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오늘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면서 지난해 저희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도 예산 확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양환모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인사)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최이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임순호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사업소장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윤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국내외 환경과 대응방향, 2011년도 시책추진 핵심전략, 그리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국내외 환경과 대응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국내외 환경과 대응방향입니다. 수산부문은 원유와 국제원자재가 인상이 지속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어획자원 변동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가어패류 생산을 확대하고 고효율 어업구조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ㆍ휴양관광 부문은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국민 여가시간의 증대와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체험형ㆍ레저형 해양관광 수요 급증추세에 부응하여 요트ㆍ마리나 및 체험관광마을 육성 등 4계절 체류ㆍ테마관광 기능의 보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운ㆍ항만 분야는 동북아시아 5개 국의 경쟁적 동해진출 추세에 반해 도내 항만인프라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항만인프라와 중부내륙권 물류기지 조기 확충과 산ㆍ학ㆍ연ㆍ관 총력 세일즈 체제를 가동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시책추진 핵심전략입니다. 먼저 해양ㆍ수산 비전과 방향을 ‘동해안을 수산자원의 보고, 관광ㆍ물류 중심지대로 변모’ 시켜 나가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관광ㆍ항만 등 3대 축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ㆍ어촌 육성, WTO/FTA대응 민생안정ㆍ자립기반 확대, 수산물 유통현대화, 고부가 명품 확대 생산, 환동해권 휴양ㆍ레저ㆍ관광 중심지대 조성,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ㆍ중심항만 건설, 미래를 선도할 인적역량 제고 등 6대 핵심전략과-7쪽입니다.-그 실천과제인 16대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자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6대 핵심전략, 16대 시책, 116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는 919억 8,0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비는 442억 6,500만 원으로 48.1%, 도비는 103억 8,900만 원으로 11.3%, 시ㆍ군비는 298억 4,900만 원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해양ㆍ수산 발전지표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소(사업소 포함)예산은 총 472억 원으로서 이 중 조기집행 대상은 인건비ㆍ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서 예산액의 82.6%에 해당하는 390억 원으로 책정하고 어촌지역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상반기에 57.8%인 225억을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육성 전략입니다. 자원관리형 어업확대 추진으로 수산자원을 조기 회복하고 어업 생산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생산성 향상 및 자원조성 확대시책 중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ㆍ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전복ㆍ참가리비 등 9개 품종 1,440만 마리를 생산하여 10월까지 방류하고 새로운 품종 양식기술 개발사업은 대량생산 기술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꼼치 등 4개 품종에 대하여 계속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생산ㆍ방류사업은 3월부터 개소ㆍ운영 계획인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북방대합, 가시배새우 고소득품종 4종 60만 마리를 시험 생산ㆍ방류하고-14쪽입니다.-한해성 신품종 연구개발사업은 자취를 감춘 명태, 왕게자원을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기초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전복 등 10종 400만 마리의 우량종묘를 매입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종묘방류효과 조사사업과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발족된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 시행토록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위탁시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해면 양식시설 보수ㆍ보강사업은 양양군 1개소로서 3월 착공, 11월 완료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연안 5개 시ㆍ군 200ha를 대상으로 어초심의회 등 시행절차를 거쳐 4월 중 착공, 10월 완료하겠습니다. 인공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양양군 1개소(4ha)로서 4월 착공, 10월 완료하겠습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는 강릉시 1개소로서 오는 5월 착공, 10월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등 10억 원으로 강릉ㆍ동해ㆍ삼척 등 3개 시 80ha 대상으로 5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은 도ㆍ시ㆍ군비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 4개 시ㆍ군 20ha에 대하여 시비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에 맞추어 살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6개 시ㆍ군 122t 수매를 목표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 산란기인 4~7월 중 집중 구제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사업은 고밀도 양식을 위한 순환여과식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월 중 착공, 10월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조성 시책 중 고효율어선ㆍ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장비와 저효율ㆍ노후기관 대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2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120척을 대상으로 3월부터 추진하여 9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강릉시 등 4개 시ㆍ군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시설 지원코자 하여 3월 중 착공하여 10월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넙치 등 어류양식장 4개소에 12월까지 배합사료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양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어구 지원사업은 문어연승어선 140척을 대상으로 척당 3,000개씩 총 4만 2,000개를 3월부터 10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정주ㆍ소득기반조성 시책 중 지방어항건설사업은 고성 가진ㆍ오호항, 양양 동산항 등 3개 항에 대하여 3월 중 착공하여 12월 이전 준공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5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고성 문암2리항, 양양 소돌항, 삼척 신남항 등 3개 항에 대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은 영진항, 물치항 등 2개 항에 방파제 난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착공하여 7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 지원사업은 고성, 속초, 삼척 3개 항에 방파제 축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월 착공하여 11월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촌ㆍ어항주변 정비사업은 도비ㆍ군비 5억 원의 예산으로 5월 착공, 12월 이전 준공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5개 시ㆍ군 10개 항으로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준설하여 어선 입출항에 불편이 없도록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강릉ㆍ양양 2개 권역 개발사업으로서 설계 등 절차를 마치는 대로 착공, 12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노후 소득ㆍ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4월 중 착공하여 10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수면어업 육성시책입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사업은 3월 초까지 빙어수정란 1억 5,000만 개를 소양호 등 주요 수면에 분양ㆍ방류하고 잉어ㆍ뱀장어 등 어패류종묘 7종 129만 마리를 생산ㆍ사육하여 품종별 적기에 맞추어 10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연구사업은 미유기, 꺽지 등 종묘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특산어종에 대한 부화ㆍ사육시험 등을 실시하여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토종 산천어 복원사업은 산천어자원 조성에 있어 외래종이 아닌 고유종을 생산 방류하고자 각 하천에 서식하는 산천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토종산천어 어미만으로 종묘를 생산하려는 사업으로서 열성을 기울여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사업은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양댐을 대상으로 자원조사 및 종묘 방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잉어ㆍ다슬기 등 어패류 우량종묘 500만 마리를 구입, 10월까지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매년 10~11월 2개월간 주요하천에 소상하는 어미연어를 포획, 채란, 이듬해 3월까지 사육하여 강릉이남 5개 하천에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이북 하천 방류는 금년부터는 새로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춘천시 등 3개 시ㆍ군 7개소를 대상으로 6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은 갈수기 용수가 부족한 양어장 지하수개발 사업으로서 춘천 등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6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사업은 평창군 송어양식장이 노후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로 지원받아 첨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은 춘천 등 4개 시ㆍ군 6개소의 낚시터를 대상으로 침적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착수하여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지원은 정선군 1개소를 대상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3월 중 착공하여 9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시설 개보수 사업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수면양어장 HACCP(환경오염위해요소 제거)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전문업체가 양식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양어장 5개소를 대상으로 9월까지 추진하고 HACCP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은 강릉ㆍ평창 2개소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9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14개 시ㆍ군 8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은 춘천 등 4개 시ㆍ군 11대 시설에 대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망ㆍ어구세척 전용작업선 건조사업은 1개소로서 8월까지 건조 완료하고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고압세척기는 춘천, 원주, 양구, 인제 등 4개 시ㆍ군 24대, 보관시설은 원주ㆍ홍천 2개 시ㆍ군 6개소로서 3월 중 착공하여 7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춘천 등 6개 시ㆍ군에 7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북부내수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화천 등 3개 시ㆍ군에 2012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비 등 1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마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원관리, 양식기술 지도ㆍ보급시책 중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2010년도에 선정된 32개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3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모두 마치고 수산자원 회복사업은 도루묵 어획량이 많은 자망, 저인망, 정치망 업종을 대상으로 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적 생산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어장 현장 기술지도사업은 연중 기술지도선의 현장예찰을 강화하여 수온급변, 적조현상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어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은 2010년도부터 고소득 유망품종인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등 2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시험생산에 성공하여 5만 마리를 시험 방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량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방역관리사업은 양식어장의 법정전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연중 모니터링은 물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이외에 TAC제도, 고밀도 흰다리새우양식 지도, 생산업체의 종묘생산 확인, 양식장의 수산용 약재 안전사용에 대한 현지순회를 강화하는 등 수산기술 보급 및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WTO/FTA대응 민생안정ㆍ자립기반 확대 전략입니다. 