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방대길 팀장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지난 번 금요일 날 다뤘던 것, 기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방대길 팀장, 보령시 체육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 5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 되어 있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세목별로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했어요, 안했어요? 기금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기금은 예산 별도이기 때문에 행사성 보조가 아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를 왜 안했어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언제요?
태용
성태용위원
의회에 세목 얘기 했어요? 없는데.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행사사업보조 기금은.
태용
성태용위원
기금을 사용을 할 때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기금심의위원회만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금심의위원회 했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했죠.
태용
성태용위원
한 회의록 좀 주세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태용
성태용위원
방대길 팀장, 가서 한번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 한 거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저희는 2건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396쪽에 나와 있는 중간에 이주정착금이 총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39명이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한 사항은 당초에는 공단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공단이 아닌 일부 개별업체도 주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398쪽 중간에 관창일반산업단지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2004년에 산업단지 준공 이후 약 12년 동안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의 특성상 느티나무가 옆으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원자재라든지 수송차량 시야 확보가 좀 어렵고, 교통사고 관련 파손으로 인해서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해서 총 도로연장은 3.8km 왕복으로,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7.6km가 되고. 가로수는 20년 이상으로 940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득이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꼭 실시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2쪽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런데 올해가 59건으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잡으셨다가 5,000만원을 증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나요? 이게 빌려주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위원
빌려줬다가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관계없나요? 정해져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3년입니다.
최주경위원
3년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거의 문제없이 상환 잘 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연장할 수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연장부분은 은행에서 신용에 보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느티나무. 이건 20년 동안 한 번도 안하셨다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2년 동안 한 번도 안했고요.
최주경위원
심은 지는 20년 됐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 년생은 20년생이고 준공이 2004년도에 됐거든요. 12년 동안 한 번도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안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 2차 보존이 2016년도 실적을 보니까 11월까지 55%? 지금까지 그런 추세로 하면 60%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작년과 예산을 세우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차 보존이 금년 예산 1억이었는데 3회 추경에 부족해서 2,000만원 더 세웠거든요, 사실은.
김한태위원
그럼 이게 집계가 안 된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간 집계일 겁니다.
김한태위원
자료에는 4,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길래요.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하면 이주정착금 주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도 작년도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세웠거든요? 396쪽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70~80%? 정착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금년까지는 공단내 기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일반 개별기업도, 공단이 아닌 다른 일반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에 집행은 적지만 내년에는 5,000만원 더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397쪽 제일 하단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4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작년에 4억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이건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가정으로 가는 것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주관에서 가정 앞에까지. 소도로까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가정입구까지 가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 4억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지막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와서 일부 좀 나가고요. 얼마 남았냐면 작년에 추경에 세운 2,000만원 하고 약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에는 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태양열시스템 및 건조 보급. 그것도 작년에 1억 세우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삭감해서 넣으셨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기계설치하고 부락에서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일부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고, 이번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래쪽에 관창산업단지 옹벽설치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긴 봤는데. 이게 공단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상하수도 설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를 전지해 준 다든지 이런 건데. 어떻게 봐서 여기는 개별기업에 옹벽을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이다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이게 2억 4,800만원인데. 개별기업 맞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다에 1만평을 분양을 했거든요. 당초에 보면 GM쪽하고 거기서 구 폐철도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보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현행 규정에 보면 지적경계선은 아래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GM이 이쪽 위에 지적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 입주한 이다 입장에는 밑에가 있는데 이만큼 면적을 손해 보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무슨 본면식으로 되어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본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m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다 입장에서는 1만평이상 샀으면 1만평 이상을 다 활용해야 하는데 1만평을 못하고 보면 9m만큼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가 우리가 활용할 것을 못하고 나머지 그럼 정산을 해서 땅값을 주든지.
김한태위원
거기 못 써먹으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못 써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높여서 옹벽을 설치해 주고. 또 한편은 철도 그쪽도 엄청 경사가 높거든요. 높은데 그 당시에는 지적경계선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옹벽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도록. 이 문제가 왜 있나 알아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사한 것이 아니고 대우건설에서 해서 준공을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일방적으로 그냥 해 놓은 것인데 그걸 지금 와서 선 변경하고 또 자기가 쓰려고 면적을 실측하다보니까.
김한태위원
이다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살 때 그걸 모르고 샀나요? 그렇게 되면 땅값이 좀 싸든지 그렇지 않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가는 감정평가해서 정당하게 계산을 했고요. 저희도 변호사하고 법무사까지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을 사는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샀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시에서 개인이 아닌 보령시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했는데, 그 설명을 안 해 준 우리 보령시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이왕 기업유치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시에 이미지라든지 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두 가지 입장에서 한 가지는 개별기업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를 줘서 보완해서 조성을 해 주는 그것이 혹시 융자라든지 다른 방식, 기업을 지원해 주는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없는지 여부. 또 한 가지는 유사하게 이런 경우가 또 나왔을 때 똑같지 않지만 다른 기업에서 이것도 하나의 예가 돼서 이런 것을 다 시에서 다 조성,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예가 또 생기지 않을 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에서 준공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과 실제 이용면적을 정확히 넣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시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답변 잘 하셔야 해요. 옛날에 오쿠도 우리시에서도 했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도 사면보강공사 2억 들여서 했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 기반시설에서 시에서 완벽하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쪽에 후꼬꾸 주교 고속도로 가기 전에 후꼬꾸. 거기 잔디 있잖아요. 주교에서 발전소 쪽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 교각 가기 전에 좌측으로 여기 후꼬꾸하고 몇 군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 주교산업단지.
태용
성태용위원
관창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두부촌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민간개발한데.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도 그때 구문회 국장님 계실 때 우리도 2억 정도 사면보강을 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해 버릇 해 주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에 아까 말씀하신 하신, 특전개발금도 그렇고. 개별입주해서 5단지 조성한 것인데요. 저도 그때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건 부득이 하게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이런데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데. 이따 위원님들이 그게 삭감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자꾸 이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단 조성할 때 앞으로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08쪽 농어촌 빈집정비. 지금 8,400만원이 올해 증했네요. 빈집정비가 날로 신고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빈집들에 비해서.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기존에 있던 빈집들이죠. 있었던 건데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현재 발생된 양에 비해서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철거하는 숫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1년에 몇 집정도가 정비가 되나요? 가격대는 집집마다 좀 차이는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가구당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36만원이고요. 그거에 대한 면적비율인데 그게 한 56평정도, 190㎡ 정도 나옵니다. 초과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량 60동에 잔액 활용해서 몇 동 더 했고요.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붙여서 오는 물량이 금년도에 60동이 저희시에 와서 다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나누는 작업이 안 끝나서 아직 저희가 물량확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직 계상이 안됐고요. 아마 사업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1회 추경 할 때 반영을 할 거고. 이번에 들어간 25동은 그런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좀 더 해 보자는 취지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주경위원
면이나 읍 같은 경우는 빈집이 계속 추가로 생기기도 하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자식들도 들어와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구옥이라 자식들이 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거의 빈집으로 방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주경위원
계속 빈집은 개인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농어촌정비법에 그걸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빈집에 대해서요. 이게 건설과에도 폐광지역에 그게 있나 봐요.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요, 빈집정비요. 건설과는 청라하고 성주만 해당되나 봐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쪽만.
김한태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외 지역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전체 보령시에, 아까 돌아가시면 자꾸 생겨 나가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은 못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2015, 16년 시점에서 빈집이 몇 채가 된다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시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여름에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정확한 통계수치는 머릿속에 없어서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417쪽 웅천 돌문화공원 돌탑형 전시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5,000만원으로 돌문화공원의 빈약한 야외전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청라, 성주 폐광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계상한바 있는데. 본 사항은 청라면과 성주면 소재지를 도시계획수립을 통하여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간에 저희가 시설비 투자함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건의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성주지역에 관광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검토코자하는 사항으로 현재 무궁화 테마공원과 성주산 구 도로에 오석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의 체험시설로 저희들이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농업용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매년 5년 단위로 시기가 도래하는 관정에 대하여 점검, 보고하고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그 위에 예산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를 해서 우리가 농업용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현판제작입니다. 본 사항은 2015년부터 우리시가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깨끗한 마을을 마을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가꾸도록 하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포상성격으로 마을구호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저희가 현판을 제작해서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에 참여한 마을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운영비입니다. 계상된 금액은 2억 7,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347만 2,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3억 1,7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2억 7,347만 2,000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제일 많이 깎이네요. 지금 현재 청라, 성주 폐광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계획성이 없어서 계획을 세워서 폐광기금을 심도 있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성주, 청라 폐광지역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성주는 나원리, 의평리 일원.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10단위로 취락에 형성되어 있는 곳.
임영재위원
형성되어 있는 곳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성주는 안 나와 있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성주는 면소재지 5리, 6리.
