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근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도는 강원도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주요 현안사업들이 결정되는 해이니 만큼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한해를 시작하였지만 지난 연말부터 확산된 구제역과 영동지역의 100년만의 기록이라는 폭설 또 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몸소 겪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전국으로의 구제역 확산은 강원도 축산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특히 철원ㆍ횡성지역의 돼지 피해규모는 97%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영동지역의 1m가 넘는 기록적 폭설로 인해 농업ㆍ축산ㆍ수산시설물 붕괴 및 주택ㆍ상가 파손은 물론 삼척 중앙시장 가설지붕이 무너져 10여 명이 매몰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농ㆍ축산물의 가격상승은 오히려 소비 위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겨울 관광특수마저 사라져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 파동은 더 이상 확산 조짐이 없이 다음달 초쯤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폭설로 인한 영동지역의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다 빠른 생활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 금번 회기는 ‘민생의회’를 모토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도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주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평창 일원 등지에서의 IOC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도민뿐만 아닌 전 국민의 90% 이상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만큼 오는 7월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부임하신 임재설 서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임재설 인사) 임재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및 위원회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번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반추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기획행정위는 선임행정위원회입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 기행위에서 파행 끝에 서로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부분들이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행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내용들로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년 들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펴보면서 미래를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행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는 새롭게 우리 위원회가 최대한의 합의점으로 의견을 모으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귀중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는 겁니까?

예.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2011년도 첫 회의에서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작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님들 간 갑론을박,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원만히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일정액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저는 그 후에 많은 자괴감, 모멸감과 많은 상심을 했었습니다. 후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나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마음의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불편한 상태였고, 이게 언론지상이나 도민들한테 알려지면서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쳐다보는 시각이 상당히 따가운 상태였고, 당시에 이미 동남아권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특히 강원도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타 다른 상임위에서 갑론을박하다가 두 군데 상임위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행위는 마지막 날까지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버스까지 준비했다가 아침에 취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도민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작년도의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금년도 또 향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들 간, 또 위원장님이 의견조율을 잘 거치시고 나름의 유감표명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체 맞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구제역 관련해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사전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계획된 일정을 의회가, 그 당시의 핵심이 구제역 때문이 아니었죠. 사실상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몇 분 위원님이 불참하는 관계로 빚어졌던 것이고,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자료도 조사하고,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을 다녀와도 이상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틀린 건 아니고 전부 맞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이 지나간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 진행할까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는 안 합니까?

