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개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원주에 있는 강원교육정보원입니다.

그다음에 독서교육 활성화에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우리 강원도 내의 전 학교가 다 해당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이때까지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 지원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DLS-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하고 통합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관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권장도서도 넣고, 또 독서이력철이라고 할까, 자기가 읽은 독후감도 쓰고, 교사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예.

이랬을 때 교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인증을 다 해야 하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서관에 지금 사서교사가 다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담임선생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의견도 첨부해 주고 해야 하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무슨 몇 명 모집이 아니라 아마 전 교원이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데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DLS 시스템하고 종전의 독서지원시스템하고 지금 처음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동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좀 보완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한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어린이책 시민연대, 요즘에 하여튼 연대가 많지 않습니까? 또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 울산 전교조지부 이런 데에서 울산교육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독서교육과 관련한 개인정보 누출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상의 정보를 집착한다는 그런 의미로 반대를 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이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은 강원도교육청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수준에서 모두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개인 신분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누출이 있다면 방화벽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우려는 차단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치가 됩니까?

어차피 지금 그런 것들이 제한된다면 국가 수준에서도 처방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서 해 가지고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했다가 교과부에서 지금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로 쭉 계속 하면 좋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책 몇 권 읽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요즘 독서인증제, 한참 유행하던 이런 것 없어졌죠? 지금 합니까?

저희들이 아이들 독서 활동을 강화하고 권장하는데 굳이 그런 것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담임에게 맡겨서, 아이들의 책 읽은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두루뭉술한데 인증제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대신해서 이것을 또 넣어주죠.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 국장님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권하고 결부시킵니다. 어려서부터 무슨 책을 쭉 읽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상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입학사정관제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현 교육제도라기보다도 학부모들은 대학입시가 지상 과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방화벽 쌓고 이것은 아닐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하려면 교사들 연수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 업무 경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임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독후감 넣으면 의견도 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컴퓨터로 해서도 넣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적어 넣은 거죠?

지금 저희들 학교도서관 2차 종합 활성화 방안 속에 종합 시스템을 구동시킨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잡고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밑에 DLS, 디지털자료지원센터인데 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둡니까? 도교육청에 둡니까, 어디 정보관에 둡니까?

지금 원주에 있는 정보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원에 가 있습니까?

예.

무슨 단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 선택이라든가 독후(讀後) 활동, 또 아이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자신의 독서이력 이런 것이 여기에 다 기재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361개 교에 하는데 이게 방학 중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지도 잘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이 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 방학 동안인데 방학 동안에 근무를 사서교사가 하자니 또 문제가, 학교장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 자가 연수하러 가는데 사서교사라고 해서 있으라고 하면 이건 안 되죠. 직접 사서교사 데리고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갈등을 교장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각 학교로 다 배정되면 그런 갈등이 있고, 정말로 아이들이 아무 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심지어 도서관은 있고 장서도 몇 권 있는데 운영비는 한 푼도 없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하십시오. 그다음 14쪽에-정말 바람직한데-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이라고 했는데, 참 헛갈립니다, 창의교육, 체험교육, 창의ㆍ체험교육. 금년부터 이제 교과부에서 나오는데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실험ㆍ실습 시수 40% 이상 확보, 이게 지금 우리 입시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수가 이렇게 확보될까요?

어차피 과학교육은 실험이 중심이 되는 교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목표로 해서 과학교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론이 맞습니다, 실험이. 그런데 실제 입시라고 하는 이 속에서 2~3학년은 실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죠, 과학1 교과서가? 융합형 과학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목 구분도 없이 옛날 자연과학개론, 대학 식으로, 그전에는 물리 저 뒷부분에 있던 핵융합, 또 화학은 핵 그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이제는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핵융합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별개 다 되어 있는 게 융합형 과학 교과서인데 이게 실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작년도에도 40% 시수 확보, 이게 그대로 답습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마 실험ㆍ실습 40% 시수 유지하는 것은 교과부가 권고하는 그런 기준치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권장하니까 여기에다 갖다 넣었죠, 그렇죠?

예.

아까 예술ㆍ체육 중심, 음악 중심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회의 때문에 갖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시네.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게 되었는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학교교육계획서도 작년도 추진 사항하고 금년도 추진 이게 나오는 게 사실 계획이죠. 그런데 자료는 달라고 안 했습니다만 이 40%가 제대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장학지도가 되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입니다. 여기에서 40%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시수 40% 이상 확보하라고 하는 권장 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고, 중학교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해를 하고, 장학지도를 갔을 때도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1학년에서는 그래도 공통 필수 실험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험보조도 주고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하기는 뭐합니다, 미안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진학을 하는데 이것을 신학력 신장에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인문학이 죽어가죠? 아이들이 가지를 않죠? 기초 자연과학도 안 가죠? 상위권일수록 더 안 가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아마 진로랄까 취업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먹고 살 전망이 없으니까, 사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인문계 머리 좋은 친구들이 상공계를 가야죠. 그러면 자연계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공계로 가야 되는데 그저 의대ㆍ약대 이쪽이고, 이쪽에는 법대 이렇게 가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까 신학력 신장방안 얘기를 하고 교육의 본론이 어쩌고 하는데 현실은 이게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아이들 진로지도 할 수가 있습니까? 담임이 1학기 처음 만나서부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일선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공계 인력 육성의 심화과학반 운영, 1학년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평가제도의 서술형 평가 문항 도입도 문제이고, 과거에도 서술형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잘못하다 보니까 괄호넣기로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연수가 되어야 되고, 학부모들에게 신뢰받고 아이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학력 신장방안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을 강릉에서 4년 반 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라면 약 300일간-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밤 11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중앙정부를 점령하자!’ 이게 제 모토였습니다. 물론 내재되어 있는 정의적인 것도 충분해야만 이 사회의 영원한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선 단계로 가자면 과정은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아들이 착하다고 취업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착한 게 엑스레이에 나옵니까? 제가 보수적이고, 과거에 학력 제고를 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세요, 조금. 조금 바꾸고 이렇게 절충하십시오. 그리고 단계적으로 슬슬 가십시오. 지금 고3 올라가는 학부모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뭐 교육의원들이 다 하는 줄 알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저도 인문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학력이 신학력이 있고, 구학력이 있습니까? 참 용어도 잘 만듭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절충하세요. 고3 학부모의 심정으로 절충하십시오. 다음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해야 합니다. 학력과 인성이죠. 그런데 거기의 항목들을 보니까 연구회 만들고, 뭐 좋습니다. 교과별 창의ㆍ인성 수업 모델 추가 개발 및 자료 보완 2종인데, 토씨 가지고 이 밤에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교과별 창의ㆍ인성 모델,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추가 개발을 하겠죠? 있습니까? 그다음 지역별 창의적 체험활동, ‘추가’가 있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다고 하는 얘깁니다. 현재 개발된 것이 있으면 이 자료를 저에게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많이 개발해서 정말로 창의ㆍ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활용 지원, 아까 용어 가지고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관리 잘 하시고 교육 잘 시켜주십시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맞습니다. 물론 교사의 질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이 달라진다는 것, 교원 역량 강화 필요합니다. 정말 계획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수ㆍ학습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학력 향상, 학력에 대해 여기 ‘배울 학(學)’ 자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좀 생각해 보시고, 잘하시고 있지만. 그다음에 유치원의 취원율 확대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취원율 확대는 지금 단설유치원을 많이 신설하고요, 병설유치원을 지역별로 묶어서 단설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 많이 올 것이다?