임영재위원
6, 7, 8리. 거기만 해당 되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중심지에서도 좀 떨어져 있더라도 집단으로 취락 형성되어 있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게 건폐율이 문제가 있어서 건폐율 관리지역은 40%, 일반 관리지역은 20%인데.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60%까지 건폐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수월하기도 하고. 좁은 대지 면적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주 같은 경우는 6~8리는 폐광기금으로 들어간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외곽, 예를 들어서 무궁화 수목원은 6리로 들어가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임영재위원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수립용역을 할 계획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집단으로 취락 되어 있는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가로망, 주차장, 필요에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사용승락이나 어떤 토지를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임영재위원
성주산 모노레일하고는 지역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모노레일 설치할 곳은 그것은 관광인프라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해서 도유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유림과 사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성주산 모노레일 이런 것을 다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다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사업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공공성 있는 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임영재위원
지역이 다르냐는 거예요. 도시계획수립 할 지역하고 모노레일 설치할 지역이 똑같냐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다릅니다. 도시관리계획 들어갈 곳은 아까 말씀대로 취락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과 별개입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는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거의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재산을 거기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 사항은 우리시가 해 줘야 되고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1쪽에 보면 배수로 정비가 쭉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농어촌공사에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령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경지 정리된 곳 중에 50% 이상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국가로부터 ha당 유지관리비로 해서 인건비정도의 보조만 대고. 나머지 배수로나 이런 것은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꼭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다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수당. 지역별로 거의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여기 쭉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정비를 보면 90평방미터, 100평방미터, 300평방미터 똑같이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90평방미터(㎡)면 2,000만원을 잡으면 평방미터(㎡)당 222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준설을 하는 것은 1,00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평방미터가 이렇게 되면 정비를 해서 나무나 흙 이런 것을 준설로 치우는 건지, 아니면 관을 새로 공사를 하는 건지. 이 금액이면 관을 새로 공사하는 금액도 되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정비를 하면 그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 시설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정비는 기성품 풀륨관으로 대부분 개량하는 것입니다. 준설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사 퇴적한데를, 은포리.
최주경위원
이해는 다 했는데. 이게 그럼 관을 새로 정비해서 싹 새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동안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개량하는 것이지.
최주경위원
다시 새것으로 단장을 한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토사로 된.
최주경위원
정비를 그냥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비를 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짧은 글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금액이 평방미터당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426쪽에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미소·친절·청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미소·친절·청결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같은 일환으로.
최주경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해도 1,000만원 똑같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2015년부터 작년부터.
최주경위원
작년부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800만원 정도, 올해는 2,000만원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17쪽 폐광지역연구개발비요. 작년에는 1억 6,000만원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신건가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제가 가진 자료는 집행률이 반도 안 돼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
김한태위원
없으면 서면으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집행률이 50%도 안돼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이라고 설명서에 있는데요. 전산화라고 써 있네요. 그거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현재까지 그냥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가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떠보면 폐광지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빈집정비요. 그것도 작년에 실적이 어땠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액수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작년에도 3억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시설은 직접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시설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우리시 자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기에다.
김한태위원
시설보강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시설보강은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출은 안 시켜 주고 직접 하시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
비용으로 전출 안 시켜 주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우리 자산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425쪽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인가. 그거 올해도 하셨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올해 1억 5,000만원 했는데요. 저희가 5개 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령시가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1개 마을을 더 하라고.
김한태위원
실적은 별로 안 좋으신데. 액수로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집행이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2월 달에 나머지는 하신다고요. 11월 달에 50%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19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1억 있는데요. 몇 년에 한번 씩.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게 지금까지 매번 저희들이 그걸 필요성을 느끼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면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을 할 때마다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은 없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저희가 처음. 그동안 상당히 이게 없어서 업무하는데 불편도 하고.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우리구역, 수리계가 관리하는 구역도 구분하고, 농업기반시설이 관정이 어디 있고.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 어디 있고 이런 것을 한 번에 도면화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지하수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위에 5,000만원 삭감된 거 있죠?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여기도 밑에 DB구축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영향조사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중에서 영향조사라고 별도로 꼭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말고. DB구축 용역을 할 때 영향조사까지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위에 농업용 지하수사후관리공사, 노후관정 계량사업 2,000만원. 이게 1억 6,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또 농업용지하수영향 용역을 안하면, 삭감돼서 안하면 1억 6,000만원이 사장이 되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위에 것이 사장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을 해 놨는데 그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그것을 삭감을 해 놓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 지하수 관정에 대한 것이 사후관리가 어렵다. 왜, 용역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노후관정개량사업도 마찬가지고, 1억 6,000만원 정도가 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조사용역을 DB구축용역에 거기에 같이 넣어서 이것이 종합적인 용역이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고,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1억 6,000만원 관정 때문에 난리들인데, 이것을 삭감시켜 놓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할 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억 6,000만원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5,000만원 짜리 용역 삭감된 부분은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조정을 해서 사업 자체 5,000만원은 다시 원안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밑에 DB구축용역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시설은 직접 해 주신다고 그랬고. 운영비에 대한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직접 전출해 주시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기본적인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기획실에서 그런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기획실에다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스카이바이크 운영에 따른.
임영재위원
기획실은 정규직 인건비, 그리고 공무직은 기획실에서 주고. 여기는 계약직하고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전반적인 전기세라든지 운영비.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잠깐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원 용역비 폐광지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 용역에 1억원을 저희가 세웠고, 주민역량강화용역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용역이 지금 공사기간이 현재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좀 낮은 것으로.
김한태위원
주민역량강화는 올해 또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깨끗한 마을만들기. 이런 마을 만들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밑에 보면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행복만들기 하면 또 주민역량강화 그것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이게 너무나 중복이 많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 돼서 선정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역량강화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해서 역량강화에 대한 용역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00만원 삭감된 것이 무슨 마을, 모범마을, 행복한 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부기가 달려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현판을 다 해 놨다는 거죠, 마을회관 정면 외벽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판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안에다 거기 노인정 들어가면 무슨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수료증도 붙여있고. 그렇게 너무나 외관에다 이런 것을 덕지덕지 붙여놓으니까 그것이 보기 싫다. 차라리 액자를 예쁘게 해서 태극기 옆이라든가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해 주자. 이런 것이 더 예쁠 거 아니냐. 어차피 동네분들이 와서 볼 텐데,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나중에 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대천 죽정간 도로가 삭감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예결위원장이신 최은순 위원님과 그때는 박상모 위원님이 위원장이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서둘러서 집행을 하지를 말고 보상문제도 보상대상자들을 전부 다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보상대상자들이 전부 다 동의서를 써서 승낙을 했을 때 집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금년도 12월 말경에 아직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마는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고요.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과 충분하게 협의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445쪽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입니다. 아래쯤에 대천26통이 2개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대천26통에 위에 것은 라온 아파트, 의평 아파트 사이에 나가는 도로고요. 밑에 것은 대천여고 옆에 그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교회 뒤로 다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삭감된 456쪽입니다. 하단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운영계획인데요. 이게 도에서 차량구입비용으로 5,000만원 들어와서 시비 매칭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인데. 현재는 차량구입비만 지원된 사업이고 앞으로 추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차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56쪽 시내버스무료환승 손실보상이 작년은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이 더 증됐어요. 이게 환승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테고, 왜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무료환승이 지금 당초 예산을 올해도 4억 3,000만원이 11월 현재 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 12월도 한 달 남았는데도 1,100만원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당초에 4억 5,0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무료환승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그만큼 안 세웠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콜택시도 2,500만원이 있고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도 올해 없다가 4,800만원이 있고. 옆에 보면 행복택시운행도 5,400만원.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7대가 운영을 하는데 대당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해마다.
최주경위원
브랜드 택시는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브랜드택시는 콜센터 운영비입니다. 법인하고 개인들. 법인은 대당 1만 2,000원, 개인은 1만 3,000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더 부족하다고 택시업계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콜택시운영비입니다.
최주경위원
기존에는 이걸로 안했었나요? 새로 시설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그동안에는 개인별로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 건의가 있고 몇 개 시군은 1억 이상도 지원해 준다고. 홍성이나 예산 같은 곳은, 그 수준으로.
최주경위원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 대부분은 이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택시업계는 시비가 어려우니 도비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10, 2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최주경위원
행복택시도.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천북 지역에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5,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설을 하다 보면.
최주경위원
내년 시작하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3대요.
최주경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미지급용지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가 5,000만원. 이게 보상이 진행과정에서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이 된 건가요? 463쪽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해 미지급 7명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못 받으신 분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내역입니다.
최주경위원
46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인데. 삭감이 1억 1,700만원이 됐는데 그럼 보령시는 보호구역이 거의 다 된 건가요? 다 되어서 금액이 필요치 않은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삭감이 여기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온 것입니다. 어린이 구역이 아니고요.
