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으로 임명된 이욱재 본부장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과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디엠제트박물관 관장에서 부임한 전대경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전대경 인사) 유명호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유명호 인사) 1월 10일자로 남북협력담당관에서 부임한 황병일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황병일 인사) 조광래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첫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투자유치사업본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중ㆍ대규모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광시설 유치,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점차 성과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 2011년도 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사업 분야 예산규모는 총 618억 6,000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2.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분야는 중ㆍ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등에 406억 원, 외자유치 분야는 해외 투자유치세일즈 추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외자유치자문관 운영,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ㆍ조사 추진 등에 25억 원이며, 관광시설 전략적 유치 분야 등에 1억 6,000만 원, 미래사업개발 분야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서울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등에 180억 원, 그리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분야 등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기업유치와 민ㆍ외자 등 투자유치를 도정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기업유치는 목표 8,000명 대비 149%인 1만 1,921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 중 50인 이상 중ㆍ대규모 기업의 고용창출은 1만 949명으로 전체의 91.8%를 점유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유치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특히 리튬 추출 실증플랜트를 유치하여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소 유치와 연계, 동해안 지역이 비철금속 소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26개소를 조성하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춘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와 강릉 옥계산업단지는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4,9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이미 유치한 바이오ㆍ의약연구소 스크립스 등을 활용한 의약 개발 합작투자 외국기업 유치사업 추진과 춘천 의암호 주변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 영국 외국인학교 유치, 수산양식업 외국 투자사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는 전국 제1의 종합관광 레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관광시설 10개소를 승인하였으며 그중 5개소는 이미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시설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관광단지는 3년에서 1년 6개월로, 골프장은 2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미래전략프로젝트 분야는 강원 혁신도시 및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공사, 그리고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추진 가시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강원도 경제기반을 다지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8쪽의 2011년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여건은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국내경제도 그간 경제회복을 주도해 온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 약화가 예상되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대 관건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투자유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접근교통망 확충, 청정환경, 저렴한 지가,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등은 전국 최고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우리 도가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먼저 양보다 질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전략화된 기업 유치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입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환동해 녹색 소재산업과 교역비즈니스 거점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관광ㆍ레저 분야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개발, 전략화된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복합 레저형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ㆍ레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강원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미래전략프로젝트 및 지역 발전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행복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의 핵심 성과 지표별 주요 달성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금년도 추진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 도는 접근 교통망 확충과 청정환경, 그리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전국 최고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양적인 투자유치에서 질적인 투자유치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된 특성화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15쪽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화된 기업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가치형 선도기업을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권은 마그네슘 등 소재산업을, 원주ㆍ홍천권은 의료기기ㆍ제약 등 관련 산업을, 춘천권은 ITㆍ문화산업 등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양보다 질적으로 유치효과가 큰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시ㆍ군별로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별 전략산업과 맞는 연관기업을 집중 유치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 이전 동향 및 투자정보 공유를 위해 업종별 주요 행사에 수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 이전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요구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이전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보조금 지원기업의 이전 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의 투자환경 홍보 강화입니다. 최고로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강원도만의 특ㆍ장점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재개발 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소규모 맞춤형 기업유치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차별화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전문지 등에 강원도의 투자환경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 수집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 수집체계를 통한 기업 이전 동향 및 투자정보의 사전 확보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고문단 및 투자유치자문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고문단 운영은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원경제 발전과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얻고, 투자유치자문역은 연 4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해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면서 유치한 기업은 도와 회계법인 간 업무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별로 사업성 검토와 분석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집된 각종 기업정보는 체계적인 관리로 기업유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입지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시책으로 먼저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과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24개소의 산업단지는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8개소,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11개소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춘천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평창 방림농공단지, 인제 원통농공단지 등 5개소는 공기 내 마무리 및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원주 문막반계산단, 강릉 옥계산단, 삼척 방재산단 등 14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춘천 봉명산단과 횡성 둔내산단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춘천 및 원주 대규모 산업단지 등 3개소는 사업 시행자 및 산업단지 개발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의 주요 산업단지별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16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인제 원통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원주 문막산단, 삼척 방재산단, 정선 예미농공단지 등 5개소는 공사를 계속하고 원주 부론산단, 강릉 옥계산단, 속초 대포3농공단지, 철원 플라즈마산단 등 10개소는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협의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계속사업 대상인 15개소에 대해서는 2012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를 조기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별 