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0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1-02-22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한 해의 주요 사업 계획인 만큼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제협력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문석완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한층 더 발전하고 글로벌 강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도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민병도 인사) 박대용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박대용 인사) 지난해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와 노던포럼 조정관회의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직 운영된 국제회의지원팀장은 금년 1월 10일자 인사와 함께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2011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역점 시책까지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정원 12명, 현원 14명이며,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총 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 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 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의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14개 국 21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8개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 지방정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국제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치는 등 국격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정상궤도에 올랐으나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대중국, 대러시아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교류 시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1년도 주요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국제교류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강원 실현이라는 비전 속에 대륙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류협력 전진기지 구축, 실용 외교와 네트워크 기반 강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교류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륙별 교류거점 및 협력기반 확충, 국제 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제고, 국제교류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 주민 참여형 내향적 국제화 촉진 등의 전략을 설정하여 금년도 국제교류 시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대륙별 교류거점 및 협력기반 확충 분야의 첫 번째,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추진 사업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와 분야별 실리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모색해 나가면서 도의 역점 시책과 부합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교류를 심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3개 지역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앙아시아의 자원보국인 카자흐스탄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동카자흐스탄주와 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한 결과 올 3월 이후 주지사가 우리 도에 내방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아울러 그간 미루어왔던 이태리 베네토주와의 우호교류 협정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궐선거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새로운 도지사를 모시고 이태리 현지를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안후이성과의 교류는 현재 도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 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연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들 지방정부들 중 일부는 지난해 이전부터 협정 체결을 준비해 왔지만 국내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금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중장기 교류 체결을 목표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래의 정치ㆍ경제적 실익 분석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교류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10개 국 13개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의 정례화된 교류 사업으로는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 교류, 첨단기술 산업 공동연구, 정기 사절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매년 교류 지역과의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수출 기업 전시상담회, 환동해 항로 활성화 회의, 장애인 복지 분야 교류 및 한일 위생학회 파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 상호 파견을 비롯해서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춘천박물관과 연해주박물관 직원 상호 파견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도와 연해주 간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 체결과 강원도사무소 역할 공무원 1명을 파견하는 등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몽골 튜브도와는 튜브도 농업 공무원 연수,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및 기술지도, 제10회 강릉국제청소년 예술 축전에 튜브도 청소년 예술단 초청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는 7월에 공무원 초청 한국문화연수를 추진하고, 필리핀 세부주와는 9월에 개최되는 동아시아관광 포럼에 15명의 참가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과 향후 계획 협의를 위해 4월에 5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매결연 지역 외의 지역과의 교류 계획입니다. 일본 토야마현과는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 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의 황사시정 조사 및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등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연중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지역은 랴오닝성과 한겨레 가무제와 체육 교류를 실시하는 등 5개 지역과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와는 연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방금 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국제교류 경험과 노하우를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시, 횡성군, 평창군과 양구군 등 4개 시ㆍ군의 외국 지방 도시와의 교류협정 체결을 지원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의 몽골과 캐나다 연구소와의 MOU 체결 등의 교류 알선 및 업무 협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한 시ㆍ군 및 유관기관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북아 물류ㆍ관광 연석회의 설립 운영 계획입니다. 그간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에서 물류 관광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국제 운송항로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협조 체제 또한 미비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입국 비자 및 통관, 하역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관광ㆍ무역ㆍ투자 등의 안정화와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걸림돌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찾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동북아 지방정부의 물류관광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우선 해결이 필요한 통관 및 하역, 비자문제 등과 역내 상호 우대 정책 부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지사ㆍ성장회의 시 경제 협의회 주제로 채택하기 위해 지린성을 방문,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 관련 실ㆍ국과 동해안권 6개 시ㆍ군이 함께하는 강원도 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지사ㆍ성장회의 시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 지방정부 간 교역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관련 국가 및 지방정부 간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공생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실질적 연석회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국제 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제고 전략입니다. 먼저 제10회 노던포럼 총회 개최입니다. 노던포럼은 북구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서 우리 도는 지난 2007년에 정식 가입하여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30일부터 5일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7개 국 14개 지방정부 관계자 150명이 참가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및 농촌 개발의 주제를 가지고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회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병행하여 신기술전시회 등의 부대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던포럼 사무국과 비용 분담 등의 협의를 하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는 강원도의 주도로 지난 1994년 창립되었으며, 회원국은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5개 지방정부입니다. 회의는 매년 지방정부별로 순회 개최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경제협의회, 환경협의회 등 5개 부대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ㆍ성장회의는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정착하였으며,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 해운ㆍ육상 교통망 확충,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창립, 인적 교류 및 체육ㆍ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여섯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 시 앞서 보고 드렸던 동북아 물류ㆍ관광 연석회의 설립안이 채택되어 동북아 지방정부들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도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한ㆍ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의 비즈니스 포럼 유치 계획입니다. 