최주경위원
목이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자전거도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2개를 합해서 올라갔다는 건가요? 그 밑에는 5,000만원이 또 삭감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거의 다 정비가 돼서 필요치 않나, 그게 우리시에는 어떻게 다 된 건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설이 되면 여기가 지금 포키즈어린이집은 죽정동에 체육관 앞에 어린이집 뒤에 거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새빛누리는 중부발전 사무실 옆에, 거기 올라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최주경위원
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삭감이 됐잖아요. 보령시는 거의 다 됐고 일부만 남아서 더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그랬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이 안됐는데 위원님께 삭감내역은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위치로 보면 가스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삼거리 나오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어디요?
임영재위원
우리 공업사 들어가는 입구요. 어린이보호구역 서 있죠? 그게 옛날에 어떤 어린이집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사 가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고 어린이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거기를 해제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나요?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철제 하나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건 검토가 돼야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횡단보도라든지 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새빛누리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거의 태우고 태워다 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걸어서 갈 때도 없고, 거의 한전아파트 죽정동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걸어서 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그걸.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주로 할 것이 뭐냐하면 어린이집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 그리고 문자 도색.
임영재위원
그것만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새빛누리 같은 경우는 미끄럼방지하고 문자도색.
임영재위원
브랜드 택시지원은 콜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콜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법인하나 개인하나.
임영재위원
택시비도 연료비 지원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연료비는 없고 유가인상분 그거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456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운영. 이게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삭감하길 원하고 계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삭감을 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운영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비용은 버스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외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고, 1개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지금 주산 지역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주야리가 됐든 증산리가 됐든 운영하다보면 버스 한대 갖고는 운영을 못하겠더라고요. 두 대는 있어야겠고, 그리고 기사가 3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대 갖고 운행을 나가면 요청이 들어오면 또 못하니까 불편한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한대 더 구입하고 사람도 2, 3명 쓰려면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DRT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응답형 DRT 이것은 전화하면 가는 버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단점이 뭐냐하면 대형버스를 한사람이 타고 간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임영재위원
간혹이 아니라 부지기수라는 거죠, 평일날은요. 예를 들어서 웅천장 같은 경우는 한두명이 타겠죠. 그런데 자가용처럼 타고 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도 여기 DRT 속에 들어있고. 어차피 차를 하나 주야리 쪽에 증차를 할 계획이죠? 원래 DRT 말고 원래 주야리에 한대가 들어가기로 계획은 되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두개를 검토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큰 버스로는 도저히 안 되고 소형으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임영재위원
25인승으로 주야리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를 한대 넣어달라고 예전부터 민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임영재위원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 그 도로를 넓히는 작업에 들어가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도로,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확장만 한다면 시내 큰 버스도 얼마든지 넣으니까.
임영재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임영재위원
마을 안에만 넓힐 계획이 있다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안에만 넓히면 큰 버스가 들어가죠.
임영재위원
이번에 예산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 말고 간치역 앞에 쭉 농로하는 거기 재포장하는 겁니다.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요.
임영재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주야리 하나를 넣을 계획은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걸 안하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임영재위원
이걸 해서 시내버스 구입비로 들어가면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 버스로 넣자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버스를 넣으면.
임영재위원
어차피 한 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25인승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천여객에 52대가 하나 감차를 해서 넣으면 좋은데 그것은 그거대로 넣고.
임영재위원
과장님, 어차피 주야리를 넣어야 할 계획이라면 이 돈 가지고 넣으나, 시비로 넣는 거 보다 이돈 가지고 넣으면 봐 봐요.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산에서 DRT로 가는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주산면에서 대치 시켜 놓고 연락을 콜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임영재위원
어차피 25인승이 안 들어가면? 다니다가 25인승이 고장 났으면 다른 차가 들어가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차가 고장나면 대기차 두 대가 있어요.
임영재위원
어차피 DRT도 마찬가지로 고장 나면 그것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틀리죠.
임영재위원
왜요, 임시로 들어가는데 여객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대천역에서 DRT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하는데 사고 나서 차가 한대하는데 하루나 이틀 그걸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5인승이 고장 나서 들어갔을 때 이미 출동해서 들어가는 거나 DRT가 고장 나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DRT는 만약에 하면 주산면에 차고지를 놓고 거기서 즉시 출동하는. 여기서 가려면 또 시간이 .
임영재위원
거기가 차가 고장 났는데 다음 날 들어가는데 거리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니, 고장이 아니고.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결론적으로 해서.
임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시라고요. 돈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최은순위원장
과장님은 사후관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지원이 일절 안 된데요.
최은순위원장
그게 염려스러운 거고. 이쪽은 해 놓기만 하고 논쟁이 되니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임영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차라리 주야리에 한대 넣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25인승 갔을 때 하고 잇속을 챙겨보자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되는 돈을 이용해서 잇속을 챙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서 도에서 지원되는 돈을 이용해서 우리 순수시비로 하면 25인승을 그대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 2년이라는 운영비를 주고 차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개념을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용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차가 두 대 이용해야 되고, 기사가 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 예산은 버스구입비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6,000만원인데 도에서 알아보니까 4,000만원이라고 해서 추경액을 깎아야 돼요.
임영재위원
여기 있잖아요. 시내버스 한 대 구입, 운영비 지원. 시비 6,000만원이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게 버스 살 거라니까요. 버스만 사고 나머지 운영비는 없어서 그것을 또 시비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1억 2,000만원이 다 버스 사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도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4,000만원이래요. 차 지원해 주는 것이 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임영재위원
언제부터 DRT가 시작된 건가요? 몇 년 도부터? 몇 년 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작년부터 하려고, 15년부터. 2000년도부터는 검토를 했죠.
임영재위원
2년 걸렸네요? 2년 동안 그럼 이런 계획들을 예산을 뭐 하러 잡았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올해 처음 내 놓은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됐잖아요.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전년도 계획이 1억이네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을 원하고 있어요. 일단 삭감을 시켜 놓고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자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요.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지금 천북 지역에 운영하려는 계획인데요. 마을이나 자기 집에서 최고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1km 전후로 거기를.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런데 천북에 택시가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3대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콜을 하면 빨리 가야되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8쪽 시설비 중에 정심원 하고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달려있거든요? 그럼 대천 오는 방향으로 또 하나 하신다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방향으로. 대개 보면 과속 카메라가 양쪽 양방이 있는데 거기가 4차선 과속하는 곳인데 하나만 있어서 제기능을 못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방조제 과속카메라가 없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게 시설관리공단 앞에 하나 있었는데 노후 됐다고 해서, 내구연수가 초과됐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방조제로 달리는데요. 저는 거기다 놓을 줄 알았는데, 이게 거기인 줄 알았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건 신호등이고요.
김한태위원
압니다. 위험한 것 같아서요. 462쪽에 제일 하단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계획수립. 1억 5,000만원 들어온 거요. 작년에도 용역 1억 7,000만원에 안 들어왔나요? 올해 예산에?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별도예요, 도로건설기본계획이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김한태위원
작년에 정확한 명칭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용역 수립. 틀린 거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김한태위원
465쪽에 교량유지에서 한내대교 가각 정리공사에.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노인지회 앞에 우회전.
김한태위원
작년에 교량정밀안전진단 했잖아요. 그런데 또 1억이 들어왔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틀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다리가 107개입니다. 그래서 B, D등급 나오는 이런 곳은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김한태위원
계속 표시해 놓고 제목이 똑같길래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7쪽이요. 하단 부분에 보면 공용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씩 7대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차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중형으로 하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요즘에는 주로 소형. 대형은 꼭 필요한 곳만.
최은순위원장
소형이면 몇 인승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5인승.
최은순위원장
지금 그걸로 다 되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는 아니고요.
최은순위원장
구입하고자 하는 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구입하는 모델은 중형, 소형으로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7개를 내년 중에 차량이 완료되는 차만 그때그때 구입하는 건데요.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는. 가급적이면 중형으로 해서 시골길도 많이 갈 수 있는 차량으로.
최은순위원장
그 부분은 구입하게 되면 폐차시키고 그러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밑에 하단 사무관리비 중에 청라터널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노후차선 규제 보면 보령시 관내에 있는 규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청라터널 전기소방유지관리 용역비. 용역비가 800만원인데 이건 뭐죠? 누가 이걸 관리해서 위탁해서 해 주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기업체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수시로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밑에 그럼 전기요금이 매월 250만원씩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전기세.
최은순위원장
250만원씩 나오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터널안이요.