예, 그렇게…….

그런데 기획관리국장님, 하루종일 앉아 있어서 오늘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교육감 소관이거든요. 여기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사립유치원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홍천에도 작년 9월인가 개원했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의 사설유치원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도 사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인근의 병설유치원 인원만 수용한 것이지 다른 인원을 더 수용한 게 아닙니다.

그 인원만큼 하지만 이번 신입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질 좋고 환경 좋고 한데 그리 보내지 저리로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교 평준화고 뭐고 왜 얘기합니까? 특목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공립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을 했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사회복지시설, 교회 이런 데에서 많이 해 왔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적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원율 확대 방안 이것도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17쪽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 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도담체육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시골에 살지 말고 도회지에 살아야죠, 이것을 보면. 자, 제가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춘천 도담체육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데리고? 이것은 춘천 주변은 되죠. 그러니 도농 격차도 생기고 모든 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뭘 해보십시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험학습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점점 지원해 보십시오, 도농 유치원이 점점 차이가 나지. 다음 18쪽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취업기능 강화에서,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100명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직무연수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취업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쓸만한 일자리 발굴 및 선취업 후진학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47개 교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참 ‘쓸만한 일자리 발굴’ 이 용어가 이해는 갑니다만 좀 계획서에 넣기는 그렇네요, ‘쓸만한 일자리’. 제발 독일 같은 선진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로ㆍ진학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문상담교사 배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교원성과급뿐만 아니라 학교성과급제도 들어가죠? 교과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안 받아들일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문서를 얼마 전에 받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까? 이것도 교육평가가 뭐가 어떻다, 저렇다 해서 뭐 N분의 1로 나누니 뭐 옛날, 저도 N분의 1로 해서 해봤습니다, 옛날 평교사 때. 서열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학교성과급 성과지표에 바로 취업률도 들어가죠? 그거 아직 안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문서만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학교 중단 학생 비율, 사교육 경감, 이러한 등등 종합해서 학교성과급을 매기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취업률 이것도 거기 들어간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전국 마찬가지일 겁니다.-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80%가 진학을 하죠? 자, 저 앞에도 있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 장학이라고 해서 교납금이고 뭐고 다 무상이죠? 이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된다면 그 기초기능인 양성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 넣은 “확대”, “확립” 이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언론에 보니까 전문계고 출신 1학년 학생이 KIST에 들어가서 도저히 배기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죠? 언론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 내에도 4년제 대학에 96명이 다니고 있는데 16명이 자퇴든 학사경고를 받아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초학력이, 수학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른 인성,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전철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신학력 신장에서도 참고를 하십시오. 질로 승부한다? 좋습니다. 질과 양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진로ㆍ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맨 아래 항목에 여학생 진로ㆍ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추진, 춘천ㆍ원주ㆍ강릉 권역별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학생 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권역별로 하는데 운영의 주체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인데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그러면 여학생도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진로’라고 하면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여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이 또 전체 진로에 대한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꼭 왜 여학생에게만 한정시킨 것인지, 남학생도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막연하게 있어서 저는 그냥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상은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고, 여고 12개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뭔가요? 12개 학교만 선정해서 1학년 학생들한테 진로교육을 여학생만 시키는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남학생 1학년 학생들도 진로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여학생들한테만, 이게 사임당교육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임당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 오후에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창의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교육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활력이 붙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세 번째 영역이기 때문에 뒤에 남은 영역이 보다 더 빠르게 질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의 3-1에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여러 가지 내용들 좋고요, 여기 21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정보화 지원, 자유수강권, 청소년단체 활동비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교육국장님, 이번 겨울방학 때 있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교육 확대가, 공짜 근성이 학생들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운영권을, 또 이것을 학급 담임이나 학교장에게 좀 넘겨줬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내용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4만 원 정도로 알고 여기 기록도 되어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꼭 미술시간만이 아니고-물감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려야 할 내용을 보면 물감을 어느 정도 조금, 크레파스면 크레파스, 물감이면 물감, 도화지면 도화지 이것을 아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꾸 낭비하는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너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라고 지도하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잔소리를 하십니까? 하나 더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낄 줄도 모르고요, 이것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죠. 우유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맛이 없다고 해서 입맛만 보고 그냥 두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이러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더니 “아니, 맛이 없는 것을 나 보고 억지로 먹으라는 뜻입니까?”라고 반문하는 학생, 겨울방학 때 농어촌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키 체험활동을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동문회 또는 학교경비 등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학교장이, 전교생이라야 몇 명 됩니까? 소규모학교 전 학생을 1박 2일로 스키장에 체험 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짜 말 그대로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그만 장갑 대여하는 것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추운 데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갑을 대여해 주고 그 금액을 일단 선생님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기 때문에 장갑 비용만은 너희 개인들이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학생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학부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말씀이 “선생님이 계획 세우다 잘못했으니 선생님이 당연하게 그것을 물어주셔야지, 학생에게 그것을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학생 인솔자로 다녀오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학생하고 홈스테이 교류를 하다 보면 지급되는 물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다니면서 중국 학생들에게 물 한 병 딱 주고 이게 오늘 하루 용량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하루를 딱딱 봐서 먹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물을 한 모금 먹고 갖고 다니기 싫으니까 딱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물 한 병 더 주세요.” 그래요. “너 아까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오늘 하루 용인데?”라고 얘기하니까 “쩨쩨하게 선생님 물 한 병 갖고 그럽니까? 나 돈 내고 왔는데 물 한 병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반 내고 갔죠, 반은 보조해 주고, 반은 자비 부담인데. 또 이런 예를 한번,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홈스테이니까 서로가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학생이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풀어보지 않습니까? 중국 학생은 고가에 관계없이, 물건이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의를 생각해서 아주 감사하게 받는데 그 표정이나 모든 것이 역력히 나타나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인솔해서 데려간 학생은 딱 풀어보고 얼굴을 찌푸리더니 더 심한 것이 좀 우리의 제품보다, 우리나라 것보다 좀 나쁘니까 그것을 구기더니 쓰레기통이 집어넣더랍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학생들이 커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이와 같은 사례가 강원도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들으시고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복지 면에서 또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그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생활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되고, 하여튼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절약하는 마음, 이런 기본 생활 태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는 물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의견 중에서 잘 이행하지 않는 학생, 이것 좀 중단했으면 어떻겠느냐,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은 그 한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그 학교 선생님들의 공동, 우리 학교는 무상이라는 것을, 학습준비물이든 뭐든 없어서 좀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졌을 때 오는 우리 인성교육의 난맥상을 무조건 교육복지라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학습준비물도 그렇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래서 되겠느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좋은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경향을 두고 봤을 때 일선 학교에서 참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복지에, 물론 어려운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주고 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거나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도하고 선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저 아주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 집행부 우리 교육국장님께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아마 이 학교만의 일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먼 훗날을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 측면에서 대책, 대안 마련에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하고 공동의 생각을 가지셨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중에서 하는 거죠?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 영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20쪽에 교육복지 추진 전담 부서 설치ㆍ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초ㆍ중ㆍ고 50명,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맨 밑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 부서는 3월 중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전담 인력은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데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에 1명, 지역교육지원청에 50명을 선발해서 교육복지를 전담하는 일을 추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지금 선발됐습니까?

