 문항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발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국가 차원입니다, 국가 차원, 우리 강원도 차원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쳐야만 내가 전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게 되면 1학년에서 전국 학생 수가 만일 50만 명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 수가 보통 50만 내지 6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연ㆍ고대 정도 들어가려면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내 위치를 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무엇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애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가르치겠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이제는 애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이런 것을 교장 혼자 결정을 못 합니다. 거기 학부형도 있지, 학운위도 있지, 학생들도 동의해서 교육공동체가 우리 좀 밤늦게까지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자율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전체 학교를 다 묶어놓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못 고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그 지역의 공동체가 원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아까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ㆍ국어 A형ㆍB형, 수학도 A형ㆍB형, 영어도 A형ㆍB형을 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학년 애들을 과연 수학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A형 기초가 있고 심화가 있는데 그냥 똑같이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지금 개편되어서 2014년부터는 수학과 영어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ㆍ중ㆍ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수준별 교재를 어떻게 지금부터 대비해서 할 것인가, 과연 통합교육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그 통합 학급 속에서 학습지도의 방식이 저희들은 결코 분리형으로 수준별로 하는 방식보다는 효과성 면에서, 수업의 효율성 면에서…….

국장님, 교과서가 상ㆍ중ㆍ하로 나와요.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통합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애들 선택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능시험도 1학년 애들이 내가 수학시험을 보는데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으면 애들 갈라야 될 게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하는 그 내용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이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력 신장방안도, 물론 계획을 작년부터 잡았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그렇게, 교과부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것을 따라가면 교육감도 욕먹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욕합니까?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의 정책 따라가면 그것을 누가 욕합니까? 시대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우기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턴교사 620명 뽑는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턴교사 중에 64명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턴교사가 와서 정교사와 같이 가면 수준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인턴교사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수준별 이동수업 안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수준별로 분리된 그런 분리 속에서 수준별 교재를 주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생각이신데, 저희들 기본 생각은 N＋1, N＋2, 다시 말씀드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그래서 그 줄인 학급 속에서 수준별로 구분된 자료를 주고 그 자료 속에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턴교사를 활용해서…….

국장님, 학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줄일 수가, 왜, 우리가 선생님들을 총정원제로 받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선생님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감님한테 건의해서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지 감님이 지시하게 되면 그거 안 바꾼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질의ㆍ답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하다면 건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을 가져야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학습 줄였죠. 보충수업 줄였죠. 방과후학교 줄였죠.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학력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또 안 떨어진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학력은 학생의 수업량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을 기르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내지 2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길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강원도 애들 10년 후나 20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도 못 하고 이런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이들에게 투입된 학습의 양에 따라서 학력이 비례해서 상승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 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학회에서 발표한, 참 이상한 나라에 대한 연구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예.

그런 논문은, 물론 100개 중에 하나가 됐겠죠. 논문이라는 게 같은 주제를 갖다놓고 그 논문 주제가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통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설이 있는 게 학교에서 수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력은 올라가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교단에 있으면서 경험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 해요. 단, 내가 생각하기에 학생 개인차는 있어요. 지금도 인문학교에 가면 학부형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율학습 같은 것도 학교에서 좀 그전 식으로 해 달라, 아까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서실이 있는 학교 이외에는 못 합니다. 옛날에는 11시까지 고등학교 같은 데는 1학년 2학년 다 자율학습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자기 교실에서 한 거예요. 지금 신학력 동력은 자기 교실에서는 못 하고 도서실에 가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당장 고등학교 애들이 진학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특기ㆍ적성입니까? 특기ㆍ적성교육을 어떻게 해요? 애들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진학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완화된 그런…….

그전에 70%를 했는데 10%를 늘려서 80%를 하지 않습니까? 왜 80%를 줍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고등학교도 전혀 특기ㆍ적성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계 다소 차이가 있고 전문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특기ㆍ적성교육이 고등학교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20% 수준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학력 신장…….