최은순위원장
뒤에 청라터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장비가 터널 안에 여러 가지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전기소방시설은 또 별도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또 별도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에 사무관리비는 노후된 거 이런 거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 장에 청라터널시설 장비유지비가 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닌 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터널로 관계된 예산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셔서요. 혹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터널운영에 꼭 필요한.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전재난과하고 하상주차장 포장문제. 협의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협의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포장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사업을 하면서 아스콘이 파손된 부분은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은 그거 하면서 안전재난과는 구역내에만 파손 됐지, 이쪽에 크게 특별하게 파손된 게 없다고.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볼 때는 파손된 게 많은 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어쨌든 파손됐으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해야지. 왜 도로교통과에서 자꾸 손을 대려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서 하면 좋은데 거기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돈은 보령시 예산이지만 문제는 거기는 다 국비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설계변경해서.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이용해야지, 자꾸.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 쓰기가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그걸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집행에요. 그래서 아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얘기 나오면 할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시내권 저쪽 대해로 이런 데 말고 시내권에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교통사고 때 파손이 되면 사고 낸 차량 조사를 해서 차량한테 배상을 하도록 하는 CCTV나 이런 거해서 그거 못 잡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동안에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두 번 났었잖아요. 한번하고 어제께 하나하고 3개 했는데 다 잡아서 그 원인자한테 부담시킨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표시봉을 해 놓잖아요, 프라스틱으로 했잖아요. 그럼 일부러 그것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들도 파손이 되면 그쪽에 CCTV를 작동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도 대개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또 그쪽에 공사할 때 공사차량들이 파손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도 꼭 CCTV로 검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엄청난 절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경찰서에서 그거 연락 안 왔나요? 대전쪽에서 이쪽 동대쪽으로 들어오는 신설사거리 쪽. 방향이 대전에서 동대동 쪽으로 들어오는 과속카메라요. 그거에 대한 연락 안 왔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경찰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것이 필요함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방향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방향이 아니라 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건 들어온 것이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이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다 조례에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무슨 조례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보령시택시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김한태위원
올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이런 데 부기를 안 해 놓으니까 올해만 지원한 줄 알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계속 지원했던 겁니다.
임영재위원
무슨 법이요? 조례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택시지원에 관한.
임영재위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택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고 어요, 조례를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관련법을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택시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장, 성태용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장군마을 농식품 가공 및 체험시설 예산입니다. 4억 1,000만원 중에서 2억원 삭감이 당했습니다. 우선 이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린다면 이 사업 기금은 폐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주면 성주3리 주민들이 성주산 두채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향후에 폐갱도에서 나오는 냉풍이라든지 지하수를 이용해서 콩나물을 재배하고 두부 만들기라든가 장담그기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판매사업과 체험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전체사업은 약 5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담부분은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지 461제곱미터도 이미 구입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주산 두채영농조합이 지금까지 현재 가입된 회원이 12명인데 자담분과 지원사업, 폐광기금사업 4억원을 보태서 5억원 규모로 주민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91쪽 청정보령 곤충알리기 운영사업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하단과 연계해서 곤충산업 육성 기반사업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해서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추진단계가 아직 초기 단계로 미약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약 열 다섯농가의 곤충사육농가가 있는 대부분이 흰점박이 꽃무늬라든가 장수풍뎅이 그런 곤충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약제라든가 식용이라든지 의약이라든지 생명화학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정부지원이 없이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일부 홍보비 1,000만원과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자체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삭감 당했다, 라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고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파리감소지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는데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약재지원이라든지 진드기 같은 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첨단적인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해도 대책은 없어요. 여름에 가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 진짜 밥 먹기도 어렵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약재라든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파리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 그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2,500만원 세우긴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도 안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하면 솔직히 대도시에서는 그런 거 보기도 어려운데. 밥인지 파리인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80쪽 유기농 농업자재지원 307-02 민간경영사업보조. 이게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세우신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복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올해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거의 집행이 안됐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이 직불제라든가 비교지원사업은 결산 시기가 대부분 12월 20일 이후이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481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그것이 지금은 볏짚환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농토배양사업으로 목이 되어 있는데요. 맞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ha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김한태위원
그것도 실적이 전혀 없는데, 혹시 결산시기가 좀 늦었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가 많고. 또 보령쌀의 미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삼광미 계약재배가 작년에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4억 2,3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9,85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실적이 아주 미진한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추곡수매가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은 앞에서 지급하면 금세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485쪽 농특산물 유통지원 301-11. 거기 기타보상금에 수출물류비용이 있는데 이게 올해 8,3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똑같이 세우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한태위원
집행률이 5,3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후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486쪽 유통비지원 301-11 일반보상금 보령 농특산품 택배비 지원. 올해 또 1억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정산이 안 된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가축분뇨액비 살포액도 올해 1억 세웠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농정분야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시기가 조금 늦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 세운 것은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490쪽 액비살포지원금 보령농축유통센터. 여기 지금 3개 지원이 어디어디인가요? 이○○씨 하는 곳하고 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홍보그린텍.
박상모위원
또.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건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씨하는 곳은 아직 안 끝났나요? 5년 지난 것 같은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자세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군마을 성주리가 마을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마을기업이 성주산 두채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된 지가 2014년도 2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이 약 12명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폐광에서 나오는 지하수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콩나물이라든지 청국장, 여러 가지 토속음식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 활발히 준비단계에 있고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시험단계를 통해서 소득화 단계로 전환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옆에 들어온 것은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준공.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3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2월말.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럼 e보령장터에 예산이 이번에 얼마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2,500만원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보령농특산물 홍보관. e보령장터라고 안하고 명칭을 바꿨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e보령장터가 살아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e보령장터 예산이 얼마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486쪽 제일 상단. 4,200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e보령장터라고 명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보령농특산물 홍보관이 기능이 2개입니다. 하나는 농특산물 홍보.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e보령장터만 인부임까지 다해서 얼마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구분돼서 예산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인건비가 e보령장터목으로 1명, 농특산물 목으로 1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운영비는 공통으로 쓰는 거고.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합쳐서는 인부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인부임이 4,200만원, 일반운영비가.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e보령장터하고 농특산물하고 다 같이 하고. 인건비 2명이 얼마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인건비 2명은 4,200만원, 사무실운영비가 한 2,000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는 1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다 줄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분들이 3월 달에 준공을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거하고 사실은 별개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검토도 해 봤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때 그렇게 답변하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e보령장터라는 것이 농정과에서 순수하게 농특산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공산품이라든지 벼루라든지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없애려고 지금 상당부분을 우체국 인터넷몰에다 그 전용관을 설치해서 농축산물은 거의 다 옮겼거든요, 없애려고요.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매듭지을까 그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마무리 됐을 때.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무슨 뜻에서 질의하시는 지 압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것만큼은 알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거기를 갑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한테 지적을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태용 위원장 직무대리, 최은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장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삭감된 부분은 아닌데 수정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이름이 뭐라고 바꿔지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해양정책과로 다 옮겨지면서 사업은 똑같이 저희 업무가 다 가기 때문에 과만, 명칭만 바뀝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부서에서 오는 사업은.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게 건설과에서 천북 새마을 거기 그 업무만 저희한테만 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광과에서 들어오는 것은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관광과에서 들어오는 것은 미래사업과로 들어가고. 미래사업과는 보고를 이따 총무과장이 보고할 겁니다. 그건 아직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다룰 때 예결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 보니까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좀 꼭 맡아야 될 것만 맡으셔야 됩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보령해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령시 해삼산업의 취약한 해상의 종묘, 중간육성, 양식, 가공, 유통판매의 단계별 기반 확충하는 것과 국내 해삼산업의 수출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해삼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 해삼산업 일괄시스템 및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계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삼산업의 융복합화 및 중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해양건도 충남에 걸맞는 해삼산업발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향후 해삼산업의 국가정책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538쪽 해양쓰레기 정화가 시비, 도비 50%, 25% 이런데. 좀 더 이것을 다른 데서 많이 받아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데 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1,900만원 갖고 모자란다면서요, 택도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금액이 오른 것 같지 않고 그대로 인데. 이것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받아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527쪽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삼 이런 게 삽시도나 장고도 같은 곳은 바다목장은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어종으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삽시도 같은 경우는 해삼산업이 들어가서 해삼 위주로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류 위주로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삭감이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요. 바다목장에서 자연형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1차 산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투자에 대비해서 많은 이익이 있다고 좋아들 하시는데. 사실 보령시에서 1차 산업의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더 체계화를 해서 2, 3차, 6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타 지역처럼 해야 되지 않나. 어업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촌만 그런 6차 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이나 체험이나 가공이나, 유통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야. 