개별심의를 통합하여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횡성 우천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 준비 중인 8개소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시 조기 승인, 착공토록 하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강릉 제2주문진농공단지 등은 인허가 협의대상 부서와 사전 검토 및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보상 등 민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환동해 녹색 소재산업과 교역비즈니스 거점 육성 추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외국기업 유치 개발자 조기 선정 등의 개발 콘텐츠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기업을 비롯한 국내 최첨단 부품 소재 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크게 성숙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7쪽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중점시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신규 지정절차 추진일정은 3월 중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이나 5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6월 중에 예비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하고 현지실사 준비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개발사업자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28쪽, 동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추진시책입니다. 동해항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환동해권 무역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에 24만 8,000㎡ 규모의 동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였습니다. 표준공장, 기숙사, 물류창고 등 기반시설을 내년도까지 추가로 확충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 출신 기업인 및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비철금속, 합금 등 목표기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세계적 스크립스연구소 유치에 따른 인지도 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도 미국ㆍ일본 및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 도내 외국인 직접 투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31쪽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추진 중인 프로젝트 가시화 및 신규투자가 발굴을 위한 중점시책으로 관광ㆍ레저 분야 외자유치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가족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우리 도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전문 회계법인에 사업 실현가능성 분석을 의뢰하여 지난 1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와 투자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는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리조트 관광개발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특히 지난 14일에 새롭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으로 고시된 알펜시아 지역에도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춘천지역에는 외국인학교를 유치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산업 분야 글로벌기업 외자유치입니다. 기 유치한 미국 스크립스 및 바텔 등 의약ㆍ바이오 분야 연구소를 활용하여 의약품 위탁 연구ㆍ생산 합작투자와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 합작투자 사업의 외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제약회사 등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상담 및 협의 중에 있는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가시화시키고 신규 프로젝트는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며, 국내 제약사와 공동으로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 세일즈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양식ㆍ제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외자유치입니다. 수산양식업 분야 인터내셔널 구이덕 외자유치 사업은 외국인 투자가와 접촉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외자 도입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일본 흑연 소재 부품 제조업체 유치 등 제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자유치 사업은 KOTRA 및 외자유치자문관 등과 협력 신규 투자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투자유치 기반 확충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먼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우리 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조사 및 고충처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기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재 외국인 투자가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외자유치자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외자유치 상품 개발과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입니다.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실 있게 개발하여 외자유치에 활용하고 우리 도 외자유치 여건 및 투자상품 소개 등 홍보자료는 대상지역 외국어별로 제작 활용하여 외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세일즈 활동은 우리 도 외자유치프로젝트의 분야별 특성에 맞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이 개선되어 수도권과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계속 늘어나던 골프장 위주의 시설투자에서 이제는 복합 관광시설 중심으로의 투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기능형 관광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관광시설 유치 전략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의 관광행태는 단일목적 관광에서 복합 기능형 관광으로, 대중적ㆍ집단적 관광에서 개인체험 중시로, 또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그에 걸맞은 관광시설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관광이 아닌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정주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유치가 성사된 후에는 초기단계의 인허가 처리부터 사업 착공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광시설 투자 적격지 발굴 및 마케팅 실시입니다. 최근 교통망 확충으로 우리 도가 수도권에서 투자 매력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토지매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투자가가 토지를 자체 매입함에 따라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각 시ㆍ군별로 투자 적격지를 적극 발굴해서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면서 투자가가 나타나는 즉시 대응해 나가고자 먼저 투자 적격지 개발 및 마케팅 추진 계획 수립에 이은 시ㆍ군별 투자 적격지를 조사 발굴하고 투자유치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입지분석 등 투자대상지를 재분석하여 도와 시ㆍ군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국민레저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중점시책으로 먼저 복합 레저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관광단지 유치 실적을 보면 신앤박관광단지 등 3개소에 7,36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73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춘천 한원관광단지 등 3개소로 모두 1조 1,16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권역별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권은 산을 주제로 한 산림 체험형 테마파크를, 동해안권은 바다를 주제로 한 해양형 복합레저단지를, 내륙수변권은 호수를 주제로 한 호수문화형 테마파크를 중점 유치할 계획으로 우선 도내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는 관광단지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의 명품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67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고, 준비 중인 곳은 16개소이며, 스키장은 13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고 1개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관광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준비 중인 시설은 조기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투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계획된 시설은 조기 착공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앞으로 신규제안 시에는 개별 단일시설이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복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입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투자환경 변화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으로 지역발전 거점사업 추진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시화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먼저 강원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는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2007년부터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 전체 공정은 현 55%로 금년도 말까지 8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청사 착공은 금년 3월 산림항공본부를 시작으로 임차대상인 3개 기관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 올해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과 관련하여 도의 지원계획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원주시 지정면 일원에 기업도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 등 기반시설 부지 조성 전체 공정은 8.2%로 금년도 말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인 지방도 409호선과 군도 7호선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업유치 및 용지분양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지역발전 