국장님, 대학 수능시험 문제지를 한번 봤습니까? 언어영역 같은 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수없이 읽어봤는데 60분 동안 그 지문을 다 읽지도 못합니다. 애들이 지금 현재 점수 한 점 더 따려고 난리인데 무슨 특기ㆍ적성교육입니까? 특기ㆍ적성교육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말이 맞는지 몰라도 특기ㆍ적성교육은 자기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런 취미활동을 통해서 자기 특기를 빨리 판단해서 그 특기를 계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기를 살려서 대학을 안 가도 그 특기 가지고 충분히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기르는 게 그게 특기ㆍ적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신학력 동력은 현실에 맞게끔, 또 교과부도 지금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내가 보기에는 개정을 해서 3월 1일부터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 물론 건강도 좋고 행복권도 좋고 다 좋지만 학생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어디에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제가 좋겠고, 그리고 14페이지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에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탐구ㆍ체험 중심 과학교육 활동 전개, 실험ㆍ실습 시수 40% 이상 확보. 국장님, 지금 현재 과학실험을 하는데 과학실습비를 학급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학급당 얼마를 배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개략적으로 학교운영비의 1%를 아이들 실험실습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학생당 1년에 1만 원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그러니까 1%가 1만 원도 안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은 몰라도.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40%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은, 과학에서 고등학교에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가 있는데 과학이 몇 단위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단위가 다 있잖아요, 국어 몇 단위, 수학 몇 단위. 학교마다 다른 것은 아니죠. 학교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생물, 물리, 지구과학이 있는데, 좌우간 그게 선택과목 아니에요? 선택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선택을 할 때 그게 몇 단위냐 이거예요. 거기의 40%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물리가 선택했다 그러면 물리가 일주일이 5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5시간의 40%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학교에서 1%를 세워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짤 때 40%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학교에 지금 얼마나 배분되고 학교에 있는 과학 실험실습 기자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금년도에도 내가 보기에는 과학실 현대화라고 해서 한 30~40개 과학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도에 도교육청 정보화과의 과학예산이 50억 내지 70억밖에 안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과학도를 기르려고 하면 이건 몇백억을 예산 배분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 금년은 어떤지 몰라도 내년에는 살펴보고, 무상 이쪽에다 투자 좀 안 하고 이런 쪽에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가장 근심이 되는 게 학력이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공부시키는 게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이게 잘못되게 되면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잘 보살펴서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평가매뉴얼 보급, 서술형 평가 문항 도입 등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을 어떻게 개발하실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고등학교 같은 데는 내신성적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성적을 1점, 2점 가지고 다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시험지를 내도, 애들이 시험을 쳐 가지고 선생님들이 채점해서 학생들한테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서술형 평가는 학생과 학부형들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어떻게 개발할 작정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서술형 평가를 어떻게 문항 작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이 목표하고 연관도 있으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제대로 된 측정,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니 국장님, 당장 뭐냐 하면 금년 3월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이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과목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학, 영어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거죠. 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수학 중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쭉 해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내가 보기에는 합숙을 시켜서 이것을 만들어도 학부형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기본은 갖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 강원교육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잘 가르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말씀 중에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신학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해 온 과정 중에서 되돌아 볼 것 같으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려해 왔던, 즉 지나친 경쟁, 서열화 이런 것을 타파하고 공동체 학생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학력 향상방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면에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력 향상 교육의 방향이든 간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이, 옛날에 열린교육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별안간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되는 일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모든 분들이 신학력 신장방안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교장이나 학부모가 아주 간곡하게 좀 더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너무 늦게 데리고 공부하는…….