이게 어촌마을만 활성화 될 것이 아니라 보령시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수립을 제대로 해서 뭔가 변화 있는 수익창출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세울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정말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작년 어업에서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종묘의 생산, 양식장 전단계의 중간육성, 양식, 그리고 가공판매 이렇게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단기목표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삼을 통해서 관광, 유통산업의 창조적인 융복합화 이런 사업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삼시장이 사실은 20조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국내에 해삼 생산하는 지자체가 10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태안과 보령이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도에서 충남 해양건도라고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3,000억 프로젝트로 국비 1,800만원, 지방비 900억, 그리고 자담 300억 해서 이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용역도 각 부서마다 많이 하는데 유명무실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해야 되니까. 어업 쪽으로 현재 상태는 1차에서 그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가서 2, 3, 6차로 가는 그런 제대로 되는 용역을 하면 더 권장해야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거기서 역점을 두고 용역과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529쪽 어업지도선 401-01. 공사수리비를 했죠? 올해 8억 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늘어난 이유가 정기수리가 내년에 끼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수리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정기수리를 하려면 모든 기관을 주문을 해서 수리검사를 받고.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삭감 예산 중에 569쪽 웰빙그린 둘레길 청천호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호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시민의 육체적인 정신과 생활패턴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기존 인도에 3.36km를 연계한 녹색웰빙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의 관광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총 2km 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친환경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2016년도 본예산 사업에 오송종주둘레길 용역 예산이 1억이 있어서 이것을 7,000만원을 추경 때 감하고 3,000만원을 청천호 저수지에 변경 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다 지불을 했고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도 납품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산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긴요한 사업으로 꼭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573쪽 대해로 가로수 수목관리입니다. 대천역에서 흑포 삼거리구간으로 저희가 예산팀에 건의를 했던 것은 5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과로부터 공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넘겨받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꽃길이라든지 소나무 병해충 관리, 꽃잔디 관리, 송엽국 관리, 무궁화나 벚나무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으로 최소한 연중에 3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입찰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573쪽 가로수전지 전정인데요. 파레스 사거리 관촌 로터리구간에 가로수의 전지와 전정이 필요해서 2,1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계속 건의 됐던 사항으로 시야장애가 되고 묘목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불편 및 운전자들의 시야가 방해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572쪽 무궁화 수목원은 올해 완료되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지금 조경문제가 있어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내년에 언제 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예산이 4억 9,640만원 들어온 게 572쪽에 보면 상단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있거든요. 401-05 두 번째. 내년에 마무리 할 예산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폐광지역에서 5억을 지원했고요. 인건비에서 1억 9,500만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김한태위원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수목원을 운영하려면.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무궁화 수목원에 본관동이 있고, 화장실이 3개소가 있고, 전시온실이 1개소가 있고. 재배온실 한 동과 하우스 한 동을 유지관리하면서 그쪽에 제초 꽃길, 이것을 인건비로 관리를 하고 기간제 연구사를 두고 수목장 및 욕장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기간제 인건비만 나왔지, 말하자면 직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직원은 안 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것까지 하면 대강 추산은 어떻게 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정규 공무원들은 급여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간제인건비로만.
김한태위원
최소한의 비용이네요, 1년에 2억 씩.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충분한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관리비는 또 따로 내야 하고. 운영비, 관리비, 재료비, 꽃묘 종자 이런 것도.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무궁화 수목원은 수년 동안 풀과의 전쟁을 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75쪽 시설비에 명품 가로숲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946만원인데 증 된 금액이 2억 2,800만원이고 도비, 시비로 이렇게 나눠졌네요.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많네요. 이건 왜 꼭 필요한건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시비는 2억 160만원이고 지금 증된 게 2억 2,8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 2,880만원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 사업이 도비를 받다보니까 %에 의해서 매칭이 된 것 같은데.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최주경위원
증 돼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무슨 사업이 필요한 어떤 건가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수청사거리에서 대천역 구간과 관내, 그 구간 플러스 전반적인 관내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명품 가로숲을 어떻게 만들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숲 전지전정을 한다든지 예초, 제초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거기 사실 지나다 보면 터미널 옆에 그런 데 보면 잘 정비 안 되어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내년도부터 열심히 잘 정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가로숲정리인데 돈도 꽤 많아요. 3억 정도 되는데 나무들도 있고 하는데 어떤 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인건비가 기술인부라든지 장비인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산림공원에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절감예산은 6건으로 642쪽 냉풍욕장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은 저희가 사실 설명을 좀 잘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보수공사가 아니라 물놀이장에 햇빛차단시설 하는 것이 없는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건의를 해서, 사실은 햇빛차단시설 쉼터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설보수공사로 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9쪽 만세보령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5,000만원입니다. 650쪽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장비유지 2,000만원은 2009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기계가 노후화 돼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 벼 대체작물 작형개발시범 3,500만원은 쌀의 재고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논에 대체작물을 심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1쪽 기후변화대응 쪽파 연중 생산단지 조성 1억원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쪽파를 노지 재배하면 연중 2회 정도 재배를 하는데, 이중 하우스하고 방수시설을 설치해서 연4회 재배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 원예작물 재배시설 생력화 및 환경개선 5,000만원은 농촌인력이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라서 원예작물재배 농업인에게 하우스의 자동개폐 및 작물재배로 멀칭비닐을 제거하지도 않은 피복제와 세척기 등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술센터가 많이 기금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농촌이 굉장히 쌀값도 내리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깎이면 농민들이 혜택이 덜 가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벼 대체작물 작형개발 시범사업은 어디로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현지재배는 저희들은 조기 집행 때문에 12월 말에 공고를 해야 해서 1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월 중에 설치해서 2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기후변화대응 쪽파 연중생산단지 조성은 웅천 성동리 지역에 국한된 건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웅천 성동리가 아니라 수부리에서 웅천읍사무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임영재위원
지역이 그럼 수부리.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수부리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수부 2리가 제일 쪽파를 많이 심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쪽파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지재배를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재배를 못합니다. 겨울에도 쪽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로 하면 1년에 4, 5번 재배를 하게 됩니다. 현재보다 소득을 한 5배정도 높일 수 있고. 그것 또한 지금까지 그냥 출하했는데 만약에, 겨울에 쪽파를 까서 생산을 하면 가격을 2배로 받거든요. 그런 사업을 전개시켜서 웅천지역에 쪽파로 인해서 소득사업이 될 것 같아서 확대할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임영재위원
쪽파는 거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많이 재배할 때는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데 쪽파는 까는 그런 장비까지 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현재 계획에는 재배이기 때문에 쪽파 까는 기계는 안 들어가 있고 관수하고 이중하우스.
임영재위원
성동리지역은 안 들어가고 수부리 지역에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631쪽에 농업인단체양성에 신기술 홍보요원이 누구인가요? 홍보요원을 교육을 한다는 건지.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업신기술 홍보요원, 선진지견학 말씀인 거죠?
김한태위원
홍보요원을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업인신기술 홍보요원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직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술등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그분들이 견학비용을 내신 거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홍보요원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전직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명이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센터소장 하셨던 분들이나 과장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그분들한테 기술자문도 받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죠, 구성체가요. 그리고 지금 쪽파.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법인에서 신청하셨어요, 개인들이 신청하셨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번에 신청한 것은 법인이 아니고 수부리에서 다섯 농가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득이 연계될 것 같아서 편성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때는 국비 왔었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2014년인가 15년도에는 이사업하고 금년사업하고 좀 틀린 것이 뭐냐하면. 2014년도, 15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해양성 기후를 이용해서 지금 쪽파 좋은 거는 대부분이 제주도라든지 경북 예천이라든가 거기에서 구입을 해 오는데. 그쪽이 비싸고 똑같이 좋은 것을 안줘요.
태용
성태용위원
추경에 들어갔던 건 뭐예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 지역에 금년까지 좋은 것을 생산하는 대신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지으려고 들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동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14, 15년도하고 들어간 것이 2억 5,000만원이죠?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이 2억 5,000만원이죠?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는 국비고 50%는 시비인데. 전체에서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 잔액이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성동 친환경영농법인에서 전화가 왔던데요.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것 좀, 우리말로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건 누가 잘못 알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못 알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기는 수부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동 친환경영농법인에서 자기네가 신청했다고 이것을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성동리가 아니고 수부리에서 이장 네, 다섯 분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수부리에서 건의한 사업을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면 남당길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전부 다 수부리에 해당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다 수부리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 소장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해수욕장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6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 한 질서계도반 민간위탁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대천해수욕장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질서계도반을 운영을 해 오다가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직전환이라는 시의 부담이 생기게 돼서 대안으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서 관련법과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 선행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위탁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질서계도반 운영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해수욕장으로서의 확고한 질서유지와 그리고 노점상, 잡상인 등을 선제에 차단해서 질서 있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숙박이나 요식업소의 불청객이나 호객행위 근절로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질서계도반을 운영 해 왔습니다. 이들의 근무형태는 시내에서 폭서나 폭행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 속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연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성격은 지역과 현장의 특성상 어떤 전문성이나 연속성,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질서계도반을 그동안 비수기에는 7명으로 운영해 왔고, 성수기 여름철에서 23명으로 증원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질서계도 실적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저희들이 도로나 광장, 백사장에 있던 노점 124건을 2014년까지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서계도도 2009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한 16만건 정도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백사장 내 폭죽놀이 예방이나 그런 계도 활동도 8만여 건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뒷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폭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공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폭죽 노점이 있어서 무질서가 많이 조장되었고, 포장마차가 광장 등에 있어서 상당히 이미지가 저하 되었었습니다. 또한 시민탑광장 주변에 노점 사주가 많이 있어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 했었고요. 백사장 해변도로에는 사륜바이크나 마차가 운행해서 여러 가지 안전위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을 보면 호객행위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은 저희 질서계도반이 잘 정착이 돼서 지금 깨끗한 호객행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수욕장은 앞으로 시설을 좀 더 명품화 하고 오시는 계층을 다양화하고. 또 이왕이면 체류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계절성 극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인쇄물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네 번째에 대안으로 이때까지 2007년부터 쭉 사업을 했고, 특수 임무 유공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 대안으로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여 관련법과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동의, 위탁절차 이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제대로 된 절차를 안 한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때까지 2007년부터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어 왔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2007년부터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요.