먼저 어가경영 안전망 구축시책 중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은 12월까지 2,78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출어비 경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3,400여 건의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어자금 상환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와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사업비도 적기에 집행하여 어업종사자 2,873명 및 어선 1,213척에 대한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강화시책 중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9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15척을 추가 감척해 나가고, 오징어채낚기집어등 교체사업은 213척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2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본격 어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유압식양망기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척당 1대씩 45대를 지원하고, 해수냉각기도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척당 1대씩 4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는 동해시 등 4개 시ㆍ군, 4개소로서 8월 이전에 완료하고 정치망가두리시설 개선사업은 속초시 등 3개 시ㆍ군 5개소로서 10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노후급유시설 개선사업은 주문진항 어업용면세유 저장탱크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시행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착공하여 12월 이전 준공하겠습니다. 대포항조선소 이전 지원사업도 3월 중 설계완료와 동시 착공하여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선수리소 개보수 지원사업은 강릉, 고성 2개소를 대상으로 4월 착공하여 10월 이전 준공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 육성사업은 2010년도 우수어촌으로 선정된 삼척시 초곡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착수하여 11월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40척 정도가 입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출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척당 250만 원씩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서비스 및 안전조업 강화시책 중 잠수질병 어업인 치료지원사업은 90명 정도의 잠수질병 어업인이 고압챔버시설을 이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Ⅲ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어업인대기소는 고성군 1개소로서 3월 중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은 속초, 고성 어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외국인선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외국인선원 숙소가 없어 어려움이 많은 강릉ㆍ동해 지역 2개소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속초 1개소로서 4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문진항 음수대 설치지원사업은 항내 관광객이 많은 1개소에 시범 추진하여 관광객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탑 행사관리는 도비 등 900만 원으로 시설관리 및 위령제행사 개최에 철저를 기하고,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사업은 기금의 연간이자 8,0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300세대의 유가족을 선정하여 추석 직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척의 어업지도선으로 북방어장 기동배치 등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지도해 나가면서 저도어장 경계부표를 저도어장 조업구역 내 40개소에 해상경계표시기를 설치하여 안전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원거리 항포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개소의 2배인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유통 현대화, 고부가 명품 확대 생산’ 전략입니다. 산지유통기반 확충으로 신속한 유통 및 판매를 촉진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명품 가공 생산 및 수출 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ㆍ판매기반 확충시책 중 수산물 위판장시설은 위판장이 없거나 부족한 속초 대포항, 양양 수산항, 고성 아야진항 등 3개 항을 대상으로 6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고, 수산물 직매장시설은 새로 개발한 속초 대포항에 11월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은 동해, 고성 등 2개소에 냉동ㆍ냉장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완료하고, 수산시설 건립 및 보수지원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부가 명품생산ㆍ마케팅 지원 강화시책 중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강릉시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0월까지 HACCP 인증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아름다운 회 센터 건립사업은 공현진항 내 난전식 활어판매장을 어업인들이 공동운영하는 회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판매ㆍ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물 국내ㆍ외 판매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고,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등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환동해권 휴양ㆍ레저ㆍ관광중심지대 조성’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난개발, 오염 등으로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고 관광ㆍ휴양ㆍ레저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특성화된 관광거리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정해양ㆍ경관가치의 관광자원화 시책 중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12월까지 5개 시ㆍ군 연안을 대상으로 400t을 수거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고성 북방어장에 집중하여 400ha 수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6월까지 착공, 12월 완료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국비 등 6억 원의 예산으로 600t 수매를 목표로 연중 추진하고 해양 유류오염방제장비 지원사업은 시ㆍ군별 실정을 고려하여 10월까지 비축 완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도내 침식이 심한 4개소를 대상으로 3월 중 착공하여 12월 이전 완료하고, 연안침식 모니터링사업은 '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충실한 용역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도비 등 6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공급식시설 2개소를 5월 착공,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양레저ㆍ체험ㆍ휴양공간 조성 확대시책 중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사업에서 금년도 준공 예정인 대포항은 선민자 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어항개발 사업으로서 국비 등 131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항경관 조명시설은 강릉항 야경 명소화를 위해 도비 등 5억 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완료하고 해양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은 국토부 국비를 지원받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해 묵호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국비 등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속초시 등 4개 시ㆍ군 5개소를 지원하여 체험마을 운영ㆍ관리를 안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주요 해변 4개소에 해송ㆍ해당화 숲 및 편의시설을 피서철 이전에 조성 및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왕 이사부장군 얼 선양사업은 2008년도부터 10개 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테마공원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 및 학습명소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연차계획에 따라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TV(강릉MBC)를 이용한 Spot광고형식으로서 월 60회씩 11월까지 방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95개 해변, 낚시어선 이용, 레포츠 프로그램 등 해양관광ㆍ체험인프라를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특성화시책입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을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연계ㆍ융합산업 개발지원을 위해 '09년도에 착공한 고성 해양심층수농공단지는 금년도 내 준공 및 관련업체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테마파크 및 해양심층수과학관 건립사업도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연계ㆍ융합산업 추진을 위한 원수취수 허가 등 제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째,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중심항만 건설’ 전략입니다. 동해안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항만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동해권 거점항만 조기완공 시책 중 지방항만건설사업은 속초ㆍ주문진항 등 2개 항으로서 속초항 신수로방파제 축조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는 이미 착공하였습니다만 조기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해 나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보수사업은 속초ㆍ옥계ㆍ삼척항 등 3개 항 11개 사업으로서 3월 중 착공하여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항만인 동해ㆍ묵호항 추가개발계획은 정부의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으나 정부에서 공청회 등 다중집회 기회 연기에 따라 확정고시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 시책 중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은 도비 및 시비 9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사ㆍ하역사ㆍ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유치장려금 등 3개 장려금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해당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항로 활성화 대책은 화객물량 확보를 위해 도의 전 부서와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 하는 총력세일즈 체제를 가동 한ㆍ중ㆍ일ㆍ러 지방정부 간 국제협의회 운영 강화 항로활성화 전문가초청 토론회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섯째, 미래를 선도할 인적역량 제고 전략입니다. 국제 간 FTA, 동북아시아 신경제권 태동 움직임 가속화 등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조직 육성, 최고수산경영자과정 개설 운영 등을 통하여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한편, 강원해양수산포럼, 각종 정책세미나ㆍ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전문가그룹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자긍심ㆍ협동심 고취를 위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2011년도 신규시책 및 제도개선ㆍ보완사항과 45쪽, 2011년도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지방의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잇따랐을 텐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쪽을 보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ㆍ방류 1,440만 마리가 사업 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생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방류를 했을 때의 생존율이요?

