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는 천혜의 해양관광 도시로 넓은 해안선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금맥이라 불릴 수 있는 90개의 도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령항 안면도간의 연육교 및 해저터널공사가 2021년 준공이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고품격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연육교가 개통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욕장 부근 국립공원을 미리 해제시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령시도 원산도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주변도서지역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는 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보령시의 90개 도서지역이 있는데 그중 오천면 고대도와 장고도가 태안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상 보령시인 고대도리와 장고도리가 1978년 9월 18일 당시 건설부의 요청으로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후 서산해안국립공원은 태안국립공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행정구역이 다른 보령시의 도서지역인 고대도와 장고도가 공원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느냐고 문의했더니 1978년 당시 주민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동의서를 자료로 요청하였으나 오래되어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서지역의 전·현직 이장을 통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했더니 주민들은 국립공원지정동의서를 작성하여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두 도서의 지리적 위치가 태안군 안면도와 가까워 안면도 부속도서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978년에 고대도와 장고도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지만,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00년대 초까지는 지도 관리를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보령시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태안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 없이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늘날 각 실무자들이 본의 아니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게 아닌지 본 의원부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도서지역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보령시의 자산이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령시 소중한 해양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령시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태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대도와 장고도 지역은 행정서비스가 이원화 되어있고 행정제재도 두 곳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보령시민이 아니냐고 보령시에게 묻습니다. 왜 지켜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게 있어도, 먼저 고대도, 장고도를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원구역지정해제를 시켜놓고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에 국립공원의 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2018년 환경부지침으로 국립공원구역 변경 및 국립공원위원회심의를 받기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원구역은 총괄면적제로 관리가 되고 있어 한 번에 고대도와 장고도 전체를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2009년 환경부의 지침으로 공원구역 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당시 두 도서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태안군청의 국립공원 공청회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공원구역해제를 요청하며 주민 서명부를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 전달하였고, 2010년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집단시설 지구, 밀집마을, 자연마을 20가구 이상, 국가항·포구 등 14,667㎡가 해제되어 고대도, 장고도 일부 마을지구는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령시는 이와 관련하여 소극행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령시는 국립공원 지정에 관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부당함을 피력하거나, 그 어떠한 항의나 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령시는 금년 후반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2018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에서 두 도서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합니다. 또한, 전체 면적의 공원구역 변경 해지를 위해 장기적 계획도 세워 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 질의하여 보니 태안군지역에는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장고도와 고대도는 보령시 소속이니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현안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령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집행하려다보면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합의과정 중, 보령시 실무자를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령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태안국립공원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체계와 질서를 위해 법은 필요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도 사람보다 국민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그리고 각 실무공직자 여러분! 태안국립공원구역의 변경 해제를 위해 두 도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