아, 그걸 사전에 말씀 안 드렸구나. 이번에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 IOC실사와 관련해서 모두 평창에 나가있었고요, 이번 주까지도 마무리할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는 받고 차후에, IOC실사가 현재 독일이 남았죠? 그거 끝난 후에 별도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저희까지 두 군데만 받았기 때문에 실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마무리 일도 남아 있고 나머지 한 국가 실사가 끝난 후에 같이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로 기획관리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계영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안계영 인사) 이석남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이석남 인사) 선민규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선민규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묘년 올 한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또는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살펴주시고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덕분에 기획관리실 업무는 물론 강원도정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1년도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예산현황, 7쪽의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를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해’로 정하고 도의 주요 핵심과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알펜시아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역점을 두면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중심의 도정실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과 평가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도의 장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과 성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울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및 국회의 정책결정에 강원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목차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도정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전문가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도정현안을 점검하여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정 정책조정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과의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정의 주요현안 및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도정 정책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성 높은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현장성 높은 정책과 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등 2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성과 창의성, 수익성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여 해결하기 위한 협력기반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경제ㆍ복지ㆍ환경ㆍ관광 등 4대 분야에 대한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도정발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4대 포럼을 현안중심의 과제를 선정하여 실행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대 포럼 운영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의 제고입니다. 엄정한 평가관리로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부합동평가의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성과는 BSC성과관리지표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1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BSC성과지표가 각 부서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앞으로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서 도정성과를 제고하면서, 더불어서 정부합동평가에 전국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문화 정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만 도민 및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하고 도정을 발전시키고자 연중제안제도를 연중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도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대학생이나 주부 등 특정계층별로 도정현안에 대한 제안도 공모를 하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도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정책활용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채택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활용 가능성이 있는 미 채택 제안들도 보완해 나가서 정책화하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관리입니다.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지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치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지역정보를 제공해서 도정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자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 주기의 국가통계조사인 경제총조사와 지역단위 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서 통계서비스도 연중 주민들한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중심지를 지향하는 강원도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첫째,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첫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의 거점리더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해안에 연접해 있는 울산ㆍ경북과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거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부터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 중에서 선도 및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또 더불어서 해안권 경관개선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반영된 사업은 20쪽에 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초광역권 개발계획 중 두 번째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정부의 권역 지정방향에 따라서 5개 벨트에 공동개발구상안을 수정 제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3개 벨트가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내륙 초광역권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3개 중에서 2개 벨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부분이 있고 백두대간벨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본구상에 따른 벨트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 전략산업인 연계사업이 이 계획에 많이 발굴되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기본구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의 계획을 제출받아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각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3개의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마무리와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은 국비가 총 88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56억, 64%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명ㆍ건강 중심 도’를 비전으로 해서 2013년까지 9개 분야에 12조 3,587억 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원 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광역연계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2010년도 광특회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컨설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의료융합, 의료관광 선도사업입니다만 이 분야에 인재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초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 마지막으로 기초생활권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시ㆍ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자립역량 강화와 자본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에 도에서는 5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창조지역 사업에도 정선에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을 하고 시ㆍ군별 특화시책이 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수 연계ㆍ협력사업과 창조지역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작년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지침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도 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2030강원비전 수립입니다. 민선5기 출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수립 추진 중인 신강원종합발전계획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도차원의 장기 비전전략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GTI 경제협력 증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첫 GTI총회를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GTI총회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동북아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을 GTI 국내거점으로서 개발하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 경제권의 GTI 계획에 대해서 강원도가 주도권 확보를 해서 강원도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12차 GTI총회가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개최를 성공을 시켜서 국가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 간의 교통ㆍ물류 그리고 자원협력 부분을 저희들이 GTI총회에 강원도에서 제안하는 GTI총회 어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어젠다들이 2011년에 러시아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그 해당 시에도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명실상부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를 녹색성장의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도의회에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디자인강원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사업으로써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디자인 한다.’라는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강원자문단과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디자인 마인드함양, 함께 하는 디자인사업 발굴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평가방법도 추진실적 평가에서 시범ㆍ선도사업 공모사업으로 개선을 해서 도 전역을 각기 특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하고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부분의 전략적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30쪽에 있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향토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에 외국어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내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구 방산초등학교 1개반, 춘천초등학교하고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기가 개학하면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배치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4년까지 교육청 계획과 연계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어민교사 216명을 배치하고 5월에는 1단계 원어민교사 활용사업 평가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창의ㆍ리더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원주지역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지금 마쳤고 금월 중으로 위탁교육기관과 위탁학교를 선정해서 3월부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지역 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수도권 대학과 연계해서 학습을 지원하고 멘터링을 하는 그런 학생 수준에 맞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도권 지역에서 연세대학교 등 13대 대학과 접촉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방학 때 고성고등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겨울방학 동안 집중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참여대학을 확대해서 학력향상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릉 원주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산학중심형 대학체제로 개편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3차년도 사업계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3개 대학에 52명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도 3개 대학에 17명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과 기숙사비도, 이건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에서 기숙사비를 면제해 주는 등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급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확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자녀급식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전 시ㆍ군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쌀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마련해서 급식지원은 물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 추진체계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강원청년지도자과정과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도 공론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강원사람 키우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맞춤형 인재육성과 도민 기본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 7대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는 신규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해서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인구 늘리기입니다. 