예.

생존율이 품종별로 다릅니다만 저번에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예결위할 때 물으셨기 때문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품종별로 전부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요.

보통 5~8% 정도 생존합니다. 수산과학연구소에 해년마다 의뢰해서 방류 효과를 측정합니다.

생존율이 좋은 편은 아니네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5~8% 생존했을 때 3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4.8배 정도, 왜냐하면 치어이기 때문에 몇천만 마리 중에 5% 살아남으면 굉장히 많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류는 어족이 고갈되고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해성 특산품 생산ㆍ방류 해서 해양심층수, 이것은 속초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고성에다 우리 도 사업소로 지어놓은…….

거기에 직원이 배치가 되었습니까?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건물외장은 100% 되었는데 내부시설은…….

아직 직원이 편성 안 되었죠?

아직 조직개편이…….

제가 알기로 2월 28일쯤에 의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직제도 편성 안 되었는데 2~3월에 착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의 직제 자체가 전체 늦어지다 보니까 직제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제가 아직…….

10월에 시험방류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우선 하겠다는 겁니다, 두 종 정도를.

여기에는 10월 시험방류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직제가 전 지사님도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7월 달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임시조치로 자치행정국에서 직제개편안이 들어가는데 임시가동 인력을 5명하고…….

총 몇 명 배치할 예정입니까?

29명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그럼 수산연구소보다 인원이 더 배치되네요?

수산연구소는 지금 기간제 고용인력을 포함하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29명을 확보하는데 정원문제 때문에 만약 확보를 다 못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또 채용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방적으로 봤을 때 행정직은 나름대로 진급 T/O가 수산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직 승진이 적체 현상이 있는데 이런 기구가 생길 때 한 명이라도 직원이 진급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지 말고 소장님께서 좀 T/O가 났을 때 한 명이라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를 하세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직제를 7월에 완공할 때 같이 해 주면 안 된다 해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2월에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개편안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험가동 인력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13명이 확충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시험생산을 하다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거론했는데 준공을 해 놓고 직제가 편성 안 되어서 직원을 배치 못 한다고 한 지 기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런 면에서 착공과 준공 여러 가지 봤을 때 시험방류를 10월에 완료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에 보면 바다 숲 조성이 있는데 이 바다 숲 조성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바다 숲 조성한 것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해년마다 사후 영향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후 영향 평가요?

예.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어서 해년마다 시비제 살포도 하고 바다 숲 조성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이 발족되어서 이 사업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올 해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도에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바다 숲 조성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학연구소 연구결과는 4.5~5배 정도 증식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를 확대해서 어족고갈 및 백화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바다 숲 조성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에 문어연승 봉돌어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납을 쓰면 안 되니까 앞으로 납을 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이 있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신규항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항들이 노후화되어서 앞으로는 기존 항 보수ㆍ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존어항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공법 자체가 취약…….

이로 인한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총 88개소,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방어항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노후된 것을 고쳐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3개 항, 소돌ㆍ신남ㆍ문암2리항의 사업비가 5억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찔끔찔끔 급한 것만 대충해 놓고 다음연도에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5억 가지고 과연 3개 항이 가능할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5억이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만 '96년도 이래 계속 노후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찔끔찔끔하지 말고 보수를 1개 항이라도 제대로 해서 어민들이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충하지 말고 1개 항이라도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3개 항을 놓고 반씩 하는 게 아닙니다. 올 해 몇 개를 선정하면 거기를 확실하게 해 주고 계속해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동해출장소가 밝힌 올해 면세유 공급 예산으로는 14억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가 인상되는 만큼 이를 보다 늘려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더 세워야 됩니다. 금년도 재정상 전체 도비 85% 선으로 세우라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지금 14억 800만 원을 세운 것은 연액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연액을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기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받아오던 것보다 양이 적어서 어업인들의 불평ㆍ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심리가, 기존에 받아오다가 어떤 경기 현상으로 해서 유가가 급등된 줄도 모르고 무조건 적게 준다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건의해서 지금까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부득이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해야 되는데, 꼭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덜 세운 겁니다.

꼭 세워주십시오. 31페이지를 보십시오.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ㆍ리모델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차는 강릉, 동해 중에서 강릉에 들어서죠?