아니, 글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절충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친 경쟁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학력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잘 압니다. 교과별 학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의 이런 부분도 탁월한 것이, 앞으로는 그런 학생들을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지나친 경쟁을 막고 서열을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너무 지나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신학력 신장방안을 일부 수정해서 학교장에게 학력 향상 방안도 좀 위임해 주는,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혼자 합니까? 자, 동문들 의견 듣죠, 학생들 의견 듣죠, 학부모 의견 듣죠, 학교운영위 의견 듣죠, 공동체 문화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다손 친다 하더라도 강제로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간곡하게, 이것이 나쁘다고 해서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방법, 절차상에 있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교장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학교장이 건의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나가겠다고 그러니 학교장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얘기한들 학교장들이나 교사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아주 말씀을 드릴게요.-횡성ㆍ영월 같은 데는 어떻게든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교육청에 지원하면서까지 아이들 학력 좀 신장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런 간곡한 시대에 그냥 옛날의 잘못되어 왔던 타습 때문에, 경쟁 위주 서열화 관계 때문에 이렇게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건의하셔서 이것 좀 수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의 이 안이 지난번에 나오고 또 여러 번 현장의 의견과 부딪히면서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서 시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현장의 의견을, 처음 최초로 나간 게 충돌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문서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장의 의견도 사실 많이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 신학력 신장방안이 정말 옛날의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오래 끌고 있으면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기본전제하고…….

국장님,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시간을 끌면서 시간 때문에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계속 고수하시겠다는 것인데 정말 일선에서는, 아니 여기 의견 따라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뭐 일찍 보내고 싶으면 선생님들 의견 들어서 하니까 그게 좋잖아요? 학교장이 선생님들의 의견 들어서 하니까, 일찍 보내고 싶은 데는 일찍 보내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들어서 좀 저녁 늦게까지 하든지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장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 좀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학부모가 얘기해도, 교장이 얘기해도, 교사가 얘기해도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니, 아까 지역 현안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러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간곡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또 뜻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꺾으려고 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좀 한번 재검토하시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책임 있게 답변 안 하시는 국장님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찍 교육감을 모시고,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뜻있는 의견을 참 저거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의원으로서 제가 삭발을 해서라도 제 의견을 교육감님께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아니 그 외의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뜻하는 대로 일찍 보내야 되겠다, 서열화와 경쟁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 뜻대로 선생님들 의견 들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버려 두십시오, 안 하는 학교는. 그런 학교까지 강제로 해서 학력 향상이니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지역공동체의 의견은 좀 들어주시는 교육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 좀 간곡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내일이나 모레 이것이 있을 때 별도로 본 위원에게 국장님이 한번 귀띔을 주십시오. 그 후 그 귀띔을 들은 다음에 교육위원님들과 또 다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질의사항이 많이 남아서 오늘 중에는 이게 끝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11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에서 지금 진단검사비 지원 초 3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이게 강원도 전체를 하십니까, 선별해서 하십니까?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교육결손 해소에서 입학 초, 학년 초 다양한 진단검사 실시했는데 이게 중등에도 합니까?

이건 학습 조기 교육결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초등학교만 합니까?

예.

중등학교는 학습 교육결손 학생이 없다고 판단돼서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진단검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 진단검사요?

예,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진단검사를 하시는데 중학교는 교육결손 해소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아이들 학년을 처음 맡으면 학생들 진단하는 일과 그리고 수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평가하면서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선생님이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든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년 초에 맡았다면 당연히 진단평가가 학급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 결손이 무엇인지 처방하는 일은 담임에게 맡겨서 하는 일들은…….

학급담임한테 위임을?

예.

중등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과담임이 해 가지고…….

만약에 교과담임선생님이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다른 어떤 방안은 없지요?

선생님이면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지요, 지금 국가수준 학력평가도 거부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담당선생님이 이거 학력 진단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국가수준에서도 안 하는데 이것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걸? 안 할 경우에 방안이 뭐, 행ㆍ재정지원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제재 방안이 없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선생님들…….

선생님들 양심만 믿습니까?

저희들은 진단평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시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만약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이 나는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제재 방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장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예.