최주경위원
올해 2016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16년부터 새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201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주경위원
바뀌었는데 그럼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집행을 해 왔다는 거네요, 2014년도부터도.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 왔습니다. 2년동안.
최주경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일곱 분입니다.
최주경위원
일곱분의 예산 4억 6,000만원은 이분들의 그런 비용과 기타 등등인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절차로는 현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은 정해져 있나요? 이거에 대한 복장은 딱 정해져 있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색깔도 그것으로?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분들이 선호해서, 우리는 특수임무 유공자들은 이런 옷을 입을 입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바꿀 수도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기존에 여덟 분이니까 인원은 얼마 안 되네요. 그분들이 옷을 한번 사주면 얼마 정도 계속 입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사용방법에 따라서.
최주경위원
필요에 따라서 또 요청을 하잖아요. 피복비를.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보통 2, 3년 정도.
최주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쓸데없이 길게 하냐면 사실은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폭죽 터뜨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숙박업소에서는 폭죽을 하지 마라. 또 상가에서는 왜 국가에서 팔라고 해 놓고 외부에서 오는 노상판매자들은 팔게 하고, 세금 주는 가게에서는 못 팔게 하고. 이게 지금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 돼서 계속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폭죽이 1만원짜리, 5,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외지에서 놀러 와서 한번 씩 터트린다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검은 옷을 입고 오셔서 막 엄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려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가족끼리 또 놀러 오려다가도 아이들이 즐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옷을 그분들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에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2, 3년이라든지 3, 4년이라든지 어차피 의복은 계속 입으니까 바꿔줘야 된다면. 어차피 단속을 하더라도 좀 아이들 친화적인 옷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질서가 안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도 투입되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건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준다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주최 측에서 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것들도 아직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말하자면 우리가 이거 깎은 이유는 다 아시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절차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2016년도에 3억 8,2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요. 2017년도 예산안에는 4억 6,000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7,800만원이 증액된 건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 관계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교육으로 할 경우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이게 사실 순서가 뒤바뀌긴 했는데 경고성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속히 집행을 해 주시고요. 의회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동의절차 밟아주시고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억 1,300만원이 증 됐어요, 올해. 증 된 주원인은 무엇인가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693쪽에 의회 HD방송중계시스템 구축사업이 3억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3억이 증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시설이 무엇에 필요한 시설인가요? 잘 몰라서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텔레비전에서도 HD고화질 TV가 나오듯이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중계방송하는 것도 화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화질프로그램 방송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생중계가 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692쪽 지금 법률고문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몇 년 째 계시나요? 최 고문님은 작년에 선임했고. 또 다른 한분은 몇 년 째 지금 계속 계시는 거죠?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희들이 자문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교체할 필요도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다른 교수님 들어보니까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696쪽에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1억대에서 3분의 1로 줄었나요?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의회 글자가 한글 마크를 바뀌느라 바람에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본예산을 많이 만져야 할 입장인데. 우리 의회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불필요한 사업이랄지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부터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집행부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16억원으로 일반회계 15억원, 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5,916억원이며 일반회계 4,976억원, 특별회계 940억원입니다. 2쪽 2017년도 수정 세입예산은 15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정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 예산 14억원으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10억원과 한내시장 화재피해 복구 및 장옥신축 등 자체사업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내역은 별첨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원은 미래사업과 신설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1억원으로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부사지구관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2회 추가 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은 1쪽에 보령시정 시책홍보 홍보물 제작과 시정전반의 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에 시책 업무보고와 같이 우리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두 번째 천북굴단지 정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업무가 전략개발사업 천북굴단지 업무가 미래사업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하고 미래사업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230쪽 읍면동 소관으로 주산면 야룡2리 사면정비, 황율1리 주산면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토지 협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황율1리 배수로 정비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78쪽 시책홍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나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시정보고를 하는.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연중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본예산 책자 118쪽에 보면 홍보영상도 있고, 저번에는 본예산할 때 시정홍보영상 129쪽. 문화공보실에 시책특집 광고가 있고 추진비도 따로 있고. 그거하고 책자를 만든다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82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통장 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걸로 당초에 본예산에 했는데 이거하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보령시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은 착오로 인해서 입력이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록물 관리 D/B구축에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은 물품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1,800만원을 위에서 삭감해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제도 운영이 지난 번 예산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개정이 돼서 목을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보험료,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제도에 맞춤형 후생복지경비, 단체보험, 건강검진비가 통합돼서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축소된 금액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인권교육. 이건 일반적인 용어라 이해가 되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참 생소하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년도에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인권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인권기본계획이 충남도하고 아산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계획을 작성하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번 인권기본협의회할 때 보령시가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용역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을 협의회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협의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인원수가 9명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조례상 9명으로.
최주경위원
주로 구성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단체장, 여기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공무원은 국장하고 저하고 둘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여러 분야. 변호사하고 법조인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법조인이 없어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하고 아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보령이 세 번째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곳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비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두 배가 아니고 금년에도 3,000만원 하고 차량구입비가 600만원 별도로 서 있는데 같은 목으로 합산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인권보장 기본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작년에 얼마 썼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3,000만원 하고 차량임차료 600만원 똑같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또 3,600만원을 수정에.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년에 이통장 3분의 1을 했거든요. 내년에 나머지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설문조사해야 돼요. 이통장님들한테 밑에까지 가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이 엄청나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번에 시행할 때.
태용
성태용위원
수정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년에 하려고. 하반기 하는 것은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평통 2,00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
평통 말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산 작업과정에서 누락됐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수정에 들어오지 말고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상반기 하려고 추경에 넣는 것이 낫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2회 추경에 하면 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는 해당 부서장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미래사업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기구가 새로 신설되는 관계로 미래사업과 관련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22 보령 머드EXPO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이 관광과 이관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랜드마크 조형물제작이 4억, 이것도 관광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짚트랙 앞 해상에 인어상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이 20억, 기금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 보령머드 기반시설 조성으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1, 2지구 경관조명사업으로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으로 10억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대천해수욕장 2지구 야영장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은 14억으로 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 편의시설 샤워장 및 물품보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 방송시설, 주차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령해상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건 수산과 이관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보령시 해상산업에 취약한 요소를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 관련 전문가 참석수당. 이것은 기획실 예산인데요, 천북굴단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9쪽 국내 굴단지 업무 추진. 업무추진비가 기획실 이관사업으로 48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지형도면 고시용역 개발기금사업 폐광지역 고시용역 외 11건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는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4,000만원, 이것은 현재 폐광지역이 토지 이용계획 도면상에 없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상 폐광지역을 도면으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라, 성주 폐광지역 도시계획관리 용역수립은 2억원으로 주차시설 등 확보를 위한 계획입니다.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 6,500만원, 청라, 성주 빈집정비 3억.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폐광지역 내년도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건설과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11건에 16억 5,000만원 내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부3리 마을안길 확포장 1억 4,500만원,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에 1억, 동오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 수부2리 마을안길 확포장 2억 2,500만원, 개화1리 구사택 교량 설치 1억, 성주6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4억, 두룡1리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7,000만원, 시비 사업으로 스카이바이크 휴게실 및 창고 설치공사 7,500만원, 성주산 석탄 채굴체험 거리 조성에 관리비 전출비가 돼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공단전출금으로 2억 7,3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카이바이크 시설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미래사업과 수용비로 1,500만원, 급량비로 3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500만원, 과 업무추진비 여비로 1,000만원, 부서운영비로 300만원, 복사기구입 800만원, 프린터 500만원, 문서세단기등 구입비가 70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미래사업과에 대한 부서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골고루 분배를 해서 미래사업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민선5기 할 때 미래전략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업이 하도 없어서 농정과 꺼 떼서 붙이고 골고루 여기 저기 것을 조금 떼다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다하다 사업이 중복되니까 통폐합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미래사업과가 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내 이과 저과에서 막 부분, 부분 떼어다 다 붙여 놓은 것 같고. 가장 특색적인 것은 미래지향적인 무슨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떼어왔네요, 보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산에 담아있는 것은 현재 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미래사업과로 다 이관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최은순위원장
미래창조적인 것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 예산에 없는 것은 여기에 없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을 해 놨으면 보령시를 이끌어 나갈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은 너무 이게 약하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7호가 완성이 되면 원산도가 육지화가 되면서 보령의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과 바다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해서 임시 1년 단위 기구로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역량을 어떻게 모으느냐. 거기에 따른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은 관광패턴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아무튼 보령시 미래는 미래사업과에 달린 것 같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앞으로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내웃음
최은순위원장
기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87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서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천해수욕장이 6월 17일에 개장함으로써 물놀이 안전부표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4,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00만원만 계상해서 나머지는 500만원은 남포면에 별도로 편성돼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수상안전을 위하여 망루 2개가 필요해서, 하나는 소방안전 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억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무창포 수상안전 감시를 위해서 필히 2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하는 중에 2개를 다 마무리 하고자 추가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시스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에 대형 스크린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8개 중에서 4개가 고장됐습니다. 우리시는 2010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수상재난 취약 감시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긴급히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계상돼서 부득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재난안전상황. 그럼 스크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본청입니다.