동해는 신축이고 강릉은 리모델링 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3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연안정비 사업소 4개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사업소가 다 명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사업소가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4개소인데 강릉 강문동은 돌제를 놔야 되고, 속초 영랑동은 잠제를 놓고, 양양 남양1리도 잠제를 놓고 이 3개는 침식방지용으로 하고, 다음에 연안의 문암1~2리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해양접근로를 놓고 해서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강릉ㆍ속초ㆍ양양ㆍ고성인데 그중에 세부지역은 강릉 강문동, 속초 영랑동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어항 경관 조명시설, 강릉시비가 3억이 책정되었죠?

됐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사무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월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 시ㆍ군비하고 자부담 7%인데 도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까?

시ㆍ군의 어촌마을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건데 앞으로는 도비를 얹어서 주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은 사무장 채용이 없습니까?

원하는 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데가 속초 장사동, 삼척 장호, 고성의 오호, 양양의 남애, 초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강릉의 희망하는 데가 들어오면 내년도에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해양관광ㆍ체험인프라 홍보 강화 해서 해양 운영 95개소인데 연간 해변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00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보고서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간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됩니까? 여기에 시ㆍ군비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ㆍ군별로 맡기면서…….

도에서는 얼마 줍니까?

국비 1억 2,000, 도비 1억 2,000 해서…….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도비는 없고…….

관광객이 3,000만 명이라고 하면 지역의 고용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촌도 관광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비해 어떤 예산 투자한 그 이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건인데요, 동해항 인입철도 개설 문제는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화ㆍ객 물량 확보 총력 세일즈 추진 해서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총괄하면서 부서별로 임무를 다 나눠줘서 분장해서 결재를 받고 행정부지사님이 종합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그런 체제로 했는데, 왜냐하면 동해항 인입철도라든가 화물차량휴게소라든가 중부내륙권의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됩니다. 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환경관광문화국하고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해야 되고, 농산물 수출은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되고, 일반 공산품 수출은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소관업무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체제를 만들어서 행정부지사님 주재 하에 정기적으로 챙기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해 속초~자루비노, 속초~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로가 일정치 않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손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동북아훼리 항로는 선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면허를 반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항을 이용하는 국제항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DBS항로하고 장금상선, 그러니까 동해항에서 뜨는 항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서 물량도 늘어나고 한데 지금 속초에서 모 사장장이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동해는 도비를 지원받는 게 있는데 속초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속초는 배 자체를 선사가 구입해서 성실하게 운영했을 때 초기 3년간은-어차피 틀 잡힐 때까지는 돈이 들어가니까-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선사가 배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우리가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배를 빨리 확보하면 그 실적을 정산해서 필요한 장려금도 주고 손실보상금도 주려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는 배를 애초에 동북아훼리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동해하고 속초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똑같은 물류선인데 동해는 강원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속초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소가 밝힌 계획은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건데 보다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선사가 자기 배를 확보해 놓고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 똑같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배를 확보하지 않고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의 길이 없는 거지…….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소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궁극적인 목적은 컨테이너화물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해항 쪽에 컨테이너 물류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평공단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컨테이너 물류 기지를 건설하고 화물차휴게소 등이 들어서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환동해출장소가 중심이 되어서 강원도 차원에서 국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경춘선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도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원주도 경전철로 인해서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강원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해안 컨테이너 물류 기지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환동해출장소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앞으로 환동해권의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컨테이너 물류 기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소장님 중심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물류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같이 공감합니까?

당연히 공감합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중심이 되어서 의회와 함께 강원도 차원에서 앞으로 컨테이너 물류 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올 들어서 처음 뵙는데 문자나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지만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 내수면 쪽의 예산 배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예산 배정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이 920억 정도인데 내수면 쪽이 35억 정도면 3.5% 정도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수면 쪽이 국비와 도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내수면 비율을 높이려면 내수면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국비를 따실 때 그런 논리를 만드셔서 내수면 쪽의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배정도 내수면 쪽에는 지금 거의 무풍지대입니다, 사실. DMZ 쪽은 별개로 치더라도 굉장히…….

국고보조사업 항목이 거의 없어서 손해를 보는데요.

좋은 논리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접경지역 쪽은 군인들의 면회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내지는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거리로 보아지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휴양 내지는 휴식공간, 내수면이라는 의미가 바다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양수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들어서는 순간에 푸근한 맛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새 여러 가지 웰빙관광 쪽으로 콘셉트도 맞고 하니까 그런 쪽의 개념을 갖고 논리 개발을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기존의 예산도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내수면 쪽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는지, 아까 소장님께서 무슨 이야기하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열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구제역 관계 때문에, 구제역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생뚱맞게 무슨 구제역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요즘 본 책이 ‘식량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폴 로버츠가 쓴 책인데, 작년 12월 말쯤 해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식량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법을 마지막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제껴놓더라도-그건 우리 농림 쪽의 이야기니까요.-또 한 가지가 수산 쪽을 증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 돼지, 닭의 밀집 때문에 구제역이 생긴 거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산업 쪽의 생산 증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식량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 녹색혁명이라고 하면-그린레볼루션이요,-이쪽은 블루레볼루션이다, 그래서 청색혁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료 대비해서 단백질 전환율이 바다고기나 내수면 고기가 제일 높답니다. 왜냐하면 수압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나오면 사료를 조금만 줘도 단백질화하는 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식량 대체 방법으로는 수산업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료 쪽을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17쪽입니다.-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인데요. 지금 사료가 바다고기하고 내수면 쪽의 고기하고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사료성분요.

…….

모르시나요? 거의 같죠?

어종별로 다 다릅니다.

어종별로 달라도 생산라인은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물고기 사료 생산라인은? 어종별로 배합사료가 조금씩 달라도…….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어차피 사료는 다 다릅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사료가 나오는 사료공장은 몇 군데나 되죠?

…….

없어요?

강원도에는 사료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블루레볼루션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료공장부터 정부보조라든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념 하나하고, 사료공장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해양심층수 이번에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하신 거요.

수산자원센터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요, 거기에서도 연구분야가 그런 거죠? 어족자원 증식이라든가?

예, 지금 주로 사라져가는 한해성 어종을 복원하고 그 외에는 고소득 갑각류, 가급적이면 소득이 높은 갑각류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해안 쪽의 바다자원을 이용한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그것도 물론 수도권이라든가 요소요소의 판매처도 많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일단 생산이 문제니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생산을 늘리되 저비용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사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문제 또 유전자조작 같은 것은 아직 그쪽으로는 안 하죠?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건립단계니까 시험생산을 아무 래도 2~3년 거쳐서 대량 생산기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분간은 시험생산 정도로…….

