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2018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김봉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림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에 행복 경로당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23개소에 2억 8,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행복경로당을 하고자 신청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게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도 행복경로당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시에서 포기하는 곳이 있으면 포기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더해서 재선정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처음에 하고자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해도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탈락된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경로당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행복경로당을 하다가 어려워서 중단하고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가 뭐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부녀회나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제공 내지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부녀회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의원
그런 곳이 많아서 그게 아쉽고 거기에 수당을 두 명 씩 나가고 있죠? 그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수당을..
박상배의장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닌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도에서 중단된 것 아니냐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이따가 하세요.
박금순의원
하여튼 활성화를 더 시켜주시고 하다가 어려워서 중단되는 곳을 여러 곳을 봤거든요. 중단되는 곳이 왜 중단되는지 그런 곳을 찾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이왕 선정 된 곳은 행복경로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박금순 의원님에 대한 보조 설명인데 시정 질의했을 때 답변사항에 ‘충청남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 자체 시비로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행복경로당이 그동안 도비지원을 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의 경로당에 민생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행복경로당을 신청하려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곳에 신청 하는 곳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저의 질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내려온 만큼 해결이 될 테고 앞으로 도비지원이 중단됐는데 어떻게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순수시비로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의 말씀도 시비로 행복경로당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최은순의원
그래서 제가 시정 질의했을 때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하여 무료식당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료식당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인데 행복경로당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도에서 이미 올해로 끊긴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식당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것은 차후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146쪽 상단에 양성평등 교육의 소홀함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충청남도 양성평등지수가 전국 최하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사를 해 봤더니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99개 조사결과 충청남도가 18위입니다. 18위를 차지했으면 중하위권인데 전국 최하위로 했기 때문에 혹시 충청남도 외에 보령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령시는 몇 위 정도 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보령시가 몇 위라고 나온 자료는 없고 90개 위원회에 1,161명의 여성위원이 있는데 전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40%가 되어야 양성평등 점수가 나오는데 그것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차후에 4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어쨌든 보령에는 아직 등수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여기 자료에는 마치 양성평등 지수가 최하위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부정적으로 써놔서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을 읍면동 순회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제 생각에는 너무 형식적이고 몇몇 부녀회라든가 기관단체장들 오셔서 하시는데 진정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도 재인증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성친화도시도 재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조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미숙한 것은 나중일이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냐고요. 이것은 책자 보고서에 없는 것입니다. 2018년도 보령시 본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대충 20.84%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1,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57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몇% 정도 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태용
성태용의원
한 17%되죠? 그만큼 비중이 큰 부서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당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1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중복된 거죠. 우리 조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는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행감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아직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업무파악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은 빨리 정리하세요. 시장님께 보고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행복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계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계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충청남도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아셨죠? 그게 안희정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줬는데 충청남도에 조례도 없는 것을 내려 보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시에도 이것에 관한 조례가 없죠? 행복경로당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죠? 그 부분은 명쾌하게 의원님들을 추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153쪽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열린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령시에도 최근에 두 군데가 있죠? 이편한세상하고 센트럴파크 거기 어린이집도 가보셨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에서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버스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엄마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실태를 조사해야 하지 않나 봐집니다. 그거 해주셔야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화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에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갔는데 직장어린이집 보령시에도...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중부발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보령시 말입니다. 남의 회사 이야기할 것 없이 보령시 어린이집이요. 그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보령시에서 조금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거요, 옆에서 자꾸 잡음을 줘서 죽겠는데 총무과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명쾌하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 옆에서 자꾸 잡음을 넣네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다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국비로 난방비 30만원씩 5개월 해서 150만원 지원된 그것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됐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게 경로당 운영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김한태의원
작년까지는 그냥 갔는데 올해부터는 실행을 해야 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실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내의 문제로 잘 안 되는 곳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잘되는 경로당에서 이것을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간에는 그 비용을 아끼고 난방비도 아끼고 하던 분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팍팍 틀자’ 이렇게 부정적인 경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위에 말해서 고쳐야 하지 않나요? 잘못된 경로당 지도를 잘해서 정상화되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경로당을 다 이런 식으로 옥죄면... 민생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노인회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위에 의견을 내는 방법이나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최대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으로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46쪽을 보면 아쉬움 및 개선방향이라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에는 법규에 의하든 자체 방침에 의하든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여성위원 비율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여성 비율의 근거와 현재 전체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보령시에 위원회가 103개에 128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 대상위원회가 90개에 1161명이고 여성 위촉 위원수가 234명입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38%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참여율 기준인 40%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40%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다면 여성 비율의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정책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나서 거기 유능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14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보령시 인구가 20% 이상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어린아이부터 노인, 어른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 정부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죠? 이게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요즘도 시정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는 과장이라고 앉아계시기 보다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누구보다도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이 된 후로도 제가 야간에 공부하다가 나가보면 사회복지과가 야간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살짝 보면 과장님은 안계세요. 그런데 직원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직원이 결원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지 파악하신 적은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일단은 직원 수에 비해서 복지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업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피곤이 쌓여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48쪽을 보면 시니어클럽 사업이 무엇인데 2억 2,000만원이나 드는지 이 비용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때 성OO 관장님이 나가고 김OO 관장님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을 성토부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 미미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3회 추경 때 이것을 늦게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일자리 사업이 조금 주춤했었고 그래서 다 지출을 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구성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었냐면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받아오신 것이 있는데 9,800만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여기 2억 2,000만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르신들께 시급히 써야 할 예산은 꼭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61쪽에 별빛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빛교실을 특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것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동 수는 10명 정도고요. 이게 순수시비 4,000만원 예산으로 하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의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서부 장애인 중앙복지관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봤고요. 나름대로 아동이나 부모님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 예산을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주고 당신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운영해라 이런 개념으로 정산만 받는 사항은 아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10명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해마다 교육대상 인원을 바꿔서 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바꿀 예정으로..
이택영의원
예정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잖아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해 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해 마다 바뀌었어요? 일반 아동이나 일반 청소년은 안 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교육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별빛교실이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일과 시간 이후, 1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야간에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활동입니다.