강원도 인구 늘리기는 도정의 제일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작년까지 계속해서 도내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 관내 유동인구들을 도민화하기 위해서 군인, 유관기관과 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남북협력 접경지역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변 송어양식장이라든가 산림병충해 방제라든가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또 연어부화장 운영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교류협력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방침과 남북관계 예상 추이에 따라서 정부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남북강원도 교류에 대한 비전과 왜 우리가 이것이 해야 되나,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2012년까지 10년간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총 3,9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산업기반 조성, 관광개발분야 등 32개 사업에 460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부진한 사업도 평가를 해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확대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ㆍ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낭비 대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일몰제 운영, 채무관리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제고와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에 창출해서 재투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정상황을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재정 건전성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뒷 받침을 하였습니다. 체감경기 개선은 사실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가 계속적으로 하강국면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년과 달리 집행목표액은 상반기 내에 목표 대상액의 57.4%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많이 완화를 해서. 이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서민경제와 직접 직결되는 일자리 지원도 파급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난해와 같이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관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기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운영조례도 추진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도민공모제도 운영하고 분야별로 예산정책토론회도 개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정심사 부분입니다. 40억 이상 단위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분별 정책방향과 투자사업 계획을 도정운영과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총사업비 관리제도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 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상단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 실시설계 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총액관리사업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ㆍ군에 확대하도록 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정 투ㆍ융자 부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이상 5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에 자체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심사도 연 2회 하고 있는데 이것도 3회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대폭 강화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의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용 부분입니다. 기금현황은 1월 말 현재 17개 기금에 3,39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수한 성격의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15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이 운영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2월입니다만 2월까지 각 실ㆍ국의 주요사업과 정부에 요청해서 얻어내야 될 사업들을 리스트를 이번 주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4~5월에는 국비사업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6~9월에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심의ㆍ확정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국회에 제출해서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관련 T/F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주요사업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의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통합보안관제 시스템입니다. DDoS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악성코드, 사이버침해 위협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서 대응차단을 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들도 한층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정보화 부분입니다. 현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각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반비넷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행정시스템의 업무별 이용률을 제고해서 거의 100% 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의 안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에 행정공간정보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한 모바일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정보 제공도 가능하도록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은 서버라든가 통합관리를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합 추진해 나가고, 시스템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토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시ㆍ군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세올’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부분은 이 정보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ㆍ군을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정보화 마을입니다. 지난해까지 54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했고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 여건을 봐가면서 추가로 더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소득 창출하고 자립운영 기반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명품화하는 전략과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사업도 금년에 5개 공부방을 새로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정보화교육 부분인데 주부나 고령층, 장애인, 새터민 등 계층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도 5만 명 정도를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만 이 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 확대입니다. 사랑의 PC보급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중고 PC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층 2,240명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 즉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강원 정보는 저희들이 ‘길’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여행ㆍ특산품 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진화된 홍보마케팅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전략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환경구축을 여름까지 완료해서 여름 관광시즌에 1차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고, 2차 사업은 겨울 관광시즌에 겨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보완해서 내년 3월부터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일종의 또 하나의 홈페이지와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정보망이 되도록 스스로 발전 보완되는 정보망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서비스 분야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12개 시ㆍ군에 100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ㆍ무선 융합 스마트인프라 구축은 도 본청과 4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로 완료되는 지상파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시ㆍ군의 정보통신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간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고도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내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입니다. 올해도 도내 3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재해ㆍ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해ㆍ재난 시에 유ㆍ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유일한 통신수단이 위성전화기입니다. 올해 위성전화기도 대폭 확보를 해서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상회의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서울사무소 조직ㆍ기능 강화입니다. 기능강화체계 정비입니다. 국회,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도와 시ㆍ군의 현안해결에 주력을 해서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 지난 2월 7일에 시ㆍ군에서 1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직원하고 20명이 공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분야별로 국회와 정부부처 등 책임관제를 두고 조직을 해서 도하고 시ㆍ군의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58쪽입니다. 대정부 기능 강화 세일즈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국비 확보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전담기구로 운영하면서 국회하고 정부기관의 도 출신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세일즈의 수도권 공략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회 및 정부부처의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관련기관과 부서에 제공하고 도내 벽지 청소년들의 수도권 체험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도정발전의 큰 틀에서 도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장기발전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도가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고 대내적으로는 금년에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회의니까 기분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휴식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 3쪽에 기획관리실 소속에 교육복지, 이게 우리 기획관실에 필요한 기구입니까?