그래서 17쪽이나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수면 쪽의 사료양식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사료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장 자체도 없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국책사업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20쪽의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인데요. 화천의 방류계획은 어떻게 되죠?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잉어, 빙어, 다슬기 등을 비롯한 패류 이렇게 해서 빙어는 수정란을 1억 5,000마리를 만들어서 방류하고 나머지는 패류 1종, 어류 6종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수면 전체잖아요? 그중에 화천 쪽…….

화천에는 저희가 산천어 치어를 공급해 주고 있고요. 그게 화천에서는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걸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경북에서 사오기도 하고 이럽니다만 빙어도 인제, 화천 이런 데 같이 뿌려주고 있고요. 지금 화천에는 내수면어업 허가자들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걸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잡는 쪽은 내수면에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변경관 관광이라든지 체험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낚시꾼들이 모여드는 이유거든요. 저희가 내수면어업인들을 없앤 이유 중의 하나가 더 많은 낚시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없앤 거지 내수면을 무시해서 없앤 것은 아니거든요. 내수면에 종사하는 소수의 어업인들이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큰일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높이 사주셔서 그쪽에 방류를 더 많이 해 주셔야지 큰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어업인들을 없앴는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화천에는 파로호도 있고 화천댐도 있고 호수면적이 넓은데 화천에 방류를 덜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부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화천, 양구, 인제에 올해부터, 이게 작년부터 2012년까지 50억 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내수면 권역의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내수면에 대한 외래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4개 시ㆍ군을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화천에서 산천어축제 지원시설을 5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인제 같은 경우에 민물고기유통센터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의 용수공급이라든가 식수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업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수면이 만들어졌고 댐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수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받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단지 그런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보상차원이라든가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도 고려해서 계획도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저희 폭설피해 관련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는 따로 어업인들 폭설피해 관련해서 집계를 하거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상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지 않나요?

했습니다. 해서 지난 2월 21일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오셨을 때 직접 현장에서 피해현황도 보고를 드리고 재난지역도 강릉만 하지 말고 동해, 삼척도 같이 확대 지정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해가 났는데 피해항목으로 집계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의 가장 큰 현안이 폭설피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도 단 한 마디 언급이 없으셔서 사전에 저희가 당장 비근한 예로 구제역이 있을 때는 관련 농정산림국은 급히 저희를 소집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으시니까 이메일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어떤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관련업무가 아니신가 생각하고…….

아닙니다, 재대본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물으시면 답변하려고 가져 왔습니다. 간단하게 피해상황을…….

아닙니다, 다 압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자료도 있기는 해서, 어쨌든 저희가 관련된 상임위니까 적어도 수산시설이든지 어업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 하나 여쭐게요. 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피해는 있는데 보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한 가지 사례일 텐데 강릉 안인의 수산물보세창고 11개소 아시죠?

예, 이걸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테 보고드린 겁니다.

전부 완파되었나요, 11개소가?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보세창고에 페루에서 수입해 오는 패류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개를 페루에서 수입해 와서 보세창고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전국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볼 때는 농산물도 아니고 수산물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품은 유통업자고 소상공인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개를 보관하고 있지만, 그게 지붕이 내려앉아서 피해를 받았지만 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줄 수 있는 항목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통정리를 장관께서 가서 해 주십시오.” 해서 연락이 온 게 “관세청 소관이다” 이건 상공업자니까요. 그래서 이건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산업경제국에 보고를 하고 우리는 측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은 어선 28척이 침몰한 것에 대해서 다 인양했는데 기관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보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어선은 되었고요, 마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산물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서 관세청 소관 업무로분류는 되어 있는데 관세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지원근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항목에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재대본에 이 사항을 같이 넣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요,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연히 지금 창고는 다 완파가 되었고 눈 밑에 깔려 있는 수산물은 썩어나가고 있고 철거비용만도 1억 원이 넘게 들 것 같다고 당사자들은 추정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부서에서도 어떤 법에서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하는 거죠.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는, 이게 유통업계의 상공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이 오셔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가서 재대본 쪽에 의견을 넣어서 사이드푸싱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왔어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걸, 금액을 강릉시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재대본으로 보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 올라가서 중앙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건 관세청 소관이라고 하니까 관세청 쪽으로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관세청 쪽이 일단 산업경제국이니까 이건 우리 쪽으로 피해를 잡으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경제국 쪽으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강릉시에서 산업경제국 쪽으로 보고가 되었고 산업경제국 쪽에서는 이게 항목이 없다고 해서 지금 재대본하고 저쪽하고 논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건의를 해서 이 교통정리를 해서 빨리 넣어줘야 된다는 사항을 계속 건의할 수 있을 뿐 우리가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서서 어느 항목이든지 넣어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넣을 길은 없으니까요.

글쎄, 그게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 걸 찾아서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길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강릉시의 관계부서 누구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할 도리가 없다 그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 사항은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재해대책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재대본에 한 번 더 이야기해서 그건 계속하도록 하고,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재대본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관련법들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보면 수산과 관련된 법들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공업체와 관련된 법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보세창고니까 관세법 관련한 법도 있을 것이고 일단 더 많은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어떻게…….

예,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하면 재대본에 떠밀고 재대본에 말하면 행안부에 떠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문제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계속 강조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저까지 알고 있을 정도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꼭 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총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5쪽을 보면 사업의 성질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공어초시설, 인공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국비, 도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이건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해서 국비 없이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19쪽 보시면 노후소득ㆍ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 이것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아까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노후급유시설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964년에 건립되어서 노후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국비가 아니고 국가기금입니다. 국가기금을 수협중앙회에 줘서 수협중앙회장 책임 하에 시도 수협장이 필요한 것이 요청이 오면 거기서 판단해서 해라 해서 여기에 수협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국가기금입니다. 국가기금을 수협의 자율성을 더 주기 위해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줘서 이걸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 이전에도 기금사업으로 노후급유시설을 개선한 바가 있었나요, 그 이전에도?

이건 장소를 옮겨서 튼튼하게 새로 짓는 건데 지금까지 유류공급시설을 지었다가 노후가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긴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유류공급시설은 '64년보다는 더 늦게 지어졌고?