이택영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는 거죠? 4년차 하고 있는 대상 아이들 명단을 회의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고 했네요. 먼저 우수기관 선정을 과장님 및 전 직원에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9쪽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나와 있어요. 보령시 인구가 3,000명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세가 3억이 늘었는지 또 재산세는 10억이 늘었는데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주민세는 개인균등이 있고 법인에 대해서 하는 법인세와 주민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징수하는 금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5억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인순의원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서 55억이 늘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세금 밀린 것이 나온 게 아니라면 현실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갈수록 늘면 우리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난년도에 비해서 그런 추세가 있어서 금액을 금년도 목표액으로 정했는데 더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지방세가 는다는 것은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에 관해서 문의를 하고 궁금한 것을 세무과에 전화를 하면 대부분 답변을 누가 해 주십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실무직원이나 팀장이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저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한분이 명쾌하게 그것을 못해 주고 이사람, 저사람 거쳐서 세네 번쯤 해도 안 돼서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변호사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마을 세무사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마을 세무사는 지난 2년 전부터 해서 금년도에도 새로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전에는 한분이었다가 올해는 두 분을 늘려서 세 분으로 했는데 지역별로 상담구역을 나눠서 지난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해서 그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은순의원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시민들이 세금에 관한한 투명하면서도 마음에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타 지역을 보니까 서천, 부여, 논산, 예산, 천안 다 있는데 납세보호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목적이나 정의 이런 것은 총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조례를 살펴보시고 납세보호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가 보령시만 없거든요. 보령시가 다른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조례 제정도 살펴봐주시고요. 세금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과 자체 내에서도 지방세나 세금에 관한 의문점이나 상담이 들어오면 누가 전담을 해서 바로 명쾌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불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신흑동에 갓바위 동네 아시죠? 거기에 34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혹시 거기 불하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논의 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후 4지구 편입 예정 지구로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분들께서는 분할요구를 하고 있으나 저희 부서나 시 입장으로서는 4지구 개발 계획 윤곽이 나타나면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일정부분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논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여쭤볼 사항인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입금통보제 운영 SMS 문자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준공을 마치고 원청한테 이것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 보내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원청에 보내는 게 원칙이고 하도계약 했으면 하도업자에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도업자에게 보내죠? 그러면 하도급 회사에서 거기에 각종 건설 기계 장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보내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저희는 하도계약이 들어온 것만 알고 있지 업자간의 거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못 보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못 보낸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령시 관급공사 조례가 있죠? 거기에서는 건설장비 업체에까지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연관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이것은 계약업무의 운영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도급 계약 들어온 것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보내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공사감독 공무원이 파악을 하면 추가해서 또 송금했다고 적극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죠? 그것과 연계를 해서 채불 없는 임금조례가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있죠? 이왕이면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사실 제일 말단에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가장 많으니까 연계해서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6항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의무화 추진이 매년 계획은 있으면서 실행은 안하는데 올해는 이것을 꼭 주1회 2만원 기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 1회라면 한번만 지급합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사항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1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에 2만원 정도, 주 1회 2만원 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임영재의원
그렇게 꼭 지급을 해 주시고 대천4동 신축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할까 합니다. 복지타운을 설립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센터나 개인 사무실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천4동 신축하면서 빌딩을 올려서라도 복지타운을 그런 쪽에 설립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저희가 택지 확보가 우선이고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보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넣는다고 하기 보다는 실시설계, 기본계획 설계를 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8쪽 8항을 보겠습니다. 계약의 사전심사로 적법성·타당성 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있죠? 보령시 예산결산 검사를 보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말 그대로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계획된 사업을 다 못했다는 거겠죠.
강인순의원
이러한 현상은 단위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이나 추정 가격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계산이었죠?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과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 편성 시 조정을 해서 불용액 잔액을 적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순의원
예산계하고 많이 대화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271쪽 공유재산 용도폐지 일괄처리라고 하셨는데 유휴 행정재산의 발굴 및 일괄 용도폐지로 행정능률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협업으로 대부 및 매각 촉진 이거 참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접근성이 부족한 도서지역, 섬 등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보령시의 재산권을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서지역의 시유지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전 직원은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건설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시책을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북적이는 보령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관광과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283쪽 천수만 해변 트래킹 코스 조성하는 것 19억으로 하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총 8km중에서 기존에 건설과에서 1km로 조성을 했고요. 금년에 해양정책과에서 1km정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9억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를 6km정도에 대해서만 실시해서 실제 공사구간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원래는 학성리 공룡발자국 있는 섬 있죠? 거기까지 해서 6km로 간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비와 비교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돈 많이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바다 같은 곳만 그렇고 산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최대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제가 반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6km가 다 갈 수 있는지 문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최대한 공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최대한이 아니라 얼마나 짓는가를...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조례에 보령 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가 올라와있는데요. 제 상임위 소속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조직을 비대화시켜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위탁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축제관광재단까지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기존에 머드축제준비위원회나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업무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다르게 확대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마케팅 활동이나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드사업을 민간재단으로 이전하면서 그 업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렇게 축제 재단을 만들면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지도감독이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나마 머드축제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독립해서 보내면 그런 역할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시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인원을 뽑을 때 기존의 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다 흡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전문 인력을 다시 선정하시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머드축제 현 인력은 그대로 흡수를 하고 머드사업팀은 공무직이나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파견을 보내고 일부는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 내용을 보면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9쪽 작년에 매도국제여행사와 MOU 맺지 않았습니까? 국제여행사가 중국의 지자체나 정부와 관계있는 여행사입니까? 개인 여행사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민간 여행사입니다.