특화사업 마무리를 위한 중점시책으로서 먼저 서울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 공사는 현 공정 50%로 주거동과 연구동, 축사ㆍ계사 등은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단지 내 주요 간선도로 포장과 재배ㆍ첨단질병센터 등의 건물골조 및 실내외 공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시운전 가동 후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지 내 기업유치 및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동 및 기숙사동의 건축골조 등은 금년도 말까지 70%를, 그리고 전용 상수도 및 진입도로 토공 등의 공사는 금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끝으로 화천 수상 특성화 도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물 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미래도시 구상을 위해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추진하는 3개 권역별 특성화 계획 18개 사업 중 우리 본부에서는 파로호 물 주제 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 조성은 이미 준공하였고, 물 주제 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전시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공원 조성공사와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 관광단지별로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욱재 본부장님은 전 지사님께서 가장 신임하고 유능한 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도청에서 정말 가장 요직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만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강원도가 지금 현실에서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강원도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긴박성,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강원도의 모든 환경, 지역경제가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경제를 분명 살려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욱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은 그야말로 최고로 막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아까 거의 1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는 질의하지 않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2011년도의 비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죠?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시설 투자 인허가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시키겠다, 투자여건을 완화해서 많은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새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업무보고는 다 그렇게 똑같이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론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부분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모든 공약은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입지환경을 강원도가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강원도,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만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과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가 강하다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제가 세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죠. 그중에 지금 신규투자 발굴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광ㆍ레저 분야 외자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레고랜드입니다. 춘천시 중도에 약 5,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레고랜드를 유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강원도에서 현물로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현물투자 중에서 부지매입비로 약 90억, 문화재 발굴 사업비로 약 10억 정도, 그리고 또 강원도 지분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약 10%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이것을 정리하면 10%의 지분투자를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10%를 출자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원도 지분출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강원도 10% 출자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투자하면서, 컨소시엄으로 여러 가지를 출자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실패를 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노파심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이 사업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3차 산업을 지향하는 강원도로서는 분명히 레고랜드 같은 큰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현물투자 정도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아마 외자유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 지원으로서 최대로 극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을 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안 하신다 이거죠? 10% 지분투자는 안 하신다 이거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 10% 말입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10% 출자는 아니고 10% 수익을 보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10%가 아니라 1%든 2%든 추가 출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저희가 곁들여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100억 원 이외의 출자는 결단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겠다,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현재 65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총 한 80, 그러니까 한 20여 개의 인허가권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 준 골프장 중에서 약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하는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16개월 안에 모든 행정적인 마무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이 2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8개월을 단축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인허가 기간이라는 게 어느 시점부터 따진 1년 6개월이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부터 카운터를 해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사업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그때부터 카운터를 해서 1년 6개월 정도 안에 끝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사업계획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과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요. 없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 등을 통해서 일부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례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의 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성의를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비단 상임위원님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드려서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업무보고 때만 와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유기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업무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같이 상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이숙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강릉 옥계산업단지 토지보상 절차가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주와 주민 간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문진제2농공단지는 유사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토지보상 문제가 산단 뿐만 아니라 골프장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단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옥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 월요일인가 도하고 관련 업체하고 시하고-동해시나 강릉-토지 감정하는 기관하고 5개 기관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에 의거 사전 부동산 투기 과열조짐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쟁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체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도 가동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조금 미미했습니다.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관련 기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그랬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본부 가족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7쪽의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춘천권 G5프로젝트 백지화 선언했죠? 백지화 이후에 춘천권에 대한 미래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따로 준비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보고드릴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행되려다 무산된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전략 쪽이라기보다는 관광복합시설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짚어보고 하려고 준비 중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G5프로젝트가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항목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미래전략 분야는 아니지만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죠?