예, 필요한 기관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 기획관리실 산하에 쓰여져 있으니까 필요한 기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복지가 왜 쓰여져 있는지를 심도 있게, 보니까 기획관 밑에 있으니까 기획관은 실장 산하이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교육복지를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일로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교육복지는 당연히 하죠. 복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우리 강원도 싱크탱크이고 정책을 선도하는 데인데 굳이 세세한 것까지 나누어서 할 일은 아니죠.

사실 교육복지라고 하는 명칭에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도의 중점시책 부분에 큰 부분 하나가 교육 부분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이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부터 멘터링 사업, 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소외지역에 대학생 멘터사업과 신규기업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급식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그만 하세요. 지금 복지부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 먼저 이름 없는 한 작가가 자기 방에서 언제 죽은 지도 모르게 죽어 있는 상태가 얼마 전에 한참 떠들썩한 것 있었죠, 최근에. 그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챙기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뿐이지 어쩌면 연소득 불평등도가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는 국가입니다. 결국 그런 복지 부분이 어떤 방향에서 가야하는지를 타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우선 과제가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시켜 주는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같은 데에서는 강원도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기획하고 선도해 가는 그런 부서로서 이른바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을 보듬어 안으려는 정책을 오히려 서민복지라고 쓰면 모르겠는데 특정 교육복지로 없던 것을 털썩 만들어 놓고…….

없던 것을 털썩 만들어 놓은 것은…….

없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분야에 시책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계 제목을 붙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도에서 복지 부분은 사회문화위에서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넘기세요.

명칭 자체가 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영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복지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계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정 시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미래인재양성이라든가 도의 인재양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간 도에서는 교육 부분이 교육협력계 하나의 계 단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확대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인데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우리 도 반영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제가 가장 어쩌면 기분이 좋고 뭔가 타깃을 잡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같아요. 먼젓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이광재 지사님의 흔적이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 동해안 초광역권 사업 자체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중에 하나가 광역권이 초광역권사업, 광역권사업, 기초광역권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광역권 사업은 전국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중에 하나가 동해안권ㆍ남해안권ㆍ서해안권발전계획이 있고,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대간 벨트사업 내륙벨트사업이고 접경권사업이고 이 부분 중에 동해안권발전계획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각종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했고 이 시책이 완성된 부분이 중간 중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세부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젠다를 설정해야 될까? 하고 물으면 나는 강원도는 강원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추상적인 답변 속에서 강원도다운 것은 과연 뭘지, 강원도를 강원도답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수려한 환경, 그리고 인간의 삶에 온도에 가장 적합한 환경, 이것을 강원도는 타깃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벨트니 뭐니 해서 전부 기업 끌어 모으기 난리인데 그 기업 끌어 모으려고 쓰이는 정열과 비용을 오히려 거기에 역사성을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주면 오히려 자생력을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겠다. 여기에 그런 기조아래 예컨대 3공화국 때부터 추진해 왔던 환동해 거점항 육성 동해항, 이랬죠? 그런데 환동해의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타깃을 주었으면 다른 데를 봐서 나누어주고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품을 저기에도 주고 여기에도 준단 말입니다. 그럼 북방교역의 거점항이 안 되죠. 하물며 지금 동해시에 오랫동안 그동안 적자로 있었고 겨울철 운항이 안 되어서 중단도 되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울릉도까지의 여객선, 이것을 강릉도 한다, 삼척도 한다, 속초도 한다, 만약 그게 다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쩌면 과거 유럽에 수출하던 가발공장 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100원 하던 것을 우리는 80원에 할게, 저기는 60원에 할게 이러면 전체 질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적어도 도에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도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재정지원이 되든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정책 안이 되든지, 전체 관련 시ㆍ군을 불러서 협력을 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못 합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중복기능이 중복투자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각 항만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항마다 특성 있게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역거점이라든가 해양관광거점이라든가 에너지거점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항만을 특성 있게 육성하자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항 자체의 고유기능이 있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에서 각 항을 중점적으로 중복투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에서의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육성하면 안 되겠죠.