아직까지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50명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50명은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초ㆍ중ㆍ고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 현장을 떠난 지가 3년째입니다. 4년째 들어가는데, 직속기관에도 2년 있었고 한데 이제는 배치되는 명칭을 모르겠어요. 인턴교사, 2＋1 무슨 교사, 하여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구성원들의 복지도 해야 되지만 이 인건비, 그저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여기에 복지사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교과부의 무슨 지시에 따른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그 관계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교과부에서 42억을 지원받고 저희 도비는 8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로는 사업을 합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과 연관해서 지금 의무교육 얘기가 많이 되는데 중학교까지 교과서를 무상으로 줍니까, 교과서?

예, 중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초ㆍ중은 주고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을 주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다가 중간에 보고 가위도 없어서 대충 찢었는데 “새 교과서를 버리는 중학생들” 이래서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일부 학교의 쓰레기장에 수북하게 쌓여 있고 학생들이 “빌려 쓰나 훔쳐 쓰면 되죠.”, 이렇게 훔쳐 쓴다는 것을 기자들도 다듬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낯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물론 부모가 아이더러 싸움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고 싸움을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습성이 바로 무상입니다. 고마움을 몰라요. 앞으로 교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복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체육복은 하루면 한 서너 벌씩 주워서 창고에 갖다 놓아도 안 찾습니다. 교육은 기본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인성교육’, ‘인성’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되어야 됩니다. 내용을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대담에서 K군, 이 모 군이 나왔는데 빌려 쓴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겠는데 “훔쳐 쓰면 되죠.”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하는 이 현실이 저나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집행부가 다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인성교육이고 체험학습인가, 체험학습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건 여기 내용하고는 말의 초점이 안 맞습니다마는 뒤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가슴이 답답한 것은 조직개편에서 기획ㆍ홍보에 관해서 담당관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정말 연민의 정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초대 민선 교육감이 탄생되고 모두를위한교육추진단이 구성되면서 강원교육의 정책 방향과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는데 업적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 시작할 때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12월 중도에 해체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교육감님도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 해체됐습니까? 원위치로 돌아갔습니까? 이건 서로 눈치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견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에 포커스가 안 맞겠어요,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에? 지금 파견 교사들이 방학 동안이니까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셨는데 2월 봄방학이라고 또 오셨는지 몰라도 개학하고 졸업식 할 때 학교 현장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 죽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는 네 분을 남기고 전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파견 요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파견으로 몇 분을 지금…….

또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그렇다.”,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시죠?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문직 10명도 보강하고, 일선 학교 교사도 파견을 4명 하고, 그게 무슨 집단입니까, 그게? 도교육청이 무슨 집단이에요?

파견되시는 분은 이번에 전보가 구체적으로 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보가 지난번처럼 한군데에 모여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조직 속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책상을 주고 일을 주어야 되지, 일을 안 주면 또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전문직도 10명을 늘리면서, 그건 담당관은 아니죠? 장학관들은 아니죠? 그것 빼고 10명이죠? 장학사 10명에다 파견교사 4명까지 또 넣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교원 수급 불균형, 상치교사, 겸임교사, 이거 국장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사 파견이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나타나면 파견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일과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몇 분을 파견 임용을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법리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가족 중에 법을 전공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7조 3항에 “교육기관에 파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 넣어서 자료를 저에게 주었잖아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에다 뭐라고 건의했습니까? 파견교사 근거, 이런 것을 요구했죠? 법적으로 되면 뭐 하러 교과부에 또 요청합니까? 이제 법리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7조 3항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답이 명쾌하게 나오겠죠. 교사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큰 것이 있으면 안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뭘 보실 필요가…….

본질적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학교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건 공감할 겁니다, 서로 뭐가 잘못됐든 간에. 그런데 지난 학기에는 기간제로 대체했거든요.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얕잡아본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 그 정도 인재들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굳이 수업하는 선생님들 빼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보다 1년 먼저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분이 탄생한 데가 경기도죠? 그건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을 흔히 언론사에서 진보교육감이라고 합디다.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도 맞죠? 그것까지는 언론상에서 봤습니까?

…….

답변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어쩌면 이 모든 것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현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전문직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문직을 뽑습니까?

전문직이 하는 기능은 주어지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적 지도ㆍ조언을 하는 전문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1의 기능이, 저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과 제 생각이 같네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6일에 중등 교육직 공개전형 합격자 45명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이름을 대도 됩니다. 외자입니다.-이 모 교사가-어처구니없어요.-특별전형, 그것도 무슨 분야인가 하면 교육정책 분야라는 명목 속에 특별전형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여기에 합격자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 교사가-경기도는 시험을 두 번 보는 모양 같아요.-7월에 이 전문직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모 고등학교 소속으로 있으면서 도교육청 기획담당관실에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기본교육과 혁신교육 업무를 맡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특별전형, 우리 강원도는 그런 제도는 없죠? 공개전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흔히 공채라고 하는데 특별전형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문직을 기획정책담당, 중등의 경우라면 기본 영ㆍ수ㆍ국 이렇게 해서 몇 명, 예체능 몇 명, 대개 이렇게 가죠?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가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초등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공보관실에 파견 중이던 안 모라는 교사-이 사람은 이름이 세 글자입니다.-가 특별전형 공보ㆍ홍보 분야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기우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12월 전문직 시험에는 강원도도 이걸 답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알 수 없죠. 시키면 해야 되겠죠, 공무원은. 국장님, 강원도에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전문직 선발은 전문직 선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 얘기도 이미 잘못된 게 많습니다. 보건직 전문시험도 저번에 한 게 2007년도에 한 것과 다르죠? 요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시했잖아요. 잘못됐고, 그다음에 사회와 영어 과목은 그게 특별전형인지 몰라도 우선배정이 있었죠? 국장님, 그거 잘 모르시죠?

저희들 전문직 선발임용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감자격 소지자,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교감은 2차 시험 면제이고, 객관식인가 그런 것 면제는 압니다. 면제를 하면 되잖아요, 박사 학위를 갖고.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제 얘기는 국어ㆍ영어ㆍ수학에 다섯 명을 뽑는데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다, 뽑는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했어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다 보내느냐 하면 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보냈습니다. 영어교육원에 보냈다든가 외국어교육원에 보냈다든가 하면 일반사회를 어디에 쓸 수 있는데 승진해서 가고 없으면, 일반사회 전문직도 과목별로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교육학을 시험 안 보잖아요. 이번에 안 봤잖아요? 전문직의 무기가 뭡니까? 철학이 뭡니까? 교육학 아니에요? 참 웃깁니다, 지금 하는 게. 12월에 전문직을 특별전형으로 기획정책이니 공보ㆍ홍보니 이렇게 뽑는다면 직을 내놓고 직언을 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학을 전문직 선발 과정…….