김한태의원
민간 여행사와 시가 이것을 맺는다는 게 서로 간의 위상도 다를 뿐더러 민간 기업끼리 맺는 것은 우리가 주선해 주고 권장해야 하지만 민간여행사와 시가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송출하는 중국 관광객이 보령에 오면 음식점을 가는데 특정한 음식을 여기서 10만원 정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4만원이나 5만원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가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여행사와 MOU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여행사끼리 연결해 줘야지 지자체가 이런 곳과 한다는 것은 너무 실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 9항에 명품 꽃단지, 야생화군락지를 알리자! 이게 공모해서 2016년, 2017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흐지부지해서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2016년도에는 김축제와 연관해서 이것을 많이 알리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만들었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2016년도에는 첫해 공모가 선정되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관리만 하고 별도의 행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올해도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꽃이 활짝 피면 행사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야심차게 보령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보령시 관광에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씩 재원이 들어간 것이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 보면 충청수영성이 있고 또 성주사지 있고 전통사찰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수십억씩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령시 고유의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나 벼루장인이나 특별히 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적인 그런 것도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책이나 개발 의지는 있으십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말씀주신 벼루장인이나 무형문화재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써 되고 있고 본인들이 행사를 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지난해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머드축제를 했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우리 시에서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죠? 성과가 있습니까? 로토루아에서 잘했다고 지속적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들은 바는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작년에 로토루아에서 실제 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유료로 참여한 인원은 7천명 정도 되는데 12월초면 뉴질랜드가 초여름입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 2월 정도에 개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개최가 안 되고 내년 2월에 개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택영의원
주로 우리 머드 원료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머드원료를 직접 수출 하지는 못했고요. 뉴질랜드 환경법 때문에 수입이 안 된다하여 콘텐츠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머드는 전혀 수출한 바가 없습니까? 당시에 협약을 할 때는 머드원료도 수출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처음에 머드파우더를 약속했는데 현지 농민단체에서 반발도 있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제 콘텐츠를 수입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머드원료나 파우더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없고요. 3년간 로토루아에서 축제를 개최할 때 마다 그 콘텐츠 대금을 저희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진흥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셨죠? 먼저 축하드리고요. 관광과에서 아마 일을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이 북적이는 관광보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관광객 수를 산정할 때 보면 문체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하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공식적인 방법은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강인순의원
그 산정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오차가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오차만 있나요?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동통신 회사와 협조해서 정확한 관광객 수를 산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시는 매년 관광객이 1천만명이상 다녀갔다고 발표합니다. 간단한 산술적 계산으로 1천만명이 와서 예를 들어 5만원을 쓰고 갔다고 보면 두달 사이에 5천억이라는 돈이 보령시에 뿌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천억은 보령시 1년 예산의 70%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시민들은 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오차범위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관광 트렌드가 당일 관광이면서 본인들이 다 준비해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소비하는 성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방향도 체류형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고요. 통계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시도 가장 근접한 통계를 작성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보령시에 한번 방문한 괸광객이 또 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282쪽을 보면 남포오석 테마거리라고 성주산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강인순의원
가보셨으면 매년 해맞이를 실시하는 장소인 옥마산 성주방향에 팔각정과 벽 구조물이 관광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맞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의원
맞다면 팔각정 그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팔각정 주변에 설치한 벽 구조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2m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죠? 해맞이 행사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각자가 한 해의 바라는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참석하고 있는 것 아시죠? 벽 구조물 높이가 2m이상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맞이가 어렵게 되었어요. 보령시민들이 새해 첫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건지, 벽이 높아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에 떠있는 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의원님도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일출전망대가 기존에는 면적이 30, 40평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비하면서 데크까지 설치해서 100평정도로 공간이 확장되었고 다만 말씀주신 오석 벽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옹벽이 2m정도 올라와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가까이가면 해 일출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넓어졌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해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세계4대축제다운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의 시민이 머드축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진다.’ 장사가 이렇게 된다고들 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역상인 분들이요?
강인순의원
예,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진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제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상품권을 작년에도 시도를 했다가 지역상인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추진을 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리고 상반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축제일수가 길다 보니까 연예인들 출연료만 많이 나간다고 하고 시민들은 길어서 불편하다 하는데 상인들은 좋다고 하거든요. 이 양면성도 과장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충남육성축제로 선정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추가 지원예정이라고 했는데 얼마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축제육성위원회가 2월에 충청남도에서 최종적으로 개최되는데 최하 4,000만원에서 최대6,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상배의장
언제 한다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2월 중이요.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기오염 측정에 대한 공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한 말씀인데 2017년에 정책협의회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2동에서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결과가 처음에 측정할 때부터 나오는 결과가 아니고 처음에 설치를 하면 기준치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 편차를 조정한 후에 이것이 공개해도 되는 측정치라고 인정이 됐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6월에 노후 화력 발전기가 멈춰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공개할 입장이 안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때는 2동에 설치한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입니다. 시운전 중이었습니다.
한동인의원
시운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7월 이후 최근 거라도..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최근 거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취임하셨으니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환경과에서 수고하시다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304쪽에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분명한 폐기물 처리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슬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가정에 방치된 폐 석면 슬레이트를 전수 조사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15년도에 5분 발언을 했고 16년도에 여러 가정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 했거든요. 16년도에는 많이 처리가 되었는데 17년도에는 방치된 슬레이트는 크게 진척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하천이나 인도 이런 쪽 폐기물 40여 톤을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면 단위에서는 각 가정에 쌓아놓고 처리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꼭 조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시의 맑은 공기나 깨끗한 환경을 갖는 것을 목표로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지난주에도 있었죠? 작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가 한 것은 2동과 주교면에 있는 측정기 설치, 길 옆에 있는 모래 같은 것 뽑아내는 집진기라고 하나요? 흡입 챠량 그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경유차 폐차도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한 것은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경유차 폐차 이런 것을 했는데 경유차 작년에 몇 대 하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40대정도 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며칠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안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수치 측정치를..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측정치가 대천 2동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것이 시민들에게 통보가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스마트폰 우리 동네..
김한태의원
단순히 통보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이렇게 되니 조심하라든지 예방하라든지 개인위생도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0몇 대 하고 올해도 경유차 200여대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혹시 도로교통과하고 해서 알고 계시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비 나온 것을 공모하듯이 하실 분은 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경유차 가진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사업비도 지역자원 시설세 아시죠? 사실은 지역자원 시설세가 시민의 보건, 안전, 생명까지도 담보해서 받는 세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130억이 넘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서 오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경유차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급될 것 같거든요. 2020년대 이후에는 빠르게 전기자동차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전소도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대비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전소를 옆에 끼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단순히 발전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한 현실과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발전소가 온 것도 친화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와서 발전소 같은 것이 와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라에 재선충인가요?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선충 때문에 공중 방제를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재선충 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공중에서 방제를 하는 모양이죠? 안합니까? 산림과에 속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김한태의원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 이런 데에 가재나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한태의원
그 피해도 조사를 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올해는 수렵허가 계획은 없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014년도에 수렵했고 이게 4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도에 아마 농업기술센터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수렵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의원
자료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을 한다고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299쪽입니다. 우리가 연중 구제단 운영을 하고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구제단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20명입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20명입니다.