예, 주문진항 것이 제일 먼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급유시설은 주문진이 제일 오래 되었고 그럼 앞으로도 노후화되어서 신축 이전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이것과 같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자료에서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32쪽에 보면 음수대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도합 1억 원인데 이런 사업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해안 어느 지역이라도, 어느 항이라도 음수대가 필요하면 국비 매칭 없이 이렇게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해서 사업을 여태까지 늘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건지 궁금합니다. 37쪽 예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어항경관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도비 2억, 시비 3억 합해서 5억 들어가는데요. 그 밑에 보면 해양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묵호항에. 이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해양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 묵호항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 어항경관 조명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없이 도비, 시비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쪽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이 사업량 4개소가 있어요. 이건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앞서서 예를 든 부분은 단일사업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4개소예요, 여기는. 비교를 해서 보시라고, 대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업량이 4개소이고 어쨌든 간에 복수의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름 도에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앞서서 제가 열거했던 사업의 경우는 특별히 시책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을뿐더러 국비도 없이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주문진이고 이 업무와 관련되신 공무원들이 대체로 강릉지역에 연고가 있으시거나 이렇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없이, 마치 민원에 따라서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도대체,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어떤 것은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은 국비도 없이 도비ㆍ시비만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 그건…….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시면…….

조금 이따가 제 질의가 끝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특정지역의 사업에 편중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환동해출장소는 그 특정지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사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 설명을 하시겠고 제가 짐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을 길게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답변을 안 들어도 제가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의심 가지시는 항목을 바로 바로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를 쭉 말씀하시고 기준이 없다 하시는데 제 설명을 들어 보시면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어초시설은 산란ㆍ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겁니다. 투하하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되면 노후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인공어초시설 하는 것은 처음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 인공어초를 넣어서 어장이 생겼는데 어장이 훼손이 되었단 말이죠. 폐어망이 생기고 침적물이 생기고 했을 때는 폐어망을 제거해 줘야 되고 침적물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어초를 거기에 다시 뿌릴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어초 시설이 다르고 인공어초를 투자한 어장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비슷한데 이건 뭐고 저건 뭐냐 하시는데,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는 인공어초ㆍ어장을 만드는 연안어장에는-그러니까 조금 먼 바다에는-국비를 줘서 하는데 마을에 딱 붙어있는 어장에도 소규모 어초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좋겠다, 멀리 못 나가는 조그만 마을배들이 거기서 잡을 수도 있고 좋겠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국고보조를 안 해 주니까 그런 것까지 해 줘야 어민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비 안 주더라도 도비를 좀 보태줘서 시비하고 해서 조그만 마을 어장을 조성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안 주는 데에 대해서 도비를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해안 빈지ㆍ나지도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4개소 정해서 도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사업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1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면 하다못해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특정지역에만 집중해서 합니까, 1개소를?

주문진 음수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설명드릴게요. 이광재 지사님께서 주문진항을 찾아와 보시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기 사러 오는데 관광객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그냥 가기는 찝찝하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포장을 해 줘도 손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생물을 사고 했을 때 그걸 포장해서 차에 실어놨을 때 손을 좀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없느냐, 예산이 부족하니까 고기 사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주문진항부터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서 그게 좋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파급을 하자 해서 주문진항에 음수대를 시범적으로 1억을 가지고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내년도에 음수대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열거한 사업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두 다 시범사업입니까? 그렇게 변명하시기에는 좀 궁색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무 장시간 하시지 않도록…….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 안 끝났는데도 중간에 특별히 제가 제지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앞서서 다른 위원 질의할 때 50분 내리 질의하셨습니다. 무슨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간단히 끝내시고, 아직 한 번도 못한 분도 있으니까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제가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형평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자꾸 기다리니까, 지금 하신 게 22~23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48분 하셨거든요, 좀 전에.

동료 위원 배려하는 겁니다. 제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짧게 마무리하시면 이따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시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옆에 바로 해당지역 위원님도 앉아 계시고 개인적으로 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강원도의원으로서 이번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를 보고 사실은 지나치게 특정지역으로 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이 쏠려있다는 이런 느낌을 열거도 해 드렸지만, 그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저는 환동해출장소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형평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양해를 하시고…….

아닙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자꾸 어느 특정지역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드러난 바를 그냥 그대로 드라이하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면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어떻게 공교롭게 올해만 사업이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여라도 이렇게-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특정지역에 굳이 편중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행여라도 다른 측면이 있었다면 6개 시ㆍ군이 공평하게 환동해출장소 시책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동해안에 100년 만에 온 폭설 때문에 우리 동해안에 있는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또 그 부분의 응급복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쪽의 내수면어업 육성 부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연구사업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요즘 ‘고유어종 종묘생산 연구’ 해서 미유기하고 꺽지를 연구하시겠다고 하고 그 밑에 토종 산천어 복원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지금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거의 국가적인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백몇십만 명씩 오다 보니까 산천어 토종이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외래종 산천어를 경북에서도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산천어축제를 할 때 공급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면시험장에서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150만 명씩 오는 것을 지금 감당을 못 해서 외래종 산천어를 가지고 이걸 국가적인 축제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토종산천어를 복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영동지방 계곡에 사는 산천어에 토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산천어를 포획해서 부경대학에 유전자 검사기술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홍점산천어라고 해서 그 유전자와 비교를 해서 진짜 우량종 토종 산천어를 전반적으로 자원 회복을 해 보자 하는 그 사업하고요. 미유기하고 꺽지가 우리 토산 민물어종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지금 자꾸 사라져 가기 때문에 이것도 자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수면시험장에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면 대량생산해서 많이 방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종어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토종어종을 종묘 생산해서 지역의 토종어종이 살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담당 4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를 국비 100억을 받아서 216억을 들여서 외부 건물공사가 완료되고 내부만 하면 곧 완공이 되는데 그 자체가,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총정원 범위에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 데다가 새로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작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내수면 쪽의 그런 부분을 도나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나 이런 데에 어떤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거기까지 건의가 올라갈 단계가 안 되고요, 도 자체에서 총정원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수산자원연구센터 29명하고 예를 들어서 내수면에 3명 늘어난다고 하면 32명을 강원도 정원 내에서 불필요한 걸 잘라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 자체가 전체적으로 물려있는 겁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 전체 직원 내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걸 줄이느냐 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업무가 자꾸 이양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업무도 굉장히 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줄인다고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도가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만큼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물고기전시관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경춘선 복선전철이 되면서 1일 1만 7,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춘천을 찾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재정형편상 당분간 불가능하다, 현재 재원이 그래서 당장 저희 사무소 청사문제도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서면 건의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냈는데요. 지금 예산요구 체제가 작년도의 85% 선에서 우선순위를 내오라 이러면 저희 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못 합니다. 85% 선에서 그냥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5%는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요구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산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 연구사업은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건의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속적으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있는 연구직들이나 직원들의 거주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인원이 11명인데 지금 관리사가 1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사를 증축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관리사 증축문제, 환동해출장소 청사 신축은 못 하더라도 증축을 하는 문제, 전부 다 거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올해는 곤란하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각이 똑같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이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어패류를 키워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직들이 춘천이나 시내 쪽에 나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순식간에도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구직들이나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토종 연구하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폭설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잘 정비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인공어초시설, 김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 하여튼 위치 선정을 잘 하시고 적지적소에 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도 심층취재를 한 바 있습니다. 쭉 관심있게 봤었는데 보니까 위치선정이 되어서 투하한 게 고기도 서식하지 않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그 지역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투하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 남았다고 해서 한강에 돌 던지기로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잘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것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지, 보니까 인공어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중에서 지역별로 분석을 하셔서, 물론 바닷속에 있으니까 어렵겠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걸 분석을 해서 투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31쪽에 어업인 대기소를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타 지역에도 어업인 대기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업인 대기소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어민회관이나 어업인회관이나 그런 곳을 다 이용하고 있죠.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겠네요?