지금 교육학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처럼 특별전형이라는 이런 제도를 두어서 기획정책 분야에 뽑고 홍보 여기 담당으로 뽑는다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직을 놓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직 선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전문직을 선발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전문직 선발 규정 자체를 개정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불합리성을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아까 전문직 선발 과정 중에서 한 분을 다른 곳에다 임용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급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적재적소 배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전보 자체가 적재적소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수급 문제가 있지만 필요해서 그 과목에 인센티브 주고 뽑았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안 하고 이런 특별전형제도를 두어서 이제 파견되어서 기획담당인가 추진단에서 남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참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이러지는 말라 이랬을 때 참모들이 막아서 우리 민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확대의 지역 공부방 교육프로그램 지원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과 연계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 우선지원사업은 춘천시죠?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은 당초에 춘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체 학교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예.

지금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지역 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제일 잘 아는 분이 실무 과장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한테 받아와야죠. 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쪽지가 넘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프로그램 지원이 이게 됩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써 놨지 않습니까, 계획에? 몇 개인지도 모르고, 프로그램은 어떻고, 이건 돈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조금은 다르죠.

146개입니다.

예?

146개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지역 공부방은 32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로 터치는 안 했어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50%, 도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중단하고 이 공부방 운영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라고 아마 지시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대응 투자를 못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50%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못 해요. 그래서 이미 세 개가 폐쇄됐답니다. 그런데 마침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여성가족부에서 50%를 주고, 지자체에서도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었으면 어려운 이러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텐데 지금 못 한다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대주지 못하던 것을 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지역 공부방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여기에 적어 놨습니까?

지금 여기에 가는 학생들은 아마 각 지역에서 소외계층 아이들, 열악한 학생들은 특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기는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거나 하는 예산 지원이 없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만을 공유하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들에게 제공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프로그램을 주고 뭘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취약 계층 청소년 문제, 교육청도 우리가 그냥 놔둘 게 아닌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행이어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타까운 건 지금 각 5개 지역에 가보면 평생교육정보관에 강좌 모집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성인들이 되겠죠. 작년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가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86개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해야 할 몫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취약 계층에 있는 청소년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로 한다면 어느 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취약 계층 청소년은 물론 여성가족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게 뭔가 서로 일이 잘못되어 가요. 요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몇 개 없고,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문화원이고 대학 평생교육원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인적ㆍ물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자료 받은 게 있으면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의 전환을 조금씩 지금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전환, 물론 한꺼번에 하면 성인 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여론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10시, 또 학생 자율권 이래서 4시 30분부터 간다든가 하면 오히려 이제는 확대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 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오렌지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문화 아이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지원을, 사회단체에 예산을 전입시키네요? 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렌지재단이 도교육청 산하에 있어요?

그 재단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평인가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경험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까, 스키라든가 이런 체험 활동이? 우리나라와 부모의 출신 국 간 교류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오렌지재단에서 이미 3년 전부터 강원도 내 4~6학년 중에서 우수 인재 아이들, 다문화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을 12명 정도 선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캠프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오렌지재단의 기금으로 이들을 육성해 왔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돼서 처음에 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 올라가 있고, 올해 저희 교육청에서 약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처음으로 세워 놨습니다.

이게 재단에다 아이들을 보냈으니까…….

예, 재단에서 비영리로 3년 정도 추진해 왔던 겁니다.

이게 가칭 글로벌 브리지(Global Bridge) 사업인가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것과 다르고 다문화 영재 아이들을 뽑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좋아서 타 시도에서도 아마 의뢰가 오는 모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3쪽 학교시설 환경개선, 쭉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면 처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3등급 이래서 1ㆍ2등급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무상보다도 건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에 샤워장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시설규정에 있죠? 그런 것을 신경 쓰십시오, 전부 이렇게 저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추경에 이왕이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25쪽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해서 엊그저께 신문에 “성폭력”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6월에 대단했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도 강원교육의 난맥상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위주로 해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겠고, 자료를 받아보니 엄청난 횟수입니다. 몇천 번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주로 뭐냐, 직원연수, 강연, 물론 교사에게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대도시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은 교과서까지 구입해 가지고 재량활동 시간에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모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말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공부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인성교육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자료도 제작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런 투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인지 기획관리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학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이건 권역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하는데, 다음 밑에 “교사 내 공기질 기준 초과교 환경개선”, 이게 공기살균기 제품 업체가 조달청에 한 10여 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공기살균기 제품 중에 우리 강원도 내 학교에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최고로 값비싼 제품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품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포하고 있는데, 업자들하고 학교하고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집행한 걸 보니까 어떤 지역에 편중해서 했습니다. 물론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도 20개 교, 그다음에 공기질 초과교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건 손 세척하는 게 비싼 것도 있고, 백 몇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에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교육청 환경보건 이쪽에서도 공기질 체크를 다행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이러한 면에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내일모레 조례가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과 관계된 게 많습니다. 어느 게 우선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네 번째 영역,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영역,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영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교육 정책 홍보에서 강원교육홍보단 운영에 1,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계획은 어떤지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내용을 지금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단 운영 1,400명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원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할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문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학교장도 모르고, 개인이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단에 신청하면 누구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학교장이 하는 일 또는 선생님들이 하는 일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보고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첩보 활동입니다, 홍보가 아니고요. 이것을 한번 좀 그 내용, 구성이나 운영계획이나 지금까지 공문이 시행된 내용을 보시고 그것을 저한테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교육국장님, 교직단체와의 원활한 교섭ㆍ협력 관계 유지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노동부 지적이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언제 다시 할지 계획도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부적격 교직원 징계 강화가 있습니다. 징계를 강화시킨다는데, 제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요 4대 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 체제 강화의 첫 번째 부적격 교직원 징계 강화에서 주요 4대 비리라고 하면 4대 비리는 뭔지, 그리고 아웃제를 적용한다는데 그 뜻은 무슨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4대 비리는 첫 번째 성적조작, 그리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성폭력 범죄 행위,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 이 네 가지가 주요 4대 비리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에서 학생 폭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학생 편으로 판결해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학부형들과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그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인지, 학생 폭력인지, 이 내용은 교사의 학생 폭력을 얘기하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대해서 엄청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강원도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의 이야긴데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선생님들은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학부형님들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선생님 수업시간에 학생이, 조금 전에 학생인권 얘기를 했는데 학습권을 제가 이야기를 못 했어요. 교수ㆍ학습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수업 중에 선생님의 학습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잠만 자는 학생에게 한 번 충고, 두 번 충고, 세 번 충고, 그 말씀은 아시겠죠? “그만 자거라. 집중해야지.”, 그래도 계속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손바닥을 내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로 이렇게, 체벌이죠, 하나의. 그런데 체벌을 가하려고 하면 학생이 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빼보세요. 빼보세요.”, 선생님을 아주 힘들게 하고, 선생님이 자를 빼려고 하면 딱 놓습니다. 그러면 좀 세게 때립니다. 학생은 또 붙잡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감정이 격화되니까 손이 머리로 올라갔고, 발길질이 갔습니다. 학생은 동영상을 찍었고, 이것을 학부형이 고소를 하겠다고 선생님에게 협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다른 사람을 은근히 시켜서 협상을 제의해 와요. 이것을 선생님께 무마시켜 줄 테니 합의금조로 얼마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학부형이 요구해도 결국은 이 선생님이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고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또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은폐라고 할까요. 얼마 전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고, 또 아웃제를 적용하고, 물론 학생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선생님에 대한 학습권과 학생 지도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누가 학생들을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원 판결은 빼놓고 이 아웃제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사, 그것을 폭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학생지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폭력 행위에 있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하면 교직을 떠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개념을 교직을 떠나는 것은 큰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의 과정, 또 징계가 불합리하면 소청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직을 유지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실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이 바로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의 경우는 물론 학생이 선생님을 참 속상하게끔 유발시킨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학생의 그런 모습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말씀대로 발길질을 한 이런 것들도 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여쭙게 된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교직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과정이나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가지고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무관심해야 합니다. 자든 말든,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힘든 내용의 이야긴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원 판결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아웃제 적용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 강화 부분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때는 솜방망이이고 어떤 때는 그냥 적용하는 마구 달라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좀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생의 인권도 좋지만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7쪽의 상시적인 의견 수렴 체계 마련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횟수를 보면 교육발전기획위원회가 4회,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이 4회, 교육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육정책 토론회가 5회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4회, 5회 이렇게 많은 것은 자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왕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에 대한 서로의 어떤 효율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회는 너무 형식적인, 구성한 어떤 노력에 비해서 1회밖에 회의를 안 한다면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사실 없어도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저희가 도청 쪽에 매번 협의를 하면 예산만 자꾸 달라고 그래서 잘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다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회를 1년에 한 번 갖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도하고 교육청…….