이택영의원
근데 그 밑에 수확기에 포획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추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299쪽에 내용을 봐 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평상시에는 신고 들어온 곳만 구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우리 동네 어디가 피해가 있다고 할 때만 가는데 수확기 때는 피해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전 지역을 구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연중 구제단을 20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0명을 운영하는데 피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을 어디쯤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 구제단이 가서 구제를 하고 수확기 때는 피해신고가 없어도 현지에 나가서 구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이 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택영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구제단이 연중으로 신고가 있든 없든 단속하기에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무리라는 말씀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의원
이게 구제단 활동이 사실 수확기인 녹음이 짙은 여름철에는 효율이 덜 나올 거란 말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택영의원
사실은 초겨울부터 초봄까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가 가장 좋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301쪽 봐주시겠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라고 하셨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가 너무 많고 체납액도 10억 7,000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보통 액수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체납된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핸드폰 번호까지 나옵니다. 요즘은 또 통장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의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체계적인 관리하고 하셨어요. 보령시민이 모두가 원하는 행정이라고 보고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대기, 폐수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기타 환경오염 등 유형별 관리 카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꼭 지키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과장님 된 순간부터 이 약속을 지켜야하고요. 보령의 환경조성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려면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보령에 오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업체와 축산업체와 해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두게끔 축산업자들 회의 때 찾아가서 환경에 관심을 두시라고 하겠고 단속도 민원 들어오는 곳만 가지 않고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간단하게 생활 관련인데 해수욕장에서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를 어쩌다 가보면 국민안전처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는데도 미세먼지 속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교육체육과나 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경보가 뜨는 날이나 나쁨 이상일 때는 마스크라도 지급을 해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야외에서 활동 하는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면 ‘보령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구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하여튼 미세먼지가 좋지 않는 날은 야외활동 특히 관광철에 스케이트 타러 오시는 분들께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나쁨 80이상이 됐을 때는..
최은순의원
우리가 그만큼 배려를 해 주고 있다는 것도 선전효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305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이거 과장님 언제 가보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시공하고 있죠? 시공하는데 1월에 시멘트 시공은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박상모의원
1월이라 추워서 다 얼고 있는데 시멘트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다 부실공사 나오는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탱크는 기반시설 되어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12월 준공이고 급하지 않고 남은 기간이 많은데 추울 때 시멘트 시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7월까지 준공해서 시공이 끝나서 시운전 한다고 나와 있는데 6개월간 시운전 하나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상모의원
개인 농장들 하는 것은 2개월 반인가 들던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냥 단독으로 시공을 하면 그렇게 소요가 안 되는데 기존 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준공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것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직원도 채용해야겠네요. 언제쯤 채용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10월정도 되면 시운전할 때 쯤 중간정도에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이 시설이 고액분리기 1차처리해서 원시설로 되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전처리시설해서 고액분리해서 협잡물을 제거한 다음에 반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처리 하는데서 분은 얼마 안 나오겠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분이 1일 두루마기 정도...
박상모의원
분 처리 하는데 허가를 우리가 지금 응집원에서 짜잖아요. 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까지 허가가 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분 슬러지를 발효시켜서 우분이나 버섯 배지나 그런 것을 혼합해서 퇴비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은 홍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단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 될 수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보령시가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이렇게 되면 처리 비용은 많이 올라가겠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처리 비용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과장님, 306쪽 지하수 관정은 사업장만 지도점검 하는 건가요? 가정용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규모 100톤 이상 또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허가대상을 우선적으로 취수량을 적게 해놓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하수를 고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하는 것을 아예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허가대상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류붕석의원
그런데 지하수 사용량을 어떻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브이노트라고 자로 재면 시간당 얼마를 쓰는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류붕석의원
자료에 보면 생활용이 88개에요. 이게 가정용이죠? 우리 보령시의 가정용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가정용은 이 미만으로는 신고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88개는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이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류붕석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도랑 살리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 꼭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어야 해요? 건설과나 이쪽으로 넘겨줄 의향은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사업은 환경부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환경부서에서 내려와도 사업의 일관성이나 사업자체가 도랑 살리기를 하면 건설과에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위생매립장 제방축조공사 이것이 지금 8차인데 1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축조공사인데 토사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명천택지개발이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토사가 구입이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추가로 우선 구입해서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토사를 해양경찰 거기에서 가져다가 매립장에 일단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흙이 빠져나가면 앞으로 흙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또 한 가지는 LH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반출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H에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흙 값을 받는 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박금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발전이 되어야 보령시가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329쪽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관내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취업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이 시책이 지급액 20만원, 4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이게 적지 않을까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적립을 시킨 다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출산장려금이 넷째 1,500만원, 다섯째 3,000만원 주는데 고작 40만원은 너무 적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령율 23%인 노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문화나 환경이 좋은 곳으로 다 나갔어요. 이러한 청년들을 붙잡아두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시로 오게 해야 하는데 우리 시책에 청년들을 위한 시책이 아무 데도 없어요. 연봉 지원 사업 하나뿐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옆에 2항에 고교생 등 관내 취업조건 장려금 지급하는 사항도 있고요.
강인순의원
그 고교생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할 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령 시책을 쭉 훑어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12년간 출산장려금 100조원을 줬어요. 그런데 16년도, 17년 말에는 출산 인구가 5만 명이 감소했어요. 정부에서 보육정책에 접근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젊은 층이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다음으로 보육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70년대부터 청년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지나서 그동안에 인구가 점차 늘었다고 하는데 보령시도 사실은 수백 건 되는 시책 중에 청년을 위해서 하는 시책은 이것 하나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내가 지역경제과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말씀주신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년 근로자의 연봉지원,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 등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성과를 보면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물론 지역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잘되어야 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모든 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우선해서 모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의원
참 좋은 말씀인데 청년 사업가 발굴 육성이나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이나 청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조직 이게 우리 보령에서는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인구증가를 발전시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믿을 곳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327쪽 스마트 장보기 모바일 앱 구축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최주경의원
재래시장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묘책을 내서 이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소비를 많이 하는 젊은 층들이 거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가서 사기가 어렵거든요. 아이들도 어리고 같이 동반해서 나가기도 어렵고 해서 거의 집에서 구매를 하고 택배로 받아버리는데 우리 지방에서도 스마트 내지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 식으로 해서 판매를 구축해서 재래시장도 그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발전적인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상품을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살펴보고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내시장에 불탄 자리 있죠? 그 점포의 입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입주는 입찰에 의해서 5개의 상인이 선정되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기존에 불탈 당시에 경영을 하시던 분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안 된 분도 있고 일부는 기존대로 유지된 분도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건축물을 새롭게 지어준 것은 기존에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던 상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옥을 처음 계약해서 활용한 분들과 하지 않아야 될 전대행위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입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처음부터 제외시키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전대 문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왜 지어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상실된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령시의 정책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댈 곳 없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그리고 또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제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해서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개 사항이 드러나 있는 시책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제시할 사항은 없는데요.