한ㆍ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한국과 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2002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양 지역 간 격년제로 개최되는 경제 협력을 위한 포럼입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로 우리 도를 비롯한 경북, 제주도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도가 유치를 하게 되면 러시아 극동 지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경제인들에게 우리 도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 향후 대러시아 외교 및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금년 1월에 외교통상부 유라시아과장과 면담을 갖고 유치건의서를 전달하였으며, 국제관계대사를 통해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교류 지역의 공무원과 대학생 초청 한국 문화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강원도 홍보를 통하여 미래 교류 인적 자원 육성과 교류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수 기간을 4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ㆍ필리핀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7개 국 9개 지방정부 20명을 초청하여 한글 수업, 한국문화 체험, 도내 산업시설 등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참여 지방정부 및 연수 프로그램, 연수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연수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친강원 인적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 역사 등을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 홍보 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7월 중에 3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 및 전통문화, 관광 및 레저시설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결과 상호 친목도모 및 지역별 이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의 동반 참여를 유도하고, 역대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교류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개발국 미래 지도자 친강원인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인력 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연수생을 우리 도로 유치하여 도정 시책 우수 사례 지역을 견학시키고 도정을 홍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몽골 및 캄보디아와 같은 저개발국의 연수단 60명을 유치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책 소개 및 산업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실시 중인 농업ㆍ농촌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강원도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관광, 환경,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국제교류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 전략입니다. 먼저 해외주재 강원도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 명예협력관은 총 26개 국에 57명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 도민회장은 7개국 18명으로, 해외 강원도민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 발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 주재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을 격년제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추절을 전후하여 총 75명을 대상으로 도정 설명 및 도정 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정의 국제화 및 도민회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강원도민회원들에게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해외 도민들을 결집시켜 도정 발전의 외부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독일 도민회를 비롯한 18개 도민회원 30여 명을 초청하여 도정 설명 및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도민회의 참가 확대, 해외 강원인 2세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해외 도민회 유대 강화 및 도정의 국제교류 인적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해외 강원인사 대상 도정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원도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에게 향토지를 주 1회 발송하고 도민회원들에게는 도정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지는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75명 중 희망자 64명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으며 도정 홍보 이메일은 매월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해외 한인 운영 언론사 활용 도정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해외 도민에게 전파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외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사와 신문사 32개 사를 확보하여 도정 홍보 자료를 주 5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가 운영하는 해외 언론사를 추가로 파악하여 도정 홍보 자료가 현지에서 더욱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연대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각종 행사 시 강원도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친강원 이미지와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내 대학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 활동역량, 강원도 애착 등을 고려하여 4개 국 9명의 유학생을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 및 투자유치 박람회 등에 도정 홍보 요원으로 참여시키고 정기 간담회를 통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내향적 국제화 촉진 전략입니다. 첫번째로 도내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 사업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중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18명과 18개 시ㆍ군에서 1명씩을 추천받아 총 36명을 선발하여 선진국의 박물관, 역사문화 유적지, 교육 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독일 도민회원 가정에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그분들의 생활상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도민회와도 협의하여 연수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우리 도의 미래인재들을 위한 충실한 국외 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제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미래 인재들에게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참여 기관 및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금년에는 고교생, 도 단위 기관 및 대학교 등 20회 이상에 걸쳐 도 국제관계 대사가 순회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 외국인 교환 근무 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등학교 1일 교사가 되어 자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을 통하여 10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 계획입니다. 도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도내 유관기관ㆍ단체 간 정보 교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도정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도, 시ㆍ군, 교육청 및 도내 대학의 국제교류 관계관 6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컨설팅과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외국인 연수생과의 대화 및 발전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제협력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장님께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 이숙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도내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화적 유적지 및 대학 등의 견학은 관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저는 일단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지역의 박물관만 보고 오더라도, 또 그 지역에 가서 공항만 보고 와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교육기관만 했는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문화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골고루 알찬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견학의 경우 분명한 목표를 정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 단오의 경우 국제 무형 유산 도시 간 네트워크 ICCN이 만들어졌는데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무형 자산을 전승 보전하고 청소년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국제 청소년 문화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유럽의 특정 문화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강원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석완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약간 성격이 벗어나는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북한하고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죠, 강원도 자체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2008년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주적개념으로 북한을 설정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냉전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분단국가이기도 하지만 분단 도 아닙니까? 우리가 먼 나라도 이해를 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고 보면 북한하고의 거리감, 북한하고의 이질성이 자꾸 고착화되는 상황에서-국가에서 일정 부분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국제협력실에서도 뭔가 북한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 분야는 국가정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저쪽 고성 같은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그쪽 지역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한계라면 한계겠지만 중앙정부를 설득을 시켜서 일정 부분 강원도 고성 이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꾸 중앙정부에 주문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북한을 인정한다고 하면 뭔가 국가로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청소년들이나, 특히 우리 강원도는 분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제 석식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문제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에서 신부들을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약간 역발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북한의 동포 여자분들을 데려다가, 신부로 데려올 때 동남아 국가에 1,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처가집이 북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통일이 되는 그런 나비효과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북한하고 중앙정부의 경직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틈새가 있다면, 국제협력실에서 분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분단국가로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아이디어를 내고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의례적인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문화적인 교류, 그래서 어떤 동질감을 회복함으로써 인류 평화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 교류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북한에 우리 강원도 국제협력실이 할 수 있는 모종의 역할이 있다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도 보면 항상 적고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뜨거운 현안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국제협력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디어 측면이나 그런 것을 실행 가능하게 옮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사업 내실 추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해외로 파견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3명입니다.