예, G5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 분야에 연관되는 사업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G5 중에 연관되는 사업도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의 관광ㆍ레저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앞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과 연관된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안진회계법인에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리스크 분석한 결과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셨나요?

제가 여기에 오면서 조금 아차 싶은 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드렸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드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 나오는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꼭 제공해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석 말고 SPC,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업체들 간에 레고랜드 측과 협상한 안 조정,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의 요구안 중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떤 부분을 수용하지 못해서 재협상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제공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조와 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아울러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계올림픽시설지구 투자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상황 점검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또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문 외국인학교 개발 외자유치 진행상황도, 물론 MOU를 체결한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상황이지만 이게 타이틀로서만이 아니라, 이게 딱 보면 전시성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일회성으로, 전시행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것 또한 자료를 요약해서라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홀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가 들어올 입주 예정지에 다른 유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치기업의 문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따라서 이 사항을 진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특별한 게, 그 이후에 진척이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고 있는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되어서 매장문화재 시굴ㆍ조사 착수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착공시점도 예상했던 시점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히 한 말씀을 올리면서 레고랜드 진척여부를 떠나서 중도라는 어떤 물건을 좀 만들고 싶은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굴ㆍ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L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시굴ㆍ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 자원이기 때문에 도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상품이 이렇다고 확실하게 상품가치를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정보 부재로부터 오는 어떤, 또는 대형사업에 대한 리스크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와 연관되어서 시굴ㆍ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론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집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의 신산업 분야 글로벌기업 외자유치 관련입니다. 이것도 진행상황이죠, 가시화되어 있는 성과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척이 어느 정도 됐다가 합작하는 단계에서 1개 사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일단 시험적인 소규모 사업을 하고 하자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도 추진상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가시화되어서 빵 터트릴 그런 것들이 아닌 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의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업무내용이 표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 생각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안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위원님들께도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공통적인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해 주시고…….

정 서류를 못 드릴 것 같으면 보고드리고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상대편에서 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고품격 명품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 관련인데요, 관광단지 조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향후계획에 전담 공무원제를 두어서 통합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담 공무원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담 공무원제라면 골프장별로 개인들이 맡아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맡는 직원이, 한 계장이 몇 개의 골프장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 제가 말았습니다만 어제 골프장 범대위에서 왔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문제되는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만나지 않고 구정리면 구정리, 구만리면 구만리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만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가자, 저희 내부적인 방침도 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사실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관광단지나 인허가 과정에 몇 개 부서가 걸쳐 있거든요.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관계되고, 건설방재국의 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심의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준공 이외에 운영상의 관리는 체육청소년과가 담당하게 되고,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하고 나서는 딱 손 떼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지금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행 중인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생긴 것도 사실 골프장은 자치행정국에서 했었고, 관광단지는 관광국에서 했었고, 기업유치는 산업경제국, 외자유치는 국제협력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겁니다.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을 갖자 이래서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해 보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성에서 인가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효율적으로 끝내고, 관광단지 쪽은 승인이 나면 관광국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최종 인허가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착공되어서 준공까지의 과정은 또 어느 파트입니까?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죠.