한동인의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늘 행하던 정책 말고 그 외의 부분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웅천산단이 40%가 책임분양이 되어 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60%입니다.
한동인의원
60%가 책임분양인가요? 그럼 지금 60%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고요.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면서 공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분양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분양은 하고 있고 현재는 작지만 두 개 업체가 MOU를 체결한 상태고 이 분양을 위해서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분양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기업의 이전이나 이런 의향을 묻거나 약속을 한 곳이 추계가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7,000여 기업을 총괄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 중간결과를 봤을 때는 20여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향을 나타낸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 현황을 설명하고 실제 MOU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동인의원
말씀하셨지만 책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책임분양 말고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보령시가 다 떠안아야 될 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양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팀장 때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투자 유치 팀장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재만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신재만 국장님이 좋은 판을 많이 진열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진열을 해 놨어요. 그럼 이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 모든 스펙을 보면 충분히 상품을 잘 팔 것도 같고 모든 결과물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도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담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방금 전에 한동인 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전 기업 또 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 등등해서 기업인을 왕으로 모시는 기업행복도시 구현해서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에게 1년에 보령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출퇴근용 버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공모사업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등등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실제 수도요금 정도가 50% 지원을 하는데 실비로 나가는 거고 경영 안전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융자대출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지원을 2억 2,900만원을 했고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44억 이것은 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이 3,6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술개발에 8,000만원 그 정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또 여기 보면 행감하는 게 아니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입주기업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337쪽에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공단 등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냐,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연 이렇게 지원까지 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모르지만 지금 광천공단이나 이런 데 입주했다가 기업이 부실해서 다시 유턴해서 수도권으로 간 기업들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끝까지 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이 잘되게끔 행정적 도움을 줘야 하는지 저도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기업 유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경쟁을 해야만 보령으로 올 수 있는데 보령이 경쟁을 안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오고 싶은 도시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기업지원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영활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고용도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한 그렇다고 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여간 이렇게 보면 기업이 왕은 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전시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동안 신재만 국장님이 깔아놨던 것 있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가도록 지켜내는 것도 과장님 몫입니다. 예를 들어 1사1촌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어떤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일자리나 등등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양쪽이 더불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충분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 낼 것 같아요. 다만 예산지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심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열심히 해 주세요.
박금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 기본지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발촉법에 보면 분명히 지역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저도 살펴보니까 원래는 발전기 시설 5km 범위 안에 있는 지역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웅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2009년도인가 그때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주도록 한 것이 보령화력으로 가는 취수원 활용한다는..
이택영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만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안건을 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해당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주포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답습해 가지 말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면별로 사업비 배분을 할 때 특정한 기준이 있었죠? 면적하고 인구 이런 개념이었죠? 면적은 특별히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인구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인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의원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 사업비 배분을 그대로 맞춰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다음에 332쪽에 기업유치 융자금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의원
그 밑에 보면 수도권 중소기업 유치 시에 사업비 지원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항도 대상지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포, 주교, 오천, 천북으로 들어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택영의원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 6억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집행한 결과로 봤을 때는 기업들에 더 많은 융자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택영의원
지금 현재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지금은 예비비로 여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추경에서 하면 됩니다.
이택영의원
예비비 개념으로 추경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323쪽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이게 지난번에 학성리 골프장 보고했는데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거기도 후보지에 넣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3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50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50만평이요? 그러면 지역이 어디어디 용역을 해 본 거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와 천북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 용역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더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이번 달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곳에만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건데요. 소상공인이라면 보통 5인 이하의 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이라든지요. 이게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직무대리 홍상의입니다.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금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직원 모두는 보존가치가 중요시되는 토지개발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축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직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지역건축사 협회와 공동으로 건축 민원상담을 연중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352쪽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어요. 건축허가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인허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 철저한 업무처리를 하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재난이 심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재난이 심하다 보니까 내진설계, 화재방지 시설 등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할 것 같죠? 앞으로 신중하게 챙겨야 할 것 같고 또한 허가 사후관리 부서가 건축허가과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령시에 흉물로 남아있는 두 곳 건설 중단 현장 알고 계시죠? 남포 봉덕리 아파트 건설 중단 현장, 흑포 소라아파트 건설 중단 현장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관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단 아파트는 두군데이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동 주택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소라아파트와 남포아파트는 소유주가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소라아파트는 공매해서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약한 상태이고 또 해약을 당한 쪽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매를 실시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나타나면 권리 여부를 파악해서 사업 주체를 직권으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우리 시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네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다면 저대로 몇 백 년이 지나 콘크리트가 자연 분해되어서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인순의원
시에서 혹시 투자해서 분양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민간 쪽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험이 없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있는 민간회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순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주택 보급률이 현재 150%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집이 없는 가구가 없다는 뜻인데 현재 보령시에서 아파트 신축허가가 계속되고 있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의원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했겠지만 건설업자가 어떻게 분양을 하든 그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앞세워서 법이 허가할 수밖에 없어서 허가하고 건설이 중단되고 또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보령시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보령시의 도시미관이 저러한 사례들로 아무렇게나 얼룩져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미소·친절·청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는 어떤 대책 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 중인 예미지 1,2차는 1차는 거의 분양이 되었는데 2차는 분양률이 50%가 갓 넘었고 시티프라디움은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가를 받은 4개소가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고 시티프라디움 2차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택이 초과 공급될 상황인데 신규 투자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사업주에 설명해서 시의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주택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동안 건축허가과에서 민원인들에게 허가에 대해서 신속하고 불편함 없이 처리해 준 것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앞서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150% 넘은 보령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허가는 자칫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지만 과장님께서 보령의 주택사정, 건축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소라아파트 이런 곳도 국민주택아파트 이런 것을 한번쯤은 고려를 하셔서 보령시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대천해수욕장에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흉물스러운 건물이 저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46쪽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임대 공급호수 변경이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46쪽 주거복지 로드맵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8번째 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임대 공급 호수 변경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명천택지 A-1블럭에 국민주택이 1,382호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오늘 누구 나오셨나요? LH쪽에서 공급호수 변경이 예상된다고 연락이 온 건가요? 김재환 팀장님
재환
김재환주택팀장
예, LH에서 1,116호로 된 국민임대에 대해서 지역의 수요 조사에 따라서 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평형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 달라고 했죠? LH쪽에서 한 게 8평, 10평 이런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주택팀장
공공실버하고 영구임대는 변동이 없고 국민임대에 대해서만 호수가...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공공임대는 몇 평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환
김재환주택팀장
공공실버는 32평 이하고요. 영구임대는 전용면적이 4개 분류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국민임대는요?