김성근위원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파견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

예. 2010년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

김성근위원

그러면 준비할 동안, 지금 도에서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예.

김성근위원

성과라든가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일단 거기에 가서 농업 기술이라든지,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로서의 기술 같은 것을 체득해 옵니다. 그리고 그쪽 정부에서 강원도하고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조를 한다든지,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성과물이 있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파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성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당장 크게 나타난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몇 년째 교류 사업을 하고 있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된 것 같은데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답변하시는 게 서서히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서히라는 것이 몇 년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교류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1회성 교류 행사는 지양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예.

김성근위원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1회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 파견을 하더라도 너무 예산에 몰입하지 말고 1명 이상, 필요하다면 10명도 파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 파견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0배나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교류 사업은 지양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강원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실에 과감히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면 몰라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과감하게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적다고 애정 어린 고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효과를 서서히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홍보 대사로 위촉한다든지, 이런 효과는 몇 년 안에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은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을 해서 얻는 효과는 나름대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 찾아가서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매달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실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국제협력실에 대한 존치 문제가 도마 위에 이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런 말들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서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서서히가 아닌 국제협력실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국제협력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대두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실이 아닌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필요한, 주역을 맡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국제협력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국제 교류 실적은 세 번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도세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잘되는 것으로 행안부나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간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단기간에 보여드릴 사업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말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새로 부임하신 문석완 실장님에게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국제협력실 모든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30쪽에 글로벌 강원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아니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비예산 사업이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말 그대로 도민의 국제화 의식 제고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글로벌함양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미래 인재 육성이라고 했는데 중ㆍ고ㆍ대학생ㆍ공무원ㆍ업체 종사자라고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 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통ㆍ이장단이라든가 자생단체협의회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강원도 지역 사회 마인드가 국제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의례성 행사로, 국제 관계 대사가 순회를 하면서 몇 번의 강연을 하는 겉치레 행사로, 의례성 행사로 치르지 않고 조금 더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해서 대상을 확대시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보고 보완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통ㆍ이장들 연수가 있다든지 자생단체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국제협력실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역으로 제안해서 끌어내는 방식의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변화를 확대 운영하는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지난번에 주문을 드려서 행감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각 위원님들에게 각종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을 협력실 차원에서 평가분석, 성과분석을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아울러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려운 작업은 아니시잖아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ㆍ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인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존폐의 도마에 오르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칫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비예산 사업 부분들은 의례적인 행사로,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비예산 사업에 대해 의례성 행사로 치러지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 2010년도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김성근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국제협력실의 위상을 제고해 주고 좀 더 내실화를 다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협력실장님, 죄송하지만 며칠 날짜로 발령받아 왔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1월 1일자입니다.