글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하면 좋은데 안 할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 해소방안이 지금 현재 없으시지요?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두 번을 거부하거나 몇 번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인사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강제성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고 교사는 당연히 이 진단평가를 하는 것이 수업을 하는 첫 출발이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선생님은 안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수준도 반대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징계가 직위해제 됐다가 다시 복직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수준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은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경기도 같은 경우 요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기고사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안 보겠다고 그러던데 강원도도 잘 나가면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경기도도 안 보는데 우리도 안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저희들은 일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참여하고 만약 그런 생각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셨다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차서 예컨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물론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방침을 보면 학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개 축제나 인권 이런 것으로 자꾸 모든 예산이 서 있고 그런 데는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 학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만약에 공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양심에 따라서 학력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묻는데 특별한 게 없으시군요.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예술ㆍ체육중점학교 운영 고 1개 교, 이게 봉의고등학교지요?

봉의고등학교는 음악중점이고요.

음악이고 체육은 어디입니까, 그럼?

저희들이 고등학교 하나를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영역으로 하나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하셨어요?

예, 국가수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국가수준에서 하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강원도 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의고등학교가 음악중점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런 것을 만들면 강원도 내에서 그 시설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중점학교를 또 만들면 만약에 그 학교에 갈 인원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음악중점학교라고 해서 예술고등학교만큼 그 시설이 못 쫓아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굳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게 강원도 자체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봉의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국가수준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 고 3개 교인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이미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학교입니까?

춘고하고 철원고등학교하고 북원여자고등학교, 상지여고입니다.

어디요?

원주 상지여고입니다.

상지여고하고 또?

철원고등학교입니다.

철원고등학교하고 또요?

춘고입니다.

춘천고, 그러면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운영을 하면 이 학교는 뭐 보충수업을 해도 되고 또 다른 것, 지금 현재 신학력신장방안에 반하는 이런 교육을 시켜도 괜찮습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범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의 기본 성격을 갖는 교과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취지대로 저희들이 허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대해서요?

예, 원래 여기에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요.

어떤 과제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다음 13쪽에 찾아가는 독서교육 지원, 5개 정보관, 17개 공공도서관 그랬는데 어느 학교를 찾아갑니까?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선정됐습니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아, 모든 학교를요?

정보관하고 도서관에서 각급학교 도서관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갑니까?

정보관도 정보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은 춘천ㆍ원주ㆍ화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전 학교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도서관활성화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보관이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예산과 함께 주어졌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 됐습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가니까 이런 보고가 없던데?

평생교육정보관에 있습니다.

아니, 학교를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었고 있었으면 홍보활동으로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없던데…….

정보관에는 다 학교도서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학교나 찾아가는지, 몇 년 전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1년에 몇 학교를 찾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몇 학교를 찾아가는지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학력신장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그런 말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공교육에 의존하는 농어촌지역 이런 데서는 학교가 학생을 붙들고 가르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럴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책임을 주어서 그 학교장 판단 하에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요구사항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영월고등학교나 원통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력우수학교로 인정이 돼서 교과부 실사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학교에 기초미달 학생이 없이 했는지 보니까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학교장의 어떤 확고한 의지,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 이런 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이 잘 정착이 되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공교육에 의존하는 농어촌 그런 지역은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탄력성으로 운영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이렇게 하는 것도 신학력신장방안의 한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그냥 학생들의 건강권 또 행복권 이런 것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 지역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현장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런 데는 정말 신학력신장방안이 오히려 저해가 되니까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다시 운영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장방안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작년 7월에도 수없이 많이 나온 그런 내용이고, 또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얘기가 되고 중복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런데 이게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우리 얘기는 한낱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자꾸만 받아들이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만 생기고 또 감정적으로 자꾸 치우치는 경향도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감정표현을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교육이 그렇게 되면 손해를 누가 봅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서로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간에 의견 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건강권, 학습권, 행복권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만 자꾸 하시면 이게 똑같은 평행선만 달리게 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감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매주 정례적으로 교육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계시니까 이런 것도 전달을 하셔서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시고 같은 얘기가 몇 번씩 반복이 되면 우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을 모시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우리는 취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쪽에 학생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신장해서 1인 1종목 이상 정보통신기술 자격증 취득 권장,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거지요?