재환
김재환주택팀장
국민임대 평형은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평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났고 시에서는 아마 대부분 임대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큰 평형을 원하기 때문에 큰 평형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잘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김재환 팀장이 말씀하신대로 국민임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LH쪽에서는 작은 평수를 이야기 하는데 시민들이 큰 평수로 임대를 요구하면 공급 호수는 자동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김재환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LH쪽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임대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형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에는 보니까 착공이 18년 12월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웅천하고 여기가..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보령만. 명천택지만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두 개다 올 12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전에 연기됐던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업무 파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350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2,000만원을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범위 내에서 70%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70%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하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1월에 상향조정을 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공동주택에서 쓸 수 있게 끔 해야지 2,000만원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달에 조례가 들어와서 상향 조정해서 각 읍면동에 공고를 할 줄 알았는데 공고는 이미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 들어 왔는데 다음 3월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라도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2,000만원 한도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충분하게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슬레이트 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의안건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의안을 낸 것인데 이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금액과 폐광기금으로 하는 폐광지역의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각자 각각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국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는 문제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국비도 있고 시 자체사업비도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빈집정비 이런 것은 시 자체비고 이런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물론 조금씩 다르기야 하겠죠. 깊은 내용이야 우리가 추계서를 안 봤으니 자세한건 모르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업자들도 민간위탁을 수탁을 할 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개별처리 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당 1만원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은순의원
부서와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도 예산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348쪽 무허가 축사양성화 완료된 게 몇%나 되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업무보고 때 농축산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사가 678건인데 168건이 완료되고 244건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상모의원
접수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건축허가를 추진한 것은 58건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지금 3월 24일까지인데 연장은 될 것으로 봅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연장되는지의 여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양성화라고 했는데 양성화 적합화라고 하는데 양성화를 해 준다는 것이 신축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못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완화하는 게 다 다른데 의지를 가진 시는 많이 완화해서 해 주더라고요. 우리 보령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접수까지 되면 연장이 안 되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의원
조금만 더 조정을 해서 접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3월 24일로 종료된다면 종료시점에 가서 많은 양이 밀리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조치를 하고나서 추진하는 두 가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가축분뇨가 안 되어서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되면 우리가 축폐처리장 증설 하잖아요. 거기에 서류 받아서 넣으면 이런 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글쎄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되는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부의장
박상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웅천 행복주택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웅천 행복주택은 LH에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를 6억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상배의장
했는데 얼마정도 보상이 진행됐냐는 말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보상진행률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배의장
담당계장님 안 나와 계세요?
재환
김재환주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2필지를 제외한 사업부지는 보상협의완료 되었으며 2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되어 4월에는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박상배의장
그 때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박금순부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노후된 공동주택 349쪽입니다. 7항의 공동주택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이게 그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인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취지를 잘 살려서 1,2동 지역에 많이 몰려있고 또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아파트가 원도심 쪽에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자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됐든 행정적 지원이 됐든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입주자 대표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동인의원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인순의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61쪽에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자본금하고 기술자 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본금이 유가증권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이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은 보령시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다 그렇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안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조그맣게 복합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허만 보령에 놓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대표자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으로 그 업체 전부 다 안내문을 보내고 파악을 했는데 대표자는 거의 여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안내문을 보내서 전입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이 큰 곳은 두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규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고정적인 업체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나 관계 기술자나 이런 분들이 전부다 외지에서 거주하면서 주소만 이쪽에 가져다놓는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쟁 입찰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율도 높아질 테고 그래도 전문건설업체가 잘 되어야 지역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장태정 팀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했을 때도 사실 여기 지역 업체가 아닌데 주소만 가져다 놓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회계과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해도 건설과에서 가뭄에 대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가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374쪽 특수시책에 농업용관정 폐공대상 일제조사 하신다고 1억을 세우셨는데 보령시에 무단 방치된 농업용 소형, 중형, 대형이 굉장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세웠으니 농업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루속히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원상 복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7천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조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업비 일부를 들여서라도 보수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의원
관정을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공대상은 원상복구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7쪽을 봐주시겠어요?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 빈번한 사유지, 국유지 경계 및 점유관련 민원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1만 6,585필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사유지나 국유지 경계 분쟁이 심하다면 측량으로 가려줘야 할 것 같아요. 측량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줘야 하고 둘째는 국·공유지를 주민이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대나 세외수입도 올리고 주민 사용 편의도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게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주로 국·공유 재산가지고 분쟁이 있는 것은 개인 땅과 국유지의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놔서 경계측량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연구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사나 이런 것을 양성화를 하면서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국유지로서 연계성이 있거나 보증성이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안되는데 나머지는 용도폐지까지 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 및 직원분들과 함께 맡으셔서 이게 지금 많을 거예요. 필지가 1만 6,585필지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심도 있게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6쪽에 몇 년 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서 나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구도심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우리 시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386쪽을 보면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냈는데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공적 재원이 연간 10조원씩 5년간을 꾸준히 지원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공모를 하신다고 하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건축허가과에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흑포에 있는 소라아파트와 남포 봉덕리에 있는 두 개소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건설마다 경우야 다르겠지만 남아있는 것이 흉물이라는 거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두 곳을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현행 지침이나 규정으로는 뉴딜사업의 공모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염려하듯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개선과 도시재생과의 연관성을 부여해서 국토부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공사 중단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의원
이런 사항이 보령시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많은 돈을 투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광보령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개발 정책을 세우시고 추진해 주셔서 제가 믿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흉물로 남아있는 두 곳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계해 주시고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과장님 책에는 없는 것인데 요즘 역세권에 5만 5천 평을 개발한다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5만 5천 평을 개발한다고요? 그것은 아직 도시과에서는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요.