인허가가 최종 종결될 때까지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주문드린 자료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재 본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투자유치가 일반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역할이 있는데 투자유치가 지방자치에도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은 국가 간도 그렇지만 지방정부 간에도 무한경쟁시대에서 나름대로 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런 행정서비스에서도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축구로 얘기해서 사실 공격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정 서비스를 위해서. 축구를 예로 들면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승리하듯이 투자유치 부분만 너무 과대하게 하면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행정서비스도 수익구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본부라는 부서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자명하듯이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아주 정확히 분석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투자유치사업본부의 6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본부장님이 와서 보기에 좀 미흡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등 나름대로 예산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투자유치사업본부 목적대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수도권 인접지역, 그러니까 도내에서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에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산업입지나 기타 시ㆍ군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는 중ㆍ대규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이 큰 덩어리가 들어갈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의 예산으로 가늠해서 보면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원 폭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한 예산은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도 총력적인 경주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정말 강원도에 와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올림픽 유치도 사실 큰 틀에서 투자유치인데, 올 한 해 사실상 강원도의 숙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유치가 2018동계올림픽 유치라고 보는데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거리감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국 강원도의 낙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말 요긴한 유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식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어려운 말씀이신데 사실 올림픽에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기업유치에 올림픽이 도움을 주느냐는 어느 게 더 먼저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2월 14일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올림픽 유치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외자유치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국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유치되었을 경우에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다 어울려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만약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7월 6일에 됐다고 가정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산업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스노보드를 제조하는 공장을 평창에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스키장비, 등산장비,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동계의류ㆍ장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그런 쪽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스포츠용품 마케팅도 선택을 하실 때 해서 같이 상승욕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아이디어 측면에서 제공합니다. 접근성이 있다면 횡성이라든가, 원주권도 괜찮고, 그래서 평창 쪽에 동계스포츠용품 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시각을 한번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자료를 보면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한 공무원분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승인을 해 준 그런 게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나름대로 서비스의 공격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어떤 현장을 가서 천연기념물이 존재하는지, 입목축적이 제대로 조사는 됐는지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저희가 봐도 조작이 되어 있고 애먼 사진 찍어서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업무를 좀 깊이 알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강원도의 법 적용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하면 골프장을 낼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완벽히 법적 기준을 다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류가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조류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조작 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적으로 하는 만큼 확인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추진하는 사람에게 정말 최대로 공약수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는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산지조사, 입목조사, 적성검사 같은 것들인데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제일 많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7월부터, 기존에 산지적성평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재조사를 하든 어쨌든 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7월 1일부터인가 산림부서 쪽에서 사전에 산지보전협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화했고,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평가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구성을 할 때 주민들이 추천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집어넣게끔 그렇게 도에서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다 민원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FEZ, 동해안권 자유무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해안권의 산업활동을 위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강원도가 균형발전되게, 동해안권과 남부권과 북부권이 균형발전될 수 있게끔, 최대 화두가 제가 봤을 때는 FEZ가 되면 아마 동해안권은 기존 산업입지 의향을 가진 업체들하고, 포스코라든가 이런 업체하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EZ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제 지역구가 원주인 관계로,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혁신도시가 내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에 입주를 하는 시점까지 조금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발주도 산림항공관리본부 같은 경우에 했더라고요. 그것을 녹색도시 내지는 명품도시로, 구역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유럽에 보면 그런 도시가 많던데요.-설계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도시로 설계를 해서 입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서 이왕 짓는 것이니까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로, 거기는 새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선 지중화도 요즘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전기관하고 접촉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거나 의견교환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이전기관들 CEO나 담당 부서하고 회의는, 협의회는 계속 주기적으로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 원주민들과의 어떤 연계성, 기존에 계셨던 주민들의 취업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각종 회의 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보다도 기관의 노조라든가 노조 임직원들이 건의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혁신도시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부언을 드리면 일단 투자유치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공격적인 마인드를 잘 접목시켜서 낙후된 강원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욱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우리 철원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철원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기업유치하기 무척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본부장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하실 때 지금 도에서 승인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승인을 할 때는 해당 도의원들한테 자문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바꿔서 생각하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알아야 일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 생각도,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도 전체를 보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사업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벌이는 것을 보면 시ㆍ군 의원들은 결국 자기 지역으로 모든 사업을 몰고 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내 지역에 하나를 끌어다 놓고 사업을 벌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전방 쪽에 있는데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입장들, 과연 그런 게 되겠느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경기도와 인접한 하류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앞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산업단지 같은 것, 위치를 아실 것 아닙니까? 도로망은 지금 44번 국도가 끝선까지 가 있고 다른 도로도 들어오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전방하고 가깝습니다. 