예, 고성에는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주문진항 음수대 설치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1억인데 제가 판단할 때 영동하고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최대 수혜지가 주문진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음수대를 계상하셨으니까 위치 선정도 잘하고 명품을 만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음수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오신 분들이 짜증내고 하던데 주차관리는 시에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출장소 지역이고 하니까 주문진 어항의 주차난을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오신 분들이 짜증내지 않고 기분 좋게 왔다 가실 수 있도록, 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승용차 가지고 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저쪽 변두리에 대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휴일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주문진항의 주차 문제를 잘 심사숙고해서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해양관광ㆍ체험인프라 홍보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해수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강원도만 ‘해변’으로 하는데 전국 뉴스에서는 ‘해수욕장’이라고 하고, 강원뉴스 할 때는 ‘해변’이라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관광객도 헷갈리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해수욕장’하고 ‘해변’하고 뜻이 다릅니까?

‘해수욕장’은 한자로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자를 쓰는 데에서는 ‘해수’를 ‘해수목욕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답니다.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랫동안 귀에 익어서 그런데 사실은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해서 도하고 강릉시하고 3년 전인가 용역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이란 용어가 맞느냐 해서 전 세계를 다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비치’라고, ‘해변’으로 하는데 우리는 ‘비치’라 하면 전체가 다 해변이니까 그것도 안 맞다 해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서양에도 우리 개념으로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다 ‘비치’로 쓴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도시인 강릉부터 자기네들은 이게 옳으니까 먼저 쓰겠다 해서 ‘비치’를 제일 처음 썼고요, 나중에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도 ‘해변’이 맞다 해서 자기네들도 ‘해변’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변’으로 하라고 공고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돈인데 지금 국도변에 ‘해수욕장’이라고 된 큰 입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ㆍ군에서 일단 노후되면 바꾸겠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해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물론 중앙부처에서도 해야 되겠지만-각 언론사에도 앞으로 이것은-중앙언론사가 몇 군데 안 되니까-‘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위성을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례니까 퍼트리면, 강원도가 선도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우리 강원도만 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해양심층수 사업이 있는데 동해안 6개 시ㆍ군이 다 한다고 해서 시ㆍ군별로 특성화되게 하라고 했는데 원수개발을 지금 4개소만 했다고 했잖아요?

삼척하고 강릉은 아직 못했습니다. 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는 하겠네요?

시장ㆍ군수들이 공약을 해 놓으니까 자기네 공약이라고 해서 굳이 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아무리 중재를 해도 민선시장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음용수는 똑같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화전략으로 가서,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서로 절대 안 하는 것으로 다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늦게 하는 데는 꼭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사실 공약은 해 놨지만 다른 시ㆍ군을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까딱하다가 다 망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가급적이면 다하면 다 공멸하니까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두고 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심층수가 그렇게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자꾸 하니까 문제인데 도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돈 안 주면 시장ㆍ군수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지금 시ㆍ군 중에 고성만 도비를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민자로 추진하거든요. 도의 특성화 해서 제일 먼저 된 고성에다 국ㆍ도비를 따줬기 때문에, 도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하고, 괜히 남이 하니까 다 하겠다는 데는 자체사업으로 해라 해서 보조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시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런데 지금 민간업자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채산이 안 되니까요.

양양에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추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추진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양양은 안 되었습니다. 고성은 다 되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서로 잘 조정하셔서 공멸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화천 산천어축제를 두세 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취소되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투자도 50억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익예산이 한 560억 되고 또 유발효과가 1,200 정도까지 된다고 나왔는데 취소되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화천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천어축제가 환동해출장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축제는 전부 환경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물 축제는 우리하고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산천어 종묘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밀접하게 관여를 합니다.

고기는 갖다 놨는데 산천어축제를 안 해서 고기가 굉장히 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료값 문제 또 고기를 갖다 놓으니까 전기료,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내수면 쪽에서, 사실 축제를 안 했으면 고기는 내수면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축제를 못해서 야기되는 내수면 분야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저희가 화천 군수하고 대책을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는 손해를 봤지만 산천어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농림수산식품부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해서 관련되는 데 전부 문 두드릴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루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지 해수부 국비가 안 되면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하여튼 찌를 수 있는 데의 루트를 다 알려 달라고 해서 화천군에서 국비를 따러 갈 때 미리 얘기를 하면 제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천어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요지는 일단 자체 양식시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산천어 가공공장이라든가 훈제라든가 각종 이런 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고, 또 축제를 세계화한다든지 그런 분야도 들어가고 해서 집적단지를 해서 이것이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건의는 안 하고 지금 안을 만들어서, 엊그저께 화천군 계장이 와서 제가 고쳐주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보고를 저희가 드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했을 때 경과 이런 거라든지 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재피해 차원에서 넣어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인해서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장님 답변이 안 되시는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바로 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하시게끔, 질의하는 위원보다 답변하는 소장님의 시간이 더 많이 안 걸리게 해 주십시오. 인공어초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5개 시ㆍ군에 30억을 투자하는데 시ㆍ군별로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인공어초는 '68년도부터…….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금년도에 5개 시ㆍ군을 선정했습니다.

어디어디죠? 6개 시ㆍ군 중에 어디만 빠지고…….

속초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 세부계획이 다 나왔죠?