류붕석의원
도시계획 구역이에요. 역세권 바로 앞에서부터 우리집 앞에 채 못 와서 5만 5천 평을 개발한다고 저에게도 도장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지역 추가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5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김한태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제 여부를 해야 하나요? 그래야 도시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해서 도시과로 넘어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해서 반영을 합니다.
김한태의원
제가 분명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청천저수지 밑에 이런 곳이 전답도 별로 없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도 도면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다음번에 해제를 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를 관리하는 농정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1동에 전에 6통하고 5통이 되어 있어서 문화의 전당에서 교육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빠져있어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일반 근린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의원
탈락해서 다시 재신청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391쪽 시가지 가로망 정비 사업 중간에 보상현황이 있어요. 파레스 삼거리 도로정비 공사 등 13건으로 해서 52억이 18년도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죽정에서 나오는 도로 인입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파레스여관 앞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폭에 전폭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4m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의원님 다니시다 보면 인도가 좁아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도시계획에서는 뒤로 4m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죽정동에서 대천동으로 오는 길끼리 만나는 부분도 정비를 하고자 파레스 삼거리 정비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한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밤거리 조성이라고 보안등 현대자동차 사거리에 주로 나무에 설치한 네온사인인가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산림과에서 매년 연말 도시경관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땅 주인 의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용도지역 지정은 소유자의 동의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토지적성평가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적합하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이 개발하기 위한 용지로써 집단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천북 장은리 일부 동네가 다 계획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60%가 되어야 하는데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도 그 동네 사람들 다 모르고 있는데 그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과거에 용도지역 지정할 때 취락이 형성된 곳은 대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상모의원
농사짓는 밭이고 뭐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농토라고해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빼지는 않고 일정구역을 같은 용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 앞에 있는 밭이나 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것은 해제가 안 되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것은 해제사항은 아니고요.
박상모의원
그게 아니라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건폐율 60%를 가져야 양성화를 하는데 40%밖에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제기를 하는 거지요. 왜 의사도 없이 내 땅을 계획관리로 바꿔 놨냐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것은 과거에 용도지역 지정할 때 지정된 거고 최근에는 아까 이야기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경우에 별도의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마을단위에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고 어떻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위해서는 완화된 규정인데 다만 농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주거공간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농림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환원시키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박상모의원
임야도 그렇고 축사부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끼어있더라고요. 20, 30년 될 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질문 충분히 됐죠?
박상모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은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개인별로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항에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밤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시골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거든요. 예산이 들더라도 시골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다만 애로점은 뭐냐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동네사람들끼리도 설치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임영재의원
그것이 주민들도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도로교통과 보고를 받으시고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령~태안간 국도77호 도로망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77호가 개통되면 원산도는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특히 대명콘도까지 준공 된다면 섬 전체가 관광지로 변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원산도에 시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터널공사는 41% 진행 중이고 원산도 영목구간에 이르는 교량 공사는 지난번에 상판공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왕복 4차선 중 3개로는 차량통행 전면도로이고 1개 차로는 자전거, 도보용 도로로 신설중이라고 했어요. 이 도로가 완공되면 태안, 서산 쪽이나 수도권 쪽에서 보령시로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이것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오늘도 해수욕장 홍보관을 갔다 왔는데 영목 쪽에 솔빛대교라고 하는 대교는 2019년 5월부터는 차량통행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9년 말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영목까지 가는 상판은 전체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여기에서 원산도 가는 쪽은 800m정도 굴착이 남아있고 원산도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1600m정도 굴착이 남아있어서 내년연말 쯤에는 가는 구간은 관통이 될 것 같고 원산도에서 오는 길은 내년 3월쯤 관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때문에 지금 몇 번째 회의를 하는데 30개 사업에 대해 각 실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로교통과에서는 현재 테마랜드 진입도로 공사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2월부터는 사업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80%가 보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일부 주차장도 있고 한데 시에서 추진하는 77호 개통에 따른 부서별 공공시설 설치추진 사항 보고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30개 사업인데 원산도 출장소 보강이라든지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30개 사업을 도로교통과가 총괄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대천 해수욕장처럼 대형 주차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소형주차장으로 여러 군데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수고하셨는데 태안쪽이나 영목주변은 대규모 관광타운을 계획하고 있어요. 교량도 자기 마음대로 솔빛대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태안과 우리시 지역의 경계가 어디쯤 되는지 영목항 일부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교량 1.8km중 4분의 3이 우리시 지역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빛대교라는 명칭은 현대건설인가 거기에서 입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량에 명칭을 둬서 입찰한 명칭이지 보령시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하자’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개 시·군 이상이 거쳐있는 경우에는 우리시는 우리 나름대로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하겠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지명을 선정을 해서 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서 명칭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1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나름대로 의원님의 힘도 빌려야겠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순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이름을 지어야하는데 국토 정보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내년에 당장 교량을 개통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도로를 놓으면 높낮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터널 공사의 이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민공모를 하든 아니면 늦지만 금년 중에 용역을 해서라도 교량과 터널을 어떻게 이용해야 우리시에 최적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도로, 도보 등은 태안과 차별화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신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자체는 지금 도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언을 하거나 건의를 하는 상황은 되겠지만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인순의원
주관이 되어서 할 수 는 없지만 차별화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산도가 대규모 관광단지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진입하는 도로부터 뭔가 이색적인 것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오시는 손님이 자주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77호 국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77호 국도에서 농어촌 도로와 연결되는 원형교차로에서부터 우리가 공사해서 나가는 도로 등은 여러 가지 특색 있게 가꿀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박상배의장
적당히 하세요.
강인순의원
태안에 뒷북치면 안 되니까 우리도 힘을 쓰자는 말씀입니다.
박상배의장
왜 한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세요.
강인순의원
저는 이거 처음 질문했습니다.
박상배의장
뭘 처음 합니까? 현장 가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강인순의원
그렇죠. 현장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박상배의장
그런데 왜 계속하고 있냐고요.