예.

그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

외부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회 정도는 늘려야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는 어떤 이런…….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서로 양쪽에서 제출해 가지고요…….

안건은 자꾸 개발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서면으로 일단 실무진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회는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에서 교육감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월 2회 있고 실ㆍ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이 주 1회 있습니다. 상당히 자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늘 교육청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교육위원님들과의 어떤 소통의 관계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긴밀하게 브리핑을 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지시고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것의 조금만 할애를 해도 도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어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죠?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교육감님하고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는 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각 실ㆍ과는 지금도 1주일에 한 번씩 과별로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의 소통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향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봐주시면 개방형 징계(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외부 인사를 9명 중에 5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부 인사는 2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가 퇴직하신 일반직 출신도 계시고, 교장선생님 두 분 계시고,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외부 위원이 실질적으로 한 세 명 되긴 되는데, 글쎄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잘…….

그러니까 아마 성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보도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원을 선별하시면 이런 어떤, 좋은 취지로 마련하신 거잖아요? 외부 위원을 영입해서 좀 더 투명한 인사행정에 반영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외부 인사에 대한 위촉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홈페이지에 교육부조리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익명으로 해도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감사과에 상시로 지금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실명으로 했을 때 한 번 더 걸름막을 해서, 익명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를 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실명으로 했을 때하고 익명으로 했을 때하고 어떤 신고의 건수라고 할까요, 사실 확인 같은 것이 차이가 나는 것, 애초부터 실명제로 하신 거죠?

예, 벌써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됐었습니다. 계속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올라옵니다.

이런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예방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명이라서 좀 주저하는 바는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치가 있으면. 우리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표지만 있어도 사실 심리적으로 범죄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의 인사 성평등 지수 강화에서 여성 공무원 중요 직위 임용 확대,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비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4%, 19% 이 비율에 지금 여성 공무원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감 급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자 교감선생님들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승진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어느 한 신문에는 여성교육장이 대거 발탁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번 인사에? 그런 자료가 교육청에서 이미 나갔나요? 그러니까 인사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뭔가 기대를 줘서 여성교육장이 이번에는 발탁될 것이라는 언질이 나가지 않았는가, 사실 저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발령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장ㆍ교감 임용 과정에서 여자 분들이 3배수 속에 들어오면 우선해서 임용하는, 그래서 여자 분들이 많이 관리직에 임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인사관리규정 속에서도 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배수 안에서 대상자가…….

예, 들어있으면 저희들 수급에 따라서 선배정해서 임용시킵니다.

물론 고유권한이시기는 하지만 이왕에 여기 인사 성평등 지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셨으니까 여성교육장을 좀 발탁해 주시는, 그런 어떤 성과라고 할까 그런 실천이라고 할까 그것을 좀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의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임용권자는 교육감님이시니까, 교육감님 평소 철학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분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수 안에 들면 여성을 먼저 발탁하시는 거죠?

예, 승진명부에 집어넣습니다.

평점 순위가 3등이라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교장ㆍ교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따라서 발령이 나는데 지금 교육장이나 장학관, 연구관 이런 분들은 명부가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임용 행위로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만 있으시면 되겠네요? 여성 공무원 우대하고 여성 고위직…….

임용권자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간곡하게, 청원이라고 할까요, 여성 고위직, 또 구체적으로 하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교육장 내지는 이런 자리에 발탁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행복더하기학교 핵심 교원 워크숍을 했는데 참석 인원이 한 70명 된다고 했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교장ㆍ교감이 참석을 했습니까?

위원님, 저는 다른 행사 관계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행복더하기학교 관계되시는 업무 담당자 이런 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개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맞아 퇴임하는 학교 아니면 만기된 학교를 지정했는데 교장이 그때 발령이 아직 안 났는데 참석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중에도 거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참석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참석하신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우리 속초에 있는 속초여자중학교, 그다음에 영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영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얼굴을 몰라서 확인을 못 했고요…….

설악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참석을…….

설악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안 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핵심 교원 연수라고 했는데 교장이 안 오게 되면 교감까지는 참석을 했겠죠.

교감은 오셨습니다.

교감까지도…….

오셨다고요, 교감선생님은.

그러면 이게 한 학교에 1억씩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었는데 설악여자중학교가 아마 제일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어떻게, 1억씩 균등…….

설악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가 1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급 수, 학생 수 아마 이렇게……예.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 35페이지 밑에 2012년 강원행복플러스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공모 지정, 이것은 지정을 했습니까, 초등학교 18개, 중등학교 18개?

저희가 이것은 5월쯤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공모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공모를 받아서 지정해서 2012년부터 시행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생인권 개선인데,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생인권보다 우리 교권이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일선에서 학생인권과 체벌금지가 같이 따라오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상당히 학생지도를 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는데 교권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추진 내용에서 학교생활규정을 점검ㆍ개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생활규정을 1차 개정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학생들 체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입법예고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금년 3월에 학교생활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정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한 주 내용이 뭡니까? 체벌금지입니까?

지금 입법예고된 내용이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10일 동안의 정학을 인정하는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대체 체벌이라고 하는, 간접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체벌의 속성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게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가 수준에서 이런 입법예고가 되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안을…….

그러면 간접 체벌을 허용하라고 교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오고요?

예.

그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입법예고가 되어서 그게 입법화되어야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홈페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문제는 학교생활규정 이런 것들을 학교 나름대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장님, 왜냐하면 인권조례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해 줘야 되는데 말이 이상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해했다고 하게 되면 그 밑에 보면 학생인권문화축제 개최, 이것을 어떻게 개최하는 겁니까? 학생인권문화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최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생활규정을…….

아니, 그런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생인권문화축제라고 했는데 이 축제는 어떻게 하며, 그 밑에 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 홍보 및 교육 실시, 이게 누구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또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조례를 우리 교육위원들이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일의 절차에 관해서 그냥 나열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국장님 얘기가 맞는데,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만드는데 목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 말 자체가…….