잘 참조하셔서 지역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의원님들 서로 지역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적어도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이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1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지 하는 것은 다양하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만한 그런 것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된다. 예컨대 삼척에 에너지벨트라고 해서 천연가스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쩌면 조금 도심지와 떨어져서 큰 피해 없이 에너지원을 만들어 서 국가기간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동해항만을 확정해서 석탄부두를 만들고 거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하는데 2조 원이 투자된다면 2조 원이 투자되어서 화력발전소가 돌아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화력발전소로부터 올라오는 예컨대 부가적 이익은 직원 몇 명이 늘어나서 생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원이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한 500억 정도만 갖다 부어놓으면 관광활성화가 되어서 2조 원을 투자했던 것 10배까지는 더 많은 지역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극명한 비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 지역주민들은 환경이 나빠져서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한 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도 같으면 중앙단위라든지 자치단체가 되든지 정책적으로 강원도를 끌고가야 됩니다. 환경이 강원도에서 무너진다 하면 뭘 꺼내 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원도는 환경을 지키고 인간들이 살기 좋은 온도,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을 그 공간에 맞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강원도다운 모습을 끌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환경 저해요소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서서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들어와서 업체하고 서로 다투고, 하물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자력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몰매 맞아서 살지도 못 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을 유치하겠다고 온 자치단체 전체가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실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쁘니까 내가 죽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피폐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가 너무 홀대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환경 저해요소가 있을 때 정책적으로 우리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도에서 구실을 갖고 그리고 그 타깃을 관광산업으로 이끌어서 쾌적한 환경의 강원도를 만들어서 장래 강원도의 가치를 키워갈 생각을 도가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각 시ㆍ군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냐 하는 것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확정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야 되겠죠. 현재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이 완료되어서 올해 저희 강원도도 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에서 너무 깁니다만 마지막으로 향토인재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프로그램적입니다. 한 꼭지 넣어 놓을 것 같으면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어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예산시책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프로그램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 되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전 시ㆍ군에 확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구 방산초등학교나 춘천초교에, 지금 춘천 쪽에 3개 학급, 양구 방산에 1개 학급을 방학동안에 해 봤는데 상당히 평가도 좋고 지역에 내려와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밑에 있습니다만 도내 중ㆍ고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사실 보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어민교사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교사 1인당 4,000에서 6,000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국가의 국가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다만 예산적인 문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예산이 들어가면 나아지겠죠. 그러나 쉬운 얘기로 한국어가 국제 언어가 되어버리면 이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외국 공통어가 안 되는 방향에서는 특히 외국어 갖고는 경쟁력을 갖지 못 하잖아요. 그동안 어렌지(Orange)라고 하면서 해서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데 12년 해서 10년 공부 나무아비타불이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성향이 나타나니까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런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외국어 교육을 만날 어떤 프로그램에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춘천에 어느 학교를 정해서 거기는 아주 공항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전체 공항교육을 받으려면 춘천에 가라, 그리고 어디는 시장을 완벽하게 갖춰라, 시장의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서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달씩 가서 거기에서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면 아마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가 한 모델씩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까지 자연적으로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011년도 배치인원이 216명에서 2010년 180명, 144명, 왜 이렇게 줄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이게 수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학교는 많고 계속해서 충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교육청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시ㆍ군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라든가 또 접경지역이 많으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여러 가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 1인당 4,000에서 6,000을 지원하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144명 정도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이 인원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남은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고 이 사업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여서 딱딱한 것보다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경기회복도 유지하고 서민 안정을 위해서 재정을 조기집행 한다는데 상반기에 57.4%를 조기집행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42.6%인데 평소 상반기에는 몇 % 정도 집행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조기집행이 3년차인데 예산 조기집행 하기 전에는 연초에 업무 추진계획을 별도로 하고 건설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하반기 쪽에 많이 예산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연말인데도 가로를 뒤엎거나 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조기 집행이 아니었을 때는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하반기에 거의 60~7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편차가 있을 텐데 그런 잡수입 부분은 고려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늘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손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이자라든가 이런 감소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계속 이 부분에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0.1% 정도 더 증액되어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 손해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도민들과 지역에서는 조기집행의 효과를,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다보니 하반기에 오히려 더 어려운 고통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집행부분을 대폭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57% 정도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없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발주가 되어서 집행하면 대부분 연차로 하반기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 동안 70% 이렇게 예전처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오히려 하반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각 시ㆍ군도 그렇고 사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썩 호의적인,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로 호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시책 부분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어느 때고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서민들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쪽에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약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민대합창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넘어갔었는데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2,018분 하모니를 선사하는데 주변분들이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참 괜찮았습니다. 저도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될 것 같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공직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가 보고 며칠 밥을 못 먹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요즘에는 인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2차 피해 확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은데 2차 피해에 따른 국비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수도 관련이겠죠?