강인순의원
태안에 뒷북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앞지르자는 이야기입니다. 잘해보자는 이야기에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쪽에 도로변 제초작업용역 이번에 2억 원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비도심지역 시도 중 차량이 많은 곳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면단위에 노인회관이 시도변이나 농어촌 도로를 많이 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낫으로 하고 예취기로하고 제초작업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원하는 데가 많은데 시도가 아니라 농어촌 도로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예산은 지금도 있어요. 각 읍면동 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고요. 이 자체는 작년에 남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도를 중점적으로 금년에 시범으로 해 보자고 해서 2억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잘된다면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금년도에 처음 인력을 만들었어요. 노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원
마을 모두가 농어촌 도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여기 405쪽에 있는 것처럼 천북면은 시내버스가 미운행 되는 관계로 행복택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면 행복택시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행복택시가 있다고는 하는데 타 지역도 어려운 곳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주여객이 다니는 데가 천북 신죽리, 신덕리에는 대천여객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천여객을 타고 천북 소재지에서 내려서 신덕, 신죽이 광천 쪽이거든요.
최주경의원
예, 그 내용은 압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쪽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홍주에 보조를 해 주는 거고 또 행복택시 말씀하시는데 행복택시 자체가 천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주하는 택시가 3대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자체가 버스를 타는 정류소까지 1km가 넘는 경우에 차비를 보조해 주는데 예를 들면 대천에서 상주하는 택시가 청라나 미산이나 어디를 와서 싣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가겠느냐는 거죠. 기름값 때문에 안 되죠.
최주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점이나 사업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택시가 있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다른 지역 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볼멘소리도 하시고 그런 것을 원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지역이 해소가 된다면 확대를 한다는 차원이 가능한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런 것이 작년에 5,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줘서 1억을 세웠어요. 저희도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확대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찾고는 있습니다. 있다면 저희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의장님, 저희끼리만 들을 수 있게 잠깐 방송에 안 나가게 마이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박상배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한동인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상배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동인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질의하는 의원에 대해서 타박을 하거나 질책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방송에 나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의장님이 우리 의회의 얼굴이시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 진행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점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제가 주의를 몇 번 드렸고, 업무보고잖습니까? 업무보고에서는 간단히 요점만 질문해서 답변을 받으면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한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목요연하게 425쪽에 사업예산 조서가 있기에 그것 보고 간단한 것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이 1억 8,500만원이 조서에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보수와 신설 이렇게 되면 신설하는 데는 보통 700, 8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은순의원
보수는 조금 다르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공보실에 버스승강장에 아트뱅크 예술작품을 게시하겠다는 특수시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수나 신설을 할 때 서로 연계를 해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지 해서요. 예산이 괜히 이중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을 매년 조금씩 10개씩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만드는 것은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겠지만 버스승강장이 500개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500개는 공보실에서 만들겠죠? 보수할 때는 저희가 하겠지만요.
최은순의원
도로교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 나가는 거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별도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보수라는 자체가 500개 전체가 보수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은순의원
기왕 예술작품을 전시하려면 신설된 곳에 선정되는 게 낫겠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들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한내 로터리 주변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보상은 80%정도 됐습니다. 토지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 도시계획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에 추경을 해서 사업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도심지역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가 있거든요. 보통 전통시장 주변 시가지더라고요. 공약사항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행복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한 사항이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그 자체는 중소기업청 자본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저희들이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넣은 건데 저희들이 하든지 계속 추진을 하고 전통시장 자체는 전통시장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의원
보령시 시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위탁이 1차, 2차에 거쳐서 한 건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래도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데 조금 굴러가고 있기는 한데 과연 잘 될까 해서 유심히 관찰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버스승강장 보수나 신설을 할 때 현재 위치에서 무용지물인 위치가 있다고 저에게도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은순의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차장 부분을 주로 시내 쪽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대화 나눌 때 동대동 말씀 하셨잖아요. 원형로터리 이야기 했죠? 그것 준비하고 계시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준비되고 있나요? 대충 토지 면적은 몇㎡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두군데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끝내고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 앞에 대천택시인가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사유재산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25일에 청문을 받을 겁니다. 청문을 받으면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 시위가 어디까지 갈지..이게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 그래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문에서 나가다 보면 공사차량들이 도로변 옆에 서 있잖아요.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겠지만 공사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단지 내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도 했지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체를 불러서 먼지 나오는 거나 흙 묻어 나오는 것 때문에 도로가 훼손되는 것 등 정리하자고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경찰서에까지 연락을 했는데 경찰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까지 갔습니다. 당분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조치하려고 하니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안되면 시설물이라도 세워서 주차가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LH에서 공사하는 부분 후문으로 들어오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걸 LH에서 하고 있는데 언덕부분 대명중학교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언덕이 너무 가팔라서 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도시과에 이야기 하려다 놓쳤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현재 LH에서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혹시 도시과에 도로교통과에 넘기려나 모르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는 어차피 완공이 되면 저희에게 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죠. 그 시설에 대한 불편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과장님, 이륜차 등록업무를 본 의원이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읍과 면에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직은 확대가 안됐는데 민원실에서도 그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면과도 연락을 해 보는데요.
이택영의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필요성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이 그전에 있다가 시에 다시 들어왔는데 면지역만 내보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갔을 때의 문제점을 정비해서 의원님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택영의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일부..
이택영의원
면지역에서 이륜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까지 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충청도에서는 반은 하고 반은 안하더라고요.
이택영의원
면지역,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구태여 왜 시까지 와야 하냐는 겁니다. 가까운 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읍면동의 의사도 확인을 해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것으로 2018년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7쪽에 해난사고 없는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 추진 계획에 보면 해난사고 대비 어업인 지원이 있거든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은 어업인들의 안전장비입니다. GPS나 자기위치 발송 장치, 무선장비 등 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금순의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지원은 아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가끔 방송에 나오는 AIS같은 것은 자기위치 추적 장치를 끄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을 거의 키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원
해난사고가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상치 못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2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선 몇 대에 지원하는 사업인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이것은 어선의 규모나 마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큰 어선일 경우에 마력수가 높게 되면 지원척수가 좀 적어지게 되고 작은 어선일 경우에는 지원척수가 많아지는데 주로 지원되는 것이 노후된 어선장비 이제 기관이 우선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20마력을 쓰는 기관이 1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런 장비는 4,000만원, 5,000만원정도 되니까 몇 척이 지원이 안 되죠.
박금순의원
장비지원이 모터 이런 종류 아닌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가솔린기관은 지원 되는 게 아니고 디젤 기관이 지원됩니다. 저효율기관을 고효율기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금순의원
이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이 되었어도 앞에 지원을 한 분이 많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원되는 것에 더 이상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선별해서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잘 지원을 해 주시고 지원한 만큼 못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