비단 전문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도 해당 됩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는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이미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워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 초ㆍ중학교는 되겠네요, 그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컴퓨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국인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컴퓨터에, 지금 저소득층자녀 컴퓨터지원비도 다 대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컴퓨터 중독생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 큰 대학생 애들도 게임에 들어가면 며칠씩 밤을 새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치고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기초학력 책임지도에서 이미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이유는 사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별로 대체 수단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도 뒤쳐지지 않도록 다 목표를 달성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정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맞춰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단 판별은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진단검사비 지원도 있고 한데 언론에 이게 잘못 나갔는지 보도자료를 주셨는지 몰라도 교과학습진단평가는 학교자율에 맡긴다,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로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할 자율, 이건 줄 때 주고 안 줄 때 안 주어야 합니다. 지금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단평가가 무슨 서열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달됐는가? 이게 매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내서 합격과 불합격 그 판별만 하지요, 이게 서열이 나옵니까?

진단평가는 합격과 불합격 수준의 판별이 아니라 내용 영역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부족 부분 영역에 대한 처방을 주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서울시교육청 2011년도 기초학력책임지도계획에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 상승률이라고 해야 되나 떨어진다든가 올라간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학교장을 평가하고 우수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표창을 준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안 썼지요? 모든 시험은 다 배제해 버렸는데 2011년도에 와서 정책이 유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은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6개인가 진보교육감, 그 용어 자체도 듣기도 싫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방향이 유턴돼서 바뀝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신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의 정책과 시책은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것을 그대로 베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해 놓으면 갖다 끼워 맞춰서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인간이 신입니까? 그래서 기초학력책임지도에서 우리도도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진단평가도구 제작ㆍ활용하는데 우리 다 국장님이나 저나 일선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이거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은행이 있어서 추출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도구 제작ㆍ활용은 바람직한데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기결손 ADHA(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건강 정서적 발달, 심리치료라든가 이걸 제때 적재적소에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나의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컨설팅 장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개편에서 도 본청 교육국에 담당이 여러 분 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사분들은 몇 명 늡니까, 전문직은? 12명인가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국장님 본부 조직개편으로 발령이 날 텐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게 숫자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딱 제시한 게 관리기능에서 기능중심으로, 현장 지원중심으로 이렇게 모토를 내걸었거든요.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에서 17개 일선 시ㆍ군 교육지원청 전문직이 몇 명 늘어납니까?

지금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학사가 배치되는 숫자도 크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지금 작고 이렇게 규모가 서로…….

일반적 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으로 말하면 학교 수가 많고, 적은 군은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든가 모든 인력의 수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전문직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건 설인데 아직 모르잖아요. 학생수련원 쪽에서 전문직들이 일선학교의 장학 컨설팅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도 과거에 거기에서 근무할 때 전임 교육감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명인가 본청에 전문직이 늘지요?

10명.

10명입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충원해야 될 게 아닙니까? T/O가 있을 텐데 어떻게 뽑아 옵니까? 아직 발령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문직이 감되는 그런 곳에서 본청으로 정원 숫자만큼 늘리는데 지금 학생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예컨대…….

예, 양쪽에 있고 한데 됐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을 뽑을 겁니다. 사임당교육원이 10명이 될 것이고 전문직이, 저쪽은 9인가 될 겁니다. 장학관들 연구원에서 내놓고 거기에서 반씩 해서 10명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직이 늘지 않습니까?

늡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은 전문직 숫자가 늡니다.

몇 명씩 늡니까?

지금 교육지원청 전문직이 12명 늘고 대신 직속기관에는 전문직 22명이 감이 됩니다.

직속기관에?

그러니까 본청에 열 분이 오시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열두 분이 증이 됩니다.