그것은 조례가 완성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여기에 담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인권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수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알았는데, 이 말이 내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우리 교장의 평가는 선생님들이 평가하죠? 교장ㆍ교감은 교사들이 평가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과 학부형들이 평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학부형과 학생이 평가하는데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평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2.5나 3점 미만이 되게 되면 재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저희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떤 분은 장기연수 대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 확인해 보니까 좀 평가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ㆍ단기 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평가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외비, 인원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평가를 해서 몇 점 미만이면 교육을 시킵니까, 교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수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준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뜻 지금 거기에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이 만족도 수준의 차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선생님은, 아주 낮은 수준은 장기연수, 그리고 그다음 미달에 있는 선생님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2.2라든가 2.2 이하다 하면 재연수를 해야 된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세 번 연수해서 계속해서 점수가 적게 나오게 되면 삼진아웃을 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능력개발평가에서 세 번 다 장기연수 대상이 되고 이러면 삼진아웃이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일 학교장이 평가를 했는데 연수 대상자에 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교장은 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내는 겁니까?

전출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평가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능력개발을 더 촉진시키는 데에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수가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장이나 교사는 두 번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교장은 60%의 점수를 주고 교감은 40%의 점수를 주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는 다 끝났고요, 올해는…….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지금 능력개발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평은 또 다른 것인데 근평도 12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하고…….

예, 근평도 그대로 하고 능력개발평가도……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또 평가받아야 되느냐면 성과급 평가를 또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 간에 평가를 해야 되겠고, 동료 간에 평가를 해야 되겠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학교 성과급 지급은 동료끼리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교 간의 서열도 평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교장이나 교감이 주는 평가는 상당히 좋은데, 근평은 좋은데 이 성과급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얕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감사 쪽에 와서 지적을 하는 수가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근평을 잘 주었는데 왜 성과급을 적게 주었느냐고. 이게 동료끼리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한 번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일선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시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학부형들이 평가를 하고 학생들이 평가를 하니까-제가 들은 얘깁니다. 제가 인문학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역시 교사 평가는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번에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의 평가는 학생들의 평가가 많다, 그것은 아주 좋은 하나의, 평가 방법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중ㆍ고등학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요?

예.

좀 그렇네요. 초등학교 평가는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을 정확히 평가하겠느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중점 추진계획이 자연스럽게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이게 용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육감의 4대 공약만입니까? 5대 핵심 추진인데 나중에 당선되고 하나 더 들어가서 5대 핵심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점검하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을 점검합니까, 일선 학교를 점검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부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공약이 제1번이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공약 사항 실적을 점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공약 사항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제 얘기하던 식으로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줄까, 열심히 노력해서 몇 명 대상,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만큼 했나, 이게 점검 대상입니까?

추진 실적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실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점검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입시제도 개선도 미지수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한 달 더 기다려 봐야 되죠. 그러면 할 것은 혁신학교밖에 없네. 인권도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 점검을 하는 거죠.

이게 강원교육을 위한 것인지 민병희 교육감을 위한 것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박 2일 동안 왜 이것을 하는지, 답변도 시원한 것도 없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이 갈등을 갖고 하는지 참 서로 답답합니다. 이 몫은 강원도민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다음 31쪽의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청에도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별도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원규칙에서 정원으로 두면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직위라는 게 무소불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강원도만은 아니겠죠. 도지사도, 이번에 기행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별정직 공무원 임용 개선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충 봤습니다. 거기에 자격 기준도 있고, 채용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를 말씀…….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전임 교육감이든, 그 전임이든, 현 교육감이든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별정직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비상계획담당관이라든가 수련원의 지도관 같은 경우 별정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별정직을 어떻게 임용했는지 임용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오늘 오후 2시에 만나니까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례도 없고 어떻게 해서 왔는지 참 그렇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그리고 무슨 투명이고 신뢰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진아웃제인지 뭔지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국장님, 유언비어겠지만 강릉지역 모 직속기관의 별정직 원장으로 누가 누구의 힘으로 온다는 소문이 한 3개월 전부터 들리던데, 또 저에게도 여러 사람이 물어왔었는데 혹시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소문이 여러 군데에서,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보은인지 뭔지는 몰라도 인사가 이것은 아니죠. 설령 이게 오늘 나는지 내일 나는지도 예측 못 하고, 알아도, 국장님들은 알 겁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어디 가시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결정이 그렇게 났죠? 그런데도 얘기 안 하는 게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명을 해서 누가 누구의 힘으로 어디에 간다는 이런 얘기가 떠도는, 이게 강원도교육청 기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듣긴 들은 게 있습니다.

밀실에서 이런 인사라든가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교육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은 교육감님에게 득이 되지 않죠. 참모들이 모셔야 됩니다. 바르게 직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정직 제도가 특수 업무를 띤, 어쩔 수 없을 때는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가급적 채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실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승진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별정직을 채용한다면 승진 적체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부이사관이시지 않습니까?

예.

부이사관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다면 서기관에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서기관이 누가 올라가야 그다음에 사무관이 올라가고, 6급이 올라가고, 저 9급까지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저하가 되고,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교육감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모들이 그런 일을 해야만 성공한 교육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주제 넘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실현되어서 강릉의 모 직속기관 원장에 별정직이 임용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사람이 어떻든 그것은 몰라도 최소한 합법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별정직을 임용한다든가 할 때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지 편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와 지금 5년간 진행되었던 임용 과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디든 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 좀 도와주시고,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강원도청의 조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5급 상당일 때는 석ㆍ박사, 또 6급으로서 몇 년 이상 그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기본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가 없다면 다시 제정 한번 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뭘 하든 간에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얘기한 모 기관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승진 쪽으로, 또 별정직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양 국장님들, 과장님들, 장학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교원 전문성 강화에서 “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로 학교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이랬습니다. ‘임용제도 다양화’가 뭔지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교장 임용을 어떻게 다양화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제에 의한 방식을…….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임용 행위니까요.

공모?

초빙, 공모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 두 가지밖에 없는데 뭐가 다양해요, 내부형 공모제하고 초빙하고. 그러니까 그게 주죠, 이 다양화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쪽의 자료를 보면 호반초등학교 문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내부형 공모제에 한 학교가 신청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한 학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자꾸 확대하자는 그런 계획이죠,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 의하면 앞으로 내부형은 거의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듭니까, 할 수 있지? 평교사도 할 수 있는데 왜 힘들어요?

평교사가 할 수 있는 데가, 내부형 공모제는 결원이 되는 학교 교장 중에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 7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중에 15%가 내부형으로, 선생님들도 낼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초ㆍ중ㆍ고 합해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18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 중 자율학교가 앞으로 7개가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제가 예측컨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하튼 계획은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법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추진 방침에서 교권 확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교권 확립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학생의 인권이라는 문제가 늘 학생의 문제하고 선생님의 문제하고 이 두 가지의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같이 존중해 주는 그런 쪽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생도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에게 반드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학생의 사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강화하면서 또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전문성을, 수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권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오고 또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서 교권 확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생님들 보호를 위한 안전망에 대한 생각을 어떤 각도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의 교권도 참 중요한데 자꾸 선생님들의 교권은 뒤로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교권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교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37쪽인데 교원모니터단 운영이라고 해서 200명입니다. 또 강원교육홍보단이라고 해서 1,400명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1,600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

교원모니터단 운영 200명이죠?

예.