김한태위원
본청에서 해안지역에 설치한 CCTV하고 다 보신다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한 화면에 뜨는 거죠? 따로따로 뜨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용두, 무창포 이런 데 한 화면에 하나씩 위험지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이 고장 나서 화면 식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체하는 거고요.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87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보조에서 1억이 증 됐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작년에는 기정액을 갖고 이걸 했는데 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더 올린건가요? 안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본예산이고요. 총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창포 해수욕장과 대천해수욕장에 현재 4개가 있어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창포 해수욕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부터 망루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예산상 못하다가 금년에 5,000만원을 받아서 2억 시비로 두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도의원이 존치까지, ○○의원님이 5,000만원 내려 주신 거 아닌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 의원님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소방안전 교부세는 언제부터.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소방안전 교부세는 현재 금년에 내려와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물놀이 안전부표 설치 있잖아요. 여기에 한 줄로만 딱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령시에 속해 있는 해수욕장에 다 부표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해수욕장인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무창포는 별도로 서 있고요. 대천해수욕장인데 수영금지하고 레저금지 두개 부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씩.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용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용두는 500만원이 남포면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나머지 지역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늘 교육체육과장이 전국단위 행사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연락이 와서 대전에 갑자기 가서, 시간 맞춰 오는 것으로 출장을 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인가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도착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어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씨름협회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답변도 국장님이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9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내용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 태영아파트 앞에 그라운드골프장이 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책로 부분을 일부 좀 옮기고, 기존에 설치돼있던 체육 운동기구를 옮겨서 골프장 규격에 맞도록 하는 것을 그동안 협의를 했었는데요. 주민들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회장하고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했었는데요, 협의가 잘됐고. 또 운동기구를 추가로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도서관 시간연장 사업은 그동안에 6시까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이 확대돼서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수정안에 반영해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주민들하고 합의 완전히 하셨나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김한태위원
안 될 것처럼 그래서요. 저도 그냥 시간을 좀 끌었는데. 거기 있는 운동기구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보행로를 옆으로 옮겨서 운동기구 있는 곳에 놓으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라운드골프장 면적을 확보를 해 주시는 거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은 됐고. 그럼 주민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운동기구를 옮기고 몇 가지를 더 보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신 건가요? 어디로 운동기구를 옮기는 건가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잘 오셨네요. 지금 보령시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씨름협회 지금 가셨다는 거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왜 이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이 뭐가 통과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왕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기금에서 5억 5,000만원을 갖다 쓴다는 거잖아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기금이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졌는가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금을 지금 98년부터 쭉 해 왔는데. 맨 처음 할 때는 체육회 부회장님이나 체육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져서 올해까지 한 15억 정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금의 목적은 체육꿈나무들 육성을 위한 그런 기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졌는지. 지금 씨름협회도 우리가 이거 결정이 아직 안됐잖아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정식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됐잖아요. 그런데 씨름협회 거기에 참석을 하러 가셨다고 하면 사정도 얘기 안하고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20년 동안 만들어서 돈 15억 만들어 놨는데, 한번에 5억 5,000만원 씩 잘라서 쓴다고 하면 이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5억 5,000만원을 잘라서 씨름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씨름하고 유도하고 기가 막히게 기금에 이렇게 보면요. 한줄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스포츠 마케팅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들어왔어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위원들 갖다가 무엇으로 보고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국단위 행사는 오늘 씨름자체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웠어야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자리 비운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기금을 잘라서 의회한테, 우리한테 보고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전에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의회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물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행사유치는 사전에 우리가 유치한다는 어떤 확정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국장님 소관 부서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유도협회인가 2억을 주고 씨름협회에다 1억을 주고,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기금을 만들고서 그 사람들한테 2억씩 주면서 유도 대회를 유치하고 씨름대회를 유치를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런 데로. 예를 들어 씨름이라도 1억을 쓴다고 하면 우리 체육관도 다시 개관이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서 오늘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 과장님 나오시면 그걸 질의 좀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마침 안 오셨네요. 우리는 몰랐어요. 지금 메모지가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은 혹시 국장님께서 부서장님들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은. 항상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의회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의원들 바보 만들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사전 접촉이기 때문에요, 물론 확정된. 사실은 씨름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제가 오늘 보고 받기로는 세군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경합 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된다고 어느 정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 갔다 와서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아요, 좋은데 씨름정도 하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유도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복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선수들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얻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절차를 하고 이것도 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함부로 잘라 쓰면 안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15억 중에 예산을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5억 5,000만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기금 쪽으로 넘겨서 그 사업 자체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 기금 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저하고 서로 질의답변 하셨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과장님 오시면 그걸 한번 나눠주시고요. 지금 여기 5,000만원. 파크골프장을 지금 2억을 들여서 웅천에 한다는 거잖아요.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차이점은 뭔가.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 노인 어르신들 치는 것에 구분이 됩니다.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일반 그라운드골프장은 비교적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웅천에다 갖다 한다고 하는데.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전국단위행사나 이런 곳에 나가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혀 관심을 안 쓴다. 그런 불만을 제 방에 와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당신들한테 웅천이라고 거리가 먼데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웅천 잔디포에다 그런 시설을 해 면 자기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에 접근성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접근성을 여쭤보고 웅천까지 가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엄청날 텐데, 그래서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걱정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단위 행사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고 말씀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이 파크골프장 와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쯤 오셨어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10월경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인가 오셔서.
김한태위원
저번에 기억하는데 최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상에, 아시죠?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흉내만 내놓고 또 그렇게 하셨데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정규적인 면적이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럼 아예 웅천에 가서 하시든지, 그분들이 원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구문회 신평교 위에다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거기가 장애인 연습용 파크골프장이고요. 파크골프는 일반인도 합니다.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한태위원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임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장애인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는 장애인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의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만 하십니다. 다리 양좌측은 그라운드골프장 쪽으로 분리가 돼서 나오신 거고. 우측은 국장님도 오시지만 거기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거의 접근성이 주민들이 가기가 어려운데 그걸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는 연습장이고 저기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부분이니까요.