오세봉위원

2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8대 의회가 생기고 7월부터 2011년 문석완 실장님 오시기 전까지 국제협력실장이 세 번째예요. 그렇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평균 2개월, 3개월마다 국제협력실장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의 연속성이 보장되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한 자리에 일정 기간 있는 것이 전문성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주문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오신 지 두 달도 채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100% 다 안 되었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제협력실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아주 실무적인 것 빼놓고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다 안 된 것 같아요. 미흡한 점이 많고, 우리 민병도 기획담당이나 박대용 국제협력담당님 죄송하지만 여기 국제협력실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사실 고생하시는 외국어 통역하시는 분들 위상도 강화시켜 주고 18개 시ㆍ군에 교류를 하면서 통역사 부분에 위상 강화를 시켜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될 수 있으면 목적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보자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수장이 평균 2~3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까 과연 집행부가, 그래서 국제협력실의 어떤 부분의 연속성도 두지 않고 잠시 왔다가-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쉬었다 가는 정도의, 아니면 다음 자리로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국제협력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 몇 달 안 있다가 가시고,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실장님, 진득하게 오래 계셔서 국제협력실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앞장서세요,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시고. 이것만 하고, 동계특위 IOC 실사에 국제협력실 통역관분들이 파견을 많이 나갔었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때그때마다 수요가 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때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아이들의 자국 대사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통역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적으로 IOC 실사단 대비해서 통역 요청을, 이번에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것이나 아니면 IOC 실사단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오면 보충해 주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사업 내실 추진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일본하고 우리 강원도하고는 자매결연이 잘되어서 상호 교류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중국도 길림성에 강원도 사무소가 있어서 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러시아 연해주에 강원도 사무소를 두는 부분을 질의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국제협력실에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연해주에 무슨 사업소를 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필요성은 우리 강원도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하고 수산물 교류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수입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필요로 해서 연해주에 강원도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직원 1명만 보내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사무소의 설치 여부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산업경제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국제협력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산업경제국 주관입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주문한 것은 국제협력실에 주문을 했거든요. 국제협력실에 주문했던 이유는 그래도 국제협력실이, 물론 산업경제국에서 해도 될 부분이지만, 업무를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국제협력실에 주문했던 것은 국제협력실이 주관이 되어서 그러한 사업소를 여는 데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국제협력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 기능이 기업지원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림성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사무관 1명이 나가 있거든요. 연해주에도 주사가 1명 이번에 파견될 계획입니다. 기능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은 실장님, 원론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굳이, 국제협력실이 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산업경제국에서 해도 되잖아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전에 한때는 저희 실에서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특정 부서에 치우치다 보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업무가 적어지고 부서의 예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제협력실 존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봤을 때 국제협력실이 대외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개척적인 생각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실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총회에 파견을 나가잖아요? 밑에도 보면 필리핀 세부주 제12회 동북아 총회에 15명이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출장입니다.

오세봉위원

가는 분은 주로 누구예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관련 업무의 부서 직원들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로 어떤 분이 가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도 집행부에서 간다고 보면.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관광마케팅 쪽에서 갑니다. 관광마케팅 쪽에서 직원들하고 관련 업체 이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경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경비는 그 부서에서 나갑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한다는 말이에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에 표시를,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 내실을 추진한다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분야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국제협력실 새해 업무보고에 넣어서, 국제협력실이 주관하고 관리한다면 새해 업무보고에 넣어도 되는데 국제협력실에서 주관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하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저희가 그런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 관련됩니다. 단지 저희가 주관만 안 할 뿐이지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위에 보면 교류 협력 사업 내실 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내실 추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할 수도 있네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능이 그쪽 분야가 더 많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으면 국제협력실에 가져와서 하시지 관광과에 주고, 관광과에서 업체 선정하고 가는 사람들 선정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국제협력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면 되잖아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래도 그쪽 기능이…….