직속기관에서 전문직을 다 빼면 24명 정도 되겠네요? 교육연수원에서도 많이 빼야 되겠네요?

연수원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 교육수련기관에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다 뺍니까?

아닙니다. 다 안 뺍니다. 몇 분씩 지금 남겨 둡니다.

지금 사임당교육원에 10명이 있고 학생교육원에도 10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빼면 20명입니다. 통일교육수련원?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뺍니까?

한 분만 나오십니다.

이게 학교교육지원기능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 10명을 갖다 놓습니까? 이게 5대 중점과제 체크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컨설팅 장학 지원, 활자도 큽니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다음 교육평가제도에서 서술형 평가 매뉴얼 하는데 이게 문제 해결력과 비판력을 평가해서 기록하자면 교사들의 많은 수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객관식이 지금까지 신뢰를 받았습니까? 우리 교원들이 지금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사회에서 그렇게 신뢰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 놔두면 인원은 없는데 고등학교는 또, 그러면 강릉에 한 명이 더 늡니까? 강릉에 고등학교가 11개입니다. 11개 학교가 들어가는데 전문직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청에서 이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마냥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 기능이 다기능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가지고 기능 영역이 퍽 다변화됐으니까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본청 수준에서 정책 수준으로 다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은 본청의 기능이 늘어났고 지역교육지원청도 그렇습니다.

다기능도 좋고 정책기능도 좋고 기획홍보담당관 밑에 또 두지 않습니까? 없었던 게 생겼잖아요. 기획정책에는 전문직이 10명 정도 들어갈 정도고 일선학교는 그러면 뭡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합니까, 지금?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12시를 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지요, 지금.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이건 실명제를 해서 죽을 때까지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자업자득입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지원 강화에서 소규모학교 특기ㆍ적성 강사비 지원하고 초등학교 329개 교 했는데 초등학교는 353개로 잡습니까, 분교는 빼고?

예, 353개입니다. 분교가 이중에 6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하면 400 몇 개가 되지요, 하여튼 소규모학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초등학교가 329개 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6학급 이하하고 분교장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분교장까지 넣어서 329개 교다?

소규모학교는…….

6학급 미만은 소규모이고 그 이상은 소규모가 아니지요?

예, 보통 그렇게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칭하고 그다음에 영재교육 내실화, 여기에서 우리 영재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지요, 2011년도에?

예, 축소됐습니다.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많은 것보다도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제가 서울시교육청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 전부 다 FM은 아니고 또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기획은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방과후학교 영재학급이 전년도에 148개 학교 266학급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작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데 올해 대폭 확대해 가지고 134학급을 추가해서 400학급에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는 정반대지요, 우리 강원도는 축소시켰지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축소ㆍ폐지했습니다마는 영재교육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어서 물론 질적인 면을 얘기하겠지만 줄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줄인 이유는 국가수준에서 영재교육의 기간 내지 학생을 확대하는 것이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영역으로, 평가기준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년도 예전에 영재교육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그 늘리는 방식이 평가에 의해서 정말 진정한 영재가 아니라 뽑은 아이들이 시험점수가 높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급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정말 영재다운 영재를 선발해서 잘 키워보자는 맥락에서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보니까 교사 관찰로 추천제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평준화라든가 모든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비록 시험을 봐서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잠재 가능성이 있어서 되레 영재학급을 늘려야지요, 그게 평준화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잠재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확대시켜 주어야지 이건 다르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데도 전년도에는 특수교육원이라든가 지역공동영재학급을 통해서만 운영해 오던 영재교육을 금년에는 일반학교에도 방과후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와 오히려 정반대고 그리고 지정학교 영역 구분 없이 3학급 이내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강원교육은 어디로 가는지 고민이 됩니다. 교육에 평생 몸담은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어느 때 국장을 했고, 과장을 했고, 교장을 했다는 게 다 남습니다. 정말로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보고 해 주십시오. 다음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갑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