예.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쭉 서면으로 자료 요청할 게 많은 데 그것도 주세요.

예.

다음에 해조 숲 조성이 시비재를 살포해서 갯녹음 발생한 해역 내에 비료를 줘서 해조류가 크게끔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어장의 백화현상은 원인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도어장은 지금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거기에 해조류가 발생된 원인이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조사 중이에요?

예.

조사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어장의 백화현상에 대한 게 조사가 나오면 저도어장의 해조 숲이 조성될 수 있게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17쪽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이 있는데 에너지절감장비로 LED 집어등, 이 LED 집어등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징어배만 안 맞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럼 6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오징어채낚기 집어등은 빼고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지방어항 안전시설, 지금 태풍이나 폭풍,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파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확충을 위해서 영진항하고 물치항 2개 항에 1억 5,000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와이어 로프로 해서 너울성 파도가 넘어올 때 사람이 있으면 쓸려서 넘어가는데 튼튼한 담장 같은 철재에다 와이어가 되어 있는 것을 해서 안 빠지게 잡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파제마다 전부 다 이것을 설치하고 있죠?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울성 파도나 이런 것으로 방파제 월파가 되어서 방파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것은 정박시설이 없는 데의 방파제에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근본적으로 지방어항 안전시설에 정박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도 월파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민들이 어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물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도 월파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월파방지 시설을 해서 월파가 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9쪽에 토사매몰어항 준설이 있지 않습니까?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각 시ㆍ군마다 10개 항을 하는데 10개 항이 다 선정이 되었죠?

해마다 준설 양이 전체 이 정도인 10개 항 정도를…….

해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준설할 때만 해 줍니다.

그런데 방파제 축조로 인해서 매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할 데는 많고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매몰항구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개소지 않습니까? 30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이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에 대한 세부계획이 2월 중에 나오면 이것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8쪽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ㆍ자립기반 조성 강화에 있어서 연안어선 감척은 9억 3,7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5척을 할 계획인데 15척은 각 시ㆍ군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15척은 시ㆍ군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시ㆍ군별 내역은 지금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 이것은 오징어채낚기 집어등을 교체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어민들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유압식 양망기 설치,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은 45대 사업 양을 정했는데 사실 시ㆍ군에 보면 신청자가 한 5배 정도 100명 이상 150명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되고 안 되고 해서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 사업을 빨리 확대해서 어민들이 같이, 오래 받았던 어민들이 있는가 하면 한 4~5년 후에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공급받는데 있어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30쪽에 어선수리소 개보수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고성하고 강릉하고 두 군데인데 고성은 어디죠?

고성은 대진이고 강릉은 사천입니다. 이것이 총 17개 조선소가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된 데가 차차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물량만큼을 그 해 그 해 보수해 줍니다.

29쪽에 어선인양기 설치는 어디를 하는 거죠?

동해는 어달이고 속초는 청호, 고성은 문암1리, 양양은 남애항입니다. 총 44대인데 연차적으로 작년까지 16대를 해 줬고 올해는 예산 관계상 4대분입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1쪽에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 지원 해서 2개소를 속초하고 고성에 건립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예산이 도비, 시ㆍ군비 합해서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속초는 외국인 선원들이 70명입니다. 고성은 35명이에요. 고성은 속초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속초는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성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배분 비율을, 속초에 6,000만 원 지원하면 이쪽에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3개소에 대포ㆍ수산ㆍ아야진항에 23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소가 확실히 확정된 겁니까?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수산물 위판장 전체 70개소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총 70개소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도에 3개소, 올해도 3개소인데 예산 편성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3개소만 해도 23억 들어가니까요.

그럼 아야진항으로 확정된 겁니까?

대포ㆍ수산ㆍ아야진항으로 시ㆍ군이 내놨는데 확정될 때까지는 시ㆍ군에서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민들끼리 또 말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신청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 덜…….

사업 신청할 때 대상 항구로 신청한 거죠?

예, 그런데 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쪽 해안빈지ㆍ나지 녹화 사업에 대한 4개소는 어디 어디죠?

이것은 강원도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 18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4개소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하게 되는데…….

4개소는 어디예요?

올해 4개소는…….

이것도 세부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43쪽에 2011년도 신규시책 및 제도 개선 보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중 이상 자망사용 승인 전환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중자망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해서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2중 이상 자망이 다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어민들 민원들이라든가 양쪽 입장을 자기네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주고 시도별로 형평을 봐서 양쪽 간 합의가 되는 데는 하고 안 하고를 소장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현지 실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연안자망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네요?

근해자망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으로 되어 있고, 연안자망은 시ㆍ도지사가 합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3중자망 앞으로 허용 가능합니까?

3중자망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폐쇄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을 하면 교대를 해야 되는데…….

3중자망 때문에 어민들 간에 고발 등 감정싸움이 있고 다른 일하고도 연관시켜서 고발하고 하면 조업 못 나가서 쉬어야 되고 해서 환동해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시ㆍ군 수산과든 시장ㆍ군수든 3중자망 때문에 모든 어업인들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자망업자가 35% 거든요. 이것을 불법화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나중에 연구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지금 신규개발 금지품종 완화했는데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렁쉥이, 홍합이 동해안 신규 개발로 완화되었는가 본데 정치망 어장에도 우렁쉥이를 양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침 내용에 따라서 별도 완화가 되었으니까 방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요청을 해서 지침 개정이 된 거거든요.

다른 타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변경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하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로, 다른 업무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올라갔어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300평 이하 전환하는 것은 도지사 쪽으로 올라갔네요?

시장ㆍ군수들이 민원 때문에 전혀 법 취지에 안 맞게 마음대로 매립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시ㆍ도지사가 제대로 관리하라고 해서 격상시킨 겁니다. 토지 이용을 아무한테나 회센터 내에서도 막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ㆍ군은 시ㆍ군 실정에 맞게끔 놔두지 시ㆍ도지사가 다 쥐고 있으면 시ㆍ군은 개발 제한이 되어서 되나요, 개발이 안 되지.

그런데 불법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릉 쪽에 폭설도 많이 왔고 또 너울성 파도라든가 기상재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려고 준비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파악되는 대로 아니면 집계가 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전화는 어렵습니다만 이메일이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내주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 실ㆍ국에서는 보내온 것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지켜줘서 우리가 현지에 못 가더라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꼭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강원 어민들에게 한 해 동안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약속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소장께서는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올해 어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전의 활기찬 어촌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