오세봉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카자흐스탄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카자흐스탄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에너지 교류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해외 신문을, 제가 이번에 동계특위 위원으로 독일 뮌헨하고 프랑스 쪽을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가면 도민들이 운영하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좋은 점도 많이 실어주고 나쁜 점도 실어줬더라고요. 특히 깜짝 놀란 것이 성남시 이숙정 의원 폭행 사건이 카자흐스탄 교민 신문에도 실려서 창피했는데 독일에 갔더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민 신문에도 실려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신문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강원도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숙정 의원 사건이 카자흐스탄 교민 신문에 실리고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부분을 실장님은 재외공관을 통하고 재외 교민들을 통해서 신문을 잘 활용하면 강원도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관련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인드 관련된 함양 유럽 연수하고 고교생 체육대회 두 가지로 함축해서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보다 학생들이 국제 교류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 연수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문석완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비ㆍ군비가 매칭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에라도, 지금은 36명의 학생이 유럽 연수를 가지만 내년쯤에는 100여 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석완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 사항입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농업의 현실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업무가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농정산림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어차피 외국 쪽에,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동남아 쪽을 많이 방문하신다면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이주민 여성들과 관련된 국제협력 관계로 크게 부각을 시켜서 나라 대 나라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국인은 거의 오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외국 여성들을 데려왔다가 성희롱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혼 정보 업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서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당장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실장님께서 한 번 크게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잦은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론 지사는 지금 공석이지만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 지사권한대행한테 이 문제는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교류 업무가 각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길림성 출장소를 관장한다든가 연해주를 관장한다든가 하는 것이, 물론 그러다 보면 업무라는 것이 자치행정이 종합 행정인데 지금 현재는 길림성 출장소 업무가 산업경제가 주를 이룰 수 있겠지만 여기에 관광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제협력실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국제 교류 업무의 효율성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소라든가 파견 공무원이라든가 모든 관장을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새로운 도지사가 되어서 집행할 때 그 문제가 건의될 수 있도록 의회나 국제협력실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실장님도 그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의사결정 기관이고 지사가 집행 기관인데 업무 중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 지방정부와의 국제 교류 업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업무인데 이런 사무가 이미 다 추진된 다음에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다음에 교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인데 의회에서 검토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교류가 적합하지 않다 했을 때는 국제적으로 국격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해에 중국의 후난성인가 어디하고 국제 교류를 하겠다 해서 지사님이라든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 13페이지에 보니까 연내에 3개 지역과 신규 협정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카자흐스탄, 이태리, 중국 안후이성, 그리고 후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국제 교류 문제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중간 과정까지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중간에 가서 가협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사와 국회의원만 갈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는 다르니까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 한두 분이라도 같이 가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국제 교류 업무가, 적어도 국제 교류 업무는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공조해서 같이 추진하는 이런 방안이 국제 교류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업무 추진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국제협력실의 위상을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국제 교류 업무를, 공무원들이 어렵게 추진해서 물밑 그것을 다 했는데 언론에 어떻게 먼저 보도되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서로 권한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것도 방지하고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홍건표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3페이지에 동카자흐스탄주에 대한 전세기 운항, 의료 관광 분야, 전세기 운항은 어떤 방향이고 의료 관광은 어떤 분야를 하시는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저희의 구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구체적인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 관광이면 어떤 의료를 하는, 의료 관광이라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주로 한방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강원도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앞으로 실행하실 겁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협정을 체결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를 들어 한방병원이라든가 치과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떤 지역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합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산업경제국에 의료 관광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25쪽에 보시면 해외 18개 도민회, 여기에 독일을 중점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독일 도민회가 단합도 잘되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유럽 연수를 가면 자기들 집에서 홈스테이도 시켜주면서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도정에 자꾸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도에 한 번 초청해 주면 와서 도정 설명도 듣고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도 보고 가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인데 독일 도민회가 주축이 되고 다른 지역도 많이 참여합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8~9개 지역 도민회에서 참여했고 인원수로는 34명이 다녀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독일 도민회가 20명이고 각 지역별로 1~2명 정도?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작년 같은 경우 독일 도민회에서 열여섯 분이 다녀갔고 나머지 18명이 미국이라든지 호주, 중국,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독일 도민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분들이 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40년 되었는데 고향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왔으면 금년에도 20명 내외네요?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올해도 3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은 지역은 한두 번 했으니까 다른 지역을 개발해서 많이 홍보해서 강원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문석완국제협력실장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국제협력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회의록을 봤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올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을 취합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실ㆍ국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알리기는 물론 실리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은 강원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문석완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