투자가들이,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앞쪽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한번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는 게 한 군데에 몰려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 조금씩 소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실 때는 도의원들의 생각을 한번쯤은 좀 듣고 지역 얘기도,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함께 가야 된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보니까요. 지금 상노리 쪽의 농공단지, 그것은 승인이 아직 안 됐고 용역발주를 해서 하지만 군의원들 중에서는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고집을 합니다. 제가 봐도 거기는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군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사실 도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산업단지를 승인하거나 기타 사업들을 할 때는 당해 의원들한테 좀 의견을 듣고 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도지사 권한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반적인데 사실 30만㎡ 이하의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농공단지도 물론 시장ㆍ군수고요, 도지사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반 단지 같은 경우에 시장ㆍ군수님의 어떤 계획하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저렴한 지가다 보니까 그런 위치를 찾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법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전시키고 농업진흥지역도 대체해 가면서 할 구상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여쭙고 협의를 드리고 미리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면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하시게끔 자료를 드릴 수 있을지 염려는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분야로 노력하려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미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도에서 승인하는 30만㎡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위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기업인들이 많이 오는 쪽,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부분, 어느 것을 꺼려하는지를 가늠해 보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어차피 강원도 내 기업유치하는 부분들이 원주지역, 춘천지역, 홍천하고 횡성, 이 지역 외에는 지금 대두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내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불 보듯 뻔한데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지역적으로 몰고 가는, 소단위에서도 그렇게 몰고 가는 것들은 도 단위에서 승인권자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는 그렇게 하고, 시ㆍ군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30만㎡ 이하고 첨단도시 같은 경우에 10만㎡인데 시ㆍ군에서 산단을 조성할 때 저희가 관여하거나 행정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기에 시장ㆍ군수 지정사항도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못 결정하면 결국에는 군 혈세를 그냥, 군에서 땅을 사놓았다고 그래서 조성해 놓고 나중에 땅값 오르고 기업유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것은 돈이 된다고 늘 생각들을 하는데 그 과정,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일반 국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50명, 10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어떤 성과 위주로 많이 치닫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컨트롤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작은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원은 쌀을 위주로 하니까 결국에는 RPC 공장에 직원들이 많고 어찌 보면 거기에서 모든 생산유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김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 생산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기업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라도 잘 살려내시는 것도 도에서는 컨트롤을 공유를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제가 보아서는 버티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 보면 전기세를 못 내고 있는 데도 많고 어디 기댈 데 없나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직접 들어가서 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 부분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산업경제국 분야인데 예전에도 도내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지원제도만 펼치다가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산업경제국에서 기존에 도내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더 많이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지역에 있는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강원도 내의 특화사업들과 연관된 연구사업들을 지원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액수를 보면 국비가 매칭되었다고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어서 몇백 억씩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염불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돈의 흐름이나 연구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위원장님 못해 한번 저희들이 토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예전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 말에 하신 것도 알고 있어서 효과, 성과의 어떤 분석이나 파악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힘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부임하신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은 두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접근망은 확충되었고 청정 환경 지역이고 지가가 저렴해서 오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들여다보면 전부 개발 규제에 묶여 있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이 수도권 근처에 있으려고 합니다. 또 물류비용이 수도권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오려고 하고 또한 조세감면특별법이 바뀌면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이쪽에는 감면이 되지 않아서 회사가 안 오려는, 부정적이고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배가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뜻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강원도에 기업이 유치 안 되면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그 점을 유념하셔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월 27일자로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그린 밑그림, 청사진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MOU 체결한 업체라든가 오려고 하던 업체, 그분들하고 내면의 약속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 사람들이 믿고 기업이 오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56페이지에 보시면 춘천의 광판리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화가 포기하고 다른 건설에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연됨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춘천과 홍천이 상생을 하겠다고 했어요. 소양취수장에서 홍천 일부 지역이 그 산업단지 물을 같이 이용하기 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같이 섰어요. 그런데 홍천은 홍천 자체 저수지 물을 사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광역으로 해야 돈을 준다고 해서 광역상수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옆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꼴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 홍천 단독으로 상수도를 만들었으면 물을 먹을 텐데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물을 먹어라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본부장님은 잘 파악하셔서 하루속히 산업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 새로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찬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홍천에 백신회사가 들어왔는데 도에서 신경을 써서, MOU 체결하는 현장도 같이 봤습니다만 그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하고 약속한 내면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속히 와서 삽을 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장이 이전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개발규제 지역을 앞으로 해제시켜서 하겠다고 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인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을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사실 의욕이지 현실에 가면 많이 부딪힐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 후에 많이 여쭙고 같이 협의해서 진짜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특구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처럼 그런 식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별도의 특정한 지위를 갖고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제 감면이라든지 등등 인센티브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기업유치 활동보다 특구가 되면 우리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방세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죠. 국세, 지방세, 국ㆍ공유재산, 임대, 수의매각 부분들, 일상적인 인센티브가 아직 세밀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하고 상관없이…….

사실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스노보드 업체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의 전제 조건이 어쨌든 동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동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구에 관한 용역도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준비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센티브가 있듯이 같은 지위로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2018 안 되면 가능성이 없겠네요?

올림픽 특구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