상수도하고 사후처리 대책이 있는데 상수도 부분은 현재 189억 정도 내려와서 배분이 되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7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는 채무부담으로 내년 예산으로 줄 것이고 시ㆍ군 계획을 세워서 시ㆍ군에서 추경예산으로 도하고 시ㆍ군 부담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을 사전 집행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ㆍ군하고 도 부담분 중에서 일부를 특교세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접경지역 부분이 있어서 그간 구제역 때문에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소되면서 대미지를 입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또 강원도만의 특이한 선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도나 시ㆍ군 부담은 30% 중에 일부를 특교세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행자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개소로 해서 개소당 1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하고 어플레이 해서 확보를 하겠고 중앙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 따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문제없이 예산 부분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ㆍ군의 예비비도 소진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국비 확보에 더욱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해서 했는데 국비라는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분들은 국비확보 하면 가을에 준비해서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해야 효과적으로 국비 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것이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좀 발전된 얘기겠죠?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2개 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급을 보니까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소장이 4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묘백묘라고 직급이 낮고 높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의 효과적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크고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모 일간지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을 사퇴 권고를 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실장님 생각이십니까?

사퇴 권고가 아니고요, 사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견개진 부분입니다.

실장님 의견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쓴 분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강기창 대행께서 권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죠?

권고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의견교환이라는 것이 사퇴권고하고 의견교환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퇴권고 한다고 사퇴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교환 부분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구제역 때문에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도정 공백사태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서울사무소장 자리를 공백을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백을 만들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체하면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여기 위원회상에서 질의하시기 적절치 않으니까…….

서울사무소가 여기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질의하지 마시고요…….

곤란스러워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사항은 아니고 사실 도정 조직의 운영이나 직위 임명이나 이 부분은 도지사가, 지금은 도지사가 권한대행이지만 그것은 권한대행의 고유권한 문제이니까 그것이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4월 27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서 새로운 도지사에게 이양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조직을…….

그것은 구자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4월 27일 어차피 새 도지사가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맞추면 맞다, 그렇지만 현재는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도지사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도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든지 의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니까…….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강원도민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 행동이.

저는 구자열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만진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도정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집행부가 감사를 전혀 안 했다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펜시아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과제로 연구를 해야 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알펜시아 관련해서 연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적된 부채는 강원도정 재정 부분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관련해서 감사도 없었고 알펜시아 관련해서 연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연구실적으로 내놓아야 된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능은 아니고 그쪽 알펜시아 문제나 이런 부분 연구는 저희들이 한번 강원발전연구원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펜시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꼭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보니까 인원이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는데 뒤에 대정부 기능 및 강원세일즈 역할수행을 보니까 예전에 확대하기 전에 사업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기 58쪽에 보면 전담창구를 운영하겠다,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 해서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 서울사무소가 현재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서울사무소 자체가 인력도 적고 대의회라든가 대정부 관계 네트워 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도하고 시ㆍ군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할 때 각 시ㆍ군과 도하고 각 담당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작과 끝을 총괄적으로 추적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ㆍ군 직원들 또 우리 서울사무소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 그리고 관련 시ㆍ군과 관련 도의 부서가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시ㆍ군의 프로젝트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담당 관련 시ㆍ군, 의회,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 관리하도록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방향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산업경제국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보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바로 정부라든가 그런 쪽의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서 정부시책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가, 요새 대부분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지방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할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고 대정부하고 국회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정부가 앞서가는 프로젝트를 인지를 해서 저희 도나 시ㆍ군의 시책이 되어서 다시 정부에 어플라이 해서 그 사업을 따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정부 기능을 확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급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직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에 들어갔을 때 사무관이 들어가는 것하고 서기관이 들어가는 것하고 부이사관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상대해 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왔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사무소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지금 2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 직급에 계시던 분들이 파견되어 갔습니까?