강원교육홍보단 운영이 또 1,400명이에요. 합치면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런데 모니터단이나 홍보단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도교육청에 공보실도 있고 이런데 1,400명이라는 교육홍보단이 필요한가. 그렇게 우리 강원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여태껏 안 해서 빨리 이것을 알리려고 인원을 많이 늘린 것인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운영이. 혹 순수한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단 1,400명, 모니터단 200명 이것을 최소 인원으로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죠, 이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장입니다. 38쪽에 보면 교권 확립 보호 방안이 또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도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방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확실히 잘 모르세요?

지금 제가 그냥 추상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강원도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자 이메일로 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혁신학교 한 학교당 7,2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이 6,500만 원이고 학급당 지원액, 학생당 지원액 이렇게 해서 9억이 책정된 가운데 8억 6,200만 원이 혁신학교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는 자료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 10억의 예산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9개 학교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9억을 책정했죠?

예.

책정을 한 것은 한 학교당 5,000 내지 1억이 상한액이라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1억만 삭감을 하고 9개 학교에 상한액 전체를 해서 9억의 예산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맞죠? 9억의 예산이 그렇게 해서, 애초 계획은 10개 학교였는데 지원학교가 9개 학교라서 1억을 삭감을 하고 10억의 예산을…….

그건 맞는데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1개 학교의 하한액이 5,000이고 상한액이 1억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00에서 상한액이 1억 3,0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학교를 할 때 한 학교당 1억씩 산술기초를 잡아서 했는데 한 학교가 감이 되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학교 규모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급 수나 이런 것들을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 예산 금액에 기준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애초 계획하신 대로 상한선 1억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묵계라는 약속이 지켜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는 5,000 내지 1억으로 1억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왔었거든요. 최소한 상한액으로 9억을 책정했는데 그 상한액을 넘어도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없었는데 1억 3,000이 보도가 돼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항이라기보다 그때 자료를 보시면 한 학교당 5,000이 하한액이고 1억이 상한액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5,000에서 1억 안에서 9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가 왔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기초를 산출할 때 학교 규모가 있으니까 5,000 내지 1억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한 학교당 1억씩 일단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9억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배정받은 것으로 하고 9억 속에서 지금 정해진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 5,000에서 1억이라 것은 교육청에서 정해온 금액이거든요, 교육위원님들이 정해준 금액이 아니라. 그 자료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다시 새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에는 36개를 공모해서 지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의 어떤 계산법으로 한다면 34억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더 확대한다면 이건 무상급식보다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혁신학교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러면 36개 교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9억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안 지키신다면 이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위원님, 저희들 혁신학교 금액에 대한 계수조정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던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10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1억을 감하고, 한 학교분의 1억을 감하고 그래서 9억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정리해서 들었거든요.

거기에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이 나중에 무상급식 저소득층 급식지원 이런 것에 몰두하시다가 그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삭감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지금 9억을 책정해 드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터인데 지금 약속을 이렇게 5,000에서 1억으로 정해 가지고 오신 것을,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자체를 지금 6,500에서 1억 3,000까지, 6,500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더라도 1억을 넘어서 상한선을 안 지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약속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파기를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뒤를 보고 또 36개 혁신학교를 책정하실 계획으로 있으신데 이런 기준으로 하신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한번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예산, 36개 교는 내년에 심의해 봐야 알겠지만 이만한 예산 책정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9개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성과도 사실 지금 미정이잖아요. 아직 해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36개 교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작은 예산이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상한액을 낮추셔서 기존에 주셨던 계획대로 새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꾸 서로 간 언어의 어떤 사용 빈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중독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리고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획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 아주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입시 위주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 풍토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세우는 첫째 목적을 두셨는데 여기에서 추진 내용을 보다 보면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이게 언어 놀이는 아닙니다만 획일화에 그렇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어떤 정책에서 사실 “강원행복플러스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 활동 모형 일반화”, 특성화ㆍ다양화가 또 다시 모형 일반화가 된다면 9개 학교에서 또 내년에 지정하는 36개 학교가 또 어떤 한 모델이 되어 가지고 그 모델이 또 일반화가 돼서 보급이 된다면 이 특성화ㆍ다양화는 사라진 구호가 될 뿐이라고 저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염려,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모형은 제목 자체가, 주제 자체가 행복더하기학교니까 이 행복더하기학교에 모형을 적용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을 것이고, 물론 가고자 하는 내용, 다루고자 하는 내용 네 가지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비록 큰 틀에서 네 가지 내용으로 가기는 가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큰 모델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양하고 특색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보편화되고 또 일반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혁신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또 일반화되고 그 일반화되는 게, 물론 행복의 일반화는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거기에 투자되는 이 예산은 거기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시켜야 하는 지금 이런 규모가 됐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이것을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내는 연구를 하셔야 이것이 지속적인 혁신학교가 유지가 되지,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고, 돈을 많이 들이면 특성화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36개 학교로 되고 그다음에는 더 일반화시켜서 그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확대시킨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야 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을 이만하게 했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요만큼만 해라 하면 사실 성에 안 찹니다. 조금씩 해서,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떤 규모든지, 쓰임새든지 조금씩 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떤 행복의 만족도, 행복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 행복학교지 처음에 큰 행복을 만들어 놨다가 이것이 형편이 안 되니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작은 행복에도 사실 만족하고 흡족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너무 버거운 행복을 먼저 줬다가 행복이 안 되니까 조금씩 빼낸다면 그것은 사실 행복에 대한 어떤 개념의 충족은 돈만 없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 때 제출해 주셨던 5억 중에서 1억의 상한선은 이것은 약속을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으려고 한 것보다는 일단 약속을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신다면 혁신학교의 어떤 보람이라고 할까 어떤 성과가 일단 그래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36개 학교에 대한 예산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근차근,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2일에 걸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 내용은 좀 더 이 자리에 계신 양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나 학생, 일선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덧붙여서 저희 교육위원님들의 부탁말씀이 꼭 교육감님께 의견이 전달돼서 좀 서로의 아픔을 덜어주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전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특수지 지정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알려진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내용들이 기숙형의 기숙사를 만들어 준다든지, 통학버스를 대준다든지, 단설학교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다목적실을 신축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 특수지역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수용, 그러니까 특수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아마 정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미 안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원주의 예를 들어보면, 문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가 시행이 되든 평준화가 시행되지 않든 그 요구 조건을 교육감님이 수용하는 것으로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숙형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문막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력을 많이 올렸다고 얘기했던 인제고등학교, 영월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기타 홍천고등학교, 양구고등학교 등 각 군 지역의 중심 학교에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또 요구할 때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점진적이고 차분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일이면 인사발령을 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9월 인사가 끝난 다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인사가 없기를 한번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장 인사, 기타 등등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수장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명을 했다가 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강원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도교육청의 파견교사 문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꼭 진언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학력 향상방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학교장이 선생님들, 학부모, 동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자율적으로 헌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는 과감하게 좀 신학력 향상방안을 조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소득층 급식 확대 지원도 선정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관계도 물론이지만 내년도에는 18개 교, 또 초ㆍ중ㆍ고 36개 교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해서,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혁신학교 운영이 정말 행복더하기학교가 아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뒤에 풍길 것 같으면 누가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의 본질, 국장님께서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학력을 향상시키고 어느 학력이든 간에, 또 학생다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평가부터, 학력 향상 부분부터, 인성교육의 문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서 2011년도에 강원교육이 반듯하게 운영되면서 언론에서 지탄받지 않고 주위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강원교육이 됐으면 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조금 지나치거나 잘못된 말씀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면 강원교육을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쓴소리로 생각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저의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문희 위원님이 오늘 1박 2일 과정을 총괄적으로 조목조목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앞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좀 짚고 갈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신학력 신장방안이 고입제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학력 신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는 정규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은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는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교과교실제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언론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교과교실제가 전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통합형 학급, 통합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다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과목에 따라서 교과별 교과학습제도, 결론은 그게 수준별입니다. 2＋1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통합…….