김한태위원
제가 신평교 밑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하세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거기도 처음에 슬럼프가 좁네,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김한태위원
둑에서 내려가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런 말씀도 주셨고. 하여튼 걱정 안 끼쳐 드리도록 예산을 해 주시면 시설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게 지금 고수부지에 해 놓은 거기는 어떤 대안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태영아파트 앞에서 같이 하시다가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두개로 분리가 됐어요.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원해서 웅천 잔디포에다 설치를 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도 되지만.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대회정도로 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랬거든요. 1년에 몇 번 있는 대회. 그렇다고 하면 그 관리비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잔디포는 웅천청년회에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있던 시설을 하고요. 장애인들이 그분들이 연습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리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천읍에 협의를 해서 청년회에서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운동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참 좋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이나 이런 곳은 보령시보다 작지만 씨름 이런거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더라고. 그런데 보령시가 체육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이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다른 과에서도 올해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보면 민속경연대회, 무슨 대회, 합창대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시에서 2017년도 1년만 유치하고 끝내려고 전국을 다 모아 놓은 건지. 왜냐하면 너무 방만하게 이런 것을 다 과열해서 전부 끌어들이면 보령시가 예산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을 조금 부서별로 합의를 해서 그냥 씨름을 유치해 온다면 문화예술 쪽에 한 부분정도, 이렇게 해야지. 체육부분에 3, 4가지 이렇게 하면 또 몇 군데가 경합을 벌인다고 하면 우리가 또 불리한 조건으로 막 인센티브를 더 줄 테니 우리시로 와라. 이런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우리가 손해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것 좀 딱 정리를 해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시정이나 행사가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정부방침도 축제성이나 이런 것들은 막 죽이라고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국장님이 총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자주하셔서라도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99쪽입니다. 본예산 신청할 때 누락됐던 부분인데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월 5만원씩 복지수당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정비용인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15만원씩 내년에 인상되는 사항이고. 그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태안군하고 청양에서는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몇 군데가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상군경이나 민간군경 6.25월남전에 참전했던 부상을 당한 분들인데 배우자하고 거기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 다치지 않고 하신 분들은 본인들한테 국가에서 20만원 주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10만원 주던 것을 인상을 하고. 그런데 배우자들 미망인들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시군에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지금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저희도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배우자한테 나가고 선열유공자는 같이 이번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에 대해서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105쪽에 마을무선방송 설치에 노후 된 시설이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10쪽인데요. 재산세 개별주택가에 인건비가 당초 본예산에 누락돼서 211부 조사요원 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22쪽부터 125쪽까지 총 11건인데 당초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조금액이 다시 확정 되거나 일부 변경돼서 수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사들의 해외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육교사 선진지벤치마킹비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외로 하는 내용까지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집행할 때 조례를 정비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해도 좋다는 의견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가 보육교사 선진지벤치마킹으로 국내, 국외 표시가 없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해외라는 표시가 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신다면 1월 초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면 선진지벤치마킹으로 되어 있거든요. 벤치마킹 맞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드리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선진지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원래 법자체가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목을 잡을 때 해외냐 국내냐를 잡아주는 거지,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데요. 제가 최민수 박사한테도 지금 자문을 구했는데 조례를 이렇게 하면 예산 목을 세울 때 해외냐, 국내냐 해 주는 것이 합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은 해외도 될 수 있고 국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최 교수님한테. 그랬는데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이 조례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바꿔서 나중에 세우겠습니다, 한다면 이 조례나 전문가의 자문이 뭔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례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포괄적으로 국내, 국외가 다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심사 중에 의결을 주신 부분이 다른 단체인 경우는 해외라고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해외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현재 조례로도 국내다, 국외다 저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13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한내시장에 피해복구 및 장옥건축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5개 점포에 약 200평방미터가 화재로 인해서 자원이 소실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장옥건축비와 피해복구비로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으로 해서 기업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지원에서 기업투자 의향조성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관창산단에 2필지, 청소단지에 분양은 다됐지만 건축을 했는데 아직 입주를 안했거나 분양이 됐음에도 건축 자체를 안 한 6필지가 있습니다. 주포농공단지 2필지, 청라농공단지가 실시계획이 완료됐고. 웅천산단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을 실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업투자 의향조사용역 심의 안했는데. 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나중에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한내시장 피해복구가 들어왔는데요. 장옥을 건축하기로 자문을 받으셨나요? 제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변호사 자문결과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시에서 상인들 보고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나중에 시설 현대화라든가 또 나중에 자기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하다면 시에서 장옥을 건축해서 나중에 연고권 주장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단위로 해서 사용허가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차후에 이런 유사한 예로,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 보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어떤.
김한태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서요. 지금 화재난 곳 다 철거하고 시에서 지어서 임대료를 받겠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정당하게 재산가치만큼 계산해서 임대료를 받고. 나중에 시설현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주장을 못하도록 계약부분에 명시를 해서.
김한태위원
지금까지 장사하고 화재가 난 이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은 좋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시에서 지어주던 어떻게든 빨리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경비를 일반 경량철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장옥 수준. 점포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최소한은 나중에 다른 사업방향이 몇 년 후에 생기면 철거하는데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을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방법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한테 지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냥 또 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해서는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되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수정예산안 137쪽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을 밑에 부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까지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단에서 독점을 하느냐 민간에 반발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공단에서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라는 것이 금년 12월 2월 날 환경부로터 설립인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목을 민간대행사업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폐광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등 총 11건의 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사업과로 이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폐광진흥팀이 미래사업과로 가면서 예산을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 남포간척농지 일시사용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간척농지 특별회계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창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해당 도로가 농어촌도로로서 도로교통과의 사업 중복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로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과 이후에 유지관리 및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직제에 맞게 건설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는 현재 1년분을 계상했던 것을 1, 2월분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액처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운영위탁금은 1억원으로 전체를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삭감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금으로 재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 1억원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용수리 중대암 진입로 정비는 현재 도로가 지반 침하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돼서 저희들이 예산액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고. 영보2리 배수로정비는 약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석탄 채굴체험거리와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미래사업과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간척농지 기금특별회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일시사역에 대한 업무보조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은 모두 간척농지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5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시비 50%씩 해서 1억이 섰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지원센터에 처음 나가는 사업인가요? 작년에 것은 지금 없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센터운영을 사실은 시에서 직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화해서 법인한테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최주경위원
그럼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시에서 할 때 만들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센터.
최주경위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152쪽 2건입니다. 농민회관 전기사용 1,000만원, 직거래 장터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금번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농민회관 전기료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직접 관리합니다.
김한태위원
누락 됐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오갑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항만과하고 해양정책과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고 해양정책과로 이게 옮겨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양항만과에서는 157~166쪽까지 총예산 82억 8,743만 2,000원을 전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하고 관리 공공요금 300만원을 상정했고요. 천수만 농촌테마공원조성 2차 사업으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환황해권 전략산업단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운영관리 추진비로 330만원, 전략사업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천북 농어촌테마공원은 유지비는 무엇, 무엇을 유지하는 건가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테마공원 유지비는 세부사항은 지금 저희가 인계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게 지금 확실히 운영위원회 법인하고 원래는 처음에 신설할 때 법인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옮겨가느라고 과장님 모르시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자료는 저희가 아직 서류상으로 인계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서류를 받아야만 관리비를 무엇을 할 것인지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억 예산 세운 것도 사업계획을 그쪽에서만 세웠지 아직 서류상으로 인계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171쪽 해삼 산업발전 기본계획 기정액 1억을 감조정해서 수산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178쪽 저희는 수정예산에 조림사업입니다. 춘기조림으로 160ha의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좀 멀어서 아직 못 오시는 관계로 수도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221쪽 신대3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신대3리 국도 21호 주변인 현대 중고차 매매상사의 밀집지역에 하수관거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악취발생의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 신대3리 이게 어떤 의원 사업비 쪽으로 내려온 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도비, 신재원 도의원님이 얘기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신대3리 하수관거 정비는 1억 4,000만원이면 그쪽 문화마을까지.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문화마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국도 21호 주변에 현대 중고매매자동차 그 구간, 200m.
태용
성태용위원
200m만 한다고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거기만 하고 문화마을 주변에는 아직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넣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용역에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지금 보면 소장님,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나중에 이쪽에서 부화가 안 걸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문화마을이 전체가 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 부분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돼서 지금 거기는 지금 미반영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신대3리도 그렇고, 여기 녹문이라는 곳도 그렇고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많이 짓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데가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잖아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외에 여러 군데가 지금 누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에 거기다 짓기는 되어 있다면서요.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 수요가 많이 들어 간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분들한테 의무적인 그런 것은 없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공공하수도를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정화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원주택이랄까 산 중간정도에 경사진 곳에다 집을 짓더라고요. 개인집에 자율정화조로 해도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개발행위를 할 때 그걸 담아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정화조까지 담아서 허가가 나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갔거든요.
김한태위원
앞으로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요새 전원주택이 붐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에 예산수요가 상수도사업소에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법률로 그분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나중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공공하수도 정비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매칭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김한태위원
신대3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논을 가로 질러서 국도로 연결해 버리네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상사 앞 도로변에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고여 있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현재 로터리 있는 부분은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매치를 시켜서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김한태위원
저는 전원주택 그 하수문제를 해결하려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도로변 맞은편.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206쪽 보건의료시설 운영비 등에서 보건의 날 참가차량 임차료하고 단체복 수용비 500만원 계상했고요. 206쪽 응급환자관리 공익신고 보상금 납입금을 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께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의정팀장
226쪽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에 전국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당초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00만원 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농촌지도자 회원지원에 따라서 내시가 돼서 도비 45만원, 시비 105만원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원 보조로 150만원인데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 아래 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라고 해서 행사실비보상으로 농촌지도자회 각종 참여단체에 대한 교통비, 식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강소농 육성지원에 200만원을 기해서 감됐습니다. 아래 것은 증되고. 그래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200만원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에서 예산편성이 국비 50, 시비 50이였는데 국비40, 시비60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으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정회
19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4,976억 6,700만원 중 19억 3,72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939억 6,300만원 중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은 180억 4,300만원 중 체육진흥기금에 스포츠마케팅 5억 5,0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