시ㆍ군 과장하시던 분들이 한 분이 계시고요, 다음에 계장급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연세는 대부분 40세가 넘었습니까?

예, 40세 정도입니다.

사실 직급과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아무래도 대화나 상대를 설득시키는 부분에 좀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과연 대정부 기능을 어느 정도 확대 강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정부라고 해서 중앙정부,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 하면 지식경제부에 들어가서 각 부처를 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가면 강원도향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원도향우회하고 인적구성을 맺고 A라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강원도향우회 인적교류를 하는 직원과 같이 담당 부서를 가서 담당 소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각 시ㆍ군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부분은 사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 유치 부분이라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자료 제공 부분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역할 수행 부분이 과거와 다른 부분은 다만 이것을 심화시키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정말로 강원도 도정 전체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2011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준비하느라고 김상표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편안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수면 이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전해 들었고 또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했는데 도 교육청 말고 도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임의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것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집행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주셔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요. 그래서 미팅을 해서 그쪽 한나라당 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당시 진행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한나라당 의원님들 얘기만 들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의견이 있으면 주시겠다는 의원이 있고 교육위원회 김진희 위원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김진희 위원님 의견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상태는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의견 듣고 우리가 진행상황만 보고하고 한 사항입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인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도의회의 구성이 정당별 소속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협의체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교육의원도 있고, 그럼 도정이 이렇게 이런 구설수에 안 오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조율을 요청을 했든 요청을 해 왔든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한 교섭단체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의견접수를 받고 나서 각 당의 의견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의견이 다 듣고 싶다든지 의견조율을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차원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의견조율이든 간담회든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해야 맞는 것이지 특정 정당 협의체하고 의견 조율을 거치고 나서 우리에게도 ‘설명을 드릴까요?’ 하는 것은 이미 공표가 다 되었는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것은 언론보도나 그 당시 진행상황이 왜곡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감으로써…….

그 당시는 아예 아무 것도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때는 의견수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교육의원님 각 개인의견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수순 중의 하나였었지…….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놓고 오해가 없도록 조정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미 언론지상에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도의회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내부 조율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물론 그런데 언론에 나가면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로 알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쳤으면 이 일이 자꾸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기 이전에 사전에 기행위 전체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분명히 신년도를 맞는 전반기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정 공백상태가 두 번째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는 면은 제가 못 봐서 그런지 한 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상한 각오는 어제 개회할 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권한대행 말씀이시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전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정을 이렇게 끌고 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이러한 각오로 일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의 표현이 한 줄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불편한 말씀은 다 드렸고, 구제역과 장기간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전에 기획관리실장님과 저하고 같이 참여한 데에서 제가 말씀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판매 지원 강화 지원체계가 물론 농정산림국에 있습니다만 도 정보화마을은 또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생산하는 데는 우리 농민들이 일등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 기법이나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박스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소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농정산림국하고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도의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너무 다기하고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연중에 저희가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단 정보화마을 부분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형마을에서 명품마을로 전환시키면서 저희들이 소셜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 정보망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망은 그냥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매가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강화를 해서 한번 올 8월에 정보망을 시험 가동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고, 각종 포털이나 그쪽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도내 청정이미지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일조를 기하도록 하고,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국 하고는 협조를 해서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하시면 도비, 군비 매칭사업을 하시면 큰 재원은 안 들고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소포비 같은 경우는 전산 영수증을 가져오면 1,000원씩인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이고요. 농산물값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를 때는 감자 한 박스에, 저희도 감자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박스에 감자값이 5,000원인데 소포비가 6,000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못 팝니다. 포장재도 거의 500원에서 1,000원 사이 가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민선 5기 출범 이래 불행히도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기획관리실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 및 조정 발전 방향수립 및 전략개발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핵심부서로서 현 위기상황을 직시하시고 강원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향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1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관실 3개 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