자꾸 통합 얘기를 하지 마시고, 통합은 학급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에 따라서…….

‘통합학급 편성’이라는 용어가 없습니까, 교육학에?

예?

교육학에 ‘통합학급’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까, 그게?

있죠, ‘통합학급’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학급이 되어 있는데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동도 하고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느냐, 학급 운영은 통합해서 아이들이 와 가지고 자기 교실에 앉아 가지고 담임선생님 지시도 받고 그다음에 국어시간이라면 교과교실에 갔다가 또 아닌 시간에는 오고, 전 과목이 다 수준별이고, 교과교실제를 합니까? 저는 그 얘기이고, 통합학급 운영은 저도 찬성합니다. 내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담임도 내 아이가 있어야 상담도 하고 하죠. 그런데 정규수업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나눠서 하는 것은 금지이고, 그러면 교과교실제 운영은 뭐냐는 겁니다. 그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는 지금 교과부 방침대로, 그것은 특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준별 이동수업도 했으면 좋겠고, 교과교실제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란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은 수준별 수업입니다, 교과목에 따라서. 대개 2＋1, 2＋2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용어는 N＋1를 썼는데 그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과부가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예산도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에 따라서 4억에서 15억까지 한다고 하고, 다행히 언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믿겠고, 지금 2011년도에 이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2011학년도에?

지금 2011년도 예산 책정액은 특교입니다. 그러니까 28억 2,900만 원입니다.

28억?

예.

제가 이걸 연계해서 묻는 것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에서 춘천이나 강릉의 특정 학교를 특수지구로 선정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셔서 거기의 추진단인가, 국장님도 함께 협의를 하셨습니까?

주민들, 주문진고등학교하고 문막고등학교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동창회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자료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 학력 관련 지원” 해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신학력과 연계해서 물어봤습니다. 강릉에 3개 학교가 합니다. 주문진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시범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6억 예산 확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메일로 준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다 갔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련 지원, 시설 보완 대상 학교 24개 교에 2011년 296억 4,794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178억이 되어 있고, 제1차 추경에 177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은 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켰어요. 사탕을 잘 줬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별 지원 대책에서 지금 강릉 문성고등학교와 경포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로 봐야 되겠죠. 보통 일반계하고 전문계가 있는데 이메일에 받은 것은 문성고등학교가 “201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확정”, 용어가 ‘확정’입니다, ‘전환 확정’. 그래서 제가 문성고등학교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올해 어떻게 아이들을 모집했느냐, 보통과 8, 전문과 2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와 후기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었는데 “201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학년도는 언제를 말합니까? 입시제도를 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3월에 하는 것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확정’인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장학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담당장학사는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위원장님, 잠깐만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문성고등학교가 이대로 안 했습니다. 전번에 했던 대로 8 대 2로 했거든요. 올해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게 ‘확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할 계획”,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부터 평준화가 된다면 다 일반계로 전환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표현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포고등학교도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일반고 전환 확정. 4개 전문계 학급을 2011년에 2학급, 2012년에 2학급 보통과 전환” 이렇게 받았어요. 이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예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중에, 이게 외부에 나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에도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의 모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통계 수치를 지저분하게 제가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학교자율권 확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요구 사항에-이게 삼육고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진고등학교나 문막이나 부론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전국단위 학생 모집으로 전환”, 이것은 교과부에서 그걸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사고처럼 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학교에서의 요구 사항이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문막고를 전국 단위 공립형 대안학교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학교로, 공립형 대안학교로?

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3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국 단위는 가능하고요.

그렇게 대안학교가 되면 교사초빙도 다 되고 다 되겠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학교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못 하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특히, 양 국장님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관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서부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 한바탕 많은 정열을 쏟았잖아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준화에 앞장섭니다. 교육을 그렇게 보고 앉아서, 설명회에 와서 대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듣고 또 한 얘기, 일부 정당까지 거론하면서 의회로 가면 안 되고 다수,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시책사업의 의지는 좋습니다만, 좀 전에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도 조절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세요. 오늘 업무보고는 정말 의견 수렴을 하십시오. 학교발전추진위원회에도 심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언성을 높이는 것은 국장님이 저보다 대학 선배지 않습니까? 선후배가 왜 얼굴을 붉힙니까? 강원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로 교육감님께 직언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교육감으로 만들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5대 핵심 추진사업 중 ‘친환경 무상급식’ 명칭을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국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명칭을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년은 지난해 본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서 금년에 한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종 보도자료 또 보고서, 공문서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급식’,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라는 이런 용어 대신에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로 통일해 줄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사업은 제206회 제2차 강원도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대로 초ㆍ중ㆍ고등학생 급식 확대 대상자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벽지지역은 15%에서 30%로, 도시지역은 10%에서 20%로 급식 대상자를 확대 집행하시고, 아울러 2011학년도 신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학력 신장방안을 재검토하여 강원교육의 극대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시작하여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일-오늘입니다.-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최신화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계속해서 금일 14시에 속개하여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근거, 편성 요인, 예산 규모,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 재원별ㆍ정책사업별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편성 근거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의결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편성ㆍ보고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편성 요인으로 201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시기, 목적 등을 고려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534억 7,800만 원에서 7억 9,075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542억 6,875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부터 5쪽까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ㆍ세출을 재원별ㆍ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e-졸업앨범 제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을 비롯하여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3,818만 6,000원 및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영어학습관 운영지원사업 외 10개 사업비 5억 5,3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지원된 횡성고 기숙사 재난복구비 1,3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7억 9,075만 6,000원의 세출예산 부문별ㆍ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용사업의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체육지도자 배치 외 3개 사업비 1억 9,550만 원,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사업의 e-졸업앨범 제작 프로그램 개발 보급 외 6개 사업비 4억 5,228만 4,000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에 학생 건강증진대책 추진사업비 1,000만 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 횡성고 기숙사 재난복구비 지원 외 1개 사업비 1억 356만 2,000원이 증액되어 4개 정책사업에 총 7억 6,1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평생교육사업에 영어학습관운영 지원사업비 1,2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 정책사업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6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편성 근거를 보니까 다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6페이지 세입ㆍ세출에서 특별교부금이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e-졸업앨범 제작 프로그램, 6쪽에.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예, 3개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니까 교과부에서 전입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업명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총액 교부였는지, 당연히 그 아래 것은 1 대 1 경비로 목적경비로 들어와서 된 거잖아요.

목적사업비로 사업별로 교부된 겁니다.

이 특별교부금도 목적사업비로 딱 지정됐습니까?

국가시책 사업으로 사업별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총액 사업을 교육감이 분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지정돼서 